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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43회 제자치행정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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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경기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장님 이하 세정과 전 직원들이 세금 징수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징수한 품목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5-22쪽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꼭히 봉산면에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채무한 사람들을 도표로 해서 알아보니까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현재 살고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의 자금을 타다가 사업을 했다든지 또는 시의 자금을 타다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채무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살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가 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면에만 자꾸 면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직원들이 둘씩 셋씩 전부다 담당 동에 나가서 체납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되는대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