박학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9일 설악산 고압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의안이 회부되었으며 '96년 1월 30일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악산 고압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 발의자 1996년 1월 29일, 전상익 의원 외 2인, 제안사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속초∼고성간 송전로 공사를 함에 있어 국립공원 설악산 구역을 통과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설악산 내의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 지중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해 줄 것을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악산은 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국내 제1의 명승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연간 약 700여 만 명의 국내ㆍ외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그 숫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성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속초∼고성간 송전선로 설치 사업은 지역의 원활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로 공사를 함에 있어 국립공원 설악산 내에 송전탑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되며, 또한 지상에 설치된 기존의 송전시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모두 지하매설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공원구역 내에 40m이상의 고압 송전탑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성으로도 합당치 않은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다수 우리 속초시민들은 송전탑 설치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하매설의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송전탑 설치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송전탑을 이용한 송전시설보다는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 하여금 선진관광지로서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중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96년도 도시과 소관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저희 시도 '96년도에 속초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한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용역완료를 '96년 10월경에 완료를 해서 10월중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은 다음에 건설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항입니다. 기존시설 현황이 총 899등을 관리하는데 이중에서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0개소, 자동스위치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별 시설 현황은 생략을 하고 그 외 보안등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1,558등이 있습니다. '96년도 가로등 추진계획은 '95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한 시설이 불비한 곳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수동스위치 점소등 관리가 미흡하여 저희가 자동스위치로 바꾸어 나가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을 매년 관리해 오다보니 수시로 고장이 잦아서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우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고장난 것을 발견 즉시 저희들이 가서 보수를 한 다음에 행정조치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신설계획은 전체 중 동명동 영금정 진입로 3등, 한전앞 3등, 수복탑 2등, 조양동에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2등, 도문동 충혼탑 2등, 설악김치에서 동사무소간 37등, 그 다음 설악동에는 민박마을에서 야영장간 6등, 기타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도로계획을 하면서 관련해서 20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2억입니다.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삼생약방 뒤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95년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전체 40m에 2억 2천 5백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16통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를 전부 완료하고 보상비가 30% 정산한 금액이 4천 7백 6십 9만 8천원이 미정산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마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인데 총 567m 중에서 '95년도에 360m를 해서 95%의 공정을 보이고 기온 급강하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 초순에 시행명령을 내려서 3월중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비가 1십 4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207m로 폭 20m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수동스위치 20개소, 자동스위치 27개소가 있는데 정확히 어느 구간은 자동스위치고 어느 구간은 수동스위치인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동스위치에 점소등 관리가 미흡한 바 점진적 전구간 자동 스위치화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지금 2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추경에 1억원 확보를 더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해결하는데 신설ㆍ보수비, 수동스위치를 자동스위치로 변경하는 예산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장 시 선 조치 후 행정으로 즉각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가로등이 망가져서 계속 건의해도 수리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왜 못 고치냐고 물어보니 자제 구입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자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가 가로등 고장 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할 때 한 등, 두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수할 때 보면은 여섯 등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그것도 일일이 보수를 하겠다고 품의를 다 받아서 자재를 확보해서 하자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은 고장난 것이 먼저 접수가 되면은 즉시 보수를 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보수 지시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사람들도 자재를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가 늦어지는 원인 중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전기공사로 하여금 자재도 미리 확보토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 조치를 하고 싶어도 과장님은 하고 싶은데 전기공사에서 자재가 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몰아서 하다보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 경향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은 앞으로 한 등이라도 전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 등 가지고는 금방 보수를 하기는 어렵고 세 등정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즉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가로등 관계인데 왜 불이 들어오지 않느냐, 장사를 해야 하는데 왜 고치지를 않냐 등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동사무소는 보안등 관계, 도시과에서는 가로등 관계 때문인데 지금 보수 사업 업체가 속초시에 4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자동 스위치화 되어 있는 조양동 7번 국도 가로 지역에 시설한 것은 서울 분들이 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속초에서 했습니까?

그 사항은 자동 스위치화는 부품이 특별히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구입하고 설치는 우리 관내 전기업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7번 국도의 가로등이 교통사고하고도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특히 조양동에서 대포구간은 엄청나게 질주를 하기 때문인데 그 구간이 엄청나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교동에서부터 연결해서 부영아파트 논산진입로 그 구간이 특히 더한데 어떤 때는 일찍 오고 어떤 때는 몇 일씩 안 올 때도 있고 또 밤에는 안 오고 낮에 켜질 때가 있는데 청초교부터 부영아파트 앞까지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것 한 번 수리를 하실 때 제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기 문제는 저희 과에 전문직원이 없고 기능직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전문직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그렇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고 일일이 전기 공사에 의뢰해서…

일년에 한 두 번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두 번씩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진입도로가 계속해서 도리원까지 연결되는 사항이지요?

예, 도리원 마을까지입니다.

도리원 마을까지가 금년에 할 사업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역시 가로등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데 속초시내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많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하루 저녁에 장사동부터 교동까지 차를 타고 오면서 고장난 것이 몇 개인지 직접 확인을 해서 알려드린 것이 있었지요?

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되었던 것이 시내에 있는 가로등 빛의 색도가 각각이어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밝은 것도 있고 희미한 것도 있고 빨간색 나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로 통일시킬 수 없습니까? 업자가 다른 업자일 때 그런 경향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붉은 색이 나는데 다른 업체가 할 때는 흰색이 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색이 너무 가로등으로서의 보안등보다 못한 그런 지역이 시내 중심가에 많은데 가로등의 밝기가 대도시처럼 밝고 투명하면 군데군데 한 두 개가 고장이 있어도 그것이 보충되는데 빛의 밝기가 너무 희미하고 전구를 보호하고있는 덮개가 노후 되었거나 또는 먼지가 묻어서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원래의 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시내에 있는 가로등의 빛의 색도는 통일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구가 고장나서 보수가 아니라 전구를 덮고 있는 덮개도 겸해서 같이 보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 되었는데 오늘 도시과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시내 가는 길에 보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시계장님 계속 순찰을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동력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그마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의회가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가로등 신설업체가 우리 속초관내 업체가 아닙니까?

속초관내에 없는 업체입니다.

속초관내에 업체라고 하면은 보수도 빨리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가 바로 되는데 조금 전에 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수할 업체가 예를 들어서 대청이라고 하면은 대청전력에다 지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재를 늘 확보를 하고 있으면 즉시 보수가 되는데 자재를 늘 확보하지 않고 있고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서 서울에다 자재를 신청해서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맡지 않고 있으면 좋은데 다른 일을 맡지 않고 있으면 좋은데 다른 일을 하는 과정이라면은 그것을 마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바쁘니까 다음 차례의 업자를 쓰겠다고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됩니다.

그렇고 하면은 과장님의 의지는 선 조치하고 후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역시 자재라든지 부속 문제 등 이러한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의지야 강하다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 차례에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 다음 업체를 쓰겠다고 하면은 전기업체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전기업체의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신설할 것이 각 동별로 받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도시계획 도로 사업장에 20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3억원 중에 20 등이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것에다 기준을 두던, 기존 신설되어 있는 것에다가 기준을 두던 빛의 색깔과 밝기를 통일 시켜서 앞으로는 가로등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색도가 날 수 있도록 하고 구간별로 해서 설악동 지역은 그 지역에 맞게 색깔을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장사동에서 교동까지의 구간은 등의 색깔이 일률적이고 똑같은 것이 미관상도 좋고 차량통행 하는데 보행자의 보행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이라는 것이 웬만한 도시에 가면은 차량이 미등을 켜고 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가는데 지금 조양동에서 대포동 쪽으로 가는 데에 있는 가로등은 미등을 켜고도 앞의 장애물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색깔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에 하자면은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등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수리를 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간에 구간별로 어느 것이 많으냐, 그리고 밝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할 때 그 등으로 일치하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김강수 위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용역을 금년에 하시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주민들과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공람ㆍ공고 및 공청회를 9월중에 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11월중에 받겠다고 그랬는데 용역설계 및 준비는 2월부터 해서 3월 달에 발주를 하는데 9월중에 공청회를 가진다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각종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한번해서 안 된다면 적어도 두 번의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간보고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 주시면은…

9월 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금호동 16통 도로개설사업 거기에 보면 공사는 준공되었으나 지적확정 측량 후 보상금액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확정 측량이 공사기간에 안 되었습니까?

공사를 저희가 12월에 완료해서 우리가 확정측량을 의뢰하면은 공사한 대로 측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확정측량 통보가 와서 나머지 예산을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12월중에 완공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이월시켜서 금년 2월 달에 정산 될 것입니다.

연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수도과 '96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 계량기 교체입니다. 총 수도전수는 16,684전으로서 연도별 계량기 교체 현황은 '90년 2,800전을 금년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 내역은 13m/m가 2,762전, 20∼25m/m가 15전, 40∼50m/m가 15전, 75m/m가 5전, 100m/m가 3전 해서 총 2,800전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천 6백 1십 2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3월에서 6월말까지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사용량 정밀 검침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간의 기추진과 '96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추진 사업비는 3십 9억 8천 4백 8십 5만 7천원이며 사업량은 현장 사무실 및 창고 2동에 146평, 집수정 3개소, 도수관로 453m, 취수펌프장 토공 1식이 되겠으며 총 공정은 유인물에는 7% 되어 있으나 1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사업 2십 9억 6천만원으로서 사업량은 취수 펌프장 1동에 153평, 송수관로 403m,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구역개량 사업입니다. 급수 지역을 구획화 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여 각 구역별 유수량 산출로 누수지역 탐사의 기초자료화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 단수지역의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수는 총 수도전수는 16,684전이며 총 관로연장은 390.33㎞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계획 중 대상지역은 노학동 온정국교 부근 마을이 되겠고 급수전수는 150전, 관로연장은 0.8㎞에 관경은 75m/m에서 13m/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효과는 누수지역의 정확한 판단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각 구간별 유수량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으며 효율적 상수도 관리체제 구축으로 시민 편익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급 프린트 교체입니다. 먼저 장비현대화로서는 컴퓨터 486 DX가 3대, 프린트 잉크젯트가 3대가 현재 있습니다. 사용료 고지서 발부현황으로는 정기분 고지서가 16,684매, 독촉고지서 3,000매로서 매월 19,684매를 발부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액은 OCR프린트 1대로서 소요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잉크 번짐 현상으로 OCR자동수납 처리 시 오류판독으로 인한 많은 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성으로서는 OCR 자동수납 처리 시 오류판독 방지로 인력이 절감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인쇄시간은 5시간을 단축해서 고지서 송부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유지 내 급수관 이설입니다. 신규건축 등 시설물 설치에 장애가 되어 사유지 내 급수관로로 인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중 이설대상은 신규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유지 내 급수관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실적은 6건에 2천 8백 5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관계하고는 별다른 관계없이 참고사항 중에 쌍천취수원 관계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쌍천취수원 개발사업에서 취수시설 집수정 5기가 되어 있지요?

총 계획이…

총 계획이 5기이지요?

예.

지금 시설한 것이 몇 개입니까?

현재 시설한 것은 2기입니다.

2기가 지금 1일 펌핑 하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갈수기 때 지금 현재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판단은 유량기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거기에서 100m가 도문 2취수장으로 유입이 되고, 200m가 도문 1취수장으로 물을 퍼서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도문 2취수장에 평상 시 기계 2대가 가동을 해서 대포 정수장으로 보내고 도문 1취수장은 평상시 3대를 가동해서 대포 정수장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도문 1취수장은 계속되는 갈수로 인해서 1대 밖에 펌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문 1취수장에 자체수원하고 집수정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해서 금일 현재 약 9천 톤 정도가 도문 1취수장에서 대포 정수장으로 송급 펌핑이 되고…

2군데 합친 것이 9천 톤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상당히 갈수기인데 몇 개월 째입니까?

작년 10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이네요. 3개월 정도 갈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일 평수 1십만 톤이 암반으로 흘러간다고 용역 보고가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집수정 2기를 다 사용합니까?

현재는 1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 역류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배수 역류관계는 저희가 몇 일전에 어느 시내 목욕탕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니까 붉은 물이 나온다고 해서 주위에 다른 가정에서는 발견하지를 못했고 자체 급수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와서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수질기준에 염분이 다소 측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계속 염분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을 하고 대체 수원으로서 저희가 현재 오늘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하니까 대체해서 수원을 방제하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면 쌍천취수원 개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지금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리단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설계 용역한 도우 엔지니어링에서 상무 한 분이 내려 오셔서 지금 현재도 보고사항의 미비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사항을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십만 톤씩 흐르는 물이 갈수기가 3개월이라고 했는데 흐르고는 있다고 하면은 역류는 안 될 거라는 얘기인데 확실한 검사가 끝나야지 과연 이것이 역류된 사항이냐는 판가름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이렇다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미비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수질검사라든가 자진해서 용역회사에 부탁해서 현재 시점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고 자체가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부분이 미비 되어서 발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절충도 하고 또 오늘 회사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최종적인 것은 안되겠지만은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해 본 문제점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공문으로 용역회사에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실시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지만은 과장님께서 지금 쌍천취수원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다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를 위원회에다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의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최종적인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와의 전반적인 검토가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검토 자체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지만 검토한 데까지 문제점이 나오면은 즉시 공문으로 용역회사에 보내서 보완해 달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최종적으로 공법관계도 일부 변경이 따른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즉시 회사에다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는 내용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그래서 보완이 또 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직 보완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는 대로 그 자료를 위원회에다 제출해 달라는 얘기인데 가능하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고지서 발급 프린터 교체에 OCR프린터 1대에 4천만원인데 장비현황에 보면 컴퓨터 3대씩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장비현황 중 컴퓨터 3대와 프린터 3대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OCR프린터는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갑니까?

이것이 현재 국산으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외국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하면 약 3천 9백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잉크 번짐 현상으로 OCR자동수납 처리 시 오류판독 방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류판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독기 그림은 이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OCR프린터기입니까?

예, OCR프린터기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도고지서를 하는 것이 OCR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가도록 얘기를 한다면은 일반 슈퍼에서 과자나 다른 물건을 샀을 때 기계 앞에다 대면은 금액을 판독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금액 판독기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고지서를 보시면은 여기 안에 글씨가 나오는데 이 글씨가 잉크젯트는 침을 묻혀서 비비면은 지워져서 판독이 안 되고 판독기는 농협에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판독기는 현재 농협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한 대를 더 추가로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린터기만 구입하면 되는데 저희가 고지서가 나가서 지워지면은 판독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수작업으로 계산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판독기에다 넣으면은 자동으로 누계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빨라지고 우선 금전관계 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쇄 소요시간 5시간이 단축이라고 그랬는데 소요시간이 OCR프린터가 아닐때는 몇 시간이고, 소요시간 5시간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5시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소요시간이 5시간인데 이것보다 더 단축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프린터기를 하면은 3대가 작업을 했을 때 1일이 걸리는데 OCR로 하면은 5시간이면 그 분량을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일이라는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 1일을 말하는 겁니까?

24시간은 아니고 보통 저희는 평균 7∼8시까지 매일 야근을 하기 때문에 평균 10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절반정도가 단축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사유지 내 급수관 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업비 확보 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사유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주에게 보상해 주는 액수입니까?

보상하는 예는 없고 저희가 3천만원 가지고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과거에 사유지인데 길이 나서 수도관을 묻었는데 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신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관이 지나가는 곳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들어간 관을 건물 옆, 길 쪽으로 옮겨서 다시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페이지에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8억 6천만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지금 노후 계량기 교체 자체가 누수율 때문에 하는 겁니까?

노후 계량기는 계량법에서 내구 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이 되면은 계량기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도 있고 계량기가 오래 되면은 잘 작동이 안 되어서 물은 나가지만은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수율도 잡힐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해야 될 계량기는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3m/m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량기는 관의 크기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관의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은 종류로 하는 겁니까?

계량기 자체는 13m/m 구경이 작고 20m/m는 조금 크고…

계량기 종류가 다릅니까?

계량기 종류도 그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현재 13m/m에서부터 100m/m가 나와 있는데 KS품목이 몇 m/m까지가 KS품목입니까?

저희는 지금 KS가 여러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KS를 목표로 해서 조달요구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쓰는 것이 금호 계량기입니다.

KS품목이 100m/m까지가 전부 KS 품목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KS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m/m, 300m/m 등 전부 다 KS입니까?

그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용이 약 78%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정용 13m/m정도는 KS로 알고 있습니다. 큰 구경에서는 KS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m/m정도만 KS품목이고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양동 부영아파트에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느냐면 KS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계량기를 뜯어다가 검정의뢰를 해서 검정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부영아파트도 저희가 서울에다 검정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인들이 못 믿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KS품목이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300m/m까지 나온다면은 될 수 있는 데로 KS품목을 쓰셔야 할 것이고 그 이상이 안 된다면은 과장님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금년도 수산진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개 사업에 9십억 8천만 1십 6만 5천원이 투자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6%, 도비가 12%, 시비 8%, 융자 49%, 자부담 15%입니다. 사업에 액수는 많습니다만은 융자 사업이 반을 차지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어민이 부담할 돈이 64%이고 국비 도비해서 보조금이 36%가 나갑니다. 분야별로는 중양식 사업이 2개 사업에 8억원, 환경개선 사업 4개 사업에 5천 2백만원, 어업기반 시설사업 4개소에 9억 6천 7백만원, 어로 시설사업 6개소에 5십 5억 6백 1십 1만 5천원, 어선 안전 조업지도 1개소 5백만원, 어촌 종합개발사업 1개 권역에 1십 7억 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양식 사업에 종묘중간 육성 사업이 1개소에 5억원인데 국비 2억원, 융자가 2억원, 자부담이 1억원인데 지금 어린 종묘를 키워서 방류해야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금년도에 내려온 것에 대하여 어촌계가 희망해서 해야될 사업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하는 어촌계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와 자부담이 60%이기 때문에 어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 3억원인데 부담할 어촌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리비 살포증식 이것도 금년에 3억원입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국비 40%가 지원이 되면서 도비하고 시비가 없고 융자 40%, 자부담 10%인데 이것도 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60%를 부담하고 사업을 할 어촌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인데 다시 말하자면 바다청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 사업에 2천만원이 투자됩니다. 도비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 수협비가 4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도 큰 실효를 얻은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항 내에 여러 가지 오물이 떠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관광속초에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고 바다 밑에 있는 비닐, 불가사리를 제거해서 많은 성과를 보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업기간 시설사업인데 육지소규모항 개발 이것은 장사동이 되겠는데 9억 2천 2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 2천 2백만원, 도비 3억원, 시비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항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선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건조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노후어선 폐체 사업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계선 어선초전 어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쳐서 금년도에 3십억 7천 2백 3십 9만원이 투자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융자가 73%, 자부담 10%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ㆍ설비 개량사업도 35대에 1십 7억 6천 7백 3십 2만 5천원이 투자되는데 이것도 전액 융자로 하는 사업이고 기관대체 사업도 4억 6천 6백 4십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도 융자 80%, 자부담 10%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이것도 반값 공급인데 금년도에도 100대에 2억원이 투자됩니다. 국비가 25%, 도비 7.5%, 시비 17.5%, 융자 30%, 자부담 20%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어민들에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개 권역에 1십 7억 5천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국비가 50%, 도비 45%, 자부담 5%가 되겠는데 이것은 오는 2월 5일 용역 입찰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속초시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조사가 되어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유사한 것이기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수산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통틀어 보면은 실제 액수는 약 9십억원이 됩니다만은 중ㆍ양식하는 사람들 몇 사람하고 그리고 항만시설 하는 장사동에 도움을 받고 직접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책이 바뀌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수협 옆에 어촌지도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농촌지도소 조직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소는 시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 어촌지도소는 들어와 있지 않고 있는데 수산과에 어업지도계가 있는데 어업지도계와 어촌지도소 하고 연관 내지는 유관관계가 어느 정도 깊은 지를 설명해 주시고 수산물의 가격이 지금 어느 분야는 문제가 되어서 정말 선주들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도와주거나 협조해 줄 그러한 일은 없으신 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선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수산시책이 질문하신 대로 어선어업이 속초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낙후되어 있는데 실지로 어선어업에는 큰 혜택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부 양식 업자들에게만 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투자를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은 공동어업 소위 공동어업자원 조성 이러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때는 어선을 건조하는데 파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선들이 너무 많다고 수산진흥청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소위 톤 수를 줄인다는 것이 어선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량에 비해서 지금 배가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수산정책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중양식 사업 이러한 것 대부분이 어민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야에 보조를 주는 것이지 그 외에는 융자 또는 자부담이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만은 정책 방향이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어촌지도소 역할하고 우리 어촌지도계와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어촌지도소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어민을 지도하는 소위 말하는 어선어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양식업, 여러 가지 분야가 큽니다만은 우리 수산과에 있는 어업지도계라는 것은 불법어업 단속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 어촌지도소와는 조금 역할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제가 실무자를 데리고 남쪽으로 견학을 갔다와서 느끼는 것은 그쪽은 아주 다양하고 수산이 큽니다. 그쪽에 제가 두 군데 보고 왔는데 참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여건하고 그쪽 여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시는 수산국이 있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시에 수산국이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년의 어획고가 7천억원인데 우리 강원도 총 어획고가 1천 5백억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1개시에 있는 수산세력이 강원도 전체의 4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수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수산은 어선어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쪽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확실히 깨어있다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한 돈을 가지고 고성군 달포라는 곳을 가보니 러브호텔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 하는 사람이나 어업을 하는 지도자나 각성을 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가격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오징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수산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수산청에 올라가서 항의를 해서 조금 올라갔는데 수산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는데 우리 어민들은 무조건 가격을 많이 올려 달라고 하지만은 정부입장에서 본다면은 물가를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물가 통제와 어민소득 그 중간에서 일을 하다보니 항시 어민들이 불만을 가진다는 얘기이고 저 자신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이 3년 전에 오징어 한편에 2만 4천원까지 했습니다만은 지금 1만 2천 5백원 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3년 전의 2만 4천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비하면 50%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 행정, 자치단체나 도 단위에서 어쩔 수 없고 수산청하고 수협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낚기 어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 몇 척이 항에 매달아 놓고 있는데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는 중앙 수산정책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역시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사업을 보면은 어항시설의 보수 및 보강으로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항시설에 보수 및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속초시에 어항의 시설을 보수하고 보강할 있는 곳이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2개소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해 대포항 소동 때문에 휀스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어항관리입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다목적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항을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원할 때에는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어디 어디라고 지정을 안하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이 예산을 쓸 용도가 생길 겁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얼마가 안 되는데 육지 소규모 항이라는 것이 사진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외에는 2천만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항 시설에 보수 및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항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산청 지정항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수산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사전에 보고가 되어 주면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청항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투자될 수 없는 항이 아닙니까? 중앙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없으니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러한 것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화 상으로 어떤 계장님한테 문의한 적이 있는데 자망이라고 합니까? 동해출장소에서 허가 해 주는 것 말입니다.

유자망입니다.

공식 용어가 유자망입니까? 양양군에는 5개가 배정이 되었고 속초시에 1개 밖에 안 되어서 반납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인망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이 유자망이 아니고 선인망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어자원이 고갈되어서 배의 숫자를 자꾸 줄이는 입장에 있다고 했는데 배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러한 소득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속초시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양양군에서는 5개를 배정 받았는데 속초는 희망자는 많은데 1개를 받아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거의 반납 형식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반납해서 1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은 하나라도 우리가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을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은 희망자에 의해서 10명이 있는데 1개 밖에 오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도저히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추첨을 시키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 속초시에 배정된 것은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배 한 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배 두 척이 해야 된다는데 양양군 경우에는 5개라고 하면은 배 10척이 필요한데 10척에 소요되는 어민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딸린 가족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수산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하나라도 속초시에 배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지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수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으로 학꽁치를 많이 잡는 것인데 자원상의 문제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양양수산연구소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초어민들도 그것을 한 번 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너도나도 한다는 사람은 많고 그것이 정식으로 난 허가가 아니고 시험적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험 조업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허가 해 주어 자원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없어지고 자원 상의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몇 개를 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시험이 끝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배정이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조업이라고 그러면은 공평하게 안배해 주어서 속초에 절반, 지금 강원도에서 양양만 하는 것이 아닌지?

양양만 하고 있습니다.

삼척이나 동해 쪽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강릉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강원도에서는 강릉시와 양양군이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에만 왜 하나 주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영구적인 허가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시험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면 앞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속초가 시험적으로 해봐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알 수가 있을텐데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속초가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 시험 조업이 속초만 안되고 양양만 되는 것이 아니고 조업 구역이 다 같으니까 양양에다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요?

청호동 어민들하고 동해출장소를 찾아간 사실도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2월 5일날 용역 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입찰을 하기 전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입니까?

용역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막 되는 것을 해달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시의 보완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과업을 주면은 그 분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 무엇이 서야 좋은 것인지, 돈을 약 5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약 5개월 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타 시도에 가보니 5개월 정도 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보니 7개월씩 걸리는 데 이것이 중간정도 나오면은 관계되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96주요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부분에 있어 사업건수는 총 25건으로서 사업비는 3백 3십 3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사업현황에 있어 첫째 도문동 용수로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용수로시설 300m이고 사업비는 4천 5백만원, 사업시기는 영농기 이전인 3월 20일부터 5월 10일 중 끝마칠 예정이고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18일부터 측량 및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빙 후 공사를 발주하여 영농전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내 포장도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시내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소규모 포장보수 1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중이고 추진계획은 동절기 도로파손부분, 불량도로면 연중 수시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시내차선 도색공사입니다. 위치는 시내도로 일원이고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총 67㎞로 중앙선, 차선경계선, 횡단보도 등이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계획이고 추진계획은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경찰청 소관업무로 속초경찰서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전국체전 개최 전 추진으로 선명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시내도로 안내표시판 설치 및 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시내도로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로안내 표지판 30개소,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 5월중으로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될 예정에 있어 도로표지 규칙 개정 이후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면 전국체전 개최전 마무리로 외래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도시 면모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설악동 C지구 보도블록 정비공사로서 위치는 설악동 C지구에서부터 청봉교까지이며 사업량은 보도블록 정비로 총 연장 880m에 폭은 4m에서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처진 계획은 '96. 1월 18일 측량 및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국립공원 지역인 점을 감안 관광시즌을 피해 공사추진으로 관광객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 횡단보도 설치공사로 위치는 중앙동 공설운동장 5거리이며 사업량은 지하 횡단보도 1개소로서 통로연장이 42m, 통로 폭이 8m, 출입구 계단 폭이 1.5∼1.8m입니다. 사업비는 6억 6천 5백만원으로서 총 사업비 1십 9억 3백만원으로 도로안전협회에서 기준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예산입니다. 공사비가 5억 7천 2백만원, 보상비 5천만원, 용역비 4천 3백만원, 사업부족 사업비 5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사업시기는 금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현재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1월 중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입찰일이 2월 9일 2시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지하횡단 보도설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상복교 개ㆍ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설악동 장재터마을 진입로에 있는 교량으로 사업량은 T-Beam보강은 5경간으로서 교좌장치 교체 5경간에 12개입니다. 사업비는 총 예산이 9천 5백만원이 소요가 되나 현재 확보액은 5천만원이고 추진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 예정이며 추진계획은 상복교 개ㆍ보수 부족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우기 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공사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해수욕장 입구와 노학동 척산 3거리 도로구조 개선 2개소인데 화단 및 보도블록 조성과 가로등 및 신호기 설치,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로 사업비는 1억 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가 7천 2백만원, 척산 3거리 3천 3백만원으로 사업시기는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으로 측량 및 설계를 하여 본 공사 설계는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제시한 도로구조 개선도에 의거 설계 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영랑동 해안도로 연장 개설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삼덕식품에서 영랑교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포장으로 100m이고 폭은 6m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4월 1일부터 착공하여 12월 30일까지 금년도 내로 마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본 도로의 도시계획선이 공유수면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 계획선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95년 11월 21일 도시계획선 변경 요구를 도시과에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영랑호 오염방지 실시설계에 영랑호 수질개선을 위해 영랑호 하구 연안에 도류제를 설치할 계획에 있어 도류제 설치 시 본 영랑동 해안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본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협의와 도로설계 및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도문동 관정 개발공사로서 위치는 도문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관정 개발 1공 이것은 3천만원 국비로 할 계획이나 아직 국비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계획이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관정 개발 지역은 도문동과 협의하여 '96 2월중에 선정해서 해빙 후 관정 개발 착수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로 동명동 3통 재해위험지구 공사로 사업량은 석축이 46m이고 사업비는 2천 6백만원으로서 '95년도부터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96. 4월 공사착공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동 20통 재해위험지구 공사로 옹벽 32m와 높이는 6m로 석축 32m, 법면 보호블록 37.85㎡입니다. 사업비는 9천 1백만원으로 이것도 '95년도에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96. 2월 공사계약을 체결 할 예정으로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 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관 정비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모두 9개소인데 동명동 1통 등대횟집 150m, 금호동 12통 구속여고 밑 100m, 청학동 3통 동사무소 뒤 100m, 교동 미시로 설중이 있는 곳 200m, 노학동 1통 도리원에 150m, 조양동 6통 새마을에 100m, 대포동 1통 내물치 300m, 도문동 2통 골말 200m, 장사동 5통 장천 200m 이것도 3월 1일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할 계획이며 사업효과는 원활한 하수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하수도시설 보수 사업으로 위치는 시내일원이며 총 사업량은 500m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3월 1일에 착공하여 12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안전사고예방 및 원활한 하수처리로 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내일원으로서 현재 각 동에서 접수를 받은 것으로서 36개소를 접수받아서 9개소는 설명 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했고 27개소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총 2,000m이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착공하여 12월 3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안전사고예방 및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사업으로서 위치는 시내일원이며 사업량은 5,0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착공하여 12월 30일까지 연중 할 계획이고 사업효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교동 만천교회에서부터 조양동까지는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5㎞로서 폭은 3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백 7십 6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95년까지 확보액은 4십억 7천 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6년도 확보액은 3십억원이며 현재까지 미확보액은 4백 5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95년 3월 6일날 인가를 했고 편입토지 및 보상추진 중 보상대상이 196필지에 112,424㎡, '95년까지 실적은 103필지에 보상계획으로 9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까지 보상 잔여구간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또는 기 보상한 구간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도로개설로 발생되는 잔토를 청초호 유원지 매립토로 활용을 위해서는 도로실시 설계 없이는 불가하므로 '96.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여 도로개설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새마을부터 청초천간입니다. 사업량으로 도로개설이 890m에 폭은 20m입니다. 교량이 1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십 5억원이 소요되며 '95년도까지의 확보액은 3십 5억원을 확보했고 '96년도에 확보한 것이 2십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양여금이 1십 5억원, 시비 1십억원, 시비부담 부족액이 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 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95년 6월 7일에 인가를 받았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이 현재 77%입니다. 토지가 37필지 중에 34필지를 보상하였고 건물 10동 중에 2동을 보상하고 8동은 국방부 소유로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도로개설실시설계 용역은 '95년 12월 6일 시작하여 '96년 3월 5일 준공 예정입니다. '96. 추진계획으로서는 '96사업비 중 시비 미확보액 5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도로개설 실시 설계 완료 후 도로개설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부터 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320m로서 폭은 10m 도로입니다. 이중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 추진된 것이 364m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956m입니다. 사업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십 3억 4천 2백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4십 5억 5천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96년도 예산액으로서는 1십억 9천 2백만원이고 '95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이 2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조성 작성은 토지가 60필지에 11,102㎡며 '95 예산액이 2억 5천만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95년 예산액은 '96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6. 추진계획으로서는 '96 지방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여금과 시비를 각각 5억 4천 6백만원씩 1십억 9천 2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본 사업의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아 '96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복로 금호동부터 중앙가로 간 확장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 65m에 폭은 25m입니다. 보상은 토지가 5필지, 건물이 22동 영업권이 22건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보상협의 착수를 '95년 7월 22일부터 하였으며 보상추진실적은 29%로 토지 5필지 중 3필지를 보상하였고, 건물이 22동 중 2동을 보상하고 영업권은 22건 중 9건을 보상하였습니다. '96.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보상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교 개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영랑호 하구이며 사업량은 교량개축 50m, 폭 25m이며 설계 및 통과하중은 설계하중은 24톤이며 통과하중은 현재 4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십 8억원이 소요되며 '96년도 확보액은 1십 1억 8천 1백만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랑교 개축 실시설계 용역은 '95년 6월 9일에 해서 영랑호 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었고 용역준공 예정일은 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와 장사동 및 고성군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7번 국도상 교량으로 설악권 및 수복지역 관광과 개발에 따른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96년에 확보하는 사업비만으로는 교량 개축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나 실시설계 완료 후 부족사업비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교량개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량개축공사 착공 전까지 기 확보된 사업비에서 교량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교량 위에 가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으로서 위치는 대포동 52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69,282㎡이며 평으로는 약 2만 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일일 46,000톤으로서 총 사업비는 7백 3십 3억 2천 9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2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토지보상 협의를 68필지 모두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시설공사는 총 공정 23%이며 '95년도 공정은 71.44%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로이설 404m 중 390m를 완료했고 구조물 기초파일 항타 2,560공 중 2,432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조물 기초공사 최초, 최종침전지, 포기조, 공동구 등은 공사 중에 있으며 찻집관거는 현재 B-LINE으로서 노학동 학사평에서부터 설악온천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부설이 3,150m 중 1,600m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액은 1백 8십 8억 6천 8백만원이며 총 공사비의 25.7%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1백 2십 1억 9천 8백만원이며 총 공사비의 42.4%이며 공정별 예산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시설공사에 4십 8억 8천 8백만원 이것은 최초, 최종침전지, 포기조, 공동구 등이며 찻집관거 시설공사에 5십 3억 3천만원, 중계 펌프장 제1ㆍ2 중계펌프장에 7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감리비 및 기타가 1십 2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촌 진입로 개설공사로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25m, 폭이 10m입니다. 교량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그간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 15필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착공은 '95년 6월 24일 현재 교량 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진도는 현재 50%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 20일경 공사재개로 공사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위치는 시내도로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로포장 덧씌우기로 250a로서 사업비는 2억원,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각 동에서 대상사업 조사보고를 받아 현지 실사 후 포장 덧씌우기 대상사업 확정 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개최 전 사업 마무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복탑 앞 도로확정공사로 위치는 동명동 수복탑 앞 7번 국도이며 사업량은 도로확장 및 포장으로 60m에 폭은 3.5m∼1.0m 폭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이전은 1식으로 전주, 맨홀, 신호등, 가로수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5백만원으로서 4월 1일에 착공하여 6월 30일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중 지장물 이전협의 중 한전 전주 2본은 사업추진 시 한전부담으로 이전 조치를 하겠다고 협의를 하였으며 체신 맨홀 1기는 사업추진 시 한국통신부담으로 이전조치 하겠다고 협의를 하였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도로 확장사업 추진계획 안내문을 '95년 12월 4일에 장현중, 김광춘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중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중 공사발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학동 하수도공동구시설 사업입니다. 속초시 노학동 현대 훼미리콘도에서부터 동우전문대 입구까지이며 사업량은 배수시설이 1.6㎞, 포장이 43.09a이며 사업비는 7억 5천 6백만원이며 5개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측량 및 설계 완료를 '95년 5월 22일에 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총 45필지 중 24필지를 현재 보상완료 하였으며 공사입찰은 '95년 12월 12일 입찰하여 춘천 유림실업에서 낙찰하였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보상협의 마무리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가와 실거래 가격과의 격차심화로 보상 협의가 지난한 실정인데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보상협의에 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일원이며 5개 사업으로서 6억 2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별로 보면 소규모 농수로 확장이 5개소에 1억 5천만원, 소규모 농로포장이 4개소에 1억원, 소규모 마을안길포장이 6개소에 1억 5천만원, 방범등 신설 및 보수가 200 등으로서 1억원, 기타 소규모 편익사업 20개소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각 동으로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사, 보고토록 한 후 조사, 보고된 사업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쳐 주민 수혜도, 동별 사업량 안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포동 대포소류지 관정 개발 및 관리사 신축입니다. 관정 개발 1공으로서 관리사 1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95년 11월부터 '9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관정 개발 착수를 '95년 11월 21일에 착수해서 12월 26일에 관정 개발 준공을 하였습니다. 시공자는 농어촌개발공사 강원도지사에서 시공하겠으며 '96년도 추진계획은 관정 개발 관리동 건립을 하여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96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횡단보도 설치공사에서 부족사업비 5억 2천만원이 있는데 기초 추경예산 때 6억 6천 5백만원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사업부족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총 사업비는 1십 1억 9천 3백만원인데 그 중에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가 들어 있는데 사업비 부족액이 현재 안전협회에서 한 것으로 보면은 5억 2천 8백만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설계용역을 주어서 입찰을 2월 9일에 입찰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정된 금액을 결정해서 2회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초 예산에 6억 6천 5백만을 위원회에서 확보시켜 주었는데 그럴 때 6억 6천 5백만원이면 이 사업이 된다고 했는데…

아니지요. 그때 말씀을 드릴 때 1십 1억 9천 3백만원이 안전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이것을 책정해 놓고 나머지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설계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최종 결정을 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족 사업비 5억 2천 8백만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은 설계 금액이 나오면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 하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시내차선도색 공사 사업비가 2억원인데 속초경찰서에 사업비 전액을 전도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전에는 시에서 차선도색을 했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경찰청으로 소관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예산은 집행 기관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예산은 경찰서로 전도하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2억원의 요청이 왔냐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2억원이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2억원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2억원을 전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경찰서에서 2억원 요청이 왔습니다.

2억에 대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집행부 입장에서 확인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까?

확인 절차는 경찰서에서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계를 해 주고 설계에 따라서 2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시내도로 안전표지판 설치 및 개수공사에 사업비가 1억원인데 전국체전 개최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타부서에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속초에서 실지 유치되는 종목이 몇 개인지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3종목인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얼만큼 얻는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에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입구와 노학동 척산 3거리인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은 가로등 및 신호기 설치, 교통선 설치가 조양동에 포함됩니까? 노학동에 포함됩니까?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오전에 도시과 보고를 받았는데 입구에 2개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과에서는 2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2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면은 저희들이 세울 필요는 없고 신호등만 저희들이 조정하면 됩니다.

2중으로 되어 있는지를 도시과와 협의해 주시고 신호기는 기 신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호기는 기 신호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고요?

예.

도로안전협회에서의 진단결과입니까?

; 예, 안전협회의 진단결과입니다.

7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공사 사업비가 동명동, 교동 현재는 2개 동 밖에 없는데 각 동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조사보고를 받은 결과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발주해 놓고 사업을 집행 못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2개 사업은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각 동에 재해위험지구로서의 보고는 아직 받은 것이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해위험지구 금년도의 당초 예산을 도비 50%, 시비 50%를 세웠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예산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이다…

당초 예산에 책정을 하였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가 같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비 얼마라도 1회 추경에 세워야지 재해위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갑자기 재해가 난다면은 해결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각 동으로부터 조사 보고를 받은 것은 없지요?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받을 예정입니까?

예.

얼마 예산이 요청될 지도 모르는데…

동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고요?

'95년도에 받은 것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요청할 것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에서부터 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 공사에 지방양여금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부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 예산 부서입니까? 도 예산 부서입니까? 아니면 자체입니까?

도나 자체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당초에 도에서 5억 4천 6백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1십억 9천 2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합쳐서 7억 9천 6백만원 예산 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잔여 예산을 저희들이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 예산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7억 9천 6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