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종의원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문민정부의 신선한 정책구현에 환영을 보내면서 우리 울산에서도 과감한 행정의 혁신과 구시대의 산물인 안일무사와 구습을 탈피하여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일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복무자세가 절실히 요구될 때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일부 공무원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하는 계기로 삼아 신한국 창조와 신울산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진정한 밀알이 될수 있는 공무원 상을 기대해 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의 환경오염 형태는 대기업체의 발생에서 벗어나,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와 호텔, 병원, 목욕탕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최근들어 날로 극심하여 울산의 새로운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울산시에서는 인력 및 장비부족이라는 미명아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단속이 되지않고 형식에 치우치는 인상이 짙은바 울산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의 방안으로 각 구청별로 관내에서 제일높은 고층건물에 대기환경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울산의 대기오염발생 업소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속 공무원들의 야간 공해민원 발생시 현장 출동 지연문제와 단속공무원들의 불규칙한 야간현장 출동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불만, 근무의욕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종래의 방법을 과감히 개선하여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방안마련 및 실질적인 야간단속과 시민들의 야간공해민원 신고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할시 승격은 울산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며,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는 계층이 있다면 분명 울산시의 농어민들일 것입니다. 직할시가 되어도 농어촌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보다는 행여나 혐오시설 유치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농어촌은 더욱더 소외되고 피폐화될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도 직할시 승격에 따른 농어촌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과 대전직할시를 방문하여 농어업 관련자들을 만나본 결과 한결같은 이야기가 직할시가 되기전이 더 좋았다는 것은 직할시 승격을 앞둔 울산시가 큰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왜 농어민들이 직할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울산시의 농어촌 발전계획이 추상적이고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형식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정보고 등 큰 행사시 시장께서는 농어촌 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자체는 울산시의 농어촌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부족이며, 울산의 농어업은 공업화 추세에서 소외되고 밀려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지, 반문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건국이래 울산이 생기면서 과연 언제부터 울산이 공업도시가 되었단 말인지, 한국의 농업은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면, 울산의 농업은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마땅히 보호,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의 농업이 환경정화차원에서 얼마나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두들 잘 알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직할시를 대비한 울산시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전면 재수정하여 보다 농어민들이 환영하며 원하는 도시근교농업, 농수산물 유통, 관광농업의 개발 등으로 울산의 농어촌 현대화에 적극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울산시의 신농정 정책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의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몇가지만 지적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의 이주대책사업의 업무관서가 울산시인지 경상남도인지, 서로가 발뺌을 하면서 고질적인 이주대책민원을 적극 대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오늘도 무사히' 라는 구태의연한 행정부의 태도는 문민정부 탄생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며, 한맺힌 이주민들의 아픈가슴을 달래고 찾아가 해결해 줄려는 노력의 참모습이 행정부의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내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알선관계는 임시방편의 해결 방법으로 임기응변식 시장과의 약속이었는지 세입자들의 이주문제가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어야만이 가옥철거 등 본 이주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막연한 답변과 의지부족으로 알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바, 이번에는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관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세입자들 스스로가 개인의 이주계획을 세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지난 91년말 환경오염 이주민들에게 매각한 다운지구 택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일 행정으로 2년 가까이나 미뤄 1,100여 가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에 과연 부합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다운택지조성공사에 편입된 31명의 원 지주분인 1,400여평에 대한 보상 미완결로 인하여 용연동을 비롯한 1,133가구가 양도, 매매는 물론 주택건축을 위한 담보대출에 길이 막혀 다운지구로 이주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공해를 마시며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 재결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극히 소극적인 안일한 행정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의 가로수는 어떠한 입안자에 의해서 심어졌는지 한심한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울산의 전지역의 가로수 형태가 은행나무와 수양버들, 플라타너스의 수종으로 심어져 있어 타 도시에 비교,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면 거의 가로수로 부적합하여 변경하는 수종으로서 가로수로는 부적당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수양버들과 플라타너스는 꽃가루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해당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울산시에서는 울산지역에 적당한 수종을 선택하여 시민들은 푸르름을 보면서 정서순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로수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남구청에서는 올봄 울산의 공해지역에 적합한 수종이며, 시민들이 좋아하며 즐겨찾는 벚꽃나무 밑에서 벤치가 놓여진 벚꽃공원조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벚꽃나무 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는 시기 적절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울산시에서도 환경오염도시이며 삭막한 도시, 울산을 정화하여 아늑한 푸른숲으로 둘러싸인 울산을 위하여 공해에도 강하며 봄과 가을에 화사한 꽃을 볼 수 있는 수종으로 여름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나무그늘과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수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중장기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해마다 봄철을 맞이하여 울산 시민들의 인파가 가까운 경주를 찾아 울산, 경주간 국도가 주차장화된 광경을 보면서 왜 울산시민들이 경주를 즐겨 찾는지는 화사한 꽃망울의 벚꽃나무와 시민들이 쉴수 있는 숲속과 계곡이 많아서라는 한결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산시에서 돈을 벌어서 경주에서 쓴다는 것은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울산에도 벚꽃공원 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숲속공원 및 휴양림 조성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산림이 울창했던 옛 울산의 명성을 되살리며 푸르름과 숲속으로 둘러싸인 전원도시 울산의 그날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로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주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환경감시초소설치 방안 및 환경단속공무원 비상 근무체계 그리고 3개 구청별 고층 건물에 대기환경감시초소설치, 대기오염배출업소의 조기발견, 그리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서 환경단속공무원들의 야간단속과 공해 민원발생시 현장 출동지연 문제 아울러 야간현장출동으로 사생활 불만 유발로 야간에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건에 답변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울산시 관내 배출업소 수는 93년9월30일 현재 총 854개소로 1종부터 3종, 도가 관장하는 업소가 90개소입니다. 그리고 4종부터 5종, 시청과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764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년 2회 실시하는 정기단속이 있고 민원발생 및 단속이 필요할시 실시하는 수시단속으로 구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단속하는 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및 대기배출가스검사 기타, 환경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요원으로는 현재 본청에 4명, 중구청 4명, 남구청 6명, 동구청 2명으로 총 16명이 환경오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2년11월16일부터 93년3월15일까지 4개월간 동절기에 연료 사용 증가 및 노천 소각 행위를 사전에 뿌리뽑고자 동절기 매연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3개 구청별 고층 건물에 환경감시초소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명예감시원 인명배치, 건물위치선정, 초소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속공무원들의 야간단속과 공해 민원 발생시 현장출동 지연문제, 퇴근후 야간에도 효과적인 단속을 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참으로 이상종의원께서 현실성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단, 한 건의 민원만 발생되어도 단속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어 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야간 민원 발생시, 비상시를 대비해서 단속요원을 윤번제로 당번을 지정하여 본청 및 각 구청 당직실에 명단을 비치하여 당번으로 지정된 직원은 당일 집에서 대기하고 여타 직원은 유사시 즉시 소집될 수 있도록 소재지를 당번 직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시 당직실에서는 즉시 당번 직원 가정에 연락하여 바로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전 직원에 대하여 비상소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속한 현장출동과 사생활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지도계장과 본청 과장이하 지도계 직원 전원이 무선호출기를 상시 휴대하고 있어 유사시 비상체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두번째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풍요로운 농어촌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그 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은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등 자조적 노력에 부족과 형평성 위주의 사업자금지원 등으로 그 효과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신농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부와 농어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구분해서 생산기반시설 즉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은 정부가 담당하고 실질적인 구조개선사업, 생산, 가공, 판매 등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농어민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농어민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하며 개별농가의 영세성 등을 감안, 작목반 등 공동 영농주체 위주로 지원하고 개별농가 지원사업은 가급적 보조를 지양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700여억원의 재원을 투입키로한 울산시 농어촌 발전계획은 농어민 자율방식으로의 체제 전환과 계획기간이 3년 앞당겨짐에 따라 재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농어민과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재 수렴하여 11월말까지 수정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농업 전문가이신 이의원님의 고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농어민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설치지원, 근교농업육성자금지원, 위탁영농회사육성, 어촌개발사업, 어장자원조성사업, 어항시설확충 등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비록 시정보고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이상종의원이 질문하신 세번째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4단계 환경오염지구내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알선관계 및 건설부의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 소상히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울산, 온산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에 따른 이주민 중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알선은 이주민의 생활안정적 측면에서 우리시 관내 시영 또는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건립시 세입자에게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환경오염지구 1, 2, 4단계 6개동의 세입자가 2,087세대입니다. 그 중 시영임대아파트 260세대, 주공임대아파트 504세대, 계 704세대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377세대가 남았습니다. 이 세대도 우리시나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시에 알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시에 '92공공임대주택건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이 1만7,840㎡ 완공시기는 96년12월말로 하고 입주세대는 99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460억원을 투입하고 입주자격은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와 한경오염지구 세입자를 이주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종의원이 세번째 질문한 항 중에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지구내 4단계 이주대책의 분양택지는 다운지구가 되겠습니다. 언제쯤 소유권이 되겠느냐 소유권 이전이 늦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주대책 사업에 따른 4단계 환경오염지구 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이주대책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다운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년8월22일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89년8월29일 착공해 가지고 92년4월20일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확정측량결과 면적 증감에 대하여는 92년11월4일부로 건설부에다가 실시계획변경을 받았으며 사업지구내 편입물건중 토지 23필지 2,661㎡와 분묘 2개에 대한 보상 미 협의로 공사준공이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4월1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94년9월8일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보상금 1억2,000만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공탁을 하고 현재 업무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후 늦어도 93년7월말경에는 다운지구 택지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보고올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광원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섭 건설국장께서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이상종의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울산시의 가로수 식재, 중장기계획 시가지 녹지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지난 5월27일 푸른울산가꾸기 1,000만본 식수운동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시민대표 즉, 직장, 학교, 기관단체장, 기업체, 군부대, 가정주부 약 500명이 모인가운데 다짐 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10개년개획 동안에 우리시가 315억원을 투입해서 255만7,000본을 심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250만본에 대해서는 시, 본청,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예산사업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비예산사업 즉 각 기관, 학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는 744만본을 250억원을 투입해서 19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 동안에 심기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로수 계획은 약 2만2,888본을 13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심고 보식하게끔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는 시가지 도로가 약 592km입니다. 이 중에서 가로수를 심어야 될 노선은 25개 노선에 134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만2,900본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은행, 해송, 수양버들, 히말라야시다, 벚나무, 버즘, 느티나무 등등 상당히 복합적으로 심어져 있습니다만, 그 생장 실태는 이상종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누가봐도 가로수가 저래서 되겠느냐 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토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울산시가 공해가 많은 문제도 있고 관리상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문제의 나무들 중에는 10년이상된 가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10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말씀드리면 도심, 주택가에는 꽃가루 피해가 없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강한 수종인 은행나무, 벽오동, 단풍나무 등을 도시중심가 즉, 주택가에 심어야 되고 도심외곽경관 도로에는 수형이 수려하고 꽃이나 잎이 관상적 가치가 있는 수종 즉 느티나무, 벚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지역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에 내성이 강하고 염해에 강한 수종인 은행이나, 해송, 향나무 등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는 중앙로인 태화로타리에서 야음주공까지는 히말라야시다로 거의 되어 있는데 619본을 은행이나 회화나무로 대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대로1류 즉 울산시청에서 구 MBC간 올라가는 남문 위쪽에는 현재 히말라야시다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은행이나 회화나무로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산로 즉, 6호광장에서 달동 신호대 까지 입니다. 여기도 역시 10년전에 히말라야시다를 심었는데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히말라야시다의 뿌리가 천근성이어서 옆으로만 번지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태풍만 와도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삼산로도 148본을 은행이나 회화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억4,600만원으로서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울산시 전역에 기후와 토양에 적응력이 있고 각종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심기 위해서 계획서에 구 시가지 즉, 중구의 옥교동, 성남동, 학성동, 반구동, 태화동 지역에는 은행이나 단풍류, 느티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심는 것은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시가지 즉 남구의 삼산동, 달동, 신정동, 무거동, 옥동 지역에도 적합수종이 은행이나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그외 중구, 남구, 동구 시외곽지에는 벚꽃, 해송, 산수유 등을 심어서 가로수를 보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구지역에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전하동, 화정동, 대송동지역에는 염류에 강한 해송을 심게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공단지역에는 은행이나 해송을 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이 공해도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공해에서 살아나는 길은 공장의 공해, 자동차의 공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시가지에 알맞는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는것이 공해에서부터 살아나는 길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차를타고 갈때도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지나면 창문을 열어서 산소공급을 받아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고 방에 계실 때도 2시간마다 환기를 하지 않으면 잠이 잘 안오고 건강에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림 1ha에 연간 16t의 탄산가스를 흡수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산림 1ha당에 12t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하루 산소 소비량은 0.75kg 일산화탄소는 1일 약 1kg 정도를 방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ha당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소량은 45명이 1년간 숨을 쉴수 있는 양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개년 계획으로 1,000만본 심기 운동을 수립했습니다. 아무튼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아파트에 나무를 심지 않으면 내 건강에 나쁘다는 그러한 취지하에 며칠전에도 시장님의 사신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데는 배란다에 화분을 갖다놓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백에는 어떠한 나무든지 가을부터 나무를 심도록 촉구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1,000만본 식수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시에 중점사업인만큼 나무심는데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이상종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입니다. 보사국장과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께서 모처럼 좋은 답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특히 보사국장께서는 대기환경 감시초소를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공해 민원시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윤번제로 실시하는 당직 근무체제도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답변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용이 되지 않을것이라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울산 실정에 맞는 농어업정책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충실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울산의 농어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한번더 오늘 가셔서 참모들과 적극적인 신농정에 대해서 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극히 이해는 합니다만 약간의 뜬 구름 잡는듯한 농어촌의 정책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12월말까지 등기 이전을 완료한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왜 은행나무를 계속해서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잎이 피어있는 시간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흡수하는 것은 나무 원 기둥이 아니고 잎에서 발생하는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공해가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울산의 현 가로수식재는 정말 잘못되어 있다. 젊음의 거리에 가면 은행나무 사이에 벚꽃나무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격 거리가 10m되는 이격거리가 있는가 하면 1, 2m도 채 안되는 이격거리의 가로수 계획도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직할시를 내다보는 울산시에서 그런 가로수 관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의아해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데에 가면 물론, 도심지라든지 주거지에 적합한 가로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 도에 비교하면 은행나무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느티나무, 그리고 특히 소나무는 기이 본의원이 유럽에 갔을때도 소나무를 가로수라 했을때에 대단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는 외국의 선례가 이었습니다마는 특히 울산은 옛날에 산림이 울창했던 명성을 되살린다면 소나무식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주를 가까이 하면 경주에도 청청지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주전을 넘어가는 길에 보면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봄철에 보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례도 본의원이 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산을 상징하는 것이 꼭 은행나무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에 대해서 이미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미화원들이 낙엽으로 인한 골칫거리도 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계속해서 심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체계보다는 다른 수종으로 할수 있는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서 할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관리체계가 상당히 허점이 많습니다. 처용로라든지 산업로에 보면 이번 로빈 태풍으로 쓰러진 가로수가 그대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관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기에 아직까지 쓰러진 가로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가로수 관리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가로수에 대한 수종과 관리체계에 대한 것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이상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은행나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소나무 종류로 대체해 줄수 없느냐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따라서 소나무 종류로 타당한 곳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전 본 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주하고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토질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주로 대비를 해 봤습니다. 경주의 면적은 저희들보다는 약 3만7,000㎦ 정도 많고 인구는 우리가 60만명정도 많고 도로현황도 경주는 157㎞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전체가 632㎞로써 457㎞ 많고 자동차도 1만5,000대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10만대가 되겠습니다. 9만1,000대가 더 많습니다. 가로수도 그 쪽에는 1만9,000본 저희들은 2만2,000본 저희들이 3,000본이 더 많습니다. 녹지관리비가 경주시에서는 1년에 4억7,4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녹지관리비가 5,280만원 뿐입니다. 약 4억2,000만원이 경주보다 더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도 경주에는 시내 약88명이 관리인원인데 저희들은 27명 뿐입니다. 61명이 더 적습니다. 작업단도 경주에서는 40명인데 저희들은 중구에 4명, 동구에 2명, 남구에는 없고 본청에는 2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관리요원은 8명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역대 시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나가셨습니다마는 나무를 한포기 더 심고 관리를 잘하겠다는 역대 시장님도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오신 시장님은 오시자마자 첫마디에 울산은 공해에 살아남는 방법은 나무를 심는 방법뿐이다 해서 현재 김시장님이 오신 이후부터 어떠한 모임, 어떠한 참모회의든지 앉으시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강조 말씀, 그 말씀을 안 하시면 회의를 주재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오신 시장님이 이렇게 열성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성심성의껏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통지서가 두 분 의원으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화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토론입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장의 소신과 계획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정에서의 토론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 같으면 하지만 토론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동섭의원의 가로수에 대한 보충질문 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님의 질문에 가로수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온 허동섭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이상종의원님의 질문에 현 시장님께서 천만본 나무심기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관리면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비앞에서 부두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공해지역이라서 해송을 수종으로 택한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소나무 약 220본을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1차에 고사목이 약 40그루가 됩니다. 금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27그루가 말라죽어 있습니다. 1차 보식은 업자측에서 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계속 말라 죽었을 때는 보식은 어느선까지는 업자측에서 하고 어느선까지는 시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명촌교 건너 차단녹지지역에 금년 봄에 향나무 84본 10년생이상 향나무입니다. 84본 중에 68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20%를 못 살렸습니다. 그 다음 측백나무가 50% 중에 고사목이 45포기입니다. 편백이 40그루 중에 34포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지난번 안길현시장께서도 오셔서 100만본 식수운동을 제창하시고 그해 봄부터 많은 나무를 심자고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하고 통장님을 동원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현 시장님께서는 부임하시자마자 1,000만본 식수운동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시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방금 명촌교 건너편 이 나무를 업자측에서 심었는지 아니면 시청 녹지과에서 심은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가식을 했습니다. 정식이 아니고 이 나무는 가식을 했는데 제가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체크해 봤습니다. 추석전에 죽은 나무를 싹 다 베어버렸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지나가시면서 보십시오. 겨우 살까 죽을까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 나무들은 몇그루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겨울이 지나면 내년봄에는 10몇그루 중에 반 넘어 이상이 말라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울산시 최고 책임자께서는 나무를 심는다고 결의대회도 하고 구청별로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어요. 이 나무가 10년을 키울려면 얼마나 정성이 들고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 합니다. 어떻게 해서 녹지과에서는 나무를 거기에는 토질도 좋아요. 이렇게 20%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었는지 어느지역에서 왜 옮겨와서 가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무를 뽑아 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베어 버렸어요. 뽑았는지는 베었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일단 말라죽은 나무를 다 제거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녹지과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70% 정도는 가식을 옮겼더라도 살려야 되는데 20%를 못 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허동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두에서 한비까지 해송을 220그루 심었는데 1차 보식때 40본이 죽고, 2차 보식에도 27본이 죽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이런 보고는 담당과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식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당초에 심은자가 보식을 하도록, 돈으로 심었으면 돈을 들여 심은 그 사람에게 100% 보식하도록 주무국장으로서 확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촌 부근의 차단녹지에 향나무 10년생이 84본이나 심었는데 68본이 고사되고 측백도 역시 50본 중에 45본 이런 식으로 90% 이상이 다 죽었는데 현재 다 베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주무국장으로서 현황을 파악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건은 제가 입체적으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는 선까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이 나무는 제가 확실히 확인 못했습니다만, 철도변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이식하거나 어떤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를 버리지 못하고 차단 녹지에 심어놓은 것이 고사된 것으로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차단녹지에 고사된 현황은 어디에서 와 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상세히 조사해서 허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조치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일반 강변도로라든지 북부순환도로에 나무심은 가로수는 통상 토질등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고 해서 10%에서 12, 13%는 고사되어서 보식을 하고있는 실정인데 하필이면 부두에 것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의원이 가로수식재 및 천만본 식수와 육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놓았는데 천만본 식수 관계는 의제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좀 삼가 해주시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한 외에 답변 들을 사항이 있습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천만본 식수문제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천만본 식수에 대해서는 의제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인 식재에 대해서…….) 전반적이든 간에 지금까지 식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나온 외에 듣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천만본 식수에 대한 문제는 의제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보충질문을 못 받겠다 이 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가로수관계 식재로써 천만본 식수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만본 식수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안됩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가로수에 대한 식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없는 중에서 답변들을 사항이 있으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