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병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2인 발의한 사연댐 승고 재검토에 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연댐 승고 재검토에 관한 승고 의결 주문입니다.

사연댐 승고 건의 계획이 재검토가 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코자하며 이를 위하여 별첨 건의안을 의결을 요청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연댐 승고 공사계획이 울산시의 편의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모순이 있으며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승고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건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장, 청와대비서실장, 경제기획원 장관,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울산시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채겸 국회의원, 차화준 국회의원, 차수명 국회의원, 정몽준 국회의원, 김운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울신지역의 안정된 식수원 개발을 위해 94년2월1일 건설부가 본 군 소재 사연댐물을 울산시민 생활 용수로 전용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후 사연댐 승고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울산군의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표명합니다. 첫째 울산시가 이해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없이 사연댐승고 계획을 결정한 사실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사연댐 승고계획에 대해 댐 상류지역 두동 두서 언양면 주민의 결사반대 의지가 확고하며 1965년 유역면적, 홍수량, 갈수량등 제반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축조된 본 사연댐은 우수기에는 하천수가 있으나 평소에는 하천 전체가 건천으로 되어 댐으로 유입되는 물이 적을뿐 아니라 1년에 2-3회 정도 방수로로 월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때 담수량이 더 이상 늘어날 수없어 식수댐으로서의 타당성 내지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므로 사업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세째 댐상류지역 미호저수지 축조로 유입되는 물의 일부도 형산강으로 흘러가 담수한 물을 수개월간 방치하여 고인물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맑은물 공급의 원취지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울산시민의 식수문제를 해결 할수 없다고 봅니다. 네째 94년7월경 낙동강 계통 용수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울산시가 생활용수 1일 28만톤의 물을 공급받게되어 기존의 생산능력 1일 22만 5천톤으로 80만 시민이 1일 필요로 하는 27만5천톤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물은 부산시를 비롯한 경남 7개 시․군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울산시에서도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한다면 맑은 물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사연댐 축조후 30년 동안의 담수량 실적을 감안할때 댐승고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약 1천500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주요문화재 침수와 하류지역의 위험 부담을 안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섯째 사연댐 승고 대신 태화강, 동천강의 복류수 활용 방안과 그외 보조댐 건설 그리고 타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가 지역의 일을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처리되어야 함에도 울산시가 지금까지도 사연댐 승고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밀어부치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울산군 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변 기구로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유재산 제한을 비롯한 문화재침수가 명백한 시점에서 사연댐승고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요청을 결의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안 의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