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우리가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본위원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서 듭니다.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은 사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99년도에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오리를 키우는 구로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고, 또 퇴비를 만드는데 갔다온 적이 있고, 또 사료하는 공장도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어요. 2000년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부랴부랴 임시처방으로 조례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7월이면 두 달 남았잖아요.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하니까 구의원도 여기에 대한 일반상식이 없는데 일반 주민이 정부에서 그냥 하라니까 지금 보면 과태료 100만원 규제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2, 3년 홍보절차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 4천만 주민 모두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돼서 먼 훗날 심각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구로구청같은 데서는 앞으로 내다보고 오리를 먹여가면서 지금도 제가 얘기듣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오리알이라든가 오리고기도 육질이 좋아 가지고 소비가 많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마포구청이나 다른 구청은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조례안이나 통과시키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도 직원도 많고 청소하시는 분들 인적자원 관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때만 넘어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걸로, 이걸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 고급공무원들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 몇 개월 됐는데 이제서야 이걸 허둥지둥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고급공무원들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진급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마포 40만 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수도권의 1천만명 주민들만 말입니다. 41개 단지에서 24개 단지만 조성된다고 그래서 17개 단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금지하는 것 그 사람들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마포구민 40만이 아주 현명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부에서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공장을 만들어라, 얼마를 융자해 줄테니까. 사실 국가에서 할 일을 개인이 융자해 주면 공장지어서 사료화 공장같은 것은 자기 재산 전부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융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순수한 국민이 그 사람이 부도났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할 일을 맡아 가지고.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우리 마포주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민이 엄청난 환경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은 사실 구단위라도 우리 구에서는 개인이 하기 전에 창의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나 발휘하셔 가지고 개인이 융자받고 보조받고 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다시 안나오도록. 무언가 최선을 먼 훗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지. 이건 뭐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조례안 만들고 과태료나 먹이고 그러니까 전 구민들이 아주 이제 삶의 행복과 낙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하면 짜증스럽고 이러한 행정이 안되도록 우리 국장님 회의들어가셔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환경부차원에서 뭔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이건 뭐 제가 보면 뻔해요. 41개 단지에서 24개 단지가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쓰레기 갖다가 땅속에 파묻든지 기법이 전해진단 말입니다. 업자들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구인지 텔레비전 보니까 그냥 불법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 면해서 이득이나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는 뻔해요. 국장님도 사실 가셔 가지고 서울시 회의 가셔서 41개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방법이 나오는지 알고 그러한 길이 있어야 일하는 재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답을 또 답도 주민이 이해하고 저역시도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소 그것 뻔한 거라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제주도에 갖다 버려요, 어디다 갖다 버려요. 눈가리고 아웅식인데. 그러면 마포에서는 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퇴비로 가축을 먹이는 퇴비로 재활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 마포에서 재활용하겠다고 신청들어온 것 있어요?

심려도 크시고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분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디를 가다가 그것도 마포구에 음식물쓰레기가 봉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묶었죠, 여기서 썪죠, 부패하죠? 그러면 이것이 붕 뜬단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안에 물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썪는 물이. 그러면 개나 고양이가 찢어놓으면은 지나가면서 악취는 코를 진짜 막아야 돼요. 이게 자연적으로 부패가 되니까 물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물이 나왔을 때 보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붉은 사람 피 같아요. 고춧가루에서 부터 고추장. 그 악취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을 때 ‘야, 이거 대한민국 정말 한심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게 벌써 2000년 7월달에 김포매립지 반입금지를 하기 전에 무언가 했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서울시 국장님들 회의 가셔 가지고 저깥이 거기서 진짜 서울시 국장님들한테 건의해서 이게 내가 옷을 벗더라도 졸속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사료공장을 한다 뭘 한다 개인이 이렇게 실패하고 개인이 이렇게 부도나서야 되겠느냐. 눈가리고 아웅으로 솔직히 지금 서울 4천만한테 전부다 바쁘다는데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박상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껌하나만 뱉어도 싱가포르처럼 하려면 정부에서 확실하게 대책을 해놓고서 국민들한테 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과태료는 지금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63조제3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안이 통과되면 63조3항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고생하시고 하는데,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참고로 하셔야 돼요. 사실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곳이 어디냐. 중·하위권 개인주택에서는 밥풀하나 음식물 찌거기가 나오질 않아요. 살림을 알뜰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예식장같은 데서 음식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도 배탈이 난다거나 식중독이 걸리면 업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식 한 번 하고 나면 예식장에서 한 트럭씩 나와요. 그런 대책을 고위공무원들이 이것을 시정조치를 안하고 사실 저희들이 본위원집에서도 보면은 밥풀하나 누릉지 찌꺼기 하나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생선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사다 먹는 날은 생선가시 하나 조금 나오서 봉지에 싸고싸서 나가는 것 보면은 10ℓ짜리 조금만 것 한 달에 한 봉투 찌꺼기 나갈까 말까예요. 밥도 큰 업소에서는 버리지마는 가정집에서 밥 버리는 것 봤습니까? 얼마나 부녀자들 현명한데요. 왜 음식물 버리면 옛날부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냐 그거예요. 이런 것도 조례개정 하는 것도 큰 업소, 호텔이라든가 예식장 하루에 돈을 버는 이런 업소에서 배출하는데 일반주민들만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16대 국회의원이 개원이 되고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2시 넘어서 예식장에서 밥을 준다, 생활복지국장님이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돼지새끼도 아니고 소새끼도 아닌데 사람이 밥을 두 번, 세 번 먹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민 1천만 명이 12시부터 1시면 점심식사 다 끝내요. 내 친자식 결혼식을 하더라도 밥을 먹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2시고 3시고 4시고 가는 데마다 300명분 500명분 밥을 주문해 가지고, 또 예식장에 300명분을 했는데 밥을 안먹고 간 사람이 100명이어서 200명밖에 안돼서 100명분을 예식장에 물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고통을 큰 업소로 인해서 당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는 중·하위층 가정집이 아니고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데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