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6일 선거에서 제3대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최만규 교육감의 당선 인사와 지난 9월1일 중앙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시의회 여러분을 비롯한 100만 시민의 성원과 학교운영위원님들의 지지덕분에 제3대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산적한 울산 교육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 울산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100만 시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의 교육자적 양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당면한 울산교육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울산의 교육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창출 능력과 높은 도덕성이 개인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사람됨을 중시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품성을 기르며, 창의적 사고력을 계발하여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바른 인성함양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또한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영재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으며, 유아·특수교육의 지원확대와 실업교육 및 정보통신기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울산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사기진작 및 우수교원 확보를 통하여 교육가족들이 스승된 자긍심을 갖고 보람된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직기풍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의회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조언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육가족들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여 새로운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임 교육감님의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만 울산시민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소신있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 온 저의 마지막 바람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불을 지핀 공업도시 우리 울산을 선진교육도시로 만들어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 소망이 곧 의원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우리 울산이 선진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언제나 격려와 질정의 말씀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울산교육의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석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학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월1일자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무국장에 보임된 김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 심규화 부의장님,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와 성원을 아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으로부터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1987년 언양여자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이래 언양여상, 울산서여상,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 그리고 울산교육연수원장을 거쳐서 다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동안 일선 교육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과 행정을 모체로 해서 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가겠으며, 특히 최근에 취임하신 최만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들이 일선 교육현장 교실에까지 빠른 시일안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그 실적과 효과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제 미력을 보태겠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울산교육이 더욱 강화된 교육력과 교육의 수월성이 제고되고 경쟁력 갖춘 생산성 높은 울산교육이 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성원과 지도와 많은 조언이 계실 것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최만규 교육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김철욱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25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4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6일 시내버스노사분규등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먼저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최만규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24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1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송인국의원으로부터 유원지?공원의 투자현황과 향후 조성계획 및 투자계획 등에 관한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현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사고 많은 굴곡도로 개설에 관한 서면질문서와 김광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주군지역에 대한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전면폐지여부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8월2일과 8월13일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송인국의원으로부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 사업추진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8월30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조용수의원으로부터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여부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와 차현철의원으로부터 질소산화물배출규제로 시민보호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8월3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강영자의원, 차현철의원, 조규대의원 세분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기안 부시장님과 최만규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입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한숨소리만 들려옵니다. 지금 전국 138만 농가 부채가 가구당 이미 2,000만원을 넘어 섰는데 이 풍년으로 인한 쌀 값 폭락으로 다시 빚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남아도는 쌀이 갈 곳이 없습니다. 내다 팔 곳도 없고 보관할 창고도 없습니다. 이 쌀 값 폭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쌀이 제 값을 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지난 ’80년대부터 쌀 생산량이 계속 증가를 하는 반면 그 소비는 계속 감소해 공급 초과현상이 계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8월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이 735만석으로 적정재고량을 2,000만석이나 초과를 하고 있는데 올 가을 추수가 3,650만석으로 예상이 되어 모두 1,000만석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쌀은 국내 산지가격이 국제시세보다 3～5배나 비싸 수출도 어렵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의 전량수매를 바라지만 올해 정부의 쌀 수매량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삭감 규정에 따라 작년보다 50만석이 줄어든 570만석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것은 전체 쌀 생산량의 약 15%에 불과해 나머지는 농민들이 직접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고, 이 경우 중품 80㎏ 한 가마에 약 13%선인 2만원 가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울산은 어떤 상태인가, 지난 8월31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울산은 농협 재고량이 1,967t인데 총 경지면적 8,800㏊의 올 벼수확 예상량은 4만1,360t으로 예상이 되고 농협의 올 총수매 예상물량은 약 9.7%인 4,000t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지난 8월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울산 쌀사기 운동’을 펼친 것은 우리 농민에게 작은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울산농협과 ‘울산 쌀 사주기 조인식’을 갖고 울산 쌀 20㎏3,200포대를 약속하고 울산농협이 시민들을 상대로 ‘아침밥 먹기운동’을 벌인 것도 일단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구호나 코끼리 비스킷식의 대응은 오히려 농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집행부의 대처와 범시민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 쌀은 울산이 공해지역이라는 인식으로 타지역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부터 저가로 대량유입이 되고 또 대형 유통업체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등에서는 울산 쌀(농소 RPC, RPC : 미곡종합처리장)의 납품을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남과 당진 등지의 지자체에서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내고향 쌀 사주기 및 직판행사 지원’과 농협의 매입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연 최저 2.25%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쌀에 대한 불신해소와 대형 유통업체와 공단 등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급 학교와 행정기관의 한시적인 분식 중지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묵은 쌀의 식용외 용도로의 활용과 추석선물로의 권장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가 쌀 판매관련 새 브랜드 개발시에는 그 포장자재비와 홍보비 등의 예산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 161만석의 추가 수매를 약속했지만, 우리농민들이 이 쌀 대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자의원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현철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 제1선거구 차현철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의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강영자의원님께서 울산 쌀이 공해로 인해 소비가 적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반론을 올립니다. 울산은 본래 울산시민이 30%, 외지유입인원이 70% 이상입니다. 고향쌀을 이용하거나 또 울산 쌀이 다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적고 지금 3,600t이 농협창고에 남아있습니다. 그 쌀이 즉 울산시민 10일 분량입니다. 소비 10일 분량인데 울산 쌀을 더욱 애용해 주고 청정하고, 맑고 맛이 좋다는 것을 이 자리에 한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강영자의원님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래조형물 설치 및 포경선박 보존 전시로 관광수입 증대계획에 대해서 올리고자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전 저의 집무실에 문수경기장 잔디관리계획이라는 계획서가 도달되었기에 먼저 이 사안이 중대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고 본 자유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8월18일에서 8월25일 공기순환 작업을 실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일조량 부족을 위해 잔디높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분 및 미량원소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기순환 작업을 하려고 하면 맑은 공기를 바깥에서 주입시켜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일본국의 니가다같은 운동장은 기둥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유입이 아주 많고 순환이 잘되도록 해 놨습니다.

차현철의원 본 발언 시간이 1분5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내로 마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신선한 공기를 줘서 흔들어 줌으로서 해서 뿌리발육과 생육발육이 잘되고 할텐데 그것이 자체내에서 선풍기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산소를 그 자리에 있는 탁한 공기를 아무리 순환시켜 봐야 헛일이다 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양분 및미량원소는 2, 3년 지난 이후에 부족분을 공급해 줘야 그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양 박사님이나 또는 직접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더욱 노력해서 확실한 계획과 실시가 이루어져야 합당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두 번째…….

차현철의원, 그런 논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분5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구청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소형 고래모형을 만들어 각 기관단체에 공급 전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울산의 포경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부각시키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울산의 장생포 고래잡이는 선사?고대?근대로 이어지는 훌륭한 포경역사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고래잡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유망 3대 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 관광산업, 오락산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관광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볼거리, 쉴거리, 놀거리, 살거리, 먹거리의 5대 요소가 잘 갖추어져야 하고, 싸고 편리하게, 쉽게, 자유롭게 그리고 재미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은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관광산업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외래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그동안 공해도시, 공해박물관이란 오명을 씻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도시캐릭터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나 첨단기술인력의 투입없이 자연자원과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의 이미지를 대표하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방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과거 포경사업을 세계적인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반구대 암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부터 등장하는 울산의 고래잡이는 국가적인 자랑거리이자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래잡이를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 접경지역과 요충지에 고래모형상 세우거나, 현재 녹슬고 있는 포경선과 관련장비를 보존 전시하는 한편 포경관련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인력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산물 및 관광자원은 바로 타곳에서는 없고 그 고장에서만 나는 적은 것 그 자체가 곧 귀중한 관광자원임에 시장은 고래축제를 시 차원의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지방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발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분50초가 경과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시간을 엄숙해 주세요. 다음은 조규대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느라 바쁜 업무에 여념이 없는 조기안 행정부시장과, 지난 8월21일 제3대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취임한 최만규 교육감, 교육감께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외로운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심완구 시장께도 빠른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지난 8월24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던 날 L의원께서는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을 위해 의원발의로 수정동의안을 낼 테니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까지 받았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서명한 의원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유야무야 되어 지금 그 서명용지는 어디에 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L의원의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의정활동 자체가 원천봉쇄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29회 임시회인 2000년6월15일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 지금 생각해 보면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조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조례가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나 보류되고, 다시 제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그 날 본회의에서 의원 16명이 전자투표를 한 결과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3명의 기권자 중 저 자신이 전자투표에 익숙지 않아 시간초과가 되어 기권으로 처리된 점이 늘상 안타까움과 괴로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10월28일 제34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업무를 2001년12월 말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당시 동구출신 의원 3명과 강영자의원을 포함한 4명만이 원안인 주차장업무를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원안에 찬성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상당히 많은 의원들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한번 의결한 것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그대로 두면 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고 구청장·군수가 민간으로 위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이미 공영주차장민간위탁관련 구청실무담당자 회의를 거쳐 주요추진내용 및 일정 예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 일정을 보면 내일 9월5일 입찰공고안이 확정되고, 9월10일 입찰 예정가가 확정되며 9월15일에는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면 ‘민간위탁 나도 반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입찰 받는 몇 사람 돈벌이를 위한 주차장이 되고 맙니다. 그 일환으로 유료시간이 연장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그 근처 골목길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경차와 장애인차량 50% 할인으로 인한 경시풍토, 입찰담합 등 그동안 타 시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는 순리에 따라야 합니다. 순리는 민간위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간 이후 이와 관련한 의원총회 개최를 의장께 공식적으로 제의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가 시간을 5분 좀 넘긴 것 같은데 저 자신도 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5분이 넘으면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 진행까지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최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무열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42회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제7차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002년까지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7.8%인 549억원이 늘어난 7,55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이 62억원, 교육채 승인액이 450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이 37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기 위한 교실증축과 초·중·고등학교 신설 에 4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립특수학교 1개교 설립을 위해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과학·정보화교육에 7억원, 중학교 급식시설비에 9억원, 다목적실 증축에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 일반 경상사업의 증감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예비비 5억원을 감액하여 학교 신설비 부족분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신설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과 여러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학생 수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으로서는 지금이 울산의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여건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울산 교직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울산교육, 우리 고장의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오는 9월18일 제2차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 및 시정에관한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송인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