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김철욱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철욱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국립천문대와 새천년준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밀레니엄의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우리고장이라고 하니 가슴 뿌듯하고 축복받은 도시에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본의원은 오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5회 정기회 첫날 4분 자유발언을 하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최근 울산광역시가 처해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원전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나 심완구 시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 울산광역시는 원전유치 반대 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도 원전유치를 위해서는 주변지역개발에관한법률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전지원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뜨겁게 달아오르던 원전유치 문제는 시민들의 정서와 내년 총선 등의 영향으로 현재 정부의 추진이 보류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주군수는 군수 혼자만이 군의 대표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지, 진정한 지방자치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군 출신 동료 시의원은 물론 울주군 출신 국회의원과 여야정파를 초월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까지도 묵살하고 군수 단독으로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킨다는 명분하에 원전 주변지역개발에 관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광역시와 울주군과의 업무협조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100만 시민과 시·군·구의원들은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권한이 광역시에서는 허가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고, 울주군에서는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울주군수 권한이라고 하는 모 일간신문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찾아보니 궤도·삭도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이 '99년2월8일 이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광역시장은 이를 다시 구청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였습니다. 금년 2월8일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업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환원되었으나 울산광역시에서는 관련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아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이블카 사업허가권이 광역시장의 권한이면 군수가 추진하는 제반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남알프스의 주봉인 신불산 주변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발비용이 약 2억불, 한화로 2,46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외국돈을 빌려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외자로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사업시행 방법 또한 불분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불산 개발사업의 실체나 주체 또한 전혀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케이블카를 팔아먹을 업체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울주군을 포함한 국내 10여개 도시에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울주군의 계획대로 외자를 유치하여 개발할 경우 군민 1인당 약 147만원의 부채를 떠안아야 됩니다. 요즘 이웃간은 물론 가까운 친지사이에도 보증을 서주지 않는 형편에 원금과 이자상환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로 생각됩니다. 울주군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실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주군수의 업무추진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울주군수는 사사건건 반대하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울주군수가 심완구 시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시장과 울주군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자치단체간 상호 법인격으로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 관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시장의 명을 받은 시 고위공무원이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울주군수를 수차례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업무협의차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차 방문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완구 시장과 박진구 군수가 먼 인척 관계이며 또한 시장이 군수보다 나이도 적고 부산의 K모 고등학교 후배이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력이나 행정경력이 군수가 앞서기 때문에 시정에 비협조적이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울주군수와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이다 보니 평소 생각대로 시정을 펼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광역시민의 한 사람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주군수는 통합시 이전의 시, 군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우며 이런 점은 시장께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실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역시 승격을 목표로 지난 '97년에는 도농복합형의 잘사는 울산건설을 위하여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서부 경남으로 또, 서울로 쫓아 다닌게 엊그제가 아닙니까, 최근 울주군이 경남도산하 복군 등의 여론형성은 결국 대외적으로 광역시와 군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시정연설을 마치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요사이 교실의 붕괴현상이다, 교육계가 무너진다는 등의 걱정스런 사태에도 이를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걱정어린 심정으로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울산의 초·중등교육계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지식과 창의력이 새로운 가치창출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인간존중 교육이 중시되며, 평생학습이 보 편화될 새천년을 대비하여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과감히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올바른 열린교육을 실현하고, 새천년의 치열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유연한 인성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1차적 기능은 사회질서체제의 현 상적 유지발전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살아온 질서와 도덕성과 가치관을 유지발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런 1차적 교육기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만 개성있게 자라라, 자유롭게 성장해라, 기죽지 않게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극기심, 인내심,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등을 어려서부터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제일의 투자요, 국가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초석이므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사는 수범적 인간으로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바른 인성을 갖춘 참된 인간을 길러내는 주체로써 열심히 연구하고 성실히 가르치는 선생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높은 포부수준과 울산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사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단위학교에 예산이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여 학교중심의 재정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배분된 예산을 학교별 교육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예산과목체계를 종전의 기관별 품목별체계에서 사업별 품목별체계로 개편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26%인 985억여원이 증액된 총 4,802억여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 존수입이 70.3%인 3,379억여원이며, 자체수입은 29.7%인 1,423억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2,675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56.3%이며, 학교기본운영비 등 학교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205억여원,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을 위하여 15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정보교육강화와 학교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196억여원을 편성하고, 사회·체육교육 및 유아·특수교육활성화를 위해 51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교직원들의 각종 연수·연구를 지원하고자 206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신설 요인 등 학생수용시설확충에 592억여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77억여원, 사립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에 198억여원을 편성하고 본청 및 강북교육청 청사신축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예비비 등에 387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9천여 교직원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되고 지식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교직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새학교 문화창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두루 지적하여 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21세기의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스스로 노력하는 근면·성실한 인격적인 인간,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 신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울산의 교직사회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이 새시대를 열어가는 기본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범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에 심도있는 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범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