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9일과 1월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순서는 시와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 간부공무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광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난 1월9일자로 보직발령을 받은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지난 1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국장으로 보직받은 유병래입니다. 저는 환경실무의 책임자로서 시장님을 보좌하여 앞으로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박무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울산광역시부교육감
지난 1월29일부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울산광역시부교육감으로 명을 받은 박무사입니다. 앞으로 소직을 수행하면서 현명하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장님과 교육감님을 성실히 보좌하면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박무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이상철 교육사회전문위원과 배성호 산업건설전문위원께서는 단상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 김길광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의회사무처 전문위원께서는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차현철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차현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주군 출신 차현철의원입니다. 2001년 새해 첫 본회의를 통하여 울주군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바람하는 바를 애향이라는 내용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울주군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좀 값지게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산천에 버려지고 숨겨지고 있는 쓰레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군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는 잘 다듬어져서 시장으로 반출되고 있고 또 큰 통으로 재배되는 배추는 그물망에 뭉치를 싸서 쓰레기를 줄이게끔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향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행정편제상 구·군으로 함이 적당하다고는 보아지나 시, 군·구로 불러 줄 것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군은 여러분들의 산실이었습니다. 울산군이 즉 울산의 사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울주군의 재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구가 550, 남구가 760, 동구가 410, 북구가 410의 신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군은 1,170억원이라는, 재정이 압도적입니다. 이러함에도 흔히 구·군으로 불러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간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탄저병이나 광우병 또는 축산물 관리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출길이 막혀서 상당한 기간을 허비해야 되는, 또 새로이 각오를 다짐하고 관리해야 되는 아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접국가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마는 매스컴이나 방송을 통해서 한 건도 지저분하고 보기 흉한 사건과 현장의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애국심과 그 지역의 애향심이 얼마만큼 철저했기에 알리고자 하는 사실이, 그 정서에 막힘을 받고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리는 정서보다도 국익과 애향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 지역만은 이런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발생 안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료가 먹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꼭 참고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쾌적하고 맑은 공기와 물을 제공하는 원천입니다마는 소홀하게 대처해서도 안될뿐더러 또 소홀하게 관리해서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해제 건을 신중하게, 넓게 생각해 주시고 그 관리 또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희 특산물인 배를 북한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점에 널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동이나 또는 밀집한 지역만이 우리 시민이 사는 곳이 아니고 울주군도 사람이 있고, 또 울주군도 앞으로 여러분 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공존해야 되고 상호 상부상조해야 된다는 그런 곳입니다. 아껴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2월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기간 중 집행기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의 21세기가 시작되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해 동안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불편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단을 지키며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 온 9,000여 교육가족과 울산교육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21세기를 여는 대전환기의 길목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첫해로서 고도의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새로운 사고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의미 깊은 시기에 새해의 주요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지표를「새 천년, 새 가치, 새 사람」으로 정하고 울산교육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9,000여 교육가족이 합심하여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 현장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뜻 깊은 일은 교육재정 확충과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광역시 승격이래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의 예산총액은 5,374억원으로 ’99년보다 32%가 늘어났으며, 교육부의 2000년도 교육재정효율화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심완구 시장님께서 시 부담 교육비 전액을 적기에 지원해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예·결산 심의시 세심하게 지도하고 배려해 주신데 힘입은 바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신설에 747억원을 투자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는 42명을 유지하면서 중학교는 46명에서 44명으로, 고등학교는 49명에서 45명으로 낮추는 등 과대학교를 분리하고 과밀학급 완화와 2부제 수업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18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각급 학교에 컴퓨터와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을 완료하였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전학교에 구축하는 등 지식·정보화 교육기반을 완성하였습니다. 매년 500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 학교인 두남학교를 설립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5만1,871명에게 학비 86억7,000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원비 3개월분을 지급하고 컴퓨터를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구현에도 힘써 왔으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을 시민장학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어른으로서의 청소년 선도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등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문서유통량을 줄이고, 학교 당직근무를 경비인력으로 전환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한편, 문닫은 신명분교를 개수하여 교직원 임시 휴양시설로 이용케 하며,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와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지원하여 자율연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와 같이「새 천년, 새 가치, 새 사람」의 교육지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중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 생활습관 형성과 시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연 친화적 교육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인간 교육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친절·질서·청결을 생활화하며, 월드컵 어린이 봉사대 창단과 학부모 지도 봉사단 운영을 통하여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지도하겠으며, 먼저 인사하기, 모두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의 「사랑의 사제 동행 3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문닫은 서사분교에는 들꽃학습원을 조성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꽃과 식물을 재배하여 5월부터 교원·학생과 시민이 함께 자연 친화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운영하여 정서 순화에 힘쓰겠으며, 두남학교에는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완성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320명을 입교시켜 재기 교육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 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교류협정을 체결한 중국 장춘시 교육위원회와는 학교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학생·교사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세계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활동으로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를 주도할 인간 육성에 힘쓰는 일입니다. 교과별 기본 학습 요소를 철저히 지도하고 학습부진아를 책임 구제하며, 제격에 맞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년 2회 이상 학력 수행 평가를 실시하며, 개별화 학습과 주5일 수업제 실험학교 운영 등으로 교수-학습과정을 다양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는데 힘쓰겠으며,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장학 컨설팅제도와 교실수업혁신지원단 운영으로 동료장학을 활발히 하며, 학교장 상호 교환 근무,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간에 역할 바꿔 근무하기를 통하여 수업 잘하는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도서실을 디지털화하며,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독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식 습득은 물론 창의성을 계발하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앞서가는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정보화지원단을 조직하여 각 학교의 정보화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정보 소양 인증제 실시와 정보올림피아드를 개최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활성화시켜 교실 수업의 질적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와 나가겠습니다. 중구 성안동에 영상분야의 특성화 학교인 울산애니원고등학교를 내년 3월까지 설립하여 장차 영상산업을 선도할 전문인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통하여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특기·적성교육은 학교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며, 1학생 1운동 갖기와 교기육성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 울산을 빛낼 체육인 양성에도 힘쓰겠으며, 바다에 접한 문닫은 동해분교에 8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하여 학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모임을 권장하여 학생 축제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로상담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첨단학과로 개편하며, 유아·특수 교육의 충실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자율적인 학교경영과 현장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교원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는 한편, 각종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며, 어학 또는 정보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교원들에게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교사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북돋워 교육주체로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교사들의 영어회화 능력과 교수기법을 향상시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 전학교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어학원을 내년에 개교할 울산애니원고등학교 구내에 함께 건립하겠으며, 40여억원을 들여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문닫은 신명분교에는 내년 7월에 울산교육수련원으로 새롭게 개원해 학생·교원들의 수련활동과 휴양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단위 학교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는 원년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지난해보다 150% 이상 대폭 늘이고 교직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을 시민장학위원 또는 명예교장으로 위촉하고, 학부모 상담자원 봉사제를 운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 교육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일이 우리 울산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여건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55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학교신설사업비 1,151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4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머물고 싶은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전면 급식을 위해 금년에는 15개 중학교의 급식소를 신축하고, 2002년까지는 급식시설을 완전히 확보하겠으며, 결식학생 중식비 20억2,000만원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90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이들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교육복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개의 공공도서관에 교양·문화 강좌를 연중 개설하고 이동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우리 울산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울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아직도 우리 울산교육은 타 광역시보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울산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9,000여 교육가족은 울산교육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학교 교육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교육감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 보고된 업무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 강구 등 의회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7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순서에 의거 오해용의원, 김춘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