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작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순의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부시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총괄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783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53억4,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는 시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고갈된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때 범위내에서 일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83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9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지방세수입은 207억3,47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4억8,228만6,000원이 증가하여 7.7%가 상승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24억8,55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91억8,144만8,000천원이 증가해서 27.57%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4억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도 15억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0억7,716만9,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0억7,416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405억3,858만6,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94억9,809만7,000원이 증가하여 30.6%가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511억8,976만2,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8억7,039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146억5,068만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79억8,117만4,000원이 증가했고 채무상환은 42억136만4,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3억974만8,000원이 증가하여 7.96%가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및 기타는 82억5,819만4,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5억3,868만원이 증가하여 6.98%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545만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61억원이 증가해서 11.63%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7억3,472만7,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4억8,228만6,000원이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77억8,483만원으로 63억2,868만1,000원이 증가하여 29.5%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514억 6,400만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5억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0억7,716만9,000원으로 10억7,416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14억3,92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87억5,086만4,000원이 증가해서 38.57%가 증가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경상예산은 503억80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8억3,778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78억3,209만1,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55억8,119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8,745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3억7,245만1,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3억1,897만5,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38억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36억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147억68만8,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28억5,276만7,000원이 증가해서 24.08%가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90억9,931만2,000원으로 7억4,723만3,000원이 증가해서 8.95%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8억8,175만4,000원으로 3,261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68억1,858만9,000원으로 23억9,998만3,000원이 증가하여 16.65%가 증가했고 채무상환은 32억1,39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억974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8억8,574만3,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8억5,765만5,000원이 증되어서 42.29%가 증가했습니다. 15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545억입니다. 증가는 161억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수입이 207억3,472만7,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4억8,228만6,000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277억8,483만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63억2,868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514억6,400만원으로 15억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70억7,716만9,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0억7,416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14억3,927만4,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87억5,086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합계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행정비가 484억4,025만9,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50억8,560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입법관계나 의회운영, 일반행정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51억3,710만9,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59억4,456만8,000원이 증가해서 10.04%가 증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80억6,418만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50억5,895만1,000이 15.3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6,619만9,000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087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26억9,22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총 일반회계가 1,545억원에 일반행정비가 484억4,025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651억3,710만9,000원, 경제개발비가 380억6,418만원, 민방위비가 1억6,619만9,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6억9,225만3,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56억6,771만8,000원이고 물건비가 201억2,795만8,000원입니다. 뒤에 내용은 참고로 해서 봐 주시고 21페이지 3장 이전경비입니다. 이전경비는 242억9,932만9,000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계속 이전경비가 계속됩니다. 24페이지 4장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796억330만7,000원입니다. 자본지출도 24페이지 하단까지 계속되고 25페이지 5장 융자및출자는 없고 6장 보전재원입니다. 보전재원은 4억9,430만원입니다. 7장 내부거래는 25억9,190만4,000원입니다. 26페이지 예비비및기타는 17억1,54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207억3,472만7,000원중에 14억8,228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주민세가 10억4,683만6,000원이 증가해서 개인균등할과 법인세할등이 이번에 인상된 관계로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재산세가 13억5,117만원으로 9,04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목적세에 도시계획세가 12억4,000만원으로 7,0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증가했고 사업소세가 1억 증가했습니다. 31페이지 과년도수입이 2억5,5000만원으로 1억7,500만원을 과년도 수입을 징수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총 277억8,483만원으로 63억2,868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증지수입이 1억1,695만2,000원 증가했고 징수교부금이 15억9,2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과년도수입을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이자수입이 37억1,789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4억3,389만6,000원을 잡았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28억8,76만9,000원입니다. 당초에 비해 41억8,513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억4,352만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요금도 내용을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잡수입은 기부금및기금수입에 1억5,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농협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늘푸른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5,000씩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1월4일자로 이 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5억9,160만4,000원이 증가해서 아포지구주택지 분양대금 미수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4억6,400만원으로 15억3,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순수한 지방교부세는 22억6,200만원 감되었는데 보통교부세는 32억6,200만원이 감이고 특별교부세는 10억으로 시민공원 조성 6억5,000만원, 감문송문도로확포장 2억, 구성 금평도로 포장에 1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증액교부금은 7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통상관세협상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CC가 높은 자동차가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많이 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세금인하와 관련해서 증액교부금이 7억2,600만원 잡았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7,416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세부내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 지방양여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4억4,315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감이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2억2,578만9,000원 증가해서 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받은 내용입니다. 40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고 41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42페이지까지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을 나타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여기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3억771만2,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농수산분야 계속해서 48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일정률에 따라서 부담하고 삭감되는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이로써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본청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입니다. 본청예산은 전부 1,389억6,328만4,000원이고 159억9,886만6,000원이 증가해서 13.01% 증가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46억1,354만3,000원으로 당초보다도 49억8,447만2,000원이 증가했고 사회개발비가 634억2,710만9,000원으로 기정보다도 59억4,456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4페이지 3장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80억6,418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50억5,895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5페이지 4장 민방위비는 1억6,619만9,000원으로 1,087만5,000원이 증가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67페이지부터 일반행정비 실과소별로 예산이 나옵니다. 69페이지는 의회예산으로 제가 보고를 생략하고 별도로 사업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72페이지 펴 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517만5,000원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8명에 대한 가계지원비와 전문직 2명 신규 봉급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등에 대해서 편성했고 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9억1,095만1,000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전체 예산으로 체력단련비 250%가 없어지면 125%가계지원비로 이름을 바꾸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74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고 205페이지 읍면동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를 봐 주시면 성질별 목별조서가 나옵니다. 총예산은 155억3,671만6,000원으로 1억113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84억4,267만1,000원으로 변경이 없고 물건비는 42억1,299만원으로 2,161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억6,13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8페이지 이전경비는 11억4,730만5,000원으로 7,45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10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7억3,375만원으로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융자및출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213페이지 동별로 내용이 나옵니다. 동별로 나오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고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총 예산이 138억2,671만6,000원으로 1억113만4,000원이 증가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161만4,000원 증가했습니다. 어모면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면청사 창문이 고장나서 180만원 증가시켰고 봉산면에 청소용차량이 노후되어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대항면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가로등전기료 349만4,000원, 대항면 직지사천 주변으로 이동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따른 분뇨수거료 250만원, 대항면 쓰레기매립장침출수 수거료 100만원입니다. 구성면에 가로등전기요금 200만원, 지례면에 시장공동화장실보수 200만원, 대덕면에 청소년야영장에 7, 8월달에 일숙직비 60만원, 남산동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상하수도요금 150만원, 대신동에 우편, 전화, 전기료등 200만원, 대곡동에 전기료 180만원, 지좌동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9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4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입니다. 아포읍에 리장수당 328만원 증가했고 남면에 492만원, 개령면에 656만원, 감문면에 820만원, 어모면에 1,804만원, 봉산면 656만원, 대항면에 820만원, 감천면 164만원, 구성면에 328만원, 대덕면에 492만원, 대곡동 75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부항면에 회의실 앰프가 고장나서 앰프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이상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37억1,789만6,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 정도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는바로는 의회내에서도 시의 예치금 이자수입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보관금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돈을 묵혀두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데로 주로 이자수입이 이 정도로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우리 시의 세입원인 일반 지방세는 시기별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는 1/4분기, 재산세는 2/4분기, 분기별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 재원이 정기예금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우리 시의 재원자체가 70%가 의존재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한달이라도 좀더 빨리 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는 것을 5월달에 올 것을 3월달에 내려달라고 해서 일찍 받고 해서 여유자금이 지출준비금이라고 데드라인을 10억이나 20억정도 정해놓고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연초에 받아서 그것을 판단해서 세무과에서 정산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일반 예치금으로 넣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이율을 높혀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보관금중에 정기예탁 기간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최대 장기간은 1년정도 하고 나머지는 3개월, 6개월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하면 예산이 항상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자금배정은 세무과에서 담당하는데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배정해주고 있고 혹 미처 요구를 못했다든지 이렇지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배정은 제때 제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52억정도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전체적인 추경재원 예산액중에서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쪽에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히 28.08%인데 29%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분야에 28.08%,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의 인건비쪽은 몇%정도 됩니까?

인건비는 크게 반영된 것은 없고 주로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9억1,000만원 되어 있고 전체 해서 인건비로 편성된 것이 10억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사회개발비는 몇%정도입니까?

사회개발비는 10.4%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답식으로 합시다. 30페이지 보면 사업소세가 있는데 사업소세가 1억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세 내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는데 여기에 따라서 10%, 소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사업소가 없었다가 신규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돈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가지 3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5억이 감되었다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예산을 당초 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교부세를 몇%정도 잡아라, 전년도에 비해서 10% 증가시켜라, 10% 감시켜라,이렇게 내려옵니다. 전년도에 세금을 IMF사태로 국가계획대로 세금이 안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배정이 적제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어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에서 올려고 하던 것이 삭감되니까,

중앙에서 올려던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교부세를 11%정도 삭감시켜서 편성하라고 해서 11% 삭감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14%삭감되어서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한가지 강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분야에 28%를 편성했다고 안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국도비, 진흥기금을 몇% 받아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지금까지 받은 것이 국비 20억받고 특별교부세로,

%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다 하면 보조금이 1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해서 그렇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더 안됩니까?

15%에서 20%정도 됩니다.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20%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문화회관을 지을 때 국도비 받은 비율을 아십니까?

그것이 사실 국도비 받는 것이 일정한 율은 없고 시군에 따라서 들쑥날쑥 합니다.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를 장려할 때 지으면 문화예술회관에 보조금이 많이 오고 사실 포항같은데는 우리보다도 영 적게 받았습니다. 영천도 적게 받았고 포항은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포항은 4배정도 들었는데 우리보다 형편없이 받았습니다. 포항제철에서 50%정도 지원을 받고 국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영천이 도내에서는 제일 적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 넘어갑시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짓는데는 국도비 보조가 체육진흥기금 다해서 얼마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까지 운동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17.6%지원받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하면 2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에 운동장 지을 때 보조금 받은 것을 대충 알아봤습니까?

이것은 많은데는 많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같은데 월드컵을 한다든지 이런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고,

아니, 도내 시군을 이야기합니다.

도내 시군에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두환대통령이나 노대통령 운동을 장려할 때 88올림픽무렵에 지을 때는 보조금이 많고 지금은 체육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별로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 다른 시군보다는 보조금이 적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적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조금이 적게 받으니까 시비가 20%, 30%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시작은 해놨고 마무리는 지어야 되고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루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짓다다고 했을 때 처음 했는데 저는 이 보조금을 적게 줄려면 도민체전을 못한다고 해라,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것을 잘못 인식해서 들어와서 지금 반납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납을 한다고 해야 예산을 많이 줄 것아닌가 해서 저는 그런식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나 중앙이나 체육기금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시장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많이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도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주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우리가 여러차례 했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는 부처대로 어려움이 있고 도는 도대로 어려움이 있고, 도가 사실상 작년도에 운동장에 보조금을 5억 삭감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도 내서 준 것을 빼앗아간다는 욕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도의원한테 미리 자료도 주고 했지만 의원들도 알아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면에 이야기를 들으면 할 것도 많고 본청에 들어와서 각과별로 다녀보면 이런 것 저런 것 사정이 있듯이 그 나름대로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지사, 이 양반은 김천 말만하면 50억 주었다고 그것이 큰 자랑인데 그것은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돈 50억주었다고, 자기가 준 것인가 대통령이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곳 마다 자랑을 하고 하는데 돈은 얼마 주었다고 자랑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절약하고 좀더 중앙에 자료를 배부해서 지역사업에 눈을 돌려야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한가지만 물읍시다. 세입부문 3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읍시다. 문화회관 7억5,0000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회관 짓고 남은 돈입니까?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도에 지방채발행승인을 15억을 냈습니다. 15억을 내서 진도에 따라서 15억을 승인맡았다고 해서 바로 15억을 다 내면 이자만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7억5,000만 작년도에 내서 쓰고 7억5,000은 작년에 승인은 받았지만 돈은 안빌렸습니다. 그섯을 올해 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려서 문화예술회관에 이 돈을 써야지 지금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것을 1회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회추경에 올린 것은 작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작년에 안했었으면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에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몇년도입니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안들어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예술회관 세입부분에 7억5,000을 잡아서 어디 씁니까?

순수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 순세계잉여금 아니면 세입으로 잡을 항목이 변경할 항목이 없습니다. 지방세같으면 지방세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요금으로 세입부문에 항목이,

순세계잉여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리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게 맞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 7억5,000을 제1회추경에 잡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79억2,700만원 잡았는데도 다 정리하고 나니까 17억정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좀 적게 잡았으면 추경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의심나는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다 넘어가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갔으면 그대로 잡으면 되는데 왜 잉여금으로 잡아서 재편성하느냐는 것입니다.

재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가면서,

왜냐하면 사고이월로 넘겼으면 그대로 예산편성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새로 재편성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온 것은 돈을 빌려서 쓰지 않은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지만 일시 차입을 하지 않은 돈은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야 됩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한번 볼까요? 사고이월로 넘겼는가,

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리장수당 관계에 대해서 전에 10여군데가 5,500만원정도 1회추경에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기정예산에 서 있어서 안올렸고 부족분을 10여개동에 5,400만원정도를 1회추경에 올린 이유는 먼저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읍면리장수당을 배정할 때는 기획실에서는 행정리동, 말하자면 딱 올라와 있는 것만 짜는데 읍면동에서 볼 때는 행정리동은 아니지만 자연부락으로 20가구씩 떨어져있는 것, 과거에 수당을 주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리동에 올린 것만 하니까 읍면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주다가 왜 안주느냐, 그리고 한달에 10만원인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떼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다고 해서 해주자고 해서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문한 문제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 예를 든다면 구성면같은 경우에 타 면에는 제가 들 수없고 구성면 본면을 보면 14호가 있는데 거기가 행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장이 한분 있습니다. 130호 되는데도 이장 한 명,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면에 아주 소규모 행정리라도 그런 동네는 좀 줄이고 제가 이장할 때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은 수당을 지급안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동네까지 수당이 다 지급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 사회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말단 리통장들은 요즘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급을 다 해 주놓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추경에 모자라는 5,500만원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선지급은 했고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켜 주십사, 이런 말씀인데 제가 먼저 지적도 한번 했는데 지금 선지급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올랐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녀과장 박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가운데 그것을 가꾸어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지원사업외 증감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10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화장실문화개선우수업소(기관)시상 500만원을 예산에 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960만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30%, 당초 265명에서 변경되어서 319명으로 54명 증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당초 217명이었는데 변경이 493명 되었기 때문에 276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온 800만1,000원입니다.

정춘식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화장장 유류대, 먼저 화장장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몇% 올려서 어느 정도 평균선을 이루라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째 벌써 유류대가 1,000원이 어디에서 나온 유류대가 오른 이유는 유류값이 상승해서 1,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년도 안돼서 1,000만원이라는 유류대가 또 올라왔습니다.

정춘식위원님이 말씀하신 15세이상 화장장 사용료가 지난번에 조례를 변경되어서 김천시는 2만4,000원, 도내 타시군은 3만2,000원, 타시도는 4만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말까지 693건에 세입이 1억9,058만6,000원을 현상유지되도록 세입을 잡았는데 1999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 현상유지는 유류대 받아서 하는 것은 현상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반영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현실화시키라고 하니까 현실화한다고 해놓고,

지금 세입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유류대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류대만 나오면 된다, 1,000만원만 있으면 유류대는 다 됩니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그만큼 잡히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적자운영합니까?

지금 1,000만원 적자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현상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기준을 두고 합니까?

예.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은 372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지은 건물은 약 90여개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으로 된 것으로 경로당 등록한 것이 200여개 되고 기타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에 된 것이 약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0개정도 외어 있는데 경로당으로 신설된 건축물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되어서 경로당을 전부 등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9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보니까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로당으로 전부 등록을 해야 특별난방비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시민지원과하고 사회부녀과에서 하는 경로당하고 일제 파악해서 신축되는 것도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짓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느냐는 것을 질문했는데 회관운영에 대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자연부락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105개소 정도는 없는 부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에 의해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백 몇개 되는데 해주는 순위를 어떤 기준에 두고 순위를 정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문 구야리에 신청을 했는데 증산에 한곳 해 주고 구성인가 지례에 한 군데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농소인가 그런데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느냐고 하니까 마을 호수를 두고 기준을 했다고 했습니다. 증산은 몇호냐고 물으니까 12호라고 했습니다. 다른 농소인가 어디는 42호라고 하고 감문 구야는 120호가 넘습니다. 그런데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해서 신청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래도 감문면 같으면 감문 구야도 제일 큰 부락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명, 구야등이 파악되어 있는데 내년도 2000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12호, 42호되는데는 지어주고 120호 되는데는 지어주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대로 마음이 가는대로 지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감문 구야에,

아무데나 먼저 지어주고,

그 순위는 읍면에 골고루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자연부락에는 보면 아랫마을, 윗마을 나누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난방비 대책이 없습니까?

자연부락단위는,

제 이야기는 돈을 더 추가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돈 10만원이 나가면 같은 부락인데 자연부락에 두개씩 있으면 여기가 먼저 경로당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에는 안준다고 해서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있어서 시에서 잘 하셔서 나가는 것을 20만원 주는 것을 10만원씩 나누어서 같은 부락에 자기들 경로당이 먼저 지었다고 해서 회관에는 돈을 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관에도 나가는 것을 같이 연구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지하수영향조사 심사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비는 1일 양수능력이 농림어업목적은 150톤, 기타 생활용수는 100톤이상이 되는 허가권에 대해서 지하수영향조사 심사를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면 1건당 7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공정도 예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미화원산재보험료 부족분이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뒤에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유지비 보족이 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산업시찰을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10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처리비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억원은 '99년도 7월부터 시행계획으로 '99년도당초예산에 2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완하고 하느라고 12월에 시행계획을 하고 1개월분만 6,300만원 남기고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기 한 시군자치단체에 전체 견학을 가고 준비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비중에 관급자재 입찰잔액이 6,000만원이 입찰보는데서 다운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입니다. 108페이지, 방금 보고하시면서 6,000만원으로 보고하셨죠? 6억인데 6,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죄송합니다.

6억이 삭감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관급자재가 입찰이 상당히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6억 삭감되어서는 현재 입찰하는데 저가로 되고 해서 매립장 공사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슴니다. 환경미화원은 견학가는 것이 있는데 1인당 4만5,000원이죠?

18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4만5천원입니다.

4만5,000원 맞죠?

하루입니까? 1일입니까?

1박2일입니까?

예, 1박2일,

1박2일에 4만5,000원가지고 됩니까?

1박2일인데 차량,

공무원들 1박2일에 얼마 받습니까?

공무원들은 그것보다는 좀 많지 싶은데 그런데 숙박비하고 차량비가 들어가지 다른 것은 먹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화원이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안해주고 왜 차별을 두느냐 이것입니다.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항의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시예산사정이 그래서 좀 적게 계상했습니다.

시예산사정이 그 사람들 돈 몇만원 더 준다고 해서 별 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올리세요. 올려서 삭감되는 것을 할 수 없고 정당하게 올려야 되지 다른 공무원보다 적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 차별둔다고 안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의회를 욕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이 이렇게 났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발 빼고,

이것은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우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과장님이 현재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떤 직대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런 사항도 아닌 상태에서 의회는 사무관급 아니면 나와서 보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사회부녀과가 그런 형태로 안했습니까? 이것은 의회 위상에 먹칠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나중에 그분이 퇴원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때는 그렇지만 현재는 결석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대를 임명하든지 해서 과운영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회계 세입부문도 설명을 해야 되죠. 세출부문만 설명했잖아요.

강인술입니다. 아마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보고하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 국토공원화사업 중기 포크레인, 트럭, 크레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국토공원화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국토공원화 사업하는데 아는데까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과, 녹지과, 지역경제과 이 3개과에서 공원화사업을 동시에 하게 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포농공단지는 분양 다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이 당초 도에서 3명으로 되어있던 것이 변경이 되어서 1명 추가해서 4명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00만원, 도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지방자치단체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도에 출연할 예정금액이 2억6,000인데 당초예산에 1억3,000이 계상되어서 추가로 부족재원 1억3,000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이 49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650명이 계상되었는데 625명이 집행되어서 잔여분을 반환금으로 계상해서 금년도에 반환해야 됩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1회추경에 국비, 도비가 감액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해서 3,200만원 되어서 시비 1,120만원, 도비 480만원, 국비 1,600만원 감액되어서 5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병충해방제하고 자운영재배라든지 친환경농업에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서 사업간에 약간 액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약안전마스크가 되겠습니다. 3,000원에 8,434세트, 2,500만원을 도농산으로 해서 '98년 연말에 내려와서 예산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시가 상사업비로 1억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수리시설을 두 군데는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농로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4,300만원에 시비를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병해충공동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충해방제사업은 증가되고 개량물꼬사업은 감액되어서 병충해공동방제에 1,491만원이 계상되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는 2,300만원으로 35%가 되겠고 병충해공동방제사업을 도에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액 6,795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자운영 재배는 시범으로 5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원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을 주로 해서 무농약 무비료로 해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대해서 토양감정이라든지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합판정시에 일정액을 헥타당 55만원정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헥타분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진흥지역 도면 제작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변화가 많이 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필지가 지적도선과 일치가 되지않고 있고 5천분의 1 지면도를 재정비해서 도면을 작성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상당히 이 예산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우선 금년도에는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 15개소, 시단위 1개소 해서 16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금이 당초에 똑같은 액수입니다만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이 도비로 960만원 변경되어서 변경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약 구입비 848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키 돼지콜레라는 2000년도까지 100% 완료해서 2000년이 넘어가면 돼지콜레라를 방역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돼지콜레라 질병에 대해서는 완전 청정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콜레라 방역에 대해서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0만8,000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구입해주는 예방약 두수외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추가로 부족되는 재원을 확보해서 6만6,000두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27%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시비, 도비, 국비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개소를 계획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비사가 6개이고 건조장 1, 축분발효시설 3개소, 장기지원 1개소해서 11호가 되겠습니다. 국비 반액 되겠습니다. 1억1,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료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자를 받았는데 증산면에 있는 1개 농가가 톱밥제조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톱밥을 제조해서 퇴비로 축산분뇨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축발보조기금하고 사료작물재배 334헥타, 볏짚 암모니아 463개가 되겠습니다만 축발기금으로 해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종자대하고 사료작물종자대, 볏짚암모니아 처리하는데 비용하고 일부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하고 692개소에 4만9,473원으로 해서 총 3,4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각각 50%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154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2,2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2,250만원 가지고 적지는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총계가 50평 아닙니까?

작년도에 몇평 했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예결위원회에 증액요구를 해서 100평정도,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춘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산림자원개발 이하부터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9,820만7,000원을 증액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 국비 200만원 증액입니다. 재료비 산림입지조사 장비 및 재료구입 259만2,000원과 의약품구입 5만6,000원은 과목변경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2,661만1,000원 인부임 목에서 국비 감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교육생여비 44만1,000원 국비 증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80헥타 1억1,600만원 국비 증액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교육위탁경비 41만6,000원 국비 증액입니다. 산림입지조사 국비 2,925만9,000원 앞서 말씀드린 삭감증액 목변경으로 2,925만9,000원 증액입니다. 시설비 경제수조림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647만9,000원은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가 증액한 것입니다. 큰나무조림은 당초예산은 3헥타 되어 있었는데 면적 13헥타로 면적증가로 인해서 3,005만8,000원 증액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증식보급 40만원 국비증액입니다. 풀베기 270헥타인인데 헥타당 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228만1,000원 감액입니다. 덩굴제거 신규로 17만9,000원 증액입니다. 덩굴보완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214만9,000원 증액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70헥타인데 1,192만1,000원 국비, 도비, 시비 감액입니다. 174페이지, 간벌입니다. 당초 50헥타에서 물량이 90헥타로 늘어남으로 해서 1,493만6,000원 증액입니다. 천연림보육 이것도 사업이 50헥타 늘어남으로 해서 2,435만원 증액입니다. 시설부대비 큰나무조림, 간벌, 천연림보육 3개항에 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총 216만9,000원 증액입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조림 앞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으로 647만9,000원증액되고 431만7,000원 삭감되어서 총 1,079만6,000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176페이지, 보호업무입니다. 시설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방제, 이것도 기준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532만6,00원 감액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옆면시비, 기준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68만3,000원 감액입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 이것도 기준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35만7,000원 감액입니다. 흰불나방 항공방제 32만7,000원 증액입니다. 기타 병해충방제, 이것은 처음에 140헥타인데 180헥타로 면적 40헥타 증가로 인해서 251만3,000원 증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사업면적 변경으로 인해서 총 2만6,000원 삭감입니다. 178페이지, 약제주입기 구입 6대에 18만원 증액입니다. 179페이지, 산림녹지업무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 교동, 모광, 자산공원 전기사용료 본예산에 180만원이었는데 전기료가 모자라서 300만원 증액입니다. 시설비, 연도변조경 및 공원 정비 8,000만원 증액입니다. 연도변 공원정비할 곳이 지금 직지사통로 실라아파트에서 담배원료공장까지 도로확장에 따른 옆에 벗나무 가로식재하고 분리대에 조경수 식재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공공사업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묘목대하고 조경수 나무값만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어린이공원하고 남산공원, 교동공원에 자산홍이 죽은 것이 있고 훼손된 것이 있어서 보식할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태풍피해목정리 3,800만원입니다. 지난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태풍 올가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거나 민가라든지 마을길에 피해가 되어서 베어달라고 지금 희망하는 것이 1,800여곳 됩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목 정리비용하고 지난 태풍때 가로수가 아시다시피 옆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부러졌습니다. 정리하는 것 하고 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연도변조경 및 태풍피해목 정리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연도변조경및 공원정비 8,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년도 기정에 5,000만원 수벽조성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른분야에는 보면 예산이 없어서 거의 추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유난히 도시꾸미는 쪽에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에 따라서 도로확포장에 따라서 중간에 분리대를 조경할 수 있는 시설, 도로옆에 가로수를 심음으로 인해서 김천을 찾는 길목이기 때문에 김천을 아름답게 가꾸고 김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산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인건비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입니다. 별관에 있는 교육용으로 쓰는 마이크하고 앰프가 고장나서 말소리가 잘 안들리고 해서 이번에 수리를 해 주십사 하고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정원이 11명인에 10명으로 계산되어서 예산 1면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복지관 별관이 도색한지도 오래되고 지붕도 새고 여러가지 노후된 시설이라서 이번 기회에 도색도 해야 되겠고 우선 비 많이 새는 곳에 수리도 하고 위치가 중앙통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색하고 수리하는데 1,000만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는데 117페이지 복지관 별관은 구시청 민원실을 말하죠?

예.

평화동입니까, 남산동에 있는 것이죠?

예, 남산동입니다.

현재 상태가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1,00만원 계상했는데 자료를 어느정도 뽑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업자들을 두 서너명 다른 업체에서 도색하고 고치는데 얼마 들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예산안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중앙및 도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분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155페이지 농지업무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신, 농소, 지좌덕곡지구에 1억7,32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아포 만골지구하고 어모 광덕산지구에 1억7,729만7,000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하수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감문 태촌지구하고 아포 대성지구에 완동, 대성 암반관정개발사업 5,0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으로 구성상거 나시리지 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비로서 아포 제석지구하고 봉산 봉산지구가 되겠습니다. 4억3,575만3,000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구미농조구역내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미농지개량사업입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으로 남면 초곡지구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남면 초곡지구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유지관리를 농조에서 해야 되지 싶어서 본항에다 넣어 놨습니다만 지난주에 농조하고 협의한 결과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조연합회, 농진공사가 통합되는 그런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지 싶다고 해서 이 항에 대해서는 앞에 15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시설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기계화경작로 채무부담금이 도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업무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아포 지동소하천에 4,960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 지원조정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전사업으로 시행하는 양금동과 하강소하천에 5,297만9,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해위험하천 개수사업으로 구야천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으로 직지사천 샛강살리기에 2억9,7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청 4억인데 도비가 2억 지원되고 시비를 2억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만 부담하고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복구계획수립용 노트북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부터는 지난해 수해복구 이후에 보완 미시공분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35건에 20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급량비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추가사업설계단 급식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구야천 2키로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추가사업 35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20억8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요금 4,5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당초에 169등에 대한 가로등을 계획하고 당초에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부곡택지개발지구라든지 대전통로, 직지사천 검문소앞에부터 해서 약 500여등이 추가로 금년도부터 전기요금이 납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족분 4,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로 접도구역 관리비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의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조정에 따라서 1억7,728만8,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시의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교동교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 조정에 따라서 재원대체도 400만원을 양여금에서 시비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9,620만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면 구야 은림간 도로 확포장에 1억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특별고부세사업으로 구성 금평도로에 1억5,000만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송문도로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봉산진립로 확포장은 6억 전액 감액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6억원으로 시비로 확포장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양여금 7억1,1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인도정비 3억5,000으로 추가계상하고 변경했습니다.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6,146만원 전액 감액계상했습니다. 조마지구 오지종합개발사업 대방 하수도복개 및 포장공사는 9,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지구오지종합개발사업 황황지구 도로포장 사업비 1억899만9,000원 전액 감해서 수도지구 도로포장사업으로 지구변경을 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감문면 덕남2리 안길포장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지례면 여배2리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감천면 용호2리 진입로포장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복지회관 전기시설개수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마을복지회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시에 미비사항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소공원 조성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소공원은 현재 면사무소옆에 있는 공지하고 문화마을 우편에 있습니다만 당초 문화마을 조성시에 적은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지구에 대한 소공원을 조성해서 쉼터와 시민휴식공간을 제공코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6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수문자동화사업으로 도비 6,50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으로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가계지원비로 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재난협회가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난협회에서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계자 교육 및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상황실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는 건설과에 재난관리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일에는 주간에 근무시에는 재난관리계에서 상황실을 하고 야간에는 1명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역시도 주야간을 근무해서 24시간 365일에 대한 상황근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구입비로 625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정보시스템은 강우량기가 16대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1대씩 있고 본청에 1대 있고 강우량관리 컴퓨터 1대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위성수신장치가 1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품교체라든지 잉크, 기타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문자동화사업 시설비로 1억2,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덕촌제1수문하고 황계수문, 조마 도암수문, 양천 가례수문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직지사천 정비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1억 미부담액이 특별회계에서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지교 수위자동화관측장치 설치는 2,331만6,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만 시내에서 시청 들어오는 직지교에 자동수위관측장치를 설치코자 합니다. 약 4,5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기정예산에 2,16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금번에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560만4,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적립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죽 보면 아까 모의원이 농담조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지구에 사업이 몰려있다고 생각하고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처음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추경예산안은 국비나 도비,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증감분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특정지역 지목을 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도에 그런 것은 제대로 균분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안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특정지구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면 한글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지구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짜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면 좋은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짠다면 의회차원에서 나름대로 상의기관에다가 진정이라도 내서 문제로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서 짜 올리면 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각 읍면동은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는 사업이 후반기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이해가 되고 있는데 강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점이 조금 비치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소외감을 안느끼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서 편성하실 는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설명은 잘 하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한 감이 드네요. 그런데 감문에 사업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관계를 대충 봤는데 보니까 우리 마을같은데 5,000만원 들어온 이것은 특별히 지사한테 모한사람이 부탁을 해서 자금이 일찍 내려왔습니다. 벌써 내려와서 사업을 다 했습니다. 도로관계 2억, 3억하는 이것은 하나는 국회의원이 위에 가서 보조금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준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감문에만 치중되지 않았느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설명을 잘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저는 잘못하면 이것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이든 국장이든 시장이든 정부예산을 가지고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온다는 자체는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미국가서 가지고 오고 소련가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배분이 균분하게 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이 특정지구에 주고싶다고 해서 주고 시장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도지사가 특정지역에 주고싶다고 주고 그런 식의 어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해명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지역이 발전돼도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이런식으로 예산서를 짜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사자들 그냥 안둘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런식으로 특정지구에 사업을 갖다주고 나머지 지역에는 폐기한다면 아마 내년 4월달 선거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 해명을 듣고싶어서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기획실로 올릴 때 올리고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도 역시 누가 봐도 어떤 의혹같은 것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0페이지 수문자동화사업해서 1억2,900만원 있죠?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예산할 때마다 보면 올라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36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 말입니까?

시설비해서 덕촌제1수문외 3개소 1억2,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문이 과거에 시공할 때 수동으로 해서 수문이라는 것은 양쪽 예를 들어서 하천수위가 높아졌을 때 들로 유입이 안되도록 막아주고 또 열어주고 이런 것인데 수동으로는 양쪽 수압에 의해서 수문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핀작크식이라고 해서 유압으로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기시설로 넣어서,

전기는 안들어가더라도 핀자크식으로 해서 유압형식으로 해서 들었다 놨다, 옛날에는 손으로 안돌립니까?

예.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압이 예를 들어서 2미터, 3미터 차면 그 압력에 의해서 수문이 안열립니다. 보완책으로 유압식으로 해서 핀작크식을,

기존 있는 수문에 그 시설만 바꾸어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작동시설만 바꾸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감되는 부분은 놔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아포지구주택지 분양대금 미수금입니다. 25억9,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납부책임 미도래 사항입니다. 금년내에 다 세입이 될 것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건설분야에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동당 100만원씩 해서 165동에 1억6,500만원이 국비로 잡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개설 전액감은 뒤에 부기변경입니다.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자전거도로 개설 전액 감입니다. 국비가 교부세로 변경된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분야에 중간쯤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선에 감된 것이 시도보조금으로 12억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전통로사업에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흥은행에서 성의여고간 5,000만원 증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은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역시 농촌빈집정비가 당초 도비가 300만원 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대체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1억7,200만원 양여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이 1억9,000만원 증되고 도비가 1,600만원 감되어서 전체 1억7,279만1,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에 300만원이 시비로 상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택개보수사업이 1억6,500만원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당초보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3,300만원, 평화1지구 환경개선지구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삭감부분입니다만 대구통로 우회도로에 3억원이 삭감도었습니다. 양여금삭감에 따른 시비삭감입니다. 부곡철도가도교 확장에 3억원이 신청해서 양여금 1억5,000, 시비 1억5,000원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자전거도로 개설에 1억6,580만원,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전랙감입니다.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간 도로 8,7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시민공원조성에 특별교부세액이 6억4,590만5,0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아포한지지구 전기간선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1억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교동택지지구에서 당곡간 도로확포장이 당초에 토지공사하고 협약사업에서 3,000만원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아포택지분양 홍보물제작입니다. 현재 남은 주택분양에 마무리를 위해서 500만원 정도 홍보물을 제작두차례정도 더 할까 싶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아포택지분양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주택사업에 주택은행에 예치한 3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1,012만7,000원 이자수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311쪽입니다. 311쪽에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이 6,100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38쪽입니다. 산업단지, 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세입부문에 분담금수입입니다. 산업단지 분담금에 3억4,685만4,000원, 이것이 공업용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339쪽에 산업단지지원시설 부지 매각대금 500평에 3억5,500만원정도 세입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344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에 세출분야는 산업단지도로보수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공단내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데 6억3,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선도색이 7,200만원입니다. 3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로 500만원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추경에 신청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4쪽에 산업단지도로보수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 산업단지가 공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공단 1, 2차 단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놓았는데 제가 공업단지를 종종 갑니다만 도로가 아직 덧씌우기 할 도로가 제가 볼 때는 없는데,

현재 수익금에 따라서 포장상태가 아직까지 심한 부분은 없는데 혹시 만약에 균열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놨다가 만약에 인도에 보수는 나옵니다만 7억400 이 정도는 안나오겠습니만 만약에 마지막 추경때 이월시킬 작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132쪽에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동당 100만원씩 아닙니까? 이것은 지원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지원금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20년이상 30년쯤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동당 100만원씩 무상지원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읍면동에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신청받았죠?

신청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해서 현재 보수하는데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이 예산서 오기전에 각 읍면도에 개보수사업한다고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받은 적이 있죠?

예, 그것입니다.

신청자가 있습니까?

약 180동 신청했습니다. 다 못주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65동에 대해서는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적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 돈은 돌려보낼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김정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그동안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어촌지역공용버스구입입니다. 전액 7,200만원이 국고보조로 시행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3,600만원 1대, '97년도에 3,600만원 1대, '98년도 3,600만원 1대해서 45인승 대형을 1대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입찰결과 9,0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된 부분에 대해서 1,950만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수입관계중에서 노외공영주차장, 직지사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7,500만원을 세입을 봤는데 입찰결과 6,21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된 1,290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탁관리사용료 예치금이자입니다. 1,6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3억2,587만4,000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1,92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당초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책임보험료 중에서 작년도에 미납된 금액 3,580만원을 봤습니다만 금년도 세입관계를 보니까 2,552만6,000원정도로 1,027만4,000원이 삭감될 그런 형편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 우편요금 353만4,000원 당초에 계상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책임보험및 자동차관리용 노후컴퓨터 교체 225만원 2대해서 450만원, 이것은 정보전산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2대 확보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주차장확장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당초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4억5,000만원으로 해서 3억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차장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동안에 30억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적립을 하게 되면 4억5,000만원정도 적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 376페이지 됩니다.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각종공사라든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직지사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에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임대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시가지 인도블록을 교체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감액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감액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6,266만7,000원정도로 계산했습니다만 이것이 3,800만원 줄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대비하면 예비비가 안많습니까? 2억6,000이면 총액대비 %가 많잖아요?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부문에 대해서 예비비지만 적립금 관계, 4억5,000하고 이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다음 추경때 예산을 계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적립금 자체를 적다고 하면서 예비비를 이만큼 많이 둘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예비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적립금하고 예비비하고 예비비가 2억6,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액대비 예비비 %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 조금 많습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4페이지 농어촌지역공용버스 구입 3,600만원 2대 7,200만원인데 이것이 대한교통에 사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로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대한교통에 서비스도 엉망이고 한데 버스 사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하나의 공용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오지노선, 비수익노선에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재 구입을 해 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문제는 김천에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내버스 자체가 경쟁체제가 안되어 잇고 대한교통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발을 이용해서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것이 시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지도 또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얼마전에 과장님 안계실 때 제가 한번 교통행정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일 강구된 난뒤에 보조를 해 주든지 손실보상도 1억 나가고 있잖아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배만 잔뜩 불려주고 이중삼중으로 시민들한테 고통주고 그런 대한교통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대한교통에 대해서 각종 운수법규위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13건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단속한 것이 10건정도 되고 현재 신고센터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3건, 해서 지금현재 과징금처벌이라든지 과태료처벌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아까 강인술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김천에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교통이 대중교통ㅇ으로 지위의 입장에 있으면서 친절하지 못하다,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었다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교통이 경쟁체제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차 국가에서 의도를 하고 있는 바가 공용체제로 돌입이 되지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입찰제라고 해서 제도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어느 노선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최종입찰가격을 쓴 사람들에게 공용버스를 주어서 그 분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현재 곧 시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체제 원리를 도입한다면 아마 대한교통도 서비스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간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지 오지하는데 오지면이 김천시에서 어디 어디 면이고 또 오지노선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오지에 계시는 면민들한테 교통비가 혜택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지노선은 3개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하고 들어가는 곳 이상대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증산 장전들어가는 3개노선이 있는데 그 3개노선에 대해서 1년에 오지노선에 2,200만원,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은 34개노선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리겠고 1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이 30%정도도 못미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자를 보는데 대해서 국가에서 보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차횟수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30명이 타고 와야 실질적으로 수익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두 명 타고 한 명 타고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현재 30%도 못미칩니다. 그 정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다 주어도 대한교통에서는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과는 해당되는 것이 일반회계도 해당되고 하수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이 대흥아파트에서 하수처리장간 오수관로 설치 709미터입니다. 당초보다는 9,1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서 모암초등학교 140미터입니다. 당초보다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평화동 지내 하수도 설치는 평화시장내에 병목현상인 노후토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억1,668만7,000만원을 추경에 새로 올렸습니다. 시설비 증가는 양여금이 도에서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도 119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회게전출금으로 하수도정비양여금사업지원금중 하수도특별회계 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26억 낸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국비, 도비, 5.37%가 지원되고 시비가 2.62%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비가 물어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처리장위탁운영비중에서 당초 25억인데 낙찰차액하고 해서 8억을 감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초에 나갈 것이 전기료사용하고 기타 경비 16억9,000, 20억9,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감시키기 때문에 잔여분은 오히려 부담금으로 대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입니다. 당초보다 3,771만4,000원이 이울이 저하되어서 그런지 이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추상해서 20억을 잡았는데 원인자부담금하고 낙찰차액금이 많이 늘어나서 10억8,240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듯이 하수관거정비 이자상환 전입금을 1억8,2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8억을 감시켰습니다. 운인자부담금은 신음동 현대아파트뒤에 택지개발사업을 당초 3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주공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2억5,000을 일단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나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을 6,700만원정도 감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사업 기록보전영 사진인화 100만원, 하수도사업 도면복사 110만원, 하수도업무용 프로그램구입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당초 28억5,900만원이 추경하면서 26억9,700만원으로 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1억6,200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는 교동택지에서 당곡간 하수도정비가 1억2,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이월될 것이 누락되어서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화동 하수도복개 전액감은 1억이 지금 솔밭공원옆에 당초에 복개를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복개를 하지않고 대신에 배수펌프장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억 감시키고 추가로 2억을 더 확보해서 부곡 배수펌프장 토지매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3억원은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지난 6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상 사정을 해서 실지 건축허가를 철회시키고 땅을 매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노후기계장비교체는 직지사오수처리장에 노후기계교체에 1,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은 당초에 18억인데 2차차액을 1억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에 1,983만9,000원이 차입금이자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하수도특별회계예비비로 2,7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과하고 해당되는 것은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료 및 전화료입니다. 이것은 어모오수처리장 전기료 72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모오수처리장에 100만원을 펌프하고 모터를 수리하는데 100만원 필요합니다. 뒷장 3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어모문화마을 간이상수도시설 태풍으로 모터가 손실되어서 펌프 3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장 식수공급용 관정개발입니다. 오수처리장에 수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용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오수처리장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취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된 것이 8억을 감해서 세입부문에 25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중 일반회계 전입금 8억 감한 것은 맞는데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주는 것은 맞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문에 264페이지 둘째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당초 25억을 잡았던 것은 입찰보기 전에 당초 예산 25억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꺼번에, 제 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8억을 감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감을 9억1,000만원 하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안되는 것이 민간위탁비에 전기료가 시설비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 4억을 수수료 별도로 더 주었습니다. 25억을 배정할 때 시설비에 25억을 편성했으면 일괄 계산해서 빼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비에 18억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수수료 전기료에,

수수료 전기료는 맞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1억1,000만원이 18억이라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떨어주어야 맞지,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25억에서,

8억은 떨어주었는데 8억은 안떨어주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떨어주어야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주어야지 이것은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혀지잖아요.

세입이 아니고 감시키는 것입니다.

감시키니까 세입을 잡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잡아준 것이 없잖아요.

제가 일반회계에 전체 세입잡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괄로 설명을 빼고 일반회계는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에는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전체에서 따지기 때문에 저는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처 행정예산 총액은 3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75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내역은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이 7,890만원이고 신규사업부문이 5,130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50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 1,400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 1,75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농업인조직체대회지원 보조금이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부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인데 보조사업이 1,75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재료비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 공공근로요원 5명에 대한 재료비하고 인부임, 교통비등 재료비 2,130만3,000원이 이번에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국비보조사업인 산학협동심의회운영비 380만원 국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경과 예산안하고 특화작목개발실 소관은 농업경영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우청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농업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에서 시설비 가로화단정비가 당초 3,824만원 확보했으나 1,000만원 삭감해서 2,824만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이유는 이것은 주로 인부임으로 쓸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때문에 인부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1,000만원 삭감요구했습니다. 대신에 꽃묘생산 시범포시설개수비를 4개소에 300평하고 600평 두개 시설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이상이고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으로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개발 소관입니다. 포도품종전시포 하수스설치비를 당초 5,2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중에 예산절감을 30%씩 하도록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 90만원을 제외한 5,110만원을 절감하고 90만원만 남고 삭감요구안입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특화작목개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하는 중에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경이 좀 착잡한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각 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 기록과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록과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이규갑 강인술 이정시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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