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회관, 총무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여성회관장 신성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봉급과 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수강생 모집 안내문 배부료가 6십만원입니다. 난방보일러 청소용역비가 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1천5백8십4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가 교육여비 보상이 1백5십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여비는 고정적으로 1인당에 대해서 1십5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2박 3일로 해 가지고 1십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거리에 관계가 없이....

서울에 갑니다.

그래서 1십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예.

1년에 10사람입니까?

항상 더 많이 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10명을 기준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서울에 가는 2박3일에 대한 것이군요.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몇 일입니까?

2박3일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 보시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홍보용 아크릴을 30개정도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청 복도라든가 화장실 빈 공간을 이용해서 신간 도서도 소개하고, 산간 행정자료도 홍보할 수 있도록 아크릴로 제작을 해 가지고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온 신간 도서가 무엇이구나 알 수 있도록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붙여 놓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관계는 PC통신 사용료 부족 분이 생겼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를 2백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리인상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였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는 설악정보센터가 지난 7월 27일날 개설 이후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집기 구입비 총 합치면은 8십3만원정도의 집기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를 보시 면은 전산교육장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을 계획할려고 했었는데, 사무실이 자료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복도와 전산실 들어가는 복도가 있습니다. 그 복도를 칸막이로 해서 사무실로 쓰고 지금 자료실에 들어가 있는 집기를 복도로 옮기면 자료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상설교육장을 만들려고, 복도를 막아서 사무실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2백5십만원 하고, 그 다음에 설악정보센터 전화, 일반 팩스 전용회선 설치 이러한 시설비가 들어가게 된 것을 최소한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설악정보센터용 행정휴대폰 하나 하고 거기에 필요한 PC 한 대를 자산취득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고 전국체전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끝났습니다만 전국체전에 따른 시책추진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1백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행정수습요원 4명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법정경비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는 문서발송료 기정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 된 예산 3천만원을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발간실 용품비가 다소 부족한 것이 일부 있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권 친선축구 대회 시상금, 의원님들간의 친선체육 대회 운동용품 구입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관계는 전화료 부족분 하고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공공요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와 시간에 회선증설용 카드구입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시책유공 공무원 시상이 연말에 시책추진에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이 부족한 분에 대해서 최소한에 예산을 계상 하였고, 그리고 연금 부담액을 당초 보다 1억원 정도 추가하게 된 것은 기정예산 자체를 세웠어야 하는데 계산착오로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수량을 세우고, 퇴직수당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줄이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일용직 퇴직금이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세우고, 사망조의금도 당초에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였던 것인데, 상반기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해 1천5백만원을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고성산불 피해에, 장사동에 근무하는 어석진이라는 직원이 가옥이 전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재해보상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경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보강장비는 당초에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2천5백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 하였는데, 이 장비가 처음 하다보니 필요한 것이 계속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보강에 대해서 부족분이 6백2십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일반전화증설은 화장장하고 여성회관에 회선이 늘어난 대에 대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위협의회 자본보조라고 해서 우리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대한 도로포장을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해주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5천1백1십5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각과에 행정휴대폰이 필요하면서 구입을 하지못한,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라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데 행정휴대폰 구입하는데 일부 하고, 총무과에 노후교체용 복사기 구입비 예산을 세웠고, 적립금에 있어서 공무원 자녀장학금을 종전에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적립을 해주었는데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공무원 자녀장학금을 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사용하였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사회진흥분야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 국민교육을 위한 교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세웠고, 그 다음에 국내 여비에서 각종 교육생을 인솔하는 대에 대한 인솔여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세웠고, 중간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국민운동 주민참여자 여비보상 이라고 해서 여비보상 하고, 친절 365일 추진 스마일상 시상, 우수새마을 금고 시상 그래서 일부 필요한 경비를 넣고 거기에 자전거 타고 걷기 대회 시상품은 자전거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다가 이 계획이 금년에는 수정이 되어서 일부를 조금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 추진참여자 부족분하고 친절 365일 스마일상 시상금, 우수 새마을 금고 시상금은 최소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 경상경비에서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대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설악정보센터 운영 홍보물을 리후렛과 스티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3백만원, 설악정보센터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이 약 1백5십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무실 난방비, 난로 해서 필수경비를, 겨울철을 맞이해서 필요한 것을 대비해서 일부를 세웠습니다. 36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로 세웠던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비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경시민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세웠는데, 우린 요원을 직접 파견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재경시민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계상을 하였다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 집기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전부 없애고 저희가 직접 집기를 구입을 해서 요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예산을 하나 올려서 필요한 복사기를 확보토록 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은 118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118페이지부터 뒤에 나와 있는 동별 예산을, 동별로 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 같아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약을 하였습니다. 요약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4십9억5천7백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십1억1천7백만원을 세워서 예산액이 5십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시 면은, 어떤 동은 증액이 되고 어떤 동은 감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은 감이 생기고 어떤 동은 증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형평을 맞추어서, 이번 추경이 거의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없고, 수당이라든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같은 것은 당초에 세운 예산이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보시면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병무담당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주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 있고, 맨 우측에 일선행정비라고 해서 신문구독료 인상분한 것도 기배정 돼있는 신문비의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상해 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 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 이런 과목이 되어 있는데 물품과 도서도 필요한 동에 최소한의 경비로, 있는 동은 계상을 하지 않았고 없는 동은 계상해서 지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도 화장실 보수라든가 청사도색이라든가 환풍기라든가 보일러 시설, 미화원대기실 이라든가 창문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 동에 필요한 것들만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도 민원실 온풍기 구입하는데 부족분이라든가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제초기를 구입한다든가 민원실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텔레비전을 구입한다든가 장사동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기간에 맞추어 구입을 해주다 보니 동별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행사 및 경로행사비용 중에서 일부를 5백만원식 동별로 일괄적으로 해서 6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분야는 대포동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증액분이 일부가 있고,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시설이 대포동 해안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쪽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필수 인건비조정분, 기본물품 자산취득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특별하게 신규 쪽으로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동 예산은 종전의 경우는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동을 지도ㆍ감독하는 의미에서 편성에서부터 관리까지 하였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 하나의 관서로 봐서 예산 부서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데 단지 13개 동장들이 전부 들어와서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저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24페이지 설악정보센터가 서울에 있는 것이지요?

예.

선풍기, 에어포트는 먼저 집행이 된 것이겠네요?

사무실을 무료로 쓰기 때문에 그쪽 사무실 것을 전부 얻어다 쓰기 때문에....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

너무 선집행을 해서, 전화기가 2대가 세워져 있는데 2대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까?

전화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치한 것입니다.

다시 신청을 하면은 전화기 1대는 가지고 올라 가지고 2대는 신청하는 것입니까?

예, 팩스 1대 하고 일반전화 1대 하고...

직원이 1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1명이 있습니다.

행정휴대폰까지 해야 됩니까?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실만 앉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다니면서 일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전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쁜 자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활용을 안 하면은 놀고 먹는 것이고, 우리가 일을 많이 시키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악정보센터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여기 세운 것이 전부입니다.

활동비, 운영비를 세워서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였는데, 어쨌든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118회에 거쳐 예약을 알선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설악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45번의 발걸음이 있었고, 각종 관광협회 월간지에도 이것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에도 송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으면서 서울 재경시민회에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재경시민회 회원명부를 곧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경 시민회 사무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이라도 한다 면은 우리로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아십니다만은 친선축구대회도 선 집행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올려서 이 행사와 추경예산하고 기간이 생겨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조양동 미화원대기실에 1천5십만원, 청사가 깨끗한데 대기실이 없습니까?

창고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미화원 대기실로 쓸려면은 완전히 사람이 들어가서 기거가 가능할 정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못한 금호동 사무소는 어떻습니까?

금호동사무소는 건물자체가 손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양동은 건물을 지은지가 얼마 안되고, 또 건물을 지을만한 부지도 있고, 또 손을 보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호동사무소는 계속 짓지도 않고 사용을 할 것입니까?

나중에 지어 야죠.

대포동 외옹치항 옹벽공사 1천8백만원, 총무과에서도 옹벽공사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총무과가 동 예산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총무과가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요구와 사정을 동장이 직접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하는데, 단지 총무과가 편의상 일괄적으로 동 예산을 보고를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외옹치항 옹벽공사는 동장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에 예산이 선 것이고 총무과나, 수산과에 예산이 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수산과사업은 작년에 끝냈고....

타동에서도 항구가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면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사동이나 외옹치 같은 큰 항구를 만드는데는 동에서 다루기가 어렵고, 소규모로 조금만 손을 보면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하는 것, 동장이 처리해도 좋겠다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동장이 보고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자꾸 질문을 해서 안되겠네요. 중앙동 인검소 쪽에 보면은 거기도 옹벽, 옛날 제석장 쪽에도 도로변이 아주 나쁘거든요.

중앙동 인검소 앞에 것은 앞으로 더 낼 수도 없잖아요.

현재 있는 것을 파헤쳐서 못하는데, 외옹치항은 옹벽공사는 수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조금 이상하네요?

수산과에서 일부 기본적인 것을 하였는데 조금 더 손을 봐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특별히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동장에게 맡기면은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도 있을 텐데?

동장 재량사업비 말고, 또 외옹치라고 하면은 특별히 시에서도 외옹치항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사항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약 5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대포항 옆에 어민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에 대한 증액분, 공공요금을 세웠는데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있어야 깨끗한 항구가 될 수 있겠다.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도 이런 간이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다소 산출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해당 동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를 보면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주변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동장이 관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인데, 대포항은 특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관리라든가 주체자체가 동에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오물을 제거하기에는....

화장실은 같은 주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관리체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예산은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계로 넘깁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산계로 갑니까?

각 실과가 예산 파트하고 직접 예산요구를 하듯이 각 동도 동별로....

그럼 직접 갑니까?

예.

그럼 총무과장한테 더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금호동 청사 도색 같은 것, 시에서는 장소 타령만 하고 영원히 짓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헌집에 자꾸 색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화장실을 보수하라고 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도색을 하였거든요. 저가 동장한테 얘기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6백6십만원은 필요가 없거든요. 물이 조금 새서 그것을 보수해야 된답니다. 왜 이것을 얘기 하냐 면은 동 예산도 취합을 하실 때 근거를 따져보고, 동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산정을 해주지 말고,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타협을 할 것이고, 총무과장님이 취합을 하지 않으신다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과 동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전기 및 수도요금이 당초 2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4십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이 되었습니다. 구 중앙동사무소 물품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화재보험료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에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528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수는 610명으로 책정을 하였고, 이 사항은 도비나 국비를 얻어볼까 도하고 계속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8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이 당초 56명에서 105명으로, 이것도 그런 사유로 이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날로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하고 있다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움직여 가지고 경로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경로당이 25개소에서 26개소로 경로당 운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 교통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수 5,788명과 노인교통비가 당초에 340원에서 370원으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는 도비에서 2천3백5십1만8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서 강원도에서 예산이 9십만원씩 경로당 음향기기 설치를 지원이 돼서 2백7십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주시는 교부금 5억원을 받아서 노인건강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질용역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해서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하 150평, 지상 2층 300평 해서 450평에 노인건강관리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비를 도시과에서 의뢰한바 예산이 1십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9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시설비 및 자재소요비 재정으로 인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종복지과에 복사기를 다른 과에서 얻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사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지원으로서 중학생 수업료는 국비하고 시비가 감소되면서 도비가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수업료 계상 숫자하고 금액은 착오가 없으나 국비하고 시비가 감소가 되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수업료는 시비가 감소가 되면서 도비가 증가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4십3만9천9백4십원에서 4십5만6천1백5십원으로 숫자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기정 6명에서 1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령수당 하고 같이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숫자가 복지부에서 책정된 인원하고 저희 실제로 시ㆍ군에서 계속 증가요인에 대한 소요 예산을 미처 복지부에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전에 시의회에 위원님들께 주례모임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청소년수련 활동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속초시에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활용코자 생활관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이 1억8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억8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2십1억5천2백1십6만4천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승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가종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74페이지 음향기기 설치 3개소인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들이 계시는 동의 경로당에 전부 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것의 기준을 모범경로당, 소외된 지역, 인구가 협소한 지역으로 3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치가 안된 곳은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차츰 전 경로당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년도는 경로당이 중앙동 경로당, 교동 현대 1차 아파트 경로당, 대포동 경로당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경로당이 속초에 몇 개가 있습니까?

총 26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26개소에서 3개 소만하고 나머지 23개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에 노령수당이라고 있는데 80세 이상은 2만원, 70세 이상은 3만원인데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일률적으로 3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고 8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5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70세 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택이든, 자활이든 전부 70세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하는데, 80세 이상은 따로 80세 이상으로 숫자로 뽑은 것이 아니고 70세 이상의 숫자에 3만원이 들어간 것이므로 5만원에서 3만원에 2만원을 보태어지는 숫자를 80세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80세이상은 5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저가 시설비를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비가 1억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기사는데 6천5백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한영환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하였는데, 거택보호자 중식 제공하는 것 중에 분기별로 3백7십만원이 모자른 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와서 그 형편을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번에 계상할 수 있으면 계상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좀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2천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분기별로 3백7십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내어서 내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이 그것뿐이 아니고 재가노인으로 해서 거의 8천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연꽃 어린이집에도 보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보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내에서도 기관단체, 사회복지가가 같이 협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처 많이 모자르는걸 몰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변경제작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카드가 전부 양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2,000매를 개정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김장채소 공동재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장채소 재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평 정도에서 배추 10,000포기, 무 5,500포기를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료대 3십5만원, 농약대 3십만원, 포토에 1십6만원, 거기 원예복귀라고 하였는데 원예복합비료로 해서 원예복비입니다. 원예복비에 3십만원 해서 2백만원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에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 정도의 취로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영세민들이 취로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추경에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영세민들에 도움을 줄려고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천9백7십7만3천원을 더 세운다고 하면 전체 영세민 취로율이 45%정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으로 초과진료 미지급환급금 으로 2백3십4만3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가 8천9백만원, 도비가 2천2백만원이 별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외래진료비라든가 입원진료비, 한방보호비, 분만보호비, 대불금이 정정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2천2백만원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한방보호비, 분만보호비, 대불금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를 하단에 보시면은 1종대상자, 2종 대상자에게 각각 1천6백만원과 1천9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도 입원환자에 대한 1종대상자와 2종 대상자, 한방보호비 지급과 분만 보호비 지급,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이 5백6십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과오납금등 초과진료 미지급 환급금이 2백3십4만3천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ㆍ도비가 추가로 1억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매년 7∼8억원씩 부족합니다. 이렇게 특별지원이 내려와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의도하던 것하고 지금 일반인들이 진료하는 것이 옛날하고 수준이 다르고 향상 돼서 병원에 자주 다닙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것도 특별히 도로부터 국ㆍ도비 자금을 배정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71페이지 상설노임 취로사업은 노인 분들이 많이 하는데 앞으로 동절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로 어떤 취로사업을 많이 합니까?

이것은 11월중에 김장채소를 재배해서 나누어 줄려면은 거둬들여야 합니다. 일부 쓰고 나머지는 겨울철에 쓸려고 합니다. 영세민들이 날씨가 추우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즌 중에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전에는 하수도 청소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전부 70세 전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에는....

저가 보기에는 전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안하고 힘에 붙이는 일은 안 하도록 하였으면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청소도 시키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를 진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분야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분야 한 줄을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이 1억5천만원이지만 조금 더해서 1억2백만원이 과태료 위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목번호는 201번 일반운영비에 해당됩니다만 산출기초에서 01 일반수용비에서 차량등록관련업무 전산소모품 구입이 33페이지 리본카트리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6만4천원, 리본카트리지는 프린트기안에 리본이 달려있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차량등록관련 서식 인쇄입니다. 이것이 2종인데, 양도증명서 한 장씩하고 과태료원천징수 고지서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박스에 3십만원, 호적민원발급 소모품 구입으로서 복사기 토너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당초에 48통이지만 30통해서, 기왕에 30통 했었는데 18통이 더 소요가 돼서 복사기 토너구입비 4십5만원, 타자기 리본은 호적부편재용 전동타자기입니다. 타자기 리본이 1박스 짜리가 10개 들어가는데 이것이 2박스 해서 1십만원, 다음은 호적관련 서식 인쇄인데, 이것은 5종이 무엇이냐면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호적부갑지등 해서 5종에 3십만원, 다음은 호적ㆍ제적 바인더 구입입니다. 신고를 자주 접수를 하다보니 기존에 있던 바인더가 전부 늘어나서 그냥 놓은 것도 있어서 60개를 더 구입을 해야 제자리에 모두 끼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4십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01에 해당하는 일반수용비가 1백6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2에 해당하는 공공요금 및 재세는 팩스민원 전국확대 발급에 따라서 일반 팩스 사용료를 한국통신에 내는 것이 매월 5만원, 그래서 4개월분 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04에 피복비인데,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하복을 잘 착용해 입고, 민원환경 개선 및 시민들 친절봉사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복예산 중에서 잔액이 5백1십여만 이상 남아있고 또 5십1만원 가지고는 동복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조금 더 보태야 되겠다 라고 해서 7백4십7만원 하면은 1천2백6십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70명분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동복을 입힐 계획입니다. 겨울 동복은 아시겠지만 93년도에 제작이 돼서 상당히 오래된 동복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08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민원실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호적계에 있고 민원계에 있고, 너무 많이 복사기를 사용해서, 호적등ㆍ초본 발급하는데 쓰고 일반업무용도 쓰니까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2대 수리하는데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첫째 차량등록계 프린터 구입입니다. 프린터는 컴퓨터에 붙어서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1대가 계속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프린트기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컴퓨터가 사용을 하다보니 용량이 넘쳐서 때로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이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04에 시설비인데 팩스민원 발급 전용회선 설치입니다. 이것이 전용회선 1회선 하고 각 동에 13회선 해서 14회선, 이것은 도비예산입니다. 도비에서 저희가 9월달에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미 내려와 있는데 이번 예산에 넣어서 집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팩스민원 발급, 팩스구입 1대 이것도 역시 도비입니다. 1백3십만원, 2백8십만원 해서 4백1십만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팩스민원 발급용 PC 구입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원업무가 호적등본, 지방세증명, 토지계획확인원증명등 18종이 전국 어디서나 속초시에서 제주도 것도 4시간만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민원신청서, 처리대장, 수수료 정산, 한 달에 한번씩 시ㆍ군간에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백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시정구호 15개소 2십5만원, 15개소가 광고 설치하는데 그곳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15개 설치해 놓으네 있지요?

시내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비하면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 그것이 15개입니다.

거기에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도 들어가고 나머지 필요한 것도 조정을 하고, 거기는 아직 15개를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게되면 속초시에서 광고료를 안 물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광고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스폰서가 하는 일부를 한쪽 벽에만 하도록....

111페이지에 교통안전표시판, 이것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면은 좋은데 있는 것도 잘 갔다 놓아주십시오.

예, 금년도에 신호등이라든지 안전표시판 모든 것이 지난해까지 경찰서에서 관여하던 것을 우리가 서서히 맡으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내년에는 전반적인 것을 시설하면은 이제는 저희가 전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경찰서에서 안 하니까 예산도 우리가 세워서 해서 금년에도 조금 애매한 상태인데, 그러나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주민들의 6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시럴할 것은 시설을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법규위반 주차장 과태료 2개소라고 하였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에 일반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일반 민영주차장인데 2개소인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주차장하고 한응주차장....

서울주차장하고 한응주차장 입니까?

예, 거기서 금액을 신고한 금액 외에 더 받는다던지....

신고한 금액이....

그래서 적발이 되거나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중파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땅 문제가, 재경원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공유지가 있을 때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면적은 적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국세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재경원 땅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결이 돼서 주차장으로 신고를 해야 저희들이 돈을 받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금은 신고한대로 안 받아 가지고 주차장 과태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았군요?

예, 그래서 주차료를 물고 주차표를 가지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고발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매긴 것이 2군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메가폰 110대 3만9천5백원, 메가폰이라는 것이 손에 붙잡고 하는 것입니까?

손에 드는 전자메가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0대를 어디에 배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창설대에 헨드 메가폰을 사주었는데 그것이 10년 넘게 사용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쓰고 동에도 쓰고, 심지어 이번에 충무계획 때 불시 소집을 하였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육성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특별히 진원을 해 가지고 이걸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에 것은 전부 수거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구명의는 8개를 구입해서 무엇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명의는 수방분대에, 청호동하고 장사동에 아수모터보트를 사가지고 해서 사주었거든요. 그래서 구명의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사준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름철에 입는 건데 왜 안 사주었습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호의는 화생방 교육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육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생분대가 50개 분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 보호의를 배급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화생방 방독면, 보호의, 탐지기는 저희들이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차 계획을 해가지고 사주고 있는데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방독면이 각동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하게 되면은 780개 정도가 되는데 도에서 공문에 내려오기를 이북에서 위협적인 반응이 자꾸 나오고 국제적으로 독가스 살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 면은 주민 스스로가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국지전이라도 그런 화생방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독면을 사야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공고사항으로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로는 훈련 시에 공무원 밖에 착용을 못하죠?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들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까지 사게되면 78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일부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였고 몇 개를 저희들이 폐기를 하였습니다.

방독변이 1만3천원인데요?

비싸지는 않고 중간에서 떨어지는 수준이지요. 비싼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메스컴이라든가 각 동대나 통대를 통해서 자력으로, 시가 전체를 도와줄 수는 없고, 하여간 자기 생명은 자기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방독면정도는 집에서 비치해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이 50시간에서 122시간으로 늘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전부 세웠는데 본 예산에서 다른 예산 관계가 있어서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올라올 때....

원래 계획은 122시간이 맞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그러면 172시간이 됩니까?

전체가 122시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 72시간을 더 세우는 것이지요.

당초예산에는 122시간이 맞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세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1천3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ㆍ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시죠.

56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백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인쇄가 3십만원이 되겠고, 건강수첩제작이 5십만원, 전위이온물리치료기 카바 1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는 보건소 안전관리경비 수수료가 연1회에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대가 1백7십9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대가 인상분이 있고 금년도에 전국체전에 겸해서 방역소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액 1백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 방역소독 인부임도 당초에 150일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전국체전 20일 추가해서 170일 되어서 1백8만8천원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입니다. 간염백신 유료가 당초에 2,500개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접종을 하다보니 500개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2백7십5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결핵관리요원 활동비 3십8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는데, 저희가 결핵환자를 투약을 하면서 일부를 돈을 받고 약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총 징수액을 도에서 저희들한테 환원을 해서 요원활동비로 사용하게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 민원실에 민원실비치용 자동용음료수 정수기하고 살균소독기가 없어서 이것을 정수기 4십만원 하고 소독기 2십5만원 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2백5십만원 1대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의약품비가 국ㆍ도ㆍ시비로 나누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되어서 7십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국ㆍ도비 지원이 차이가 나가지고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 없습니다만 의료원에 공보의가 있습니다. 속초시로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봉급계상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당초에 3명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2명이 배정이 되어서 6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ㆍ개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1십억1백8십8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방비를 5억9십4만원을 합쳐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국고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국고를 받아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를 증ㆍ개축에 대한 설계비를 1천5백1십4만5천원을 계상 하였고, 실시설계비를 2천4백2십3만1천원을 설계를 하였고, 시설비중 개ㆍ보수 이 사항은 7억7천6백2십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4백5십4만4천원, 감리비를 2천1백2십만3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십억1백8십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료장비는 이것은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천5십2만7천원, 기타운영비에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이 있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 면은 아시겠지만은 자궁암 검진을 당초에는 기본예산에 543명을 책정을 하였습니다만 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증원이 되고 또 수수료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6백2십8만5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유배유 유방암검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250명 해서 5백만원, 다음은 기형아 출산예방이 2,200명해서 3백3십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도 그렇게 안을 잡아서 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약품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3백3십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한방장비 보강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2백2십8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응급장비 3종이 있는데, 저희시는 응급장비만 되겠습니다. 응급장비를 하는데 도비가 1백2십5만원이 지원이 돼서 시비부담금 7십6만원을 합쳐서 2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나환자 치료 및 신 환자 발견 위탁사업이 저희 시는 4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2백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 환자발견 위탁사업이 같은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항목이 잘못 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303 항목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57페이지 방역소독 재료비에 중앙가로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왜 안 해주셨습니까? 한번도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그쪽으로 가면은 항상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모이는 곳을 한번 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민원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염두해서 도와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