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울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코자 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 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감사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대상 사무는 93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대상기관에서 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4. 감사실시기간은 9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울산군 전 실과사업소와 전면, 군비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5. 감사위원회 편성사항은 9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에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6. 위원장 및 간사 선출입니다.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장병국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7. 감사반은 4개 분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감사일정입니다. 첫날과 둘째날은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셋째날은 면에 대한 출장감사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 종료를 하였습니다. 9. 감사사항입니다. 기획실의 심사분석 총괄을 비롯하여 총 272건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고 제목만 읽어드리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입니다. 군수포괄 사업비가 조속히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과입니다. 주전산기기 품목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지 임대차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는데 단기 계약 사례는 발굴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가천공단 조감도 용역비 과다 지출입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17페이지 사회진흥과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지원 소홀입니다.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93 수해복구공사 지연입니다. 동절기 전에 조속한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입니다. 지적 업무 개선 방안 건의사항입니다. 18페이지 사회과 무허가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저조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가정복지과 외래강사 수당현실화를 건의합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풀 보조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 임의 지원한 사항입니다.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업무를 업무의 특성상 가정복지과에서 건설과 또는 사회진흥과로 이관을 건의합니다. 모자세대 지원금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모자세대 기술 취득비와 생계비 보호에 50～100만원을 지원 후 현재까지 성과에 대한 검토없이 산발적으로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금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있어서는 아파트 쓰레기 수거료 부담액과 쓰레기 수집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침출수 정화 시설 용역업무 감독 철저입니다. 환경전광판 하자보증기간 연장,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새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용적율 증대 방안 강구, 태풍으로 파손된 침출수 방지시트 부분 보수, 공해방지시설추진 기종 선정건의 사항 등은 담당부서의 노력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업과에 있어서는 기계화 전업농 선정기준 완화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기계화 영농단 반값 농기계 보조금 지금지연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를 건의합니다. 93년도 추곡수매 배정기준 재조정 사항입니다. 입출고비 정부단가 현실화 건의사항입니다. 역시 건의사항입니다. 수매양곡 새마을 창고 보관 지양, 농기계 작업료 면별 차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자 부담 및 융자금 부담과중 역시 시정될 사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탈모기 구입의 문제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태풍복구 추진 상황 파악 지시하였으나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93년 11월 11일 축산분야 국고 보조금 6백 57만 4천원이 경남도로부터 송금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태풍피해자에게 지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축장 개보수비 불용액 발생도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시범 사업비 증액을 건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언양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사업비 1천 5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추경에서 삭감되었으므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을 바랍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업무를 위해 직원의 증원을 건의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실적 저조하므로 조속한 시일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과 언양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읍승격 대비 업무 지구 지정 검토 건의입니다. 92년 2월 25일 행정고시 제 61호로 결정된 언양도시계획 입안시공업지역(조선견직 일원)과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동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이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도시 계획 입안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읍승격에 대비하여 업무지구 지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 경찰 근무지 재조정 사항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근무지 조정은 연고지와 관계없이 조정한 후 4년간이나 재조정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으므로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청원경찰의 전보조정을 요망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문제점으로 현재 관내 7개면 14개 지구 백15만 2천 4백 23평에 대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중이나 그 실적은 30%로 부진한 실정에 있어 택지 공급에 차질이 있으므로 향후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집중하여 택지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건설과에 있어서는 군 상수도 중장기 계획 재조정인데 1992년도에 군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생활용수 공급량도 증가되어야 하고 상수도 중장기 계획 역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새로운 주택이 건립된 후에도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도로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군 관내 도로의 점사용 허가 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에 군비가 투입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점 사용 허가시 업자에 대해 사전 지시를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군도 19호선 관리 문제점인데 감사일 당일 의원들 눈에 청량 덕현-율리간 군도 19호선에 중차량이 통행하여 도로의 파손과 소형차량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관리를 위해 대형화물 과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주택과 아파트 사전 입주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1세대당 1일 2톤 이상의 채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장기 채수 가능 및 음용수 수질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판정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에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미이행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위험물 검사조서 작성은 미비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제도 개선 건의 사항입니다. 다음 이주사업소는 덕신 이주 1, 2차 단지 분양택지 소유권 이전 지연입니다. 사유를 규명하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노인건강진단 실시 결과 76의 결핵 환자가 발생한 사실은 평소 결핵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향후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검사로 환자조기 발견과 치료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예방 접종 소홀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군 실과사업소 중 마지막인 지도소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5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농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적극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면 공통사항입니다. 전면에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 시정될 수 있도록 면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마치면서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은 유인물에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3일간의 감사를 위하여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