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삼남면 출신 박명순의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이 사연댐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전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장병한부군수님께서 장병국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들어볼 때 너무나 추상적인 답변이고 미온적인 답변이고 호미로 구름잡는 답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원의 한사람으로 걱정되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지는 부군수님이 확고부동한 소신있는 답변을 못할때는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해서 울산군수가 나와 소신있는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고 행정당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사연댐은 과거 3공시대 군정시대에 주민의 억압용으로서 바로 수자원개발공사가 발주하여 건설된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과 관리권을 건설부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5공, 6공, 7공으로 넘어 와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은 뭐로 증명하느냐 어언간 중앙 집권제도가 없어진게 아니고 차차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도의회가 수립되고 군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수립된 오늘에 있어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물은 건설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울산군 땅이다 이겁니다.

조금전에 이동석의원이 질문한바와 같이 그러면 용도변경은 행정당국인 울산군수가 동의를 안해주면 아무리 중앙집권 정부에서 할려고 해도 이제는 잘 안될것이란걸 압니다. 제가 초대의장에 선임되어 가지고 MBC에서 울산시 의장하고 대화를 나눌 때 먼저 요구를 한 것이 울산시에서는 울산군의 물을 사용하니 물세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 김팔용의장이 당황을 해서 그런 질문을 왜 여기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전국의 7대도시로 변화되는 이때 이 미래상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째서 정부에서는 댐을 막을 때 대암댐, 사연댐, 회야댐을 막을 때 백만인구를 감안을 안했느냐, 이것이 원망스럽고 지금 울산군 행정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장병국의원이 질문한 핵은 울산군수가 군민의 총집행관으로서 군민이 반대할 것 같으면 나는 이 자리를 물러나도 사연댐 10미터 축조 증축을 절대적으로 불허 하겠다든지 동의를 하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부분적으로 가서 문화재는 어떠한 허가조치를 받아서 조치하겠다 이랬는데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입니다. 건설부가 관리국에 우리가 이것을 이전해야 되겠다, 물 때문에 곤란하다 맑은물을 울산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부득하게 이 문화재를 화랑각석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정몽주비라든지 이런것을 이전하겠다 하면 이전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 허가수속 받아 줍니다. 왜 안받아 줍니까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인데 안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울산군수로서 나는 문화재 허가를 관리국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가 동의를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몰지구 주민들에게 물론 정부에서도 충분한 보상은 해줄것이고 조금전에 이동석의원이 얘기했지만 소 한마리 먹이더라도 그 구역에 이미 수몰지구에 들어 가는 분은 괜찮지만 수자원보호구역에 책정된 울산군민의 쓰라림은 앞으로 울산군수가 어떻게 하겠나 현재까지는 군수, 부군수가 전부 중앙정부제도에서 임명제가 되어 있는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년 2월15일날 제2대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될 것 같으면 오늘같은 답변이 안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종이 한장이면 타군으로 살러가면 그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한평생 억눌리고 악바치는 것이 바로 울산군의 중간기관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지금 몇 개월 안있으면 제2대 지방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현 울산군수 김수영군수가 이 자리에서 군수로 출마를 할런지 안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껏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시간관계로 저의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확고하게 재차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4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