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0일 한성두의원외 4인으로부터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울산군의회 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95당초예산안 심의의 건95당초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성두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당초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출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호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제19조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군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수행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94년 1월 1일 이후의 감사대상 기관에 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94년 12월5일부터 12월10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울산군 전실과 사업소 및 전면 군비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사항은 94년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의장을 제외한 12명 의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이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반은 내무, 환경, 보건, 산업지역 경제 도시, 건설분과로 구성하였으며 소관부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입니다. 12월5일부터 12월7일까지는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였고 12월8일과 12월9일은 면에 대한 감사 및 현장 확인감사를 하였고 12월10일에는 4개분과가 한곳에 모여 감사기간내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고 마지막날인 12월12일에는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한 후 폐회를 선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중지 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하여 총237건외 기타 업무 업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몇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지적사항 건수는 총 34건 중 시정이 23건 건의 11건입니다. 이중에 대체적으로보면 기획 감사실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95년 1월1일 시군 통합되더라도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함과 재무과의 5일시장 사용료 지수업무 개선토록 하는 반면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매립장 탈취제 과다 구입과 건설과의 하천부지 점사용 업무 소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외에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마치면서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함과 6일간의 감사를 하도록 함과 6일간의 감사를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드린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은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대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 요구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홍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의결 상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 및 운영 방향은 계획 재정, 경영 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 투자를 확행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과 함께 경영 개발 개념에 입각한 재정의 생산성 재고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법령 및 조레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 전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등 국가의존 재원은 정부의 예산의 확정된 편성관계로 가내시액을 참작 계상했습니다. 세출안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영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절감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질높은 주민 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 발전 및 농어촌 구조개선 소득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의 생활 여건을 더욱 성숙시키고 환경보전 등 현안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특히 재해 예방차원에서 노후 교량 개보수와 주민 숙원사업비에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규모는 894억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1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84억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1%인 125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9억9,800만원으로 주택사업 감등으로 전년대비 11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75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168억원이며 재산매각 수입등 지정재원이 3억5,100만원으로 자체 수입이 447억2,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7%가 되겠습니다. 국가의의존 수입인 지방 교부세가 138억6,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등 특정 사업비에 충당되는 지방 양여금이 53억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4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22억4,400만원으로 이는 군정수행의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충당될 것이며 투자적 경비가 461억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로 전년도보다 78억원이 증액 분야별로 사업효과 측정을 통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요사업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 사회 33억5,400만원으로 주민등록 전산 온란인 망 장비확충 등 행정전산 시설 보강에 9억2,300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화를 위한 지도소 청사 신축비에 13억2,000만원 본청 및 면청사 개보수비에 3억5,000만원 95년도 4대지방 선거비에도 7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비에 55억2,900만원이 투자되어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비에 18억7,100만원, 사회복지 사업에도 8억4,900만원 경로효친사상 앙양등 노인 아동 부녀복지사업에 20억1,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보건 및 환경보호분야에는 70억6,000만원으로 의료공급확대 및 효율적 질병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군민보건사업에 21억5,400만원과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쓰레기 처리에 30억5,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경비 2억500만원 매립장 조성사업에 2억6,500만원 청소차 및 파쇄기 구입비에 2억5,800만원 분료처리비에도 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건강한 국민생활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생활 사업비가 117억9,800만원으로 농어촌 도로 개설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62억7,000만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애 14억6,9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사업이 37억9,700만원으로 이는 경지정리사업에 11억원 농업 용수개발 사업에 3억54,000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에 16억6,000만원 기계화 영농 농단 육성등에 3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정주이용을 높이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75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지원 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기 위해 쌀 전업농육성사업에 5억4,00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반자동 시설에 13억2,000만원 과수유통지원사업에 5억7,500만원 소규모 어항 시설에 5억4,000만원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설치에 따른 임차료 5억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7억6,400만원 농촌지도소 시범사업등에 3억원을 투자하여 농어민들의 실질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139억7,200만원의 사업별투자계획은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노후교량개보수 31억2,400만원 하천정비사업 5억원과 군도 정비사업에 37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비 32억5,600만원과 생활환경 불편 사업비로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살기좋고 쾌적한 지역 사회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등 8개의 특별회계는 109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223억8,700만원보다 113억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52억7,900만원 사업외 수입이 42억5,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14억6,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관리비에 8억4,000만원 사업비에 78억1,6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3억8,000만원 예비비로 9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에 34억5,400만원 농소, 범서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등 맑은 물 공급 및 수질 보존 대책등에 투자되며 주택사업에 29억5,000만원으로 덕신 국민주택 추가공사 및 기존 국민주택 보수공사비에 쓰여지겠으며 의료보호 기금조성에 12억7,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전 기금조성에 9,1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2억2,300만원 편성 새마을 소득사업융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10억원은 두동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억7,000만원이며 환경오염 이주대책 18억3,300만원은 온산공단 편입이주민 보상가옥 철거 및 부대공사 마무리를 위해 쓰여집니다. 이상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추후 실과소별 예산안의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산하 전 공무원은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본회의에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