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두 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제2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이후 의안접수, 회부 등에 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이번 제25회 정기회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과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지난 11월29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부지 및 건물매입 6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경상남도 소유인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6-3번지 토지 8,547㎡와 건물 5동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자체 가축질병 및 축산식품에 대한 검사기관이 없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가칭 울산광역시가축위생시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시립노인요양원 건립은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피부양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중 치매, 중풍, 중증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안락하고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립궁도장 부지매입은 울산대공원내 남구 신정동 993-1번지 일원의 사유지 18필지, 국유지 1필지 등 2만8,285㎡을 취득하는 계획으로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 확보 및 지방체육발전의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태화소방파출소건립건은 최근 신규택지개발로 대단지 주거지역이 조성된 태화동 주변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방헬리콥터 구입은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으로 총 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소방업무활용, 산불진화, 농약살포, 행정지원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염포소방파출소 부지매입건은 연간 부지 대부료가 3,7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소방행정 업무수행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 지역개발공채발행 250억원, 순지방채발행 439억3,000만원으로 총 689억3,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개설 외 5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로 고용창출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완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명분아래 수고를 하는 우리 울산시 여성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중점 질문코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부인권이 힘을 앞세운 남성의 횡포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녀의 성별에서 오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려는 이른바 여성해방운동이 1960년대 후반에 이미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봉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프리던스 여사가 주동이 되어 결성한 전미여성연맹(全美女性聯盟)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때 이미 여성의 고용과 기회균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남존여비사상과 가부장적 전통으로 지난 7월에야 비로소 그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성직원보다 그 능력을 더 인정받으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물경 16년 동안이나 승진에서 탈락되었던 강원 A의료보험조합의 어느 여직원에 대한 시정조치가 바로 그 제1호였습니다. 첫째, 청내 여직원휴게실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전체 공무원의 20.1%에 해당하는 1,124명의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은 남성과 생리적인 구조가 다르고 또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생리현상과 출산 전후에 요구되는 건강관리, 중식후의 양치질과 얼굴화장 또, 피로나 불편한 몸을 잠시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내에서는 그런 여직원휴게실의 부재로 협소한 여성화장실에서 양치질과 화장을 하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외래객까지 붐벼 그 불편이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7월 청내에 여직원휴게실을 설치, 여성공무원들의 갈채와 함께 타시, 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본관 2층에 13평, 서소문별관 1동 5층과 2동 4층에 각각 10평과 15평, 모두 3개소의 여직원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그 휴게실내에는 헤어드라이기, 화장대, 티테이블, 전화기, 음료수자판기, 냉장고, 수면용 안락의자 등의 편의시설까지 골고루 갖추어 여직원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직원은 그 휴게실이 위와 같은 불편의 해소 외에도 중식후의 자투리시간에 서로 대화와 친목도 다질 수가 있어 아주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예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울산시에도 여직원휴게 실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설치를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공무원의 우대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남녀평등사상의 실천의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제 도입과 그 주요 보직에 대한 상향조정 역시 그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8월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를 도입, 2000년까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20%까지 상향조정키로하고 시 본청의 여성서기관을 지금의 1명에서 2, 3명으로, 구·군 여성과장 역시 지금의 1명에서 2명으로 또, 여직원의 기획, 총무, 인사, 감사 등의 부서로의 순환배치와 함께 여성관리직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토록 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7명의 여성동장을 자랑하는 인천시는 여성공무원의 부서배치가 여성국·과·계장 4명과 함께 타시·도에 비하여 남녀평등의 실천의지가 비교적 다양성을 보이고 또, 앞서가는 여성행정을 표방한 대전시도 이미 지난 9월 인사조치를 단행, 행정5·6급 여성공무원의 보직을 중소기업과, 회계과, 환경협력담당 등등에 순환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5급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의 여성공무원 보직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시 역시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를 꾸준히 확대, 지난 '96년과 '97년에는 5급, 경력 5년이상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실시, 4급 승진 최저 소요연수 도달자가 4명에 이르렀고, 또 지난 '97년에는 우수여성인력 27명의 본청 및 사업소에로의 과감한 발탁으로 20년 이상 근무자 중 5급 승진율이 남성 57%, 여성 74%로 여성승진율이 17%나 높았고, 또 5급 승진자의 6급 경력기간도 남성 9～10년에 비하여 여성은 7년8개월의 단기였습니다. 이처럼 각시·도가 지금 여성공무원의 우대정책을 서로 다투어 그 특색과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타시·도를 능가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로의 승격이 일천하여 이 여성공무원의 우대청책이 아직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타시·도의 중위권을 유지하지만 국·과장 간부직 보직은 보건복지국에 편중되어 있고,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참여 역시 그 전문성의 결여를 이유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 일선동장 역시 남성공무원에게만 편중되어 여성동장이 전무한 상태이며, 여직원의 기획, 총무, 인사, 감사 등으로의 순환교류 역시 아직도 그 경직 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대의 복지개념은 남녀 공유의 개념인데 여성공무원의 간부직 주요 보직을 보건복지국에 편중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일반 타 행정관리직과의 순환교류와함께 일선으로 여성동장을 전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대구시처럼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실시로 그 사기를 앙양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공무원의 유아실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집중력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경이 안정감을 주지 못할 때는 그 집중력이 감소되고 그 능력 역시 정비례한다는 것은 자명한 현상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근무능률도 그 예외일 수는 없고 더구나 우리 여성공무원 특히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유아를 집에다 떼어두고 온 출산여성 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가가 그 제도적 보호장치로서 법률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호법 '제2장 제7조 보육시설의설치'와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설치'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문규정 특히 동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이런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여성공무원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성애만큼이나 간절하고 끈끈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 그 버금가는 남성도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또 남성공무원이 수시로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 유아의 안부를 묻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우리가 출산 여성공무원과 또 이런 남성공무원을 위한 청사내의 만남의 공간, 다시 말하면 이 유아실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一不如一見)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유아를 청내유아실에다 두고 휴식시간에만 잠시 들러 서로 눈을 맞추고 또, 남성공무원 역시 그 휴식시간에 서로 눈을 맞출 수 가 있다면 그 안도감으로 더욱 근무에 전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아실은 출산 여성공무원 못지않게 시 공무원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남성공무원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유아가 그 유아실에 필요한 시간만큼 머무를 수 있고 또, 유아를 그 유아실로 오게 하여 잠깐 서로 눈을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만남의 공간을 청내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출산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내에 이 유아실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농소1, 2, 3동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산업수도 울산건설을 위해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새로운 각오와 경영전략에 입각한 의식개혁을 통하여 경영행정이 정착되어 해마다 늘어나는 시민의 세금에 상응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구현을 촉구합니다. 우리 울산은 1962년도 공업특정지구로 지 정되어 70년대에는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였고, 현재는 국내 최대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환태평양의 물류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본의원은 방만한 몇 가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이를 울산의 역사에 남기고자 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시장께 집요하게 요구하고 촉구한 바 있는 울산신항만건설을 위해 예산 362억원을 확보하고 최근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울산항만을 지속적 투자항만으로 재지정함으로써 21세기 환태평양의 물류거점 중심도시로 육성 발전될 초석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부족한 정부의 재정여건 상황속에서도 신항만건설 예산 362억원을 포함한 울산항만개발 소요예산 59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시장님과 실무주관관청으로 차질없는 신항만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준규 청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경기의 울산유치에는 대부분의 시민이 환영하며 가슴 뿌듯해 합니다만 본의원은 월드컵경기 유치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부족한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한 시민의 부담을 산술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97년12월 문민정부에서는 월드컵경기를 유치함에 있어 국내 32게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전국 10개 도시에 축구전용경기장 7개소, 종합경기장 3개소를 짓기 위해 약 2조원 이상의 신규건설사업을 추진한 것은 무계획적이고 국가적으로 경영원리를 무시한 방만하고 잘못된 계획수립이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 문수 축구전용구장 건설비 1,519억원을 포함한 2,289억원의 시민세금과 빚으로 월드컵경기 2게임을 유치하겠다는 사실은 세계속에 울산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치고는 우리 시민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월드컵 울산경기를 '99년10월30일 기준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총 사업비 2,289억원을 울산광역시 총 가구수 31만3,588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72만9,940원의 빚을 지게 되어 게임당 가구별 36만4,970원 정도의 엄청나게 비싼 관람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가족이 다정하게 월드컵경기를 재미있게 보고 나면 한 가정에 72만9,940원의 빚을 진다면 과연 몇 명이나 보겠으며, 이처럼 값비싼 게임이라는 사실을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울산시민께서는 얼마 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지원조건 경기유치도시의 경우에는 대구 649억원, 부산 641억원, 서울 520억원, 대전 400억원, 광주 32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 중인데 재정상태가 미약한 서귀포, 전주, 울산 등 국비지원 조건없이 신청한 월드컵 개최도시에 대해서도 국비신청 이후에 발생한 국가적 위기인 IMF사태 등을 감안하여 500억원 정도의 중앙정부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 전국체전 개최신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시 체육회에서 2005년 전국체전 유치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에 경영행정실천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는 본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광역시민 여러분, 조국의 근대화 이후 제2의 국치라고 하는 IMF가 왜 우리나라를 덮쳤는지 국제적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의 견해는 우리나라와 대만을 비교해 보면 1980년 3저시대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제5, 6공화국시대에는 흐트러진 민심수습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경기를 유치하여 스포츠 공화국으로서 피땀흘려 벌어들인 외화를 다 소모했습니다. 특히 체육진흥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 등으로 쉽게 돈버는 졸부들이 대우받고 진정 중소기업으로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온 애국기업인과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열사의 중동지역에서 해 외 근로자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국내기업을 외국에 헐값으로 빼앗기고 있는 경제현실 아닙니까? 그 반대로 대만은 3저시대이후 계속된 경기호황 속에서도 세계최고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면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민간기업의 간접비용을 최소화하여 모범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93년 대전국제엑스포사업 후유증으로 인해 매년 1,200억원 정도의 빚을 내어서 1,250억원 정도의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연간 가용재원이 남구청과 비슷한 15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대전엑스포관련 채무를 중앙정부에서 갚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종합경기장 건립비 1,500억원과 보조경기장 건립예산 1,300억원 등 총 3,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전국체전을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나 공식보고 없이 시민을 담보로 빚을 내어 무리하게 2005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월권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민에게 큰 인내를 요구하고 있으며, 5년간 부족한 재원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상·하수도시설, 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을 광역시민의 욕구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2010년경에 유치를 위해서 2005년 전국체전 개최신청을 철회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각실, 국에서 요구하여 시장께서 결재한 필요예산수요 6,034억원 중에서 가용재원 1,265억원으로 대폭 삭감조정한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4,750억원 정도의 필요예산수요가 2005년까지 8년간 계속될 경우 광역시의 기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고조되는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지 또, 매년 늘어나는 채무상환부담을 생각하면 본의원은 10년 후의 울산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셋째, 산업수도 울산건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시정목표가 21세기 산업수도 건설이라는 표어를 우리 시민들은 어느 곳에서나 보고 느끼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 모두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정목표가 월드컵유치관계로 체육시설분야에 매년 전체 사업예산의 40% 정도로 집중 투자됨으로써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을 등지고 있는 중소기업유치를 위해 북구 매곡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99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실시설계비 6억원을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매곡중소기업단지가 완공될 경우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당연한 일로 판단됩니다. 매곡중소기업단지 조성공사에 공사차량이 통행할 농소 구국도 7호선 도로는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사업비 160억원과 산업로 배면도로 율동에서 화봉택지 1구간 개설공사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사업비 499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3년 완공될 매곡중소기업단지 산업물동량은 어디로 어떻게 운송하겠습니까? 국도 7호선 배면도로 2, 3구간 화봉택지에서 매곡지역까지 도로 신설공사가 2005년까지는 반드시 개통되어야 공단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달천농공단지 진입로 공사를 파악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가사용 승인되어 공장건설이 시작되었는데도 진입로가 좁아서 대형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우수기에는 동천강 임시통행로가 차단되어 진입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해도 산업수도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공사를 포함한 공단기반시설이 공단조성보다 먼저 완공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울산에서 이렇게 계획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교육의 미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가장 시급하게 바로 세워야 할 부분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사의 정년단축과 제자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벌문제에 일부 학부모들의 과민한 반응으로 무너지는 교실을 방관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광역시 승격이후 일부 교육자의 잘못으로 초래된 울산교육에 대한 100만 시민의 걱정을 말끔히 씻고, 새로운 세기에는 일선 교육의 책임자이신 교사들의 사기앙양과 총체적 위기로 흔들리는 교단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육감의 대책과 비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특성화 대안 학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고교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시절에 여러가지 이유로 문제학생들이 날로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일반학교 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하여는 심성을 치료해 주어 학교가 감싸안고 포용하지 않으면 사회는 점증적으로 어두운 면만 늘어나고 혼탁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금년도 상반기 6월말 현재 249명의 퇴학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적인 배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현재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과 달리 심도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주역 청소년선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시민의 희망이요, 시민의 미래이며, 시정의 목표인 산업수도건설의 진정한 주역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예방과 선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학생들의 연말과 방학을 맞아 교외지도와 선도활동에필요한 대책을 시장과 협의하고 유해업소가 밀접한 지역에 청소년보호구역인 레드 존(RED ZONE)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청소년선도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97년3월 제정된 이후 중구청에서만 청소년보호구역 2개소 지정을 추진 중에 있고 시 산하 타 기초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청소년보호구역 지 정이 없는데 시장께서는 행정지도 현황과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 청소년 학생의 교육지도를 위하여 사랑의 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현재 일선 학교장에 위임된 학생체벌 기준을 시 교육청에서 통일된 학생체벌기준으로 정하여 새로운 천년부터 시행함이 바람직합니다. 사랑의 매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입학식과 개학식 때 학부모대표가 학교장에게 사랑의 매 전달식을 하여 교사의 학생지도 의욕고취와 학생체벌 기준을 정하여 무너지는 교실을 바로 세우는 획기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차현철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 제1선거구 차현철의원입니다.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국가적 경제위기에서 우리 광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2년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니 반가운 일이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순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된 처용문화제의 성공적 개최, 전국체전의 성과는 물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노사간 안정적 바탕속에서 수출증대와 산업평화정착에 힘입어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어 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구나 올해의 농촌에는 수확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각급 사회단체 등에서 헌신적인 농촌 일손돕기에 힘입어 결실을 보게된데 대하여 농촌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민의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95년도 시·군통합 정신은 사라지고 울주군의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군민의 정서가 과거의 경상남도로 복도 하겠다는 말이 줏대 없는 일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만으로 듣지 마시고 큰 울산건설의 슬로건에 걸맞게 이에 상응하는 대안 마련과 군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감싸는,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피해의식을 가중시킬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민이라는 일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큰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역현안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수품질향상을 위해 조류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년도 배 재배농가 실농대책에 따른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적극적 대처에 힘입어 올해는 고품질 다수확의 기쁨과 함께 많은 양의 배가 해외수출길이 열리게 된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결실기 과실에 대한 까치의 피해입니다. 그 피해는 수확예상량의 20～30%에 이르며, 농장주가 상주관리시 10% 정도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화약류 등을 사용하려면 야간근로자, 노약자들에 대한 불편 초래는 물론 과수농가의 생산비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며 또한, 조수들도 화약, 포, 스피커, 쥐틀에 면역이 된 상태인지 실효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주, 성환 등 타 지역에서는 조수 포획시 마리당 3,000원의 포상비가 지급되고 있어 이에 지역 일부 농가에서도 포획계획을 상의 중에 있는 바, 특히 이는 자연보호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특히 소수 농가가 사용 중인 반영구성 보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농가여건을 감안해서 시 차원에서 배 과수농가에 보호망 설치비를 확대 지원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있어 울산광역시가 전국 해안관광벨트 기본계획안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북권 해양관광벨트는 부산에서 목포선, 동해권은 포항에서 강원벨트안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해양관광 사업을 2000년도 역점사업으로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육성계획으로 있어 우리 시로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으면 장차 무얼 합니까? 국가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 뻔하며, 만약 지방자치 재원으로 만 개발해야 한다면 이는 엄청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태평양의 거점도시로서의 상징성을 살 린 우리 지역과 부산 기장, 경주를 연결하는 동남해안권 관광벨트가 조성되면,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과 서생포의 명선도를 감아돌아 장생포의 포경선, 오대양 육대주를 넘나드는 무역선과 공장을 구경하고, 반구대 암각화와 강동권의 싱싱한 활어회를 맛볼 수 있어 우리 울산으로서는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무한발전의 관광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현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강석구의원님께서 자상하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사기앙양과 교단 바로 세우기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의 교원정년단축과 연금법개정문제, 연초의 체력단련비 삭감,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사명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권신장으로서 2000학년도 인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사와 교원단체, 전문직이 참가한 세 차례에 걸친 인사기준 배정의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예고제를 통해 희망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안정된 교단 의식을 함양시키고자하며,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서 발생된 초등학교의 결원교사 문제는 신규임용교원 173명으로 대처하며 부족교원은 교과전담교사로 담임을 보충하고 교과전담교사 243명은 기간제 교사를 뽑아 충원하여 교단의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원정년단축에서 오는 갈등과 교실붕괴현상에 대하여 교원의 각종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임하는 바른 자세와 투철한 교육관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건조성면에서는 종전의 학사 위주의 교무실 개념에서 벗어나 교과별 연구실, 또는 학년별 연구실로 개편하고자 신설학교부터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학교는 학급 감축시 여유교실을 이용하여 교원의 연구 교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남녀 교사 휴게실을 확대 설치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학생교육용 컴퓨터와 교사용 컴퓨터를 100% 보급 완료하여 교사수업방법 개선 및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체련단련비 삭감은 올 하반기부터 가계보조비 명목으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그 외 공무원연금법문제, 담임수당 인상, 각종 여비의 현실화, 우수교원확보책 등은 최근 대통령께서 해결책을 약속하신 바가 있기에 교원의 사기앙양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임할 때는 정장을 하게 하고 고운 말씨, 교과연구를 많이 하여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통하여 우리 교사들의 사기앙양과 흔들리는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안학교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체험활동, 정신문화교육 및 심신수련 위주의 계획을 통하여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을 개발하여 학교 및 사회의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99학년도 1학기 중에서 울산시의 중·고등학교 학생 중 중도탈락자는 24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울산교원연수원에 대안학교성격의 분원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으며, 분원설치는 폐교된 학교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평준화로 일어날 수 있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생, 징계대상 학생, 재편입학 대상 학생 등이며, 학생 수용인원은 1개 반에 20명 정도로 2개 반으로 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3주 내지 1개월 정도로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하고 교육이 끝난 학생은 원적학교에 복귀토록 하여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타시·도에서는 몇 군데의 종교단체나 독지가가 운영하고 있는 예는 있으나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 되는 것으로 우리 울산에는 이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내용은 공통기초교과, 특활 및 단체활동 등의 적응교과, 특성화 교과로 자연친화 체험활동, 심성수양, 덕성교육, 금연교육, 순결교육, 약물교육, 봉사활동 등으로 정할예정입니다. 예상되는 효과로서 자연친화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적응력과 바람직한 개성이 함양되어 중도탈락자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매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벌을 금지한 이후 학생지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열정약화, 학생들은 무조건 성인 대우를 희망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의 무기력함, 학생들의 질서와 교칙준수의식약화, 변명과 반항 등 학생들의 염치없는 돌출행동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18일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운영위원장과 어머니회장 연수시에 사랑의 매를 사용하자는 결의를 한 바 있으며 버릇이 없거나 질서와 교칙을 위반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이러한 매를 활용할 방법을 교장선생님과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개성과 자율성을 살리고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안에서 교사, 학생회,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로 체벌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교사의 체벌에 대한 지도 기법이나 능력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원칙에 입각한 처벌을 하게 하고 학생은 이를 이해함으로써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학생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체벌문화를 창출하고 정착시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면서 강석구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깊으신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월드컵 울산경기유치에 따른 시민부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체육시설수준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개성과 창의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문화와 지식이 실질적인 산업의 모태가 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당면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될 도시매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화, 체육인프라를 광역시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 해결에 월드컵유치가 기폭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0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힘겨운 월드컵유치 경쟁에 우리는 당당히 이겨서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관련 사업비 2,289억원은 축구전용경기장 건설비 1,514억원, 문수로확·포장공사비 420억원, 신복로터리 입체화사업비 355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문수로확·포장과 신복로터리 입체화사업은 옥현지구의 약 3,000세대의 주공아파트입주 등 주변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월드컵전용구장건설사업비 1,514억원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가 755억원이 되었고 이 중 재특자금은 27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소모적 성격의 부담이나 단순한 빚이 아니라 21세기 산업수도건설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장기투자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개최에 따른 투자효과와 관련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총 22만명의 고용효과와 총 11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한바 있고 울산대학교 장병익 교수는 울산의 경우 7,800명의 고용효과와 총 7,470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시민의식의 성숙, 지역이미지 쇄신, 지역문화 예술수준 제고, 관광산업기반 조성과 도시기반정비효과 등 경제·사회적 제반 실리면에서도 월드컵유치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로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지만 그 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약 400억원 규모의 경기장건설비지원을 비롯, 주변도로 확장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다각도로 경기장 건설을 포함한 주변도로 확장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1/4분기 중 우리 100만시민과 더불어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각 실,국에서 요구한 필요예산 6,034억원 중 가용재원 1,265억원으로 대폭 삭감 조정한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7,04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964억원보다 18.1%인 1,8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77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32억원보다 28.1%인 1,047억원이 증액되고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2,26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33억원 보다 1.5%인 33억원이 증액되어 회계별 고유목적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779억원은 인건비 등 필수경상예산 775억원과 광역시로서의 법정경비인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658억원 등 1,256억원, 소규모사업에 176억원,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사업비 1,164억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편성하고 나면 순수가용재원은 1,280억원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세출수요를 충족해야 하므로 실, 국의 요구액 6,034억원을 전액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예산편성은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지난 9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실, 국별 개별보고회와 합동보고회 등 두 차례의 보고회를 거친 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사업예산 중 도로교통 분야는 가급적 양여금재원으로 중점추진하고, 월드컵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대회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먼저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전국기능대회 개최 등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반영을 하였으며,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문과 생활주변 불편해소 등 안전시책 등에 증액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양여금, 교부세사업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1,164억원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순수가용재원 1,280억원과 양여금 등 의존 사업비 1,164억원, 소규모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 2000년 사업예산은 총 2,570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4,779억원의 54%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각 실, 국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되는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강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내 여직원휴게실설치와 여성공무원 유아실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관에 직원 간이휴게소 4개소와 실내화단 3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화장실을 개수하는 등 샤워실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69년도에 건립된 청사가 협소하여 후생복지시설 확충에는 절대적인 평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만이 전용으로 이용할 휴게실설치는 그 공간이 지금 현재의 청사건물의 면적으로서는 여유가 없는 실정임은 공무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유아실설치·운영문제도 현재의 청사여건상 유아실설치·운영은 어려우나 금후 인근의 울산세무서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확장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청사증축시에 대규모의 시민홀은 물론 여성공무원을 위한 유아보육시설 설치와 여직원 전용휴게실 그리고 체력단련장과 구내식당, 연금매점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를 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하루의 보건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보완시키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차현철의원님께서 까치로 인한 과수원 피해가 심대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배 재배농가의 방조망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나 단감 등의 과수가 까치로 인해서 수확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해마다 늘고 수확한 과실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34농가에 유해조수포획허가 증을 교부하여 수확기까지 까치를 포획토록 한다든지 시비 770만원을 지원해서 새가 싫어하는 소리를 발산하는 조류퇴치기를 지원한다든지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미흡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으로 최근들어 방조망설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1㏊당 2,000만원이상 의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들여서 방조망설치를 우선하고 이를 좀더 확대, 보급하는 방안으로서 향후 희망하는 농가와 대상면적, 총소요사업비 등을 파악해서 저리융자를 한다든지 부분적인 보조를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효이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지정에 관한 행정지도 및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7월1일자로 종전의 경찰청 소관이었던 미성년자보호법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 요인들이 밀집된 지역을 해당 구청장, 군수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없는 북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 관련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대상구역지정은 해당지역주민, 학교, 경찰관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당 구청장, 군수가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특정지역이 지정되면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매곡중소기업단지조성에 관해서 공단조성보다는 공단기반시설이 먼저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곡중소기업단지조성사업은 북구 매곡동 산 31-1번지 일원의 16만7,000평을 개발해서 타 지역보다는 가격을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울산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타지역의 중소기업을 우리 시로 유입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되었고 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금년 4월29일 기본설계를 기 완료하였으며, 용역비 6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금년 12월6일에 계약체결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본 실시설계는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구 국도 7호선에서 매곡천을 따라 폭 7ｍ에서 13.5ｍ정도의 코오롱리조트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조성할 공단의 동서축과 남북축의 계획도로를 계획하고 특히, 구 국도 7호선의 송정분기점에서 송림자연농원간 1.73㎞는 폭 25ｍ로 개설토록 실시설계를 작년 5월에 완료해서 2001년부터 사업시행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오롱 리조트 진입도로 중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매곡천을 따라서 폭 25ｍ에서 30ｍ정도의 도시계획도로도 계획되어져 있고 공단의 진입도로도 폭 20ｍ로 계획되어 있음은 물론 율동～호계간 산업로 배면도로도 폭 30ｍ에서 35ｍ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각종 도로의 투자 우선순위는 산업단지 실시설계시 교통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단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단조성과 병행추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특히 율동～호계간의 산업로 배면도로는 총연장 12.46㎞에서 내년에 율동～화봉택지간 2.9㎞는 사업착수할 계획이고 화봉택지～매곡지역간의 도로개설에도 가능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님과 강석구의원님, 차현철의원 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다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체육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야구장, 실내경기장 등 예산비용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거하여서 차질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장의 장기적인 업무추진방향에 맞춰서 기획관리실에서 계수조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현실이 아니냐, 매년 발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신뢰성과 사업의 연속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며칠전에 본회의 석상에 갖다 놓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고 나면 끝입니다. 우리 의회와 아무런 토론과 자문을 받지않습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울산의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장기적으로 표제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고 연도를 변경시에도 세심한 검토와 연속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승격 8년째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역시 승격 8년동안 체육분야에 유치를 안했습니까? 지금 해마다 사업예산의 40%씩 엄청난 비율을 체육분야에 월드컵을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분야의 예산이 일부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해서 2,289억원입니다. 이미 투자되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전국체전의 유치분리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유치과정에 있어서 지난 2월에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무위원회 식사 중 간담회에 흘러가는 이야기로 전국체전 몇 마디 이야기하면 유치가능합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식사간담회에서 협의해야 하느냐, 최소한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정식안건으로 채택하든지 아니면 시의회에 전국체전유치동의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의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운영의 기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입안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하고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상임위원회 식사간담회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로 넘겨버린사유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수도 울산건설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체육분야에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체육분야 투자를 싫어하는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역시 승격시에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에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둘째, 월드컵경기 유치관련 보충질문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월드컵의기대효과가 울산대 장모 교수의 보고서에근거하여 7,8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7,470억원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추상적인 기초자료에 의거하여 산출한 보고서 그대로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만큼 흑자가 나도 또는 그렇지 않아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월드컵지원 국비도시와 마찬가지로 월드컵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500억원정도의 국비지원을 필요하다면 의회가 지원없는 시·도와 같이 지원요구결의안을 내서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강영자의원님과차현철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 ○강영자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강영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실과 이상 은 항상 거리가 있는 것인데 긍정적인 답변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에는 의지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면에는 고충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발언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만큼 저희들을, 저희 어머니 말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만큼 우리를 위해서 애지중지 옥이야 금이야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여성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오늘의 우리시 여성공무원이 앞으로 오늘 내일의 시여성의 어머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여성을 위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발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코트라 손님 접견관계로 시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을 다 하셨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하셔서 갔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조규대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도저히 안 나가고는못 배기겠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장께서 무슨 일로 자리를 비웠는지 이제 방금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시장님과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자리에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한 의원과 적당하게 상의를 해서도 안됩니다. 전체 의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으니까 부의장께서는 코트라 일로 본회의에 의원 이 보충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은 하지도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겨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전번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본회의에서 가능하면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 자리를 지켜주십사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진짜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코트라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몰라도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님께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코트라 일이 더 중요합니까? 부의장님은 저희 의원들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만류를 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코트라 손님 때문에 양해를 얻으셔서 정회시간 동안에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뜨셨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장님 자리뜨는 것을 방관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외부손님이고 시장님이 물론 보충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회시간 동안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의원님 어떻습니까? ( ○강석구위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질문의원이신 강석구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해 당부서인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월드컵과 전국체전을 분리생각해서 하는 문제는 옳지 않다. 또, 전국체전과 같이 중요한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내용과 그리고 울산대학의 장병익 교수의 월드컵유치에 관한 기대효과등에 대해서 그 신뢰성이 의심이 된다고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님 질문에 갈음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강영자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강영자의원 의석에서 - 답변요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자의원님, 강석구의원님, 차현철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16일 오후2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