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국가발전을 걱정을 해서 세금을 잘 냈는데 요즘은 국가발전을 걱정하지 않아서 세금을 잘 안 낸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무공무원들, 지금 여기 공무원들 많이 와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국가 살림살이가 어려웠습니다.

봉급을 못 뗄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려우니까 세무공무원들에게 너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따라서 30%, 40%씩 월급을 가져가도록 한다 해서 자기 월급 타먹기 위해서 그만큼 열을 올렸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체납이 된 체납자들에게 자기 돈을 융통해 줬다가 갚지 않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돈이라면 재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수단 방법을 써든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유지 행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서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웃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 것도 없다, 예금 계좌 추적을 해봤다, 세금 떼먹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예금 해놓는 바보들이 있겠습니까? 그것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왜 인력 낭비합니까? 그런 것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좀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고질체납자, 하지만 자기 돈이라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이나 이웃이나 이런 데서 고질체납이 됐다는 것이 알려지기를 두려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신문이나 텔레비젼에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라든지 찾아가서 세금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면 자연적으로 이웃도 알게 될 것이고 여러 시민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도 세금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도 유도한다,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고 하는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세정이 되도록 과장께서는 유도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지적한 데 대해서 과장께서 통괄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