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유진화학 공장 설립 취소 청원심사 보고서를 본 회의에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은 뒤에 보고 드리겠으며 먼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입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량면 상남리 396-1 김무철외 42명으로부터 유진화학 공장 설립취소 청원이 제출됨에 따라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33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처리 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6월13일에서 6월23일까지 했습니다. 활동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한성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사 일정중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출과 회기 결정, 공무원및 이해 관계자 출석요구를 의결하였으며 6월16일 제2차 회의에서 청원 소개의원 취지 설명을 들은후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주택과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17일은 경상남도와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3페이지 6월22일에는 청원인 대표와 유진화학 관계자 및 주민대표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본안대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습니다.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접수는 94년 5월30일이며 청원인은 청량면 상남리 396-1 김무철외 42명이었습니다. 소개 의원은 김이조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청원 요지입니다만 공해 피해를 우려하여 공장 설립의 취소와 핵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경과사항으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며 청원심사 결과의 문제점과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입니다. 석유화학 공단은 1966년 울산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1975년 6월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조성 당시와 현재 여건을 비교할때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재 여간을 감안하지 않아 즉 국가공단 지정이라는 이유로 유진화학을 비롯한 삼성비피화학, 유공, 동부화학 공장이 설립 수리되었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단지내공장에서 나오는 공해가 심한 실정이어서 유진화학 등 3개 공장이 입주할 경우 공해가 더 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992년 11월 청량면 오대오천부락 환경오염도 조사연구보고에 의하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었으므로 인근 화창 부락은 유진화학과 100m 거리에 있음에도 지역 여건과 청량 지역의 환경상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민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공단 지역이라고 허가함으로써 집단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1988년 4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울산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환경 영향 평가시 울산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석유화학 공단 주변환경에 대해 환경오염도 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미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입니다. 청량면 상남리 김무철외 42명이 제출한 유진화학 공장 설립 신고 및 건축허가 배출시설 허가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할수 있으나 인근 주민들에 미치는 피해 정도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6월 20일 특위위원들의 현지 방문 조사시 기존 석유화학공단 단지에서 발생되는 공해로 상남리 화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1992년 11월 울산군이 조사한 청량면 오천 오대 부락 환경오염도 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울산군수에 대해서는 지역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조건 2항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공해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 환경오염도 조사를 요청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남리 화창부락을 비롯한 공해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유진화학의 온산공단내로의 이전 문제와 허가 취소 문제를 검토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석유화학 공단내 공해방지 시설, 공해 감시 기능강화, 차단 녹지를 조성하여 공해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의결에 앞서 청원심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0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결을 얻은 별첨 보고서에 처리의견중 1 지역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장 설립 변경 신고수리 조건 2항에 의한 공사의 일시 중지의 조치와 공해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 환경오염도 조사를 요청토록 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상남리 화창부락을 비롯한 공해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유진화학 공장의 온산공단 내로의 이전 문제와 허가취소 문제를 검토하도록하며 향후 석유화학공단내 공해방지 시설의 확충과 공해감시 기능 강화, 차단 녹지 조성하여 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등 3개 부분에 대해 울산군수에게 처리요청 되도록 의결을 요청한다. 근거입니다. 울산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때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로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울산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 제1항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위원으로부터 접수된 내용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과정속에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의회 차원에서 금방 하신 말씀대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낸다는 그런 부분들을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요약한 이주문제, 공장이전 문제를 군수가 조치를 함이 타당하다고 청원심사 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속에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김이조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향후 보고서가 채택돼서 군수에게 이송되면 절차상의 문제는 군수가 알아서 처리할것으로 봐지고 위원장의 신분을 떠나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문제들은 다음 회기라도 건의서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내는것이 아니고 울산군의회 차원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