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정길 의원 발언
정길
이정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익
전상익위원
전상익 위원입니다.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계상된 금호동 삼생약방 뒤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은 도시계획 사업상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업을 동일 항목에 계상된 금호동 오복당에서 삼생약방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이 연차사업인 만큼 삼생약방 뒤 도로개발사업비 2억원을 조정하여 금호동 오복당에서 삼생약방 도시계획 사업비 4억원에 2억원을 조정 증액시켜 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장
전상익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상익 위원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상익 위원의 의견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준
박일준간사
간사 박일준 위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2십1억5백3십5만8천원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십4억1천4백2만원 중 수입과장 계상으로 3억4천2십8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8십8억6천4백6십만5천원 중 강원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은 시군간 형평유지 및 재원부족으로 9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8억3천3백3십3만6천원에서 설악문화제 동행사비 부족 대책 및 일부 중복에 대한 방침 미 수립으로 5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 1십5억4천5백5십만4천원 중에서 쓰레기감량사업 음식물 발효기 시설 보조금은 시범적으로 축소 운영으로 인하여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5억2천8백7십8만4천원 중에서 경상적경비 중 환동해권 거점도시 주제발표 책자발간 단가 과다 계상으로 3백만원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안전, 2억1천6백4십2만2천원 중에서 시설비 중 신호기 설치기의 과다 계상으로 5백만원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2억5천8백8십3만2천원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중 핸드폰 사용료 9십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용 모자 2백4십7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 5십7억3천8백7십만4천원 중에서 경로당 신축비 중 도비보조가 당초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2십8억9천3백7십7만1천원 중 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산업시찰 보상금의 인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2십8억6천3백2십4만3천원 중 '97년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구축 보조원을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여 3명분의 인건비 4백7십4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 5십5억3백7십9만2천원 중 사회의 많은 체육대회 중 노인을 위한 체육대회가 거의 전무하여 위로차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3백5억2천2백7십5만4천원 중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과다 계상으로 세입부분 삭감에 따라 세출부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7천6백3십7만2천원 중 7천3백9십2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과다 계상으로 세입부분 사감에 따라 세출부분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 9억7천2백만원 중 2억6천6백3십6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축수산진흥, 2십7억1백5십3만7천원 중 어업인 후계자 체육행사 참가 지원금 5백6십만원 중 과다 계상으로 2백6십만원 삭감, 그리고 불필요하게 계상된 증양식 효과 조사어선 임차료 3백2십만원 삭감, 그리고 방치 폐 어선 정비 임차료 전액 감으로 인한 방치폐선 잔해 처리 수수료 3백4십2만원 삭감, 지원 및 기타경비, 시설비, 5억9백2십1만원 감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1천1십9만원 중 1백8십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을 포함하여 총 8억9천6십2만7천원을 감액하여 2억1천5만9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지출예산의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전재남기획감사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로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시고 또 일부분 예산안의 수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부로서는 쾌히 승낙하고 앞으로 그 수정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