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정청기의원,백태선의원,김덕희의원,이규갑의원) ｏ정청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청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이병우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 시조인 까치가 농가에 끼치고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과 시조를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관내 농로중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로를 제외한 농로 포장률이 몇 %나 되며 앞으로의 농로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시의 시조인 까치가 농가에 끼치고 있는 피해 대책과 시조를 바꿀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8회 임시회에서도 동료 의원께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바가 있으며 당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발표를 인용, 97년도 농소면 외 2개소를 대상으로 100㏊당 까치 서식 수는 25.2마리이며 조수류로 인한 피해를 배, 사과, 호두, 복숭아, 포도 등 5종에 한해 약 24,000㎏ 환가액 3천만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보고하였으며 99년 7월 5일까지 각 읍·면·동장에게 조사 보고토록 하여 10월까지 피해 농가별로 유해 조수를 퇴치할 수 있는 포획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농가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부서의 뚜렷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탁상공론에 불과한 시정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까치는 옛부터 길조라 하여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는 새로 여겨왔으며 지금의 까치는 1년내내 땀 흘려 지어놓은 농작물의 열매를 수확도 보기 전에 어김없이 찾아와 망쳐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농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고 형형색색의 비닐시설을 설치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까치를 시조로 지정한 타 시·군에서도 시조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나 실천에 옮긴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조를 바꿀 계획은 없는지, 또한 퇴치 방법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관내 농로중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로를 제외한 농로 포장률이 몇 %나 되며 앞으로의 농로 포장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몇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많는 농로가 유실되었습니다. 더 시급한 제방이나 하천 복구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농로 포장사업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요즘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하우스 물받이를 통해 흐르는 많은 물이 농로를 타고 흘러 포장을 하지 않고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은 많은 노동과 경제적인 부담을 감내하면서 우선 농로로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농민들의 실정입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할 때 무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 바삐 농로를 포장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농로중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로를 제외한 농로 포장률은 몇 %나 되며 앞으로의 농로 포장 계획은 어떠한지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면 매년 몇 %씩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로 포장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백태선의원

오봉저수지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산 밑에 있는 오봉저수지는 면적이 약 20만 평, 도내에서 몇 번째 가는 저수지로서 담수량은 약 4천 톤으로 아포와 남면에 걸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봉저수지 주변에는 가족과 함께 낚시꾼 및 여가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겨울철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 하루평균 300명 정도이며 차량은 약 150대 정도 모여드는, 김천시내에서는 제일 큰 저수지라 하겠습니다. 오봉저수지를 중심으로 교통망은 경남 창원에서 아포읍까지 2차선 준산업도로가 건설되고 약목에서 김천까지 4차선 국도 4호선이 연결되며 도립공원인 금오산 관광 순환도로가 건설되면 구미시와 오봉저수지는 약 5분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은 구미, 성주, 왜관, 대구, 선산, 영동, 거창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는데 이 분들이 놀고간 자리에는 이곳 저곳에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례가 너무 많아 이제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일무이한 대자연이 주는 오봉저수지를 관광 유원지로 개발하지 않아 김천시민들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며 1시간 이내에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10여 군데 타지역에서는 김천에 위치한 오봉저수지를 찾아들고 있는 현실이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텐트를 준비하여 1박 2일로 그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된다면 더 머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천시는 구미시의 위성도시로서 구미시와 오봉저수지와의 소요 시간이 앞으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되면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15만 인구를 유지하지 못할 때 첫째, 본청 기구가 축소되어야 하며 둘째,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도 엄청나게 감소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15만 인구 유지에 안간힘을 써야 되는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오봉저수지를 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된다면 앞에서의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소공원에 그늘진 숲을 만들고 둘째, 20만 평의 오봉저수지에 수상스키장을 만들고 셋째, 금오산밑 황무지의 산지를 골프장으로 설치하여 활용하고 넷째, 도립공원인 금오산을 남면쪽에서 금오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우리 김천시는 관광수입으로만 시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15만 인구 유지에도 불보다 밝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서 약 3천억원의 거액이 소요되는 지하 석유 비축탱크를 전국 네 곳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개소가 오봉저수지 주변 입구에 비밀리에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김천시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덕희의원

김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체증으로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감천 입구 지좌동 신호대 앞의 도로 확장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천 철도 가도교는 철길 횡단의 위험을 해소함은 물론 넓게 확·포장 되어 감천·조마면민과 성주, 고령 방면의 모든 차량 이용자에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오랜 숙원이 풀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감천 가도교에서 국도 4호선까지 거리가 너무 짧고 도로폭이 2차선으로 좁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차량 병목현상이 쉽게 풀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10월 21일 지난 달, 성주간 교통량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1일 통행 차량이 승용차 623대, 버스 155대, 화물차 729대로 예전에 비해 엄청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변 아파트 350여 세대 주민의 차량과 농협공판장에 진입하는 농소면, 남면, 아포읍, 성주 등지의 청과물 관련 차량이 합치는 위치에 있는 지좌동 삼거리 신호등 지점은 국도변에서 수 십 미터까지 차량이 밀리어 체증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좁은 노폭이라 인근 통학생들의 도보 통행에도 위험이 늘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의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천시의 교통행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아는 본 의원으로서 이곳 지좌동 삼거리의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규갑의원

이규갑 의원입니다. 약 30여 일동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30여 일동안 우리 의회의 회의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이병우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김천시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오늘이 20세기의 마지막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기묘년도 마지막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오늘이 30여 일동안의 고생을 마지막으로 치르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순위도 본 의원이 마지막 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모든 것에 마지막 차를 타서 아마 속담에 “막차는 안 타야 되는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막차 탄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가 다가오고 20세기를 마지막으로, 기묘년을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마지막으로, 질문 순서의 마지막으로,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회기동안 지난번에 읍·면·동을 순방해 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고있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차이점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내년도에는 4개월 앞둔, 넉 달만 있으면 우리가 경상북도 손님들을 초청해 놓은 도민체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도민체전을 치를 준비상태가, 정신상태가 아직까지 되어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우리가 도민체전을 잘 치르려면 질서정신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교통질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이 안 되어 있더라, 이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청결 운동이 안 되어 있더라, 청결 정신이 안 되어 있더라, 지금 시내에 나가보시면 정신상태나 도로나 음식점이나 공중변소나 어디를 가도 이래가지고 도민체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친절 봉사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친절 봉사정신은 커녕 아직까지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도민체전을 치를 정신을 가다듬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나 숙박업소나 또 모든 유흥업소, 술집, 모든 곳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잘 치러도 그네들이 손님들이 와서 바가지 요금을 쓰고 간다면 우리 김천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관심사로서 집행부에 질의를 냈던 것입니다. 우리 김천시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12년전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치를 때 서울올림픽 티켓을 따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3년동안 질서운동, 친절운동, 봉사운동, 이것을 집중적으로 모든 매스컴을 총동원 해서 국력을 집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질서가 없던 나라, 그렇게도 불친절한 나라 우리나라가 모든 질서를 잡아서 올림픽을 치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공이 우리 교육에 그만큼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김천시는 도민체전을 4개월 앞두고 이 정신질서, 모든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이 점에 읍·면·동을 돌아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1989년도 1월달에 올림픽 치르고 나서 바로 3개월 후입니다. 유럽 선진 7개국을 가봤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우리 교민들을 만나면 “잘 했습니다, 잘 합디다.”또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네 나라는 일등 국민이더라,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보니까 과연 훌륭한 나라더라, 훌륭한 국민이더라.”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 가니까 우리 가이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도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기 전에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이라고 이 사람들이 대접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스위스에 가니까 조그마한 식당에 가니까 우리 교민 식당인데 젊은 아주머니가 얼마나 반가이 합니까! “한국이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우리들을 얼마나 대우를 잘 해 주는지 모른답니다, 이제 우리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살 수가 있습니다.” 독일 퀠른 대학에 가니까 강의를 받았는데 교수의 하는 말씀이, “당신네 나라의 이름만 내가 알았지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는데 올림픽 치르는 것을 보고 당신네 나라가,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훌륭한 국민들이라는 것을 가히 짐작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당신네 나라 보니까 경제발전과 정치와는 형평이 맞지 않더라.”이런 지탄도 받았습니다. 영국에 가니까, 모 한 사람이 “당신네 나라는 올림픽을 치러서 국민들은 일등 국민인데 정치는 수준이 낮더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전두환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한 직후였습니다. 영국에 가니까, 영국에 가서 알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청문회를 전직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밖에 없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는 들어가니까 녹음기도 못 가져 들어가게 합니다. 카메라도 못 가져 들어가게 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의 종주국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국회에 들어갈 때는 엄격히 조사를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김천시도 내년 5월에 성공적으로 도민체전을 치러서 삼산이수 김천시민들도 일등 시민이더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병우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천시에 지금도 결식아동 청소년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들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결식아동이 1,049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생이 564명, 중등학생이 264명, 고등학생이 221명 결식아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6차 본회의시 질문한 강인술 의원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금년 1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1세기 새시대의 문은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또한 전 국민이, 인류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은 우리의 안방 살림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더욱 새시대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을 괴롭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더욱 창의의 정신과 도전의 정신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경쟁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하는 시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경이 없어지고 모든 무역의 거래의 장벽이 파괴되는 그러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측도 해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세기에 청산하지 못한 문제가 통일의 문제와 아까도 이규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선진 국민이 되는 조건 중에서 국민의 의식개혁, 이 두 가지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1세기를 맞이하므로 해서 불안이 없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난 8월말에 부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4개월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간 시민의 날 행사, 도의 종합감사, 예산 확보, 그 다음에 도민체전 준비 점검 보고, 이런 것들로 해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인술 의원님께서 상수도, 간이상수도 등 배수지에 현대화된 보안시설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청기 의원님께서 까치를 시조로 지정한 목적과 까치로 인한 피해 농작물의 종류, 피해 면적과 금액,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태선 의원님께서는 남면 오봉저수지 유원지 개발방안은 없는가, 이런 좋은 질문도 주셨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는 감천 철도 가도교에서 국도 4호선 지점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이것이 개설될 것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규갑 의원님께서는 2000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질서의식과 친절교육등 시민정신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서 시의 위상을 한층 올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고, 또 하나 관내 결식아동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생명수인 간이상수도, 상수도 등 배수지의 현대화된 보안시설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상수도 공급 주요시설은 배수지 12개소와 공단가압장 1개소등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배수지등 시설물 주변에 평균 3미터 정도 높이의 철조망 설치와 시건장치등 안전대책을 하고있고, 평상시 관리에는 청원경찰이 1일 수회에 걸쳐서 순찰을 하고 안전 및 돌발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 순찰이 없는 시간대와 야간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CCTV등 보안시설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수돗물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금년중 추경에 일부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규모가 큰 시급한 배수지부터 단계적으로 보안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2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배수지등 시설물을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대신에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각 간이상수도 시설물별로 관리 책임자를 두고 마을 단위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지 이용 문제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더한층 의원님 질문을 받고 이후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청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까치를 시조로 지정한 목적과 까치로 인한 피해 농작물의 종류, 피해 면적과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통합 김천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시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의 표상과 상징물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95년 5월달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김천시상징물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위원회 위원은 이명호 임업협동조합장님, 김현구 그 당시 시의원님, 문재길 교사님, 여부자 여성단체협의회장님, 농민후계자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종전 시·군 상징물을 검토, 택일하는 제1안과 시·군 상징물을 보완하는 제2안, 또 새로이 제정하는 제3안의 의견중에서 제2안으로 상징물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옛 금릉군의 군조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나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서 부적당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옛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전설을 가진 길조이고 만인에게 환영을 받고 친근감을 주는 인정 많고 예의바른 시민을 표상 한다는 의미에서 까치를 시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95년 10월 9일에 시상징물제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됨으로써 까치가 시조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서도 23개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이 까치가 시·군조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자치단체들이 상징 새로 삼고 있는 희소식의 전령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수가 늘어나면서 까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조(해조)로 인식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조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까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까치 한 종류만 피해조사를 한 바는 없으며 유해조수 구제를 위하여 99년 6월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농작물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과, 배, 복숭아, 자두에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 과수에는 까치뿐만 아니라 멧비둘기, 콩새가 동시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면적과 금액을 말씀드리면 사과, 배, 포도 등 과수에 약 48ha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9,400여 만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구제를 희망하는 피해농가가 151명이나 되어서 99년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농민의 편의를 위하여 농번기가 아닌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까치를 포획해서 구제토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였으나, 현행법상으로서는 관계 법률상 허가가 불가하다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심한 4월부터 10월까지도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까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류학자라든지 시험장 등에서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만들고 있으나 큰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농작물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허수아비, 천적, 모빌, 기피음, 총포카바이드, 총 이용 사살 등을 실시할 경우 처음 몇 년간은 효과가 있으나 그후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의 반발도 사는 형편이라 철조망을 씌워서 과수재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까치를 포획을 해서 그런 방안을 계속 건의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오봉저수지 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의식 수준이 점차 선진화 되어감에 따라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자연을 찾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오봉저수지 주변 또한 인근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오봉저수지 주변개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삼산 중의 하나인 금오산 도립공원과 대성저수지 및 오봉저수지를 연계한 대단위 관광루트를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오산의 경우에는 김천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도로나 케이블카등 시설을 오봉저수지와 연계한 선상에 설치토록 구상하고 대성저수지와 오봉저수지에는 수면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아포읍 구역 대성저수지 주변에 대단위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산책로, 산악자전거도로,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고 도시 주민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연계된 도로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토록 전문기관의 용역과 관련 기관단체의 투자유치로 세수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장기발전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봉저수지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민박시설과 일정한 주차시설등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의 환경등을 깨끗이 하기 위한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예산의 형편에 따라 추진하여 장래 관광지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석유개발공사가 추진했던 석유 비축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나 입지선정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는 오봉저수지와 연계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 철도 가도교에서 국도 4호선 지점까지 100여 미터 도로가 2차선으로 해서 정체가 심각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국도 진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실정인 바 이 도로에 대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 철도 가도교에서 국도 4호선 지점까지의 연결 도로는 현 도시계획시설 결정폭이 12m 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m 정도 2차선 도로만 형성되어 있어서 항상 병목현상과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래의 차량 증가와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선 경부선 철도가 통과되고 있는 감천 건널목 개량공사를 65억을 투자해서 98년 12월에 4차선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건널목 통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국도 진입부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폭이 지금 12m로 되어있는 도로 폭을 16m로 해서 도시계획을 일단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가 되도록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을 해서 도나 중앙의 보조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본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01년도는 반드시 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도민체전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친절교육등 시민정신교육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38회 도민체전에 3만 여 명의 도내 시·군 참가선수 및 손님들이 대회기간동안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선수 각자가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위생관련 단체인 음식·숙박업은 3월 26일 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1일을 위생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 22일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생종사자 1,000여명이 참가를 해서 시민의식 고취 및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숙박업소 61개소 정비 및 객실 1,418실을 확보하고 대형음식점 340개 업소 중 300여개 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기로 하는 한편 위생업소 화장실 수준을 선진화하여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수행과 환경친화적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기로 결의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22일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 읍·면·동 새마을단체장 500여명이 참가하는 '99년 김천시새마을지도자 대회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질서·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바르게살기 회원에 대하여 도민체전 대비 범시민 정서함양, 친절한 손님맞이 자세 및 시가지 환경정비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0년 2월말까지 자원봉사요원 500명을 신청 받아서 급수 지원, 안내, 환경관리반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내년 5월 도민체전 기간까지 겨울철 영농교육등 각종 주민교육시 본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 15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서 참여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00년도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집체교육이 일정한 기간동안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추진위원들에 대한 협조 당부라든지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연초에 조기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갑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신 관내 결식아동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천시 교육청에 99년 10월 5일자로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결식학생이 1,050명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중식비를 지원을 바란다는 공문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만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생계가 어려워서 우리 시가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492세대에 5천 여 명이며 한시보호대상자는 1천 여 세대에 2,4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 해서 3,500여 세대에 약 7,50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32억을 비롯해서 자활대상자 13억, 한시 10억, 취로사업 8억 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약 65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는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어려운 가정에 6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식아동의 중식비등 예산지원 문제는 전국적이기 때문에 시·군 단위의 지원보다는 교육부나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12월 20일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1인당 6만원∼10만원 가량의 중식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교육청과 상의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청기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답변하는 상황이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까치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잘 인식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이라든지 각 농작물을 심습니다. 심어놓으면 심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떡잎이 나고 본잎이 세 이파리, 네 이파리 나올 때까지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해가 넘어가고 새가 앞을 못 볼 때까지 캄캄할 때까지 지켜서 하루내 까치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현 실정입니다. 이것이 꼭 콩이라든지 농작물에만 해당된다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우스 작물, 특히 배라든지 포도나, 특히 포도같은 하우스 작물에는 까치 두 마리만 들어오면 온 밭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래서 부딪치는 것도 부딪치는 것이지만 열매라는 열매에 전부다 쪼아서 상품을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불량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 농민들의 어려움, 또 농민들이 스트레스를 어느정도로 받는가를 잘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까치를 우리 시조에서 다른 새로 교체를 하고 우리 김천시민이, 또 우리 김천시의 농가들이 다같이 나서서 까치를 포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집행부, 시에서는 감안을 해서 하루속히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없는가 있는가를 한번 더 다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

- 예.) 예, 강인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상수도, 간이상수도 보안시설 미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예측을 하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0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 다만 필요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도 기정예산에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예산요구가 돼왔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간이상수도 보안시설, 쉽게 생각을 하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치단체라면 어떤 시민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그야말로 생명수 정도는 첨단화된 시설을 갖춰서 관리가 돼야 되고, 유치원생부터 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우리가 먹는 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마음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있어야만 시민들한테 꼭 줘야 될 것은 주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반성을 하시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청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까치를 비롯한 유해 조수 구제, 왜 기본법에만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유해조수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천적인 매나 솔개 같은 게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다 강력하게 매나 솔개등 천적을 만들어서 전국에다 키워서 까치나 각종 유해 조수가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줘야 되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스런 천적이 없을 경우에는 사람이 천적 노릇을 해서라도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보면 각 농협에다가 부탁을 해서 한 마리에 어떤 곳에 보면 2천원씩 3천원씩 보상금을 주고 까치를 구제를 하는 이런 형태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김천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되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막연하게 노력하겠다, 고려하겠다라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청기 의원께서 시조의 재선정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이죠? 시의 익조가 아니고 해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인술 의원께서도 구제방식을, 없애는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말 해봐라, 하는 것이고 또 상수도 배수지 보안대책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 예.) 부시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정청기 의원님께서 까치 피해에 대해서 아주 절박한 농민의 입장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형이 있고 또 농군의 아들입니다. 집에 갈 때마다, 또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까치에 대해서 정말 피해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도 강인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좀더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농협과의 협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정청기 의원님, 서면으로 해주시겠다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

- 예.)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안시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렇다기 보다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 시도 그렇고 전 시·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강인술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예.

까치가 시조라고, 상징물이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 시기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기가 어느 기인지 지금 몰라요. 우리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시기인지, 요새 심벌마크가 시기인지, 단상에 태극기하고 심벌마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행사장에 가면 심벌마크가 올라가 있고 시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시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일용직들 십 수 년씩 근무하고 이런 일용직들이 15·6명 퇴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타 시·군에서는 전부 직장을 알선한다고 해서 노력해서 모두 일자리를 마련해서 내보낸 것 같은데 김천시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동료애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서 나타나야 되죠. 신경 좀 쓰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정청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에 경지정리를 완료한 농지 중에서 농지개량조합 구역을 제외한 농로의 포장률이 몇 %나 되고 앞으로 이 농로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로포장사업은 94년부터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간선 농로를 대상으로 우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농지개량조합 구역을 제외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는 50개 노선에 87㎞이고 지금까지 중에서 12개 노선 24㎞를 포장을 완료해서 포장률이 28%입니다. 나머지 63㎞는 2004년까지 마칠 작정으로 앞으로 5년동안 연 13㎞정도씩을 전체 64억을 투자해서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선 농로에 대해서는 간선농로 포장이 완료되고 나면 계속해서 시행을 해서 영농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

-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태선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12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23일 이틀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안 총괄 설명과 소관 부서 실·과장의 예산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총예산이 기정예산보다 6% 증가된 1,96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652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가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4%가 증가된 239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감액된 75억 5천만원입니다. 증가된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교부세등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의 변경분과 추가 내시액 및 자체 세입 증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내용은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의결은 의회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6,400만원과 새천년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 경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에 대하여 세출과목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는 청사관리 업무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사운영 항목에서 청사관리 항목으로 변경하였고, 새천년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 경비에 있어서는, 이 사업비가 모두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것을 업무 소관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경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비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 외 모두 원안가결 처리한 것은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분 예산이고,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부분과, 또한 내년도 새천년을 맞아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필수사업비가 계상되었기에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올해의 정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속 추진중인 사업도 아니고 또한 금년내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 될 사업도 아닌 신규사업을 책정하여서 계상한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다수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아울러 예산안을 계상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00년 도민체전과 관련된 사업과, 경제개발비등 금년도내에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선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한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 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셋째,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대부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조정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규제의 완화, 용어의 정리, 실효성 없는 규정의 정비,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취지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시종 자치행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조례정비특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와 사회여건의 변화등으로 각종 법규와 상위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등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4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규정되어 9개월동안 활동하여 제정 3건, 폐지 3건, 개정 23건 등 총 29건의 조례가 정비되어 공포되었고, 활동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이므로 활동 결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단계로 99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조례 중 정비대상을 발췌하고 관내 유관 기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신문을 비롯하여 시정홍보지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제2단계로 99년 5월부터 6월까지 정비대상 조례를 수합하여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또한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전남 순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제3단계로 99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제41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심의 가결되어 10월 2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일정별 활동 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비된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개정한 조례가 5건,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정비한 조례가 5건, 운영실적이 전혀 없이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한 것이 2건, 다른 조례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한 것이 1건입니다. 조례의 내용 중 조문이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 4건,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한 조례가 1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한 조례가 6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한 조례가 2건, 향후 필요성이 있어 제정한 조례가 3건으로 총 29건입니다. 이러한 조례가 정비됨으로써 이때까지 법령과 상반되어 무용지물 된 조례가 이제는 제구실을 할 수 있으며, 규제완화가 시행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없애고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도모될 것이며, 또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에 조례정비 과정에서 심사판단 잘못으로 2개의 개정조례안이 재의요구되어 부결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조례를 제·개정, 폐지함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검토 심사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란 그 지역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와 우리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조례를 상부 기관에서 내려주는 획일적인 준칙에 의존하고 있는 행위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생각하고 제도나 관행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정비된 조례가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조례특위 위원님께 그 동안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경 조례정비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정비 특위는 각 자치단체마다 하려고 해도 상당히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많아서 잘 못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조례정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정기회 33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이제 폐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기회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의 많은 협조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도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협력하여 김천시의 미래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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