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사업별로 다 추진계획서가 결재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정현황 4개국어 발간에 대한 예산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저희한테 예산이 서 있고, 홍보관리에서 만약 사용한다고 하면 일반수용비 목에서 사용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해야 되니까, 추경은 다음 의회가 개회되면 해야 되니까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홍보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권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시민이고......

설악의 메아리, 그런데 설악의 메아리는 자율반상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달 하지 않습니다. 자율반상회이기 때문에 어느 반에서 필요하다고 할때 반상회에 설악의 메아리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계획은 정상적으로 하는 홍보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TV 2천만원에 대한 홍보내용은 점점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하는 것이고, 이 시정광장은 이것은 이미 다른 시군에서 벌써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세라 왜 떨어지겠느냐 해서 부랴 부랴 생각을 하고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홍보내용보다는 더 내실있고 알차고 적시성이 있겠습니다.

예, 염려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위해서 9천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경영실적 향상을 위해 시장님이 이렇게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경영행정에 대한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성안을 해서 10대 시책을 만들고, 간부공무원들이 실천할 8대 실천시책, 또 실무공무원들이 마음속에 넣고 해야 될 8대 실천시책, 10대 시책, 8대 실천시책, 8대 실천시책 해서 전부 각 과장들, 직원들한테 전부 내줬습니다. 우리가 내 줬는데 의회사무과에도 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이미 성안이 돼서 서로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우리도 경영실적을 향상하는 뜻에서 뭔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행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 기감실에서 성안이 돼서 계획이 이미 수립돼 추진중입니다.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10대 시책과 간부공무원들의 8대 실천시책, 실무공무원들의 8대 실천시책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월요일마다 합니다.

9시에 해서 9시 30분, 원래 예정은 9시 30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때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가 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 회의 끝나고 과장들이 한번 모였으니까 모였을 때 바로 그 일을 연결해 하면 이것도 역시 단축돼고 경쟁력에 굉장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회의까지 있을 때는 한 45분 내지 50분이 끝날때가 이따금씩 있고, 대개의 경우 40분내에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 위원 질의하세요.

예,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동진은 3월 25일날 대금정산 보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것은 합의만 되면 곧 정리가 되고, 상도문 1리마을도 도에서 면적 수정도에 대해서 부동의가 왔던 것을 우리가 다시 실지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면적 증ㆍ감소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에서 면적 증감이 없도록 만들어서 도에 조예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감정가로 안하고 공시지가로 거의 합니다. 사실상 자기가 더 주고 있는지 적게 쓰고 있는지 여지껏 모르고 있다가 막상 굵어지니까 흥정관계가 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개별공시지가로 했는데 자체 감정가로 할려면 그 지역에서 한사람 감정을 시켜서 우리가 시에서 한 사람 두사람 합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감정은 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래서 또 지역별로 낼 사람은 많고 받을 사람이 적으면 그것도 비율별로 배분해서, 낼 사람이 좀 적게 내고 찾을 사람은 공시지가 가액대로 다 받고 해서 대금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안 될 때는 감정가로 해야지요. 저희들이 가능한 과거에 알고 모르고간에 일단 현재까지 살아왔으니까 가능한 개별공시지가가 통용된 것이지요.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르고 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종용을 많이 하지요. 정 안 되면 감정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상가도 협의를 여러번 가졌습니다. 최종 가진 것이 작년 10월 24일날 금호동사무소에서 한번 가졌는데......

예. 그래서 그 뒤에 고순필씨라고 있습니다. 고순필씨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지금 579㎡의 면적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시가지 땅위에 돈을 주고 사야 할 판인데도 땅이 감소가 너무 많이 되니까 공시지가로 돈을 받아봐야 몇 푼 되지는 않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지금 현재 조치쓰고 있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다만 금전관계.......

통일교회는 지금.....

통일교회도 작년 11월 1일날 금호동사무소에서 가졌는데 거기는 지금 김계남씨가 면적이 많이 준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나 도시계획도에는 없고, 토지대장을 띠면 지적불부합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각, 매입하는데 선의의 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소유권을 행사한다든가 매매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면적 증감이 없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이 면적이 주는지 느는지도 모르고 증 이상만 가지고 거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등본을 띠면 불부합지니까 면적증감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 사실 그것을 묶을때도 토지소유자가 경각심을 주고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을 좀 줘야만 이것이 빨리 해결될 것이다 해서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이 계실 때 그런 얘기도 해서 일단은 빠른 시일내에 경각심을 갖고 소유자 합의를 빨리 하는 방향에서 토지대장에 묶어 놨습니다.

집단지 분할 같은 것, 일산에 토지가 집단지 분할등기가 되어 있고, 과거에 60년대 지적 복구할 때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지적도 만들 때 그리고 현재까지 늘 측량해 오면서 좀 오차의 면적 등등 불부합지가 산발적으로 생기는데 사실상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속초시에 많다는 얘기는 과거에 아무래도 지적공부가 불에 탄 이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 후에 광지를 분할할 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부정리할 때 밀린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별 문제는 없는데 면적 증감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면적증감 있는 것이 끝과 끝에서만 면적증감이 다소 생깁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발견치 못한 것도 속속 나타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직설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해빙이 되면 도근점 조사를 합니다. 겨울에 망실됐다든가 매몰된 것은 다시 입지선정을 별도로 해서 매설을 하고 재계측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무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97 의약품구입 단가계약, 다음에 공공 보건의료기반 확충사업, 5대암 검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97의약품구입 단가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의약품 가소트릴 외 110종,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백신 장티프스 외 11종, 검사시약 간염항원 외 42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개 품목에 166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의약품 예산은 6천2백만원, 예방접종백신은 9천5백8십7만3천원, 검사시약은 1천1백1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보에 입찰공고 의뢰를 2월 11일날 냈습니다. 입찰예정은 2월 28일 14시에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 체결은 입찰완료후 3월 10일한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총괄은 보건소 증축, 개보수와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십5억2백8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건소 증축사업비가 1십억8천2백만원, 청사 개보수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증개축 보수가 1십2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총 15개 종목으로서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계되는 장비가 3천5백만원, 병리검사실 검사장비 구입이 1억9천9백6십6만원, 한방진료장비가 6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9월 6일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십억1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날 국고보조금에 대한 교부가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6일날 시금고에 1십억1백8십8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월 31일자로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는 '96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은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1월 31일날 교부신청을 해서 이것이 현재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2월 11일날 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은 총 324평으로서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은 접수, 수납, 약국, 대기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방사선실, 결핵실, 검사실, 숙직실, 화장실이 들어가겠고, 지상 2층은 소장실, 치과, 한방진료실, 사무실, 보건교육실, 행정자료실, 문서고, 적성검사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상3층은 의사숙소 1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숙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숙소를 3층에 1동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은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물 개보수 사항입니다. 건물이 금년도에 10년이 되어 갑니다만은 건물이 상당히 균열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건물이 증축건물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벽을 고쳐야 되는 것이 있어서 전체 건물균열부분 그라우딩 및 백화현상을 제거하고 다음에 보일러시설을 확장하고 기존정화조를 철거해서 증축으로 그쪽 부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소수선에 대한 벽체 구조 변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개보수와 증축에 대한 것은 현재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추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장비를 미리 사 놓으면 어디 들여놓을데도 없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축건물 마감을 앞두고 이것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물안전진단 실시는 저희들이 이달 2월달로 예정을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일날 안전진단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에 대한 관리계획을 3월로 예정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4월에 실시하고 기본설계안 작성 및 심의를 5월에 실시하고 실시설계안 작성 및 심의를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복지부에 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 한시적으로 복지부 산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증개축이라던가 신축은 거기에 설계가 관련된 것은 모두 여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총괄이 되야만이 공사에 착공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중앙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은 그 심의가 끝나면은 바로 입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 및 공사준공은 앞으로 설계와 입찰이 끝나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장비 내역입니다. 물리치료실의 장비는 총 34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간섭흡입치료기, 경피자극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전동자동견인치료기, 파리핀욕조, 온열가온장치, 침대 이렇게 해서 34종이 물리치료실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치료는 대퇴사수근훈련기, 자전거훈련기, 밸벳세트, 속도조절보행연습기, 종합운동치료세트, 헬스장비세트 이렇게 운동치료기인데 이것이 전부 물리치료실에 설치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부문의 장비는 검사실에 들여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학검사기, 고압멸균기, 자동요 분석기, 혼합기, 형광현민경, 여과기, 혈액냉장고, 색도계, 탁도계, 중앙실험대, 매독검사기, 간접촬영기 이렇게 해서 12종이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장비로서는 한방약장, 자동포장기, 핫백, 침구, 청진기, 농축기, 배드, 부황, 혈압기 이렇게 해서 1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대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이르러서 5대암 발생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암 조기발견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암 조기검진사업은 도비, 시비를 합쳐서 금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주민, 유소견자 및 가족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사이에 매월 분야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전체 검진인원은 2,200명이 되겠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이 300명, 자궁암이 1,500명, 유방암이 400명 이래서 5대암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천3백4만5천원, 이중 도비가 6백9십1만3천원, 시비가 1천6백1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특수장비 차량으로 이동순회검진을 하고 있는 것이 가족계획 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도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양쪽에 계약이 돼 가지고 실시토록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입찰참가는 제한을 했습니다. 전체 강원도의 도매업소로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보통 4∼5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소화제 하면 소화제 어느 회사 약품을 구애 안 받고 그냥 소화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같은 약이라도 의사가 필요로 하는 약을 써야 합니다. 일단 의사한테 각 품목별로 받습니다.

그것이 포함돼서 하는데 그 단가계약을, 가령 전체 약품이 100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종을 가지고 전체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전체 합해서 1천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다음에 몇%를 해 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입찰자들이 거기에 의해서 각자 단가를 약품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시한 그 약값이 단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의사가 처방을 하니까.

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에 공보의가 있는 계통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있다 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간 다음에 나머지 약을 다음에 오는 의사가 보고서는 이 처방은 이 약을 안 쓴다, 다른 약을 사달라 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소모가 되고.......

도매약국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제조되는 약품이 전부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축건물에다 할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실은 현 건물에다 할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합니다. 진료실이 신축건물로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남게 되는 양쪽을 다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부터 각 보건소에 물리치료와 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선 사용되는 것이 그러한 품목이 있는데 거기서 가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전이치료기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장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고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문성 인원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만들면은 앞으로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운동기구가 아니고 운동기구만 갖다 놓으면 관계는 없는데 이것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한방을 운영하자면 한방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각 보건소 공보의가 오는 데는 한의사를 배치합니다. 우선적으로 한방진료를 갖추고 있는데만 그 수요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앞으로는 봐야지 현재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시에도 한방의사가 배치될 것 같고, 치과도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실지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한 길은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저희들 계획이 1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만 씁니다.

예. 그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제 견해로는 안전진단을 해 봐서 건물을 보수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축건물에는 보일러실을 만들어 놓기만 할려고 합니다. 이중으로 양쪽에 할 필요성이 앞으로 만일 현재 기존건물을 몇 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철거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쪽 신축건물에 보일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일러실 그것은 만들어 놓고, 현재 온수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저쪽 신축까지 저것을 쓰자면은 그래도 스팀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개선을 해서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예. 그 온수로 쓰다 보니까 온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은 뜨거운데 이것이 순환이 많다 보니까 따뜻하지 못하고 그저 훈훈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말씀하세요.

의약업소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시단위는 없습니다만은 군단위는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많아서 의약품 판매업소라는 것을 지정해서 활용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A지구도 하고 있을 겁니다. '95년도에 C지구하고 상도문지구하고 상도문 인구도 많고 해서 상도문지구에다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상도문이 한군데가 지정은 됐었어요. 돼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도 일반인이 막 지정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학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정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케이블카 하고 협조적으로 타협을 해 봐서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속초시 약사회협회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잘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약도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순서이나 지금 현재 여성회관 관장이 공석중에 있어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임명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같이 온 직원들 소개해 주십시오. (직원 소개)

'97년 여성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수강료 수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수입액은 기술교육 2천1백4십5만원, 취미교육 3천4백9십만5천원, 기타 수탁료 및 대관료 수입이 2백6십8만2천원으로 총 5천9백3만7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액은 기술교육 10과목 10명에 2천3백8십3만5천원, 취미교육 14과목 11명에 3천7백9십만원이여서 총 6천1백7십3만5천원 있었습니다. 다음은 '97년 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수당 소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천2백6십5만원으로 기술교육 12과목에 4천1백6십5만원, 취미교육 13과목에 5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뒤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요내역을 보면 기술교육에 자동차 정비 11과목에 연 2,450시간으로 4천1백6십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취미교육은 서예 외 13과목으로 연 3,000시간으로 강사료는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여성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술하셔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예.

시간당 1만5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올랐고, 과목도 작년보다 증설했습니다.

작년에는 24과목이였는데 올해는 25과목입니다.

요리자격반 같은 경우는 1반만 있었는데 중급반이 증설되었고, 한국무용 같은 경우도 한반이였는데 두반으로 증설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25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강료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증지로 저희가 받으니까 증지판매대로 수입이 됩니다.

수입증지로 판매합니다.

예.

그날 그날 바로 입금 시킵니다.

예,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2천만원이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행돼 오면서 아직까지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이 안 됐다고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1회방문 상담창구를 제1민원실에다 두고 접수해서 처리합니다만은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금년도부터는 실무종합심의를 주3회, 월ㆍ수ㆍ금 해서 정기적으로 3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각과에서 접수돼 있는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직접 가져와서 관련 실과소의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민원처리 3심제를 확충해서 불가민원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도 민원이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불허가로 통보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의 최종 결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 불가결과를 통보하자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한부민원처리 사전촉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처리기간 7일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촉구전을 발부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처리기간내에 처리되지 않는 민원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처리기간까지 다 가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처리촉구전을 발부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일 미만이라든가 30일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30일미만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 못한 사항을 중간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처리기간이 30일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간격으로 처리사항을 중간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틀림없이 얘기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시하고 동사무소에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해 놓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 6월 1일자로 저희가 민원모니터 요원 100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날 시에서 민원모니터 요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임무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줬고, 또 그분들에게는 민원엽서를 1인당 10매를 기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 또는 민원사항들을 저희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또, 통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지금 강구해 놓고 있고, 또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분기 1회씩 동장이 주관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또 처리되는 사항을 점검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문제입니다. 친절문제는 대체적으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이 만족하게끔 아주 만족하게끔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1회는 기 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4/4분기에는 금년도 종합적으로 민원행정 분야에 대한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원인 후견인제도 운영인데 이것도 기 본청의 과ㆍ계장들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처리기한 10일이상 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지정해서 후견인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후견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허민원 방문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렇게 한번 처리하다가 그 후에 일시중단되고 잘 이행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이것은 불허가 처분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공무원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직접 민원서를 가지고 그 민원인을 찾아가서 왜 이것이 불허가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체크를 하면서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법규표기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합니다. 민원인에게 불허가 또는 반려되는 민원, 이런 민원은 통상 법조항만 명시해서 그렇게 민원서를 통보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는 회시문 여백에다 법규를 상세히 명시를 해서 왜 민원이 불허가 됐다든가 반려가 되는가 하는 사항을 법조문까지 내용을 담아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법령안내 상담실 운영인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제1민원실에다 법령 도서함을 설치해 놓고 민원인들이 관계법령을 직접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장소를 비치하고 또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자료 구축 현황입니다. 전자주민카드는 '98년도까지 주민카드를 발급하고 '9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전자주민카드라고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감, 국민연금 이런 사항들이 전자주민카드 하나에 전부 수록이 돼 가지고 전자주민카드만 가지면 개별적인 증명을 별도로 보관 안 해도 되는 통합운영 제도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구입중에 있습니다만은 동별로 주전산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586컴퓨터를 한 대씩 전부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2대, 각 동에 1대씩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 발주가 돼서 2월중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 금년도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5월달부터 8월달은 시ㆍ동 전산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앞으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에는 상당히 큰 작업입니다. 금년도에 3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앞으로 도의 계획에 따라서 이 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민원사무 심사기준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민원사무 기준편람을 '95년도에 제작을 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각종 민원사무의 변경 또는 첨부서류의 대폭 감축, 절차 간소화 이런 문제 등으로 내용이 바뀌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서 다시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약 100권정도 배부가 되는데 1회추경때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민원업무 회신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약 400쪽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제작해 놓고 계속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교체하기 위해서 가제편제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은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계속 기재해 넣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법령집처럼 기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0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가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겁니다. 민원첨부 서류 획기적 감축, 2항은 민원후견인제 확대 정착, 아까 보고드린 후견인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 전국 확대 발급 이래서 지금 현재 16조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종으로 늘이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각종 세금고지서 라던가 주차위반스티커라던가 각종 인ㆍ허가 서류라던가 이런 데에 담당자 이름을 명시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민원실 운영 이래서 각종 민원실이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고쳐나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제 도입 운영해서 아까 보고드린 민원모니터제도 10대 시책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육성 해서 한가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민원인 만족도 평가실시 해서 이것도 역시 내무부에서 1년에 한두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 대상제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민원 온부주만 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아직 저희가 실시를 못합니다만은 온주부만을 미리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여론을 청취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겠다 해서 이 10가지가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원행정 10대 시책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가지 뽑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인쇄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대충 산출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요구할 겁니다.

그건 아니고 예전에 했던 것을 참고해서 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요구할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1회방문제를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대로 하게 되면 민원이 한번만 방문하고 모든건 다 관련실과와 관련해서 전부 처리해 줘라 하는 얘기인데 개별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책은 상당히 좋은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주 월ㆍ수ㆍ금 이렇게 사람을 소집해서 해 보니까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각 검토하는 사항들이 그 앉은 자리에서 전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별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시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완요구가 많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운영하는데는 정말로 민원인이 1회만 방문해 처리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해 볼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농지에다 집을 짓는다고 할때 건축허가를 냈는데 사실 건축허가 가지고 전부 해결이 되는데 농지는 농지점용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1회방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것은 문화원 측면에서 국비를 작년 제작년에 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공보실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공보실에서는 금년도에 꼭 그것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간 모양입니다. 예식장 운영을 하는 것은 영세민 측면에서 매우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동의 직면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음식점이 없다고 가정할때는 그 피로연을 그 인근에서 할 수 없는 처리다 보면 예식장도 매우 어려운 처지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식장은 패소시킨다는 그런 시 입장은 없고 다만 그 주위에 조금 거리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그 주위에서 꼭 희망을 한다 하면은 그냥 지속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가진, 현대에 와서 볼 때 과거의 10여년전의 이야기 하고는 매우 동떨어진 점이 많고 이제는 생활수준이 좀 향상되다 보니까 대개 이것을 선용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의 여부는 시 차원에서 문화회관공간보다는 타 또는 여성회관 쪽이라던지 어느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서 식당하고 연계되는 곳하고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운영하면서 식당으로 인해서 못할 처지일때는 그런 시기를 봐서 제가 건의도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6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식당이 계속 지속하는 방안으로 저도 같이 이야기 하고 또 협조하는 마당에서 7월 1일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금년말로서 공사가 마무리된다 하면은 우선 지금있는 분도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안정도 고려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하여튼 문화공보실에서의 추진사항을 봐 가지고 저희 입장도 확실히 밝혀서 모가 나지 않는 또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혼식은 '95년도에 78건, '96년도에는 42건, 점점 추세가 작아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데에 비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영세민 측면에서 봤을때는 매우 도움이 되지요. 대관료가 2만9천원인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드레스 이런 것은 그냥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접수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드레스는 단조롭거든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못하다 보니까 드레스는 자기들이 가지고 오겠다, 비디오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지 대관료만 받고 드레스를 그냥 지급해 주는 방안,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협조할 사항을 해 주는데 그것을 좀 더 능가해서 뭔가 욕구충족에 맞게끔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데하고 업자하고 연계시켜 주는 방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을 봐서도 점점 작아지는 실정입니다. 모든 면에서의 충족을 확실하게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공사하기전까지는 저희가 4월과 5월이 성수기인데 받은 것이 한 10회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추세가 가을까지 계속 간다면 상당히 좋은 형편인데 전시관을 거기다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 옆의 부폐집도 없어졌어요.

그린회관, 조선회관 그 정도가 큽니다.

제가 와서 파악한 사항은 금년 1월자니까 지나간 이야기는 저는 하나도 모르고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보실에서 작년 12월 20일경에 업무연락으로 와서 그 사항을 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파악이 돼서 제가 식당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식당에서도 어렴풋이 알게 되고,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 제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제가 지휘분들하고도 가서 상의도 하고 확실한 일정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해서 확실한 일정도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지요.

예.

그렇지요.

식당이 만일에 두절된다고 가정할때에 저희 입장에서의 피로연 장소가 제공되지 못하는 처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서로간에 타협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휘분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앞으로 예식장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계획이라도 있는지 이런 사항은 다시 알아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8년정도 됐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도 수렴해 봤습니다만은 자기네가 거기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3천5백만원을 주고 왔답니다. 그런데 애초에 거기에 오신 분이 한창 포장마차 단속을 해 가지고 시에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그때에 제비뽑기 해서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서 활성화 하는 방안, 그 활성화 방안에서 제비뽑기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3천5백만원의 권리금을 갚고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수리도 많이 했습니다. 식당에 맞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자기 자금도 많이 들어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지금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하는 것이지요.

문화원측에서 문화원장님의 측면에서의 힘이 굽히게끔 영달이 된 입장이다 보니까 공보실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관리소를 운영한다는 것 뿐이고 정책적이고 시행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이미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물어보니까 공보실에서는 금년 3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구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서 주례도 여러번 서봤는데 실지 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곳이 문화원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예식을 올리려면 지역에서 도움을 거쳐서 왜냐하면 영세민 카드인지 그것이 있어서 동에서 지정을 해 줘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러면 예식비가 예식장에는 엄청나게 고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선택해서 할려고 해도 못들어가요. 사실 배정을 못받아서 못 들어가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실지 어려운 사람이니까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두쌍을 거기서 예식을 올리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전국민이 만불이니 만이천불이니 해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속초시가 문화원의 예식장이 더 지속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관계부서와 대화를 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예식장을 일시 이렇게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뒤에 공간도 조금 있으니까 식사할 수 있는 가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안을 제시해 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