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춘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먼저 전정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이어서 정춘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식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입찰금액은 얼마이고 추가공사비는 얼마인가, 다음은 당초 입찰금액의 50%정도 추가공사비로 계상된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추가공사비는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재입찰을 했는지 물으시고, 두번째로 대곡동사무소의 당초 사업계획이 6억6,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13억원으로 변경되었는지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세번째는 동통합으로 비어있는 동사무소의 임대현황과 임대가 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대곡동사무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신축공사에 대한 당초 입찰금액은 210억원입니다. 2회에 걸쳐 설계금액 조정으로 현재 계약금액은 22억원이 증액된 232억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중에 약19억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고 나머지 3억원은 시행중 일부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의 공사설계 변경으로 발생된 것이며 그 외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당초 계획대로 총 공사비 380억원내에서 신축공사를 조기 마무리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2000년 도민체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97년1월 설계를 완료하고 경상북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월20일에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서 8월6일 월드건설외 3개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공정율은 6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97년7월 입찰당시 건축부문, 이것은 건축부문입니다. 건축부문 낙찰자의 입찰금액은 118억5,000만원이며 그외 전기.통신.무대분야 등이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63억6,400만원, 설계 및 감리비가 12억6,000만원등 총 194억7,400만원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공사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8억6,400만원, 지반이 약하여 지반계획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초형식변경, 파일(Pile)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2억5,300만원, 무대 스크류잭리프트 설치 4억7,500만원, 회의실 빔 프로젝트 등 음향설비 3억4,200만원등 현재까지 19억3,4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당초 계약금액 대비 9.9%가 증액되어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 계약된 총 사업비는 214억원입니다. 그외에도 당초 설계와 관련이 없는 무대막이라든지 조형물, 영사기, 기타 각종 집기구입등에 앞으로 36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모두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250억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예산관계상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정도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및 건립과정에서 타시의 문화예술회관 견학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백년대계의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게 되었으며 또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첨단 기기등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물가변동, 기초 변경등 설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대형건물을 설계하면서 내역서상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어디까지나 설계는 계획이고 시공과정에서 기능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보완하여야만 특수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의 완벽한 시설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가되는 공사계약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관계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곡동사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동사무소의 사업비는 96년 청사정비계획 수립시에 부지매입비 500평에 3억원, 건축비는 250평에 6억6,000만원으로 총 9억6,0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당초 건립예정 부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부곡동과 미곡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중앙에다 해 달라는 이런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97년12월 양지역 중앙부분의 부곡지구 택지개발지구로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는 536평에 5억1,500만원으로 2억1,500만원이 증액되고 건축비는 255평에 7억3,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물가상승, 연약지반 보강등에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설계.감리용역비 등 부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7,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어서 비어있는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용호동 사무소는 감호동 17번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1,22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 금산동사무소는 현재 1층은 중계민원실로 이용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지역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 미곡동사무소는 1층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무상임대입니다. 2, 3층은 지역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 양천동사무소는 양천동 1774-20에 소재하는데 도의 산림환경연구소가 1층을 무상으로 2년간 임대하고 있고 2층은 지역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대곡동사무소는 부지면적이 428평방미터로 연건평 296.97평방미터 약 90평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과 동사무소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춘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리.통장수당지급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시 리.통장 실비 보상에 있어 행정리.통장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리.통장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한 이유와 이장 임명관계,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자연부락 이장에 대한 앞으로의 수당지급 대책과 최근 행정여건이 기구와 인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행정하부조직인 리.통장은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읍.면의 행정리 중 일부 행정리는 오래전부터 도로, 하천, 지형등의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수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산재해 있으므로 일선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자연부락에서도 이장을 선출하여 행정리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연부락 이장을 임명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자연부락 이장수는 42명입니다. 또한 이장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수당은 96년5월까지 행정 이장에게만 지급하여 왔고 일부 자연부락 이장은 행정이장의 수당을 배분해서 지급받게 되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장수당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후 민선시장 출범후 시장과 주민과 대화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주민의 다양한 시정 건의가 많았으며 그 중 자연부락 이장에 대한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장들의 건의가 수차 있었고 특히 96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시 대다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행정의 보다 효율적 운영과 일선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자연부락 이장에게도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로서 자연부락리장의실비보상지침을 정하여 '96년6월부터 자연부락 이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리.통장 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재정사정에 따라 수당소요액 6억4,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부족액 5,000여만원은 차기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최일선에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리.통장들의 고충과 그분들의 노고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하부조직인 리.통장 확대 실시는 기존의 읍.면 이장은 확대한 바 없고 다만 시내 대곡동 지역의 집단 아파트 2,291세대 신축지역에 있어 행정의 원활을 위해 8개통을 신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춘식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1월에 시작하여 '99년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 자료준비 작업은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총6만5,583건 중 실제로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약 1,179건으로 1.8%정도이고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건축물이 없는 것은 약 3,074건 4.7%정도이며 앞으로 전산화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건축물대장이 정확히 관리되고 민원도 신속.정확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제정된 62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대장 또는 현지조사 증빙자료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주고 있으며 '62년도 이후 건물로서 대장에 누락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적법한 건물인 경우 건축주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번, 면적, 용도, 구조 등 정정사항과 멸실신고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고 위법사항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특별조치법 등 특례법이 제정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건축물 대장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정식의원님과 정춘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전정식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