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도 회계 부서와 얘기를 해서 발주를 꼭 하려고 합니다.

계속사업비로 예산확보 된 것만큼 계속 사업을 하려면 많은 시비도 투자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되도록 이 계획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과 똑같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항망관리청에 사업승인도 받았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청에다가 준설투기 허가도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승인은 받았습니다.

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작년에도 상용잡급을 쓰는 기준으로 80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77명으로 변하게 된 경위는 저희 미화원 중에서 3명이 우리 본 청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전체에서 3명을 삭감을 해서 회계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77명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3명을 청사 청소원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다가 보수 관계가 맞지 않아서 청사에 있지를 않겠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으로 다시 선별창고 아니면 동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먼저 과장이 있을 때 약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임 와 청소 업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히 '95년도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창고를 다시 만들게 되었고 또 소각로도 설치하게 되면서 그곳에 인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생각에는 100명 정도로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재정에 한계가 있고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해서 그렇지 저 생각에는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업무량이 그때보다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고 공공장소 등을 해결하고 각 동에 나가있는 가로 청소원이 수집해 놓은 일반쓰레기를 저희들이 청소를 해주다 보니 저희들 인력도 사실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동방원양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정을 할 때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윤기원으로 받았는데 현지에 대리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공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예. 초지조성법상 공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를 교체할 때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있어야 교체를 하는 것이지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 상에 공고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3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법이 악법인데 현재…

예.

당초 허가는 시에 5년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초지법 상에 국공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초지에 조성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임의계약 해지가 안되고 지금 관재계에서 세부적으로 처리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지법 상 임의계약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계약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금 속초시 여건상 과거에 초지 조성이 허가가 나갔지만은 앞으로는 초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기 초지조성 허가난 부분에도 어떠한 절차 즉 법적 이행을 밟아 가면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지만은 저희 실무과에서 그러한 법적 대응 절차는 계속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초지조성법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개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초지조성지로는 불합리하다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계속 존치될 부분입니다.

시유지만 대략 12㏊정도 약 3만 6천 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의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희 과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는 저희 과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농수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토종닭 육성 농가가 1가구가 있는데 당초에는 지원금 8백만원이 도비로 지원토록 문서상 확정 시달되어서 저희가 토종닭 사육에 관한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농가를 확정지어서 농지전용까지 나와서 지금 성토까지 다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도비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는 저희 시에다가 지시하기를 도비 확보가 불가하니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지원 추진하라고 문서가 시달되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 안하고 사업 추진을 안한 단계라면 저희들도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끝나면 되는데 도가 확정 시달을 함으로 인해 저희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지전용서부터 사육사를 짓기 위한 기반조성까지 다 된 상태에서 도비가 삭감이 다 된 부분이어서 기획감사실 하고도 1차 교감을 가졌고 1회 추경에 계상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져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감실로부터 별도 계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추경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저한테 있어서 뒤늦게나마 기감실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기감실에서도 맞다는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 지휘부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상의가 되겠지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케이블매설 원상 복구비 1억 7천 1백 2십만원은 8군단 9109부대부에서 통신선로 매설분에 대한 복구비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하수도관 정비를 위한 지방 양여금이 당초 6천만원에서 5천 7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비 30%가 부담되기 때문에 2천 4백 4십만원을 포함하여 8천 1백 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업상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가로 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첫 번째로 찻집관거노선 공사가 환경부로부터 노선변경 및 이수가압식공법으로 변경 승인에 따라 설계용역비 5억 6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의 감리비 5천만원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이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교환 및 홍보용 전산망 구축비 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하천간 사업예산 시설비인 대포 소류지 차수벽 시설비 2천 4백만원은 대포 소류지에 '95년도 말 준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석축하단에 누수가 되어 60m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장사동 소하천 복개공사비 3천 3백만원은 '94년부터 '95년까지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 후 30m 복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로 1백 5십만원입니다. 재해위험 지구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재산 도로점용 현황측량 수수료가 3백 2십 5만원입니다. 다음은 덤프트럭, 유니목 보험료가 1백 7십 1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1백 5십만원을 책정하였고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가 2백 5십만원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비 4십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의 카메라 '8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사업 중 시설비인 지하수개발 사업비 3천만원은 당초에 국비로 지원토록 내시 되었으나 확정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케이블매설 원상복구 중 설계비 7백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봉교 보수에 7천 5백만원, 척산교 보수 3천 5백만원은 '96년 1/4분기 교량 안전점검 결과 교대 및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고자 교자장치 및 신축이음 장치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의 교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점검하여 균열 발생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확포장 공사 2억원은 중앙가로변 건물주로부터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확장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610m중 4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케이블 원상복구 공사비가 1억 6천 3백 6십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사기 구입비가 3백만원,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비가 5억 5천만원, 이것은 '94년도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 실시 설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청초교 재가설 설계 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96년도 1/4분기 교량 안전 점검시 TEP에 균열이 발생하여 임의 조치로 가교각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교량 재가설을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조양∼청초간 도로개설 사업비 당초 예산에 2십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과 시비로 3십억원이 배정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설비 2십 5억원, 감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양여금과 시비를 50대 50으로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비에서 금회에 실시 설계 용역비 5억 5천만원, 청초교 재가설 7억원을 계상하고 남은 금액은 1십 7억 5천만원이나 인구 10만 미만은 시는 양여금과 국비의 비율이 6:4로 되어 있어 1십 3억 6천 7백만원을 금회 시설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1십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교 재가설 사업비 7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청초교 재가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조양∼청초간 도로개설 감리비 5억원은 건설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5십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3십억원 이상 감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사공정인 본 사업과 청초교, 영랑교 재가설을 통합해서 책임 감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금회에 감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1천 1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 및 시설을 위한 재반경비 중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가 2천만원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의뢰관외 여비 2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비 1천 1백 4십 6만 8천원이 삭감된 것하고 140페이지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비 2천 5백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소규모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비 1천 1백 4십 6만 8천원은 관내 하수도 시설비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에 따라서 소규모 하수도 시설비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 및 고질민원 하수도 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2천 5백만원입니다. 하수도 요금부과 및 전산자료 관리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를 2백 3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도 폭이 3m50에서 4m정도입니다.

예. 넓은 데는 4m다 정도인데 주민들 얘기는 양쪽으로 1m만 줄여도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지면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할 계획입니다.

1m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직선을 긋게 되면은 도로가 조금 나온 곳은 더 나오고 들어간 곳은 덜 나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것을 실시함으로 상가에서 물건을 인도 쪽으로 상품을 놓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겠는데…

그것을 줄여 놓으면은 잡상인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한영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가 주민들에게만 의사를 둔 것이 아니고 중앙동 개발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자 해서 개발위원회에서도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폭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부담이 현재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1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시비입니다.

양여금이 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1십 9억원을 보조해 주겠고 시에서 1십 1억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8억원도 내무부에서도 부담해 주겠다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양여금으로 나온 것이 맞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예.

예. 문서로 보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근로자 아파트 정밀안전 진단 검사료를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71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6회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벌써 2회를 했고 앞으로의 전망으로 봐서 6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서 8회로 늘렸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여비가 없어서 이번에 여비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계의 컴퓨터 프린터기 1대와 의자를 7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수료를 5회로 계상했는데 부족할 것으로 생각돼서 2회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측량 수수료도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도시계획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서 5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고 분할측량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자동제어 통신요금이 5십만원하고 민원용 일반전화 요금이 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도시계용으로 한 대가 프린터기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양여금 7억 1천 2백만원과 시비 4억 7천 5백만원 모두 포함해서 1십 1억 8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당초에는 1억원이었지만 3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생약방 뒤 도로개설 이주 보상 및 공사비가 있는데 보상을 하다보니 1천 8백만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동 진입로 도로개설 보상비는 작년에 저희가 2억원을 확보했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작년 7월 달에 1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약 90m에 대해서 감정을 하였는데 약 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분에는 청호동 진입도로를 5억을 가지고 90m를 보상하고 점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사진항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2백 9십 6만 8천원이 미지급되어서 이것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 토지 보상 1억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존에 기 편입되어 있는 토지 미보상 분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도시계획 사업 시설부대비 5백 7십 6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두 줄 밖에 안 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사후조사 지역 사진촬영을 하는 필름과 사진인화 2십 8만 8천원을 계상했고 75페이지에 중계 민원용 모사전송기 1대에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6천 8십 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경매수수료 배당금 수입이 30건에서 50건으로 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가 1천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국내여비 중 실태조사 여비 1백 8십 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인데 융자금 원금 일시상환이 5천 8백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억원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약 90m분에 대해서 감정 의뢰를 했더니 5억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하려면은 약 505m가 되는데 우선 첫 시점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억원만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내년에 사업비 세워 가지고 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계상을 하고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는 약 2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월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5억원이 전체입니다. 청호동은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답답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회 추경에 한 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로터리가 있는 곳까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은 저희가 보냈는데 필요 개소수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내용은 주민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당초 안을 잡은 것은 속고 진입로, 삼환아파트, 농공단지 입구, 관광안내소, 평소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경찰서와 협의할 때도 이곳에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관광안내소는 야간에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없어서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환아파트에도 사실은 신호등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새로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져서 될 수 있도록 새로 시설하는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경찰서에 물어보니 부분적으로는 안 되고 거의 한 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신이 오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나갈 때는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렉카차 한 대에 렉카면허를 가진 사람이 2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보수 가지고는 렉카차 면허를 가진 사람을 구하려면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렉카차 한 대와 순찰차 한 대가 있는데 장기사와 최기사가 둘 다 렉카 면허가 있습니다. 사실상 총무과 정원에 대한 현황을 보면은 렉카차 한 대에 두 기사가 있게 되어 있고 순찰차 기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에 대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렉카차를 사면은 렉카차 면허를 가진 기사를 모집해서 쓰도록 하고 만일 빨리 안되면은 현재 두 사람이 렉카면허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대에 두 사람이 정원인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천에 들어가는 것은 1십 8억원이 들어 갑니다.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4십 7억 6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5십 7억 3천 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가마솥 시설비가 1십 5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 감리단으로 하여금 검토와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면서 일부 작업을 시작하다가 동결기로 인해서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자로 공사 재기 명령을 내려 가지고 현재 기계실과 집수정 2기를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차수벽은 총 15공 보링 중에서 저번 주까지 3공을 보링을 마치고 금주에 7공 보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용역 보고서에는 펌프 용량으로 봐서는 2만 톤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감리단과 판단을 해 봤을 때 2만 톤이 확실히 나오는가를 용역회사에다 보완 요구를 해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보완이 나와야지 만은 2만 톤이 되든지 3만 톤이 되든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쌍천을 취수장 취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 보고서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천의 감리단에 용역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틀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즉시 용역회사로부터 보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가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오면은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쌍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일부 틀린 것이 나옵니다.

지금 수량적으로 계산상에 틀린 점도 있고 계산은 틀려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바로 맞추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연 취수 능력이 현재의 보고서에는 3만 톤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3만 톤을 취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시켰고 그 다음에 금년 겨울 가뭄에 작년에 설치한 집수정에서 물을 취수했습니다. 하루에 약 5천여 톤씩 취수를 하다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염분이 검출되어서 검출된 날로부터 저희가 중단을 하고 염분에도 문제가 있고 담수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수벽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시켰습니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2개월 후면 보고가 되는데 보고를 드린 다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과연 2만 톤이 나을 것이냐, 3만 톤이 나을 것이냐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수벽은 담수 효과도 있고 염분 검출에 차수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리라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하루 얼마 정도 생산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면서 일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여름에 발주를 해서 실지 일한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만약 공사를 계속 해 가지고 1만 톤, 2만 톤, 이라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즉 공사가 먼저 앞서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현재 1개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취수량이 과연 우리 보고서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설비가 더 앞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고 공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투자비에 대해서 취수량이 적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전문용역 업체에다 바로 해야되고 감리단에 일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좀 변동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1백 9십억원이라는 내용은 당초 쌍천에는 1백 3십억원이고 6십억원이라는 것은 그 취수원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수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더 잡아 놓은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현재 시설가지고도 속초시민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갈수기 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일시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물량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시민의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한다는 차원이라면은 5천 톤에 대해서 속초시민이 완전히 갈수기 때에도 물을 먹을 수 있다면은 1백억원이 아니라 2백억원이라도 투자해서 속초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시민들에 급수로 인해서 불편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속초시민이 편안하게 1년 12달 물을 먹을 수 있다면은 과다 투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옹치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양여금 50%, 시비 50% 해서 1십억 9천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양여금 최종 확정 내시에서 내시가 안 되어서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원래 보조 내시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 역시 전부 다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외옹치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음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고 이번에 한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다시 상정이 되어서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재원도 부족하고 금년 차기 추경 때라도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다시 의회심의를 받아 가지고 올릴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과 공약을 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되겠냐는 말씀인데 저는 그 대안으로 다음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시민들 보기에도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은 시의 의지가 없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 대안으로 사업비 전액은 안되지만 그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서라도 심의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신철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하게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청사지하수 개발비 2천 5백만원 중 1천만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시립합창단 단복 제작비 1천 3백 5십만원 중 1백만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잼버리 조형물 설계용역비 4백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용카누 제작비 5천만원 중 2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3천 8백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