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운영위원회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제3조제3항 본문중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당초에는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소관위원을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위원추천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의회장 대상자를 현직 의회의원만으로 제한하고 2호와 3호를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제1조 목적 본문중에 "전직 의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때에"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1조 묘지의 조성 부분에 대해서 "묘지내에 시설물(비석, 상석, 기타 석물)을 설치하여 주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시설물에는 의회의원배지를 표시한다"에서 괄호안의 상석과 기타석물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제12조 장의비용에 대해서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영결식 비용, 신문공고료, 기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을 의회에서 부담한다" 중에 괄호안의 신문공고료와 기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부칙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직의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원할 때 의회장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배지가 표시된 비석 1개를 설치하여 줄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조 묘지조성은 5차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중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임기중에 사망한때"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이 부분을 삭제한 "이 조례는 의회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로 결정을 해서 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위원이신 강인술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 조례제정안이 의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때 가서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첨부해서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4조 보육시설종사자에대한 연령 문제라든가 부칙 2조에 나와있는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통보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정동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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