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건치 의원 발언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이었으나 울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었던 92공공임대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락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류재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규재락입니다. 94년11월21일자로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4년12월12일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석도의원, 허필원의원, 김성렬의원, 김건치의원, 강병규의원, 이종원의원, 이덕호의원, 임수철의원, 조인규의원, 조용수의원, 심규화의원, 송인국의원, 윤두환의원, 이상종의원, 이채익의원, 이재현의원 등 본위원을 포함한 1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4년12월12일부터 6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 중 야간 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부분과 전액 감액된 부분이나 전액 부활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예결특위에서 최종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심의를 하였으며 소모성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영점기준과 ‘94예산기준을 토대로 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와 여비는 10-15%,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전년대비 인상분에 대하여 50%, 용역비는 10%, 시설부대비 20%, 기타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대수선비는 10-15%등의 절감율을 적용하여 감액 조정하고 시설비는 계속사업비와 마무리 사업을 제외한 기타사업비는 사업내용에 따라 선별 조정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4년 당초예산대비 372억2,274만4,000원이 증가된 2,551억914만4,000원으로 17%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년 당초 예산대비 809억871만8,000원이 증가된 3,330억3,653만2,000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94년 당초예산대비 25.1% 증가한 5,881억4,5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계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출금 215억5,992만6,000원을 제외하면 5,665억8,57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4년 당초 예산대비 657억653만원이 증가된 2,056억3,013만4,000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152억218만8,000원이 증가된 1,274억6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의결과 확정한 회계별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요구액 2,551억914만4,000원중 삭감부분이 없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사전 건립사업계획 미흡으로 시민의 숙원인 충렬사 신축부지매입비 6억5,619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추후 면밀한 본 계획을 세워 예산을 재확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 등 81억9,443만3,000원이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같이 삭감조정된 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사업시행자가 경남도에서 울산시로 변경된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비 532억9,787,6,000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본 특위에서 토론결과 공장용지내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액 부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현재 도로공사과 지역여건등을 고려할때 투자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뿐만 아니라 이에따른 시설관리 유지비가 매년 6억원정도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전자신호체계 설치공사 및 전자신호체계 통제상황실 신축 공사비 삭감 28억3,720만원과 여타 특별회계의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비 절감분 25억8,531만1,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삭감 조정된 136억1,694만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확보하여 금후 투자사업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역 및 예비비, 일시차입금한도액, 명시이월비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5억532만8,000원이 증액된 2,441억3,463만7,000원이며 상하수도, 통합공과금, 공영개발등 4개 특별회계는 94년10월1일부로 통합공과금제 폐지등으로 인하여 기성 예산대비 66억2,650만3,000원이 감된 1,463억1,938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8억3,566만5,000원이 감된 1,309억1,604만4,000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9억5,684만원이 감액된 5,213억7,006만1,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삭감조정된 부분이 없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분 7,011만6,000원을 삭감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삭감내역 및 계속사업비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본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종 투자사업은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사전 면밀한 검토분석과 치밀한 계획하에 소요재원 조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지방중기 재정계획에도 없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종합운동장 시설계획을 하지않고 부지매입비 16억1,8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 분석과 검토후에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기를 촉구하면서 경상경비까지 절감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 등 대단위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조속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락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락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위원회 류재락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2 공공임대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도시경제위원장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울산시장이 제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403호 ‘92공공임대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는 저소득 청약저축 가입자, 공공사업지구 철거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2공공임대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의거 소형 공공임대주택 888세대 융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것이며 주요골자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186억4,800만원을 한국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차입조건은 이자가 연리 3% 10년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92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중구 남외동 493번지 구병영 역사일원에 97년도까지 3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실시되며 재원별 내역은 총사업비 460억원 중 국비 206억4,100만원 지방채 186억4,800만원 나머지 67억 1,000만원은 시비로 편성됩니다.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11월18일자로 이미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는등의 제반절차를 이미 거쳤고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율이 매우 낮고 상환조건도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관내의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 공공기업지구 철거세입자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목적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함으로 의원님의 뜻을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2공공임대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공공임대주택건립에 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및도로개설, 회야댐오염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및도로개설, 회야댐 오염원대책에관한질문-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많은 애를 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독선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양보와 존중하는 자세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수레바퀴를 돌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의정활동을 묵묵히 펼쳐 왔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문제의식에 대하여 개선 내지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몇가지 사항을 지금부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그 어떤 사항보다도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할 민생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동구 전하1동 산 151번지 일대 산록마을의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부지 4만8,093㎡, 근린시설용지 및 도로 2만1,584㎡, 공동주택 및 상가부지 9,092㎡ 등 총 7만8,769㎡의 택지조성으로 현재 분양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동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과 입주문제 그리고 대지 분할시기등의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예산증가 요인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른 시일내 준공될수 있는 특단의 방안과 공동아파트 및 대지 분할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의 가장 고지대인 이 지역에 급수 가압장 설치계획은 되어 있으나 원활한 상수도공급 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로서 공동주택 및 대지분양 대상자중 분양가격이 맞지않아 포기자가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홍보와 실태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공공아파트와 대지가 미분양되었을시 전하1동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분양혜택을 줄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동구지역의 교통해소방안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망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울산지역의 교통체증은 날로 포화상태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과 동구지역의 시민 편익 제공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면 전하1동 현대종합목재에서 해안중대간 주전 해안도로 개설이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먼저 중로2류 18호선인 주전 해안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폭 15m로 총 연장 3,900m중 기개설할 940m를 제외한 2,960m를 지금까지 미개설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용지보상, 도로개설, 교량가설, 기존 계획도로 조성 불합리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동부권 교통량 해소대책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도 도로망 확충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산 전지역의 산업물동량 해소와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시급한 과제는 염포사거리에서 전하1동 산록마을 전하2동 산생마을간 방어진공원 횡단도로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된 우리 울산이 도시기반시설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볼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울산의 도로 사정은 최대의 당면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염포삼거리에서 전하2동 산생마을간 도로개설사업량은 길이 3,000m, 폭 25m로 소요사업비만도 공사비 90억원, 보상비 30억원 등 총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계획중장기계획으로 인해 본 사업의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공사착공시기, 소요사업비 확충대책, 지적고시 완료후 사업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회야댐 상류에 위치하는 지역의 인근 인구, 기업체, 축사 등의 오염원에 대한 대책과 하수처리 요원의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시민에게 깨끗한 물공급을 매일 역설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우리 울산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에 밀려 식수에 대한 상수도 정책은 걸음마에 불과해 답답한 심정입니다. 회야댐 상류에 있는 455개의 기업체, 65개의 축사, 1,055세대에 달하는 오염원에서 1일 하수발생량만도 3만t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단속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계획관로 19㎞중 기시설한 3㎞외에 나머지 16㎞등과 웅촌지역에 차집관로 미설치로 인하여 민원야기 및 회야댐 수질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금후 차집관로 설치관계와 투자비 확보계획, 향후대책 등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양질의 급수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 요원의 전문화 방안은 기술교육 이수, 실험실 요원 견학, 세미나, MT교육 등이 있다고 보는데 특단의 기술배양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나름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송인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설
윤주설주택건설사업소장
주택건설사업소장 윤주설입니다. 송인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전하1동 산록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의원님의 질문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본 사업이 늦어진 사유와 아파트와 대지의 분양기준과 방법에 대한 질문이고, 둘째는 산록마을 급수대책, 셋째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포기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넷째는 미분양된 아파트와 대지를 전하1동 지역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본 사업이 늦어진 사유와 분양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이 늦어진 사유는 지난 92년7월25일에 착공하여 94년3월16일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초기에 주민들의 보상금 수령, 이주,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6개월이 늦은 금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측량과 검측이 완료되어 대상자에게 분양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약 100세대가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건립공사는 당초 도급업체 학산산업개발이 93년4월 부도로 공사를 시공할 수 없게 되어 연대보증회사인 태화기업과 93년8월31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80%의 공정입니다. 당초 계획한 95년4월25일까지는 무난히 마칠 계획입니다. 택지분양기준과 방법은 조성택지 340필지 중 사업시행당시 자기집을 가졌거나 땅을 가진 분양대상자에게 314필지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공공용지 12필지, 아파트 1필지, 체비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주민들이 사업전에 주택이나 대지가 있는 위치에 환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체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필지당 평균면적은 44.6평이며 평당 단가는 65만원으로 저희시에서 투자 범위내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사업시행 당시 세입자 291명에 분양하기 위해서 현재 300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국 각지로 이주한 사람이 많아 현재 178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입주희망자와 분양계약은 당초 금년 연말까지로 하였으나 대부분 영세민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입주직전인 95년5월에 입주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입주직전 4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규모는 25평형이며 평당단가는 178만원입니다. 잔여 122세대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에게 분양할 계획이며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하1동 이주대상주민도 같이 포함해서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인 급수대책은 당초는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370m까지 천공하였습니다만 1일 50t미만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약 1,000세대 주민이 쓸 수량이 절대 부족하여 추진위원회측과 협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구에 가압장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낙동강 계통 상수도 확장 공사로 동구관내 1일 3만t씩 추가로 공급되므로 입주시 급수에는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질문인 아파트 분양 포기자에 대한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 곳곳으로 이주한 세입자는 입주가 불가능하고 울산시내 거주하면서 입주를 포기한 22명은 현대 계열사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그래서 집을 마련하였으며 일부는 시내쪽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단가도 178만원이고 내장재료를 고급화하고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계열사에서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보다 가격면이나 구조 등 모든면에서 양호하다는 것을 입주민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국민주택기금과 재특자금을 합해서 지금현재 1,200만원씩 자금융자를 주고 있기때문에 세입자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미분양된 아파트에 전하1동 관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인국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윤주설 주택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광원 상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천광원입니다. 송인국의원께서 질문하신 회야댐상류오염원에 대한 대책과 하수처리 요원에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회야댐 상류오염원에서 발생하는 하루 3만t 규모의 하수량에 대한 수질개선대책과 그 상류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지 단속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은 회야댐 상류오염원에 대한 상수원 보호목적으로 댐 상류 10㎞지점 울산군 웅촌면 대대리에 1일 하수처리량 3만2,000t를 89년도에 건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수발생량은 3만t에 대하여 오염원별 지역별로 발생비율을 말씀드리면 생활오수가 38.5%, 공장폐수가 57.5%, 축산폐수가 4%로서 공장폐수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에서는 유입하수량을 방류처리 기준치인 BOD 30ppm, COD 50ppm, SS 70ppm 보다 훨씬 낮은 수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BOD 5ppm, COD 10ppm, SS 10ppm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하수처리대책이 미흡한 도시확장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차집관로 연결을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해서 오염원을 날로 증가하는 하수발생량에 대하여 차집관로 및 시설용량확장을 위하여 목표년도 2011년에 대비한 회야댐 상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3월달에 완료하고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양산군 웅상면에 6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등 지역간의 문제 조정이 해결되면 조만간 정부에서 양여금을 받아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회야댐과 유역의 환경 및 수질조사 검사를 통한 수질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93년8월에 회야댐에 설치한 3개소의 수중폭기장치에 이어 내년에는 9개를 추가설치해서 수질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중 회야댐 상류오염원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하여는 상수도관리사무소장이 별도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울산군 웅촌지역에 미설치된 차집관로로 인하여 민원야기 및 수질오염 증가에 대한 금후차집관로 설치와 투자비 확보계획 및 향후대책 등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웅촌지역의 차집관로는 송인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총연장이 19㎞입니다. 현재 3㎞만 설치되어있고 나머지 16㎞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합시 발족으로 향후 도시개발 및 기업체 입주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관로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잔연관로의 설치에 대하여는 약 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5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오염도가 높은 대복, 곡천지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며 환경처에 승인 요청중에 있는 회야댐상류 하수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처리장 증설 및 차집관로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깨끗한 상수원 보호는 물론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하수처리장 근무직원에 대한 전문화방안 및 특단의 기술배양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회야하수처리장의 운영은 소장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지침과 다년간 실제 운영한 경험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사이동, 직원교체 등으로 인하여 운영상 차질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직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선진지의 견학을 실시하여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화 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교육을 매일 실시하는 수질 분석을 토대로하여 매월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1시간씩 별도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 8월부터 9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상수도협회 등 수질개선 세미나 참석을 통한 새로운 지식습득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시설개선을 계속하여 추진을 하겠으며 환경처와 건설부 등 상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기술연찬 및 전문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울산대학교 등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하수처리 분야에 식견이 높은 교수님을 연 2회정도 초빙하여 이론과 실기를 비교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질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될 것이 확정되어 하수처리 요원의 전문화 및 기술배양 방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 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송인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장께서 회야댐 상류오염원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최용택입니다. 송인국의원님께서 80만 시민의 생명수인 회야댐 상류 오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 서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야댐 상류의 오염원은 공장이 478개, 축사가 74개가 있습니다. 공장 478개 가운데 29개가 폐수가 방출되고 나머지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29개가 어떻게 폐수를 처리하느냐하면 그중 17개는 회야수질환경사업소 하수차집관로에 연결시켜서 회야댐 밖으로 방류하고있습니다. 레미콘공장 등 7개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식품회사, 자동차부품공장 등 5개는 위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축사시설 74개 가운데 9개는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7개는 자기네들 도지에다가 폐수를 살포합니다. 또, 18개는 자기네들 퇴비를 마련하는데 폐수를 활용합니다. 8개는 톱밥처리하고, 5개는 정화조 처리하고 있고 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영세한 사업소 17개가 있습니다. 다음 인구는 4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문제되는것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염원으로써 걱정이 되는데 85동 8,300세대 2만9,000명의 오수는 차집관로에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울산도시권 행정협의회에서 울산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용주택을 허가할때는 반드시 울산시장의 의견을 물어서 울산시장이 동의를 해줄때만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다 울산시장이 검토해 보고 허가해줘도 좋다할때에 하기때문에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른공장과 축사시설도 반드시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울산군과 양산군에서 울산시장의 동의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때는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어제인 12월20일까지 단속한 결과 4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원보호구역안에서 적발된 낚시나 방목등 12건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29건 가운데 27건은 울산군과 양산군에 적발사항을 통보했고, 2건은 지난주에 적발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폐수를 떠서 경상남도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 군에 통보한 27건의 조치내용은 고발이 1건, 과태료가 1건, 시정명령이 1건이고 나머지 24건은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더욱 상류수원을 맑게 할것이냐의 향후계획으로서는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어떠한 공장도 축산시설도 주택도 우리 수원을 오염시키겠다고 우려 되는것은 시장이 동의를 안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울산지청의 협조를 얻어서 양산군과 울산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0일부터 어제까지 40일간 축산시설 7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유는 여름에 비가 많이올때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퇴비장이 없는 퇴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방목하는, 다시 말해서 소마당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오염원의 주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40일 동안 정밀검사를 해서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옥외퇴비를 보관한데 대해서는 퇴비장을 짓도록 하고 축사시설 없이 울타리를 쳐서 방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축사시설을 짓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지않고는 근원적인 대책은 세울수 없기때문에 양산군과 울산시가 협의해서 계속 지도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경 13명을 매일 순찰도록해서 우선 법규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고 만에 하나 법규사항이 있을때는 일벌백계의 효력을 발휘해서 엄중한 위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양산군 웅상읍의 반회보나 또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상수원보호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수원계장의 수원계 직원이 수시 월 4회이상 현지에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적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용택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울산동구지역 도로교통망개발에따른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송인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현대종합목재에서 해안중대간 주전해안도로개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총연장 3,900m이고 계획도로폭원은 15m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반조성 등 기 개설된 것이 940m입니다. 이 중에 인근 군부대에서 개설한것이 740m, 폭은 계획도로보다 약 5m 부족한 10m정도로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에서 200m를 15m 전 폭으로 개설했습니다. 따라서 미개설된 도로가 2,960m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군부대에서 개설하고 있는 740m 중에 220m가 현재 미개설된 사항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개설구간 2,960m 중 220m는 군부대에서 개설해야 하고 시에서 개설해야 할 도로구간은 2,74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는 도로개설에 약 33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비는 5억원 정도 들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보상금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약 2억원을 95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염포삼거리에서 전하2동 산생마을간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도로는 아까 송인국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연장이 약 3,000m 정도 되고 개설해야 될 도로 폭은 25m 도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용역비 1억3,400만원과 실시설계를 하기위한 용역비 4억1,100만원을 확보해 총 5억4,500만원으로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에 대한 전체 개설문제는 단번에 12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해서 동구지역 도로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중로 2-18호선 도로개설사업비가 약 33억원, 보상비가 GB이기때문에 5억여원, 토탈예산이 38억원 같으면 도로가 개통되는데 아무 이상없죠? 95년도에 시설설계비를 2억원정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95년도에 검토를 해보시고 안되는것 같으면 또 사업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되겠다는 당위성과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우리 울산시 중장기 계획에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이 사업이 착공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정도 빨리 착공해야하는 당위성은 현재 이 지역은 학교밀집지역이고 공동아파트로 주거밀집지역이요, 또한 현대중공업에서 남목삼거리까지 아침출퇴근시나 학생들 등하교시 1㎞밖에 안되는 거리인데도 30분내지 1시간정도 소모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중로 2-18호선이 개통이 되는것 같으면 주전으로해서 우회해서 갈수도 있고 공고앞으로 상을 횡단해도 빠질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갖추어져 있어요. 또한 앞으로 이 도로가 빨리 착공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입니다. 그 도로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연관해서 사업을 해야만이 현재 우리 울산시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수 있어요. 그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차집관로를 묻는것 같으면, 연관시켜서 사업하는것 같으면 엄청난 시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수 있어요. 또한 직할시를 대비해서 광역시로 가는 이 기점에서 주전은 울산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또, 도시계획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그 도로는 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금강목재에서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거기는 개통되었어요. 개통이 되었지만 중로 2-18호는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기때문에 교통체증이 아침저녁으로는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고 95년도에 용역비를 하실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96년도 중장기계획에 되어있지만 1년정도 앞당겨서 우선순위로 이 사업이 착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담당국장께서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방어진공원 횡단도로문제인데 이번에 기본조사용역비와 실기용역비가 6억얼마 올라와 있어요. 용역비는 확보되었지만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염포해안도로가 96년도말까지 기공식때 현대자동차에서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96년도말 이전이라도 빨리 완공할수 있도록 회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염포해안도로 완공과 동시에 방어진공원 횡단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그 구역에 교통체증을 해소할수 있어요. 이 사업도 95년도에 용역과 동시에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건설국장
송인국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2류18호선이 96년도부터 사실상 기초실시 설계를 해서 할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1년 앞당겨서 95년도부터 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것을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횡단도로 용역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수 있도록 조치를 집행부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방어진공원내 횡단도로문제는 산을 가로질러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시에 기본조사라든지 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전문용역업체와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부 구간이 아마 터널로 검토되어야 되지않느냐, 기술적으로 상당한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검토사항을 빠른 시일안에 마쳐서 거기에 관한 기초자료가 수집이 되면 금년내라도 착수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기술검토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96년도에 바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인국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향토사료관건립등시정현안에관한 질문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채익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무는 시간입니다. 되돌아보면 올해 우리 시의회는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쉬웠던 점도 여러가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갈망하던 직할시승격이 시·군 통합후에 1997년도로 넘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역사적인 통합 울산시가 구성된 후에도 더욱 힘을모아 조기에 직할시 승격을 달성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우리 시정도 이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새롭게 탄생된 도농통합형 통합 울산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전 공직자의 가일층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중화학공업도시의 울산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농촌정주권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온 울산군과의 대통합이 이루어졌기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더불어 시·군화합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에도 내년초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은 흔히들 외지인의 도시다, 애향심이 부족한 도시다, 문화의 볼모지다라는 좋지못한 별칭을 갖고 다니면서 시정의 현안을 한곳에 모으고 울산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상당히 여러움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울산시민들의 정서를 살기좋은 울산, 정이드는 울산, 문화와 예술이 병존하는 삶의 질이 충만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향토사료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울산을 바로알고 울산의 역사와 문화유물을 한곳에 모아 보관 관리하므로서 문화예술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달동사무소 부지(신정동 141-1, 부지 182평, 건평 85평)를 개·보수하여 현재 창원대학등 널려져 있는 향토사료를 한곳에 모아 향토사료관으로 활용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울산시는 내년도에 어떠한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산출신으로 광복군 총사령을 역임하신 고헌 박상진의사의 동상재건립과 유적지 복원, 생가보존 등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방침은 무엇입니까? 또, 올해는 울산출신 한글학자요.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선생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변변한 행사 한번 없었고 선생의 유적지 하나 없는 부끄러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향후 울산시는 유족회, 선생님의 출신학교 동창회, 외솔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생가터 매입, 유물관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도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화학공업도시로서의 사명은 가히 국가경제에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매년 물류비의 증가는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울산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체증은 울산전역의 현실입니다만 특히 출퇴근시 공업탑로타리에서 울산석유화학공단까지의 늘어선 차량행렬은 이제 그 심각성을 훨씬 넘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출퇴근시 회사버스 이용 등을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할수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제안하는것은 시급히 가변차선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정4동 현대자동차 서부영업소에서 주공APT간 도로는 1개 노선밖에 없고 그나마 한라APT쪽과 삼익세라믹 APT쪽이 도로개설이 될수 없는 입장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1류35호선(10m)의 노폭확장(15m이상), 주공APT 진입도로 확장 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1994년 한해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36명의 인명이 익사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태화강 상·하류의 익사가 빈번한데 울산시의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올해 각종 안전 시설물의 예산집행내역과 태화강 상·하류의 무분별한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해 웅덩이가 생겨 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폭파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지역의 도시가스안전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전대책은 현재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임주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주성입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구달동사무소를 보수하여 향토사료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 보관되고있는 울산에 향토사료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근 부산에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가 토기, 돌칼 등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유물이 161점, 국립경주박물관에 6점, 국립진주박물관에 12점, 창원대학교에 138점으로 총 317점이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같이 분산되고 있는 울산의 향토사료를 집중보관 관리할수 있는 시설마련에는 뜻을 같이하면서 지적하신대로 향토사료관이나 보다 나은 박물관 건립 등 관리대책이 수립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달동사무소는 신축 중인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보수를 해서 향토사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본 결과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 신정3동이 분동될 계획으로 되어있어 신정5동사무소로 사용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구달동사무소를 향토사료관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어려우나 앞으로 울산의 향토사료를 모으는 사업은 시가 또 다른 장소와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헌 박산진의사의 유적지 혹은 생가보존계획으로는 중구 송정동 355번지에 대지 679평 6동의 목조건물 면적이 103평이 박상진의사의 생가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추모사업회와 협의를 거쳐서 경상남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사업으로 박상진의사의 생가를 보수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산해서 우선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대로 생가복원과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마련해서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채익의원님께서도 알고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사단법인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에서 소설가의 협조를 얻어 선생의 전기집 발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솔 최현배선생의 탄생 100주년 행사와 생가터 매입과 유물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예총 울산지부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후원하여 지난 10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7일간 행사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인사를 모신 가운데 871만원으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선생의 높으신 뜻과 그 업적을 기린바 있으며 이밖에 예산 300만원으로 울산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백일장을 개최하여 한글사랑을 일깨우고 국가관과 민족의식, 애향정신을 심어준 바 있습니다. 특히 외솔선생 생가터 매입문제와 유물관건립문제는 앞으로 시의회와 외솔회 지역관계인과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한건 한건씩 신중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채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임주성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주택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정주택입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질문사항중에 보사국소관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범정부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고장출신인 광복군 총사령을 역임하신 고헌 박상진의사의 동상 재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향후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헌 박상진의사 동상은 현재 중구 강변도로 옆 JC공원에 있습니다. 이 동상은 지난 1982년8월 울산청소년회의소에서 건립하여 매년 8월15일 이곳에서 추모식을 거행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992년 강변도로 확장공사에서 동상앞 부분의 부지가 도로부지에 일부 편입되므로해서 너무 협소해서 추모행사를 할수 없게 되므로서 동상이전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93년12월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와 울산청소년회의소에서 울산대공원에 현재 시행중인 충혼탑 이전부지 인근에 약 5,000평의 부지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후 협의를 통하여 충혼탑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울산대공원내 어디든지 시민이 많이 볼수 있는 광장의 적당한 부지에 세울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협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울산대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공원내 조성되는 광장 또는 그 인근에 적절한 부지가 선정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단체와 꾸준히 협의하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변재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변재규지역경제국장
이채익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업탑로터리에서 울산석유화학공단까지 출퇴근시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변차선제를 실시 하는것이 어떻느냐는 검토를 해보라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수암로(공업탑로터리-변전소사거리)는 도시계획상 30m도로이나 현재까지 4차선 도로만 개설되어 차도 폭이 16~17.2m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야음사거리 지하보도 부분은 16m) 만약 30m 도로가 개설된다면 6차선 도로가 되어 현재의 교통류해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필요시 가변차선제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4차선 도로상태에서 가변차선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3개 차선과 1개 차선이 되어 반대 차선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최소한 1개 차선을 더 확보해야 하나 차량의 폭과 차도의 폭을 감안할때 1개 차선 추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폭은 2.5m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형차에 후사경을 부착할 경우 좌우 30㎝가 추가될 수 있으며 차도 폭은 2.75m를 최소단위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이 도로가 산업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충분한 차선폭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형차량 특히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등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차량의 차량폭 3.1m와 차선 구획선의 너비 5㎝를 고려할 때 차도폭은 16-17.2m로는 수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차선폭 축소로 5차선 도로 개설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버스베이 폭 확보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경찰과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관련기관 단체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먼저 울산시의 현황과 안전점검 실적, 앞으로의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시 관내에는 도시가스 제조공급업체가 1개소로써 도시가스관이 270㎞가 매설되어있고 사용가구는 6만7,000여 세대입니다. 고압가스 제조가 44개업체, 냉동제조가 50개업체, LPG충전소, 가스판매소 다방, 식당 사용업소 등 2,704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석유화학단지 및 주변의 대형 제조 및 충전업소 28개소는 관리 카드화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1회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대비해서 도시가스 고압가스 제조, LPG충전소 등 59개 업체를 점검해서 5개 업소를 지적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수차에 걸쳐 현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 특별지시 제13호에 관련해서 가스충전소와 교량에 첨가된 도시가스 배란에 대하여 시와 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가 합동 점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촌교와 구삼호교에 첨가된 배관은 울산에너지와 가스공사가 안전을 위해서 하천으로 하월 공사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930명에 대한 가스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유인물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사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우리시설은 서울시 사고시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입구압력을 25㎏/㎠ 해가지고 출구압력을 10㎏/㎠로 강압하는 증압장치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울산시는 입구압력 4.5㎏/㎠를 출구압력을 0.02㎏/㎠로 강압하는 증압기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누출시에는 공중으로 비산하기때문에 다소 사고위험이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기관 중앙상태에서 저압으로 변경시키는 기능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의 변압기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증압기시설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증압기의 외부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건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절단기나 이런것도 확인해 보니까 절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중앙시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가 인입할때는 파란선으로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동밸브에 의해서 메인설치를 이렇게해서 0.02㎏/㎠로 하기 때문에 울산시 도시가스의 시설은 서울에 아현동 사고와 같이 그런 사항은 없지않느냐 그래서 작은 건물내에도 지금 환풍구가, 만약에 가스가 배관에서 새어나왔을때는 한건물에 4개가 되어있습니다. 공중으로 비산이 되기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하는것은 저도 봤습니다. 이런 증압기 시설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울산에너지와 가스차단장치라든지 경보장치, 압력기록장치, 가스누설감지작동상태 등 통풍설비가 압력계 등을 합동점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가스누설은 전혀 없는것으로 점검이 되어졌습니다. 증압기 시설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주1회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저희들은 주 2회 순회점검과 순찰일지를 비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해서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청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업소, 도시가스제조업소, 구청에서는 가스저장업소, LPG판매소, 사용신고업소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연2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는 사용에 편리한 반면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나 시민 모두가 항시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관리를 해서 단 한건의 사고도 울산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면서 철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변재규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신정4동 현대자동차 서부영업소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는 1개 노선 밖에 없고 그나마 한라아파트쪽과 삼익세라믹아파트쪽이 도로개설이 될수없는 상황에서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소로 1류35호선 노폭을 15m로 확장하는 것과 주공아파트진입로 일부를 확장해서 차선을 넓히는 방법, 그 다음에 94년도 한해에 지금까지 태화강에 익사사고에 따른 울산시의 안전대책이라든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줄것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야음주공아파트 주변일대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95년 저희가 추진할 사업으로서 야음주공 진입로(중로 2-9) 동서신호대의 우회전 차선을 100m정도 확보해서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도록 하겠고, 신정4동 철도폐선 부지도로(소로 1-35)를 두왕로에서 부터 영보가든APT까지 450m를 개설하여 이 일대 주민들이 두왕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공아파트 1,2단지 경계선의 소방도로(소로 2-245호선)를 개설하여 야음주공진입로와 두왕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사업비 10억2,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 교통난이 현재 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로 1류35호선은 현재 10m로써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부지입니다마는 15m로 확장할 경우에 현재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철도폐선부지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철도이설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소로1류35호선에 접한 철도폐선부지가 총 57필지에 1만1,897㎡입니다. 이중에 현재 12필지에 3,575㎡가 기이 매각이 되어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음주공진입로 차선확장공사와 두왕로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2개노선의 소방도로개설공사를 추진코자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은 직할하천입니다마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연장은 11.6㎞이고 그 중에 익사하고 위험지역과 오물투기 우려지역에 하천경고판 39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천청원경찰 중구에 네사람, 남구에 두사람해서 6명이 담당구간별로 고정배치되어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0년이후에 현재까지 태화강 하천사업에 골재채취허가는 일체 해주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올해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한것은 총사업비를 650만원을 들여서 경고판, 경고판훼손 합쳐서 28개를 설치하거나 보수했습니다. 이외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천 청경으로 하여금 사고위험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이 위험지역에 접하지 않도록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지난 여름에 유난히도 더워서 여름철에 하천에서 귀중한 인명의 익사가 있었던데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심한 애도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태화강 하상정비에 관해서는 태화강 일부는 현지여건상 홍수시에 하천의 와류현상과 소류현상으로 인해서 다소 하천하상이 20도이상이 비스듬한 형태로 되어있고 상류부분은 수질이 그런대로 좋기때문에 자갈바닥에 천태가 상당히 많이 끼여있는 상태에서 깊은곳이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물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현재 그대로 웅덩이가 시골에 야정처럼 그런 형식의 웅덩이는 없는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태화강 직할하천 정비사업을 저희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는 즉시 상류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하천에 약 70% 이상이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를 매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때문에 그 예산을 투자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천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내지는 하천정비에 적극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채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이채익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첫번째 질문으로 향토사료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및 사료가 부산대학과 동아대학, 창원대학, 진주·경주박물관, 울산문화원 등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할시로 하자, 시군통합이 되는 마당에 우리의 정신적인 유물인 문화재가 이러한 부산동아대, 창원대, 진주박물관, 경주박물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100만 지역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일전에 울산향토사료관 건립을 생각하면서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 오죽헌에 가면 강릉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 오죽헌 절경에 평수가 5,200평, 건평이 498평으로 좋은 지역에 강릉 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 1992년에 건립된 향토사료관은 예산이 26억원 들었습니다. 강릉시 인구가 17만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 인구로 직할시를 하자고 하는 마당에 인구 17만명이 5,000평이 넘는 향토사료관을 가지면서 강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강릉을 가게되면 오죽헌을 가보십시오. 저는 가슴아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직할시 하자, 통합시 하자, 뭐하자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인 지주,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울산의 시정을 한곳에 모으기도 어렵고 울산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어린이들과 어디를 가겠습니까? 울산에 10년, 20년 살면서도 울산을 모릅니다. 정말이지 진주, 창원에도 향토사료관이 다있습니다. 울산이 태화루의 명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진주, 마산, 창원, 경주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은 향토사료관을 찾으면서 강릉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1년 예산이 울산시가 6,000억원인데 26억원만 가지면 향토사료관을 가질수 있는 우리가, 주말에 가서 울산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울산향토사료관을 보면서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돈 26억원이 없어서 향토사료관을 못갖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그나마 통합시가 구성된 후에 신청사 민원실에 30평 규모의 역사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어느일 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보기때문에 제가 향토사료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울산박물관, 향토사료관 내용은 다좋습니다. 하루속히 이 울산시와 시의회, 뜻있는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빠른시일내 울산의 향토사료관, 울산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감히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울산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울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향토사료관의 건립을 추진해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암로의 가변차선제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지금 수암로는 도시계획상 30m인데 현재 야음사거리에서 지하도쪽 구암주유소쪽 차폭이 16m, 넓은지역은 17.2m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17.5m이상이면 5차선 가변차선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울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가변차선제는 시급하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야음사거리에서 구암주유소까지 지역이 건축선을 이격시키지 않았기때문에 지하차도 문제하고 해서 가변차선제가 문제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25억원정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번 시의회에서 전자신호체계가 부결되었습니다만 일단 25억원을 야음사거리에서 구암주유소간 확장, 건축선 이격하는 비용을 투입하고 또 미보상된 사유지를 빨리 보상하고 해서 가변차선제가 필요하다. 가변차선제라 하지 않더라도 30m 계획도로를 내가지고 울산에 물류비 증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며칠동안 직접 다녀봤습니다만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국제경쟁력 강화하자고 하지만 이러한 사회간접시설을 시가 확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보상문제, 야음사거리에서 구암주유소간 건축선 이격문제 이러한 부분을 화급히 울산시가 해줘야 할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시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구여천교에서 대로 2류17호선 7호광장으로 오는곳이 30m 계획도로로 되어있는데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할것이고, 또 울산관광호텔에서 야음동쪽으로 오는 중로 2류60호 도로개설문제 이러한 일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문제는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번도 이지역 문제는 거론을 안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1개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라패밀리아파트, 삼익세라믹아파트를 지을때 당연히 기부채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암반지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국장께서도 그 사실을 알것입니다. 전임 시장에게 보여줬더니 이럴수가 있는가 하고 통탄을 합니다. 아파트 몇백세대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지않았습니다. 지금은 도로개설할려면 몇백세대 아파트를 허물든지 그 방법이 아니면 도로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정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동부아파트 신축부지내 도로, 중로 1류60호선, 중로 3류48호선 이것이 신설되면 상당히 교통상태가 완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동부아파트 준공전이라도 시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이 도로개설을 담당회사와 상의를 해서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보충발언하고자 나온 이상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울산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한 두점이 아닙니다만 앞에서 이채익의원께서 소상히 말씀하셨고 시간이 상당히 다급한것 같아서 요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토사료관과 향토박물관은 울산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농업관계로 해서 여주군과 이천군을 며칠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향토박물관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여주군에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한 것을 담당공무원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찡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울산시장의 책임보다는 울산시장은 잠깐 머물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울산에서 태어난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영원히 상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울산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건립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지거하고자 합니다. 전자에 시군통합 내지는 직할시를 바라보는 여러가지의 주안점으로 볼때 대단히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을 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전자에 본의원이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울산의 홍보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분명히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승격을 전후로 해서 관련있는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역사성과 발자취를 남기게 하고 후세들에게 기록, 보존하도록 전시, 보관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다가 홍보관 내지는 유사한 박물관을 지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시유지나 건물을 새로 발주해 가지고 홍보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과 기획실장께서 지난번 답변한 홍보관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중복될 필요성이 굳이 있겠는가, 홍보관도 역사의 발자취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향토사료관과 홍보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굳이 중복이 된다면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향토사료관 내지는 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상당히 질문한지가 오래 됩니다만 아직도 계획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문화재를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면 울산시 전역에 널려있는 문화재를 관리내지는 개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60만원이 삭감되고 240만원을 가지고 울산시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시정되어야 됩니다. 처용암을 보십시오. 울산의 정신력의 뿌리라고 강조하는 처용암이 지금은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배경을 보십시오. 각종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고 인접해 있는 부분에는 각종 공장의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처용암의 신선한 문화유적지가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돌볼수 있는 제도내지는 방침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차제에 기획실 산하에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공무원들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정신각오로써 문화재를 관리하고 자료를 보존할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확실한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계획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상종의원 수고했습니다. 김건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치
김건치의원
김건치의원입니다. 아까 이채익의원께서 수암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충질문하시고 좋은 제안까지 내놨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하게 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암로 교통체증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아침 출퇴근 시간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호등이나 가변차선제나 도로확장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건설과, 관광운수과에 본 의원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광운수과에서 하는말이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되면 6t이상 차량을 통제시켜서 남부순환도로로 전부 우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t이상 차량이 통제되지 않고 계속 수암로로 통행,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차선이 복잡해서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6t이상 차량통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건치의원 수고했습니다. 허필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원
허필원의원
허필원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태화강 하상바닥 골재채취로 인해서 웅덩이가 없다고 했는데 울산 태화강은 과거는 그냥 태화강으로 존속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울산시민이 많기때문에 여름에 국민학교, 중학교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신정1, 2, 3, 4동, 달동, 옥동, 무거동, 태화동 할것없이 시민들이 나와서 지금은 유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옆에 천막을 치고 강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옵니다. 평상시에는 무릎까지 밖에 물이 안되는데 해일이 되면 바닷물이 올라와서 허리까지옵니다. 그래서 신정파출소에 연락을 해보면 울산시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무려 10년동안 사비를 가지고 천막을 쳐서 방학때 45일간 근무한 실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일 5, 6명씩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름에는 모기향을 피워가면서 근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제일병원에 호송해 가지고 많이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기 위해서 변전소옆에 가건물을 지어달라고 경찰서나 시청에 요청이 수년전에 들어온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상은 탔습니다만 기와집 한동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술을 먹고 5, 6명이 새벽 3시까지 사람이 드나들고 그 근처에 절이 있는데 부녀자들이 절을 지나다니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철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구나 시멘트식으로 길까지 되어 있는데 그곳이 청소년 우범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여름이면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해마다 지도를 합니다. 가끔씩 신정1동, 3동 새마을단체 지도자들도 나와서 근무합니다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콘테이너 박스라도 설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단체들이 일할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당장 나가보시고 내일이라도 철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허필원의원 수고했습니다. 네 분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건설국장
이채익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외버스터미널 여천교쪽 대로 2류17호선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7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910m정도 되고 95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96년도에는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로 2류60호선, 중로 1류60호선, 중로 1-4호선에 관한 말씀인데 동부아파트부내에 담당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를 빨리 낼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해서 별도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필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쳐 잘 모르고 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이 된 기와집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즉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보상이 된 기와집이 철거 안된것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정1, 3동 새마을지도자들이 근무할수 있도록 콘테이너박스나 간이시설을 해 줄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주성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임주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주성입니다. 먼저 이채익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하고 박물관건립에 대해서 강릉 오죽헌의 자료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제가 답변해 드린 약속이 하루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해서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는 317점의 향토사료 집중관리는 물론이고 이러한 시설을 마련해서 울산이 직할시 면모를 갖추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종의원께서 홍보관, 사료관, 역사관, 박물관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대충 제가 가진 자료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홍보관이라고 할때는 신청사 1층에 주요 시정을 10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가지고 사진과 그림을 조화시켜서 홍보하는 것이고 사료관이라고 하는것은 이채익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에 준하는 각종 유물과 토기라든지 농기구등을 전시하는것을 말하고 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면 보관할수 없는 문화재급 유물과 향토사료를 겸용할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비슷하게 역사관이라해서 표현합니다만 시청 별관에 홍보관 또는 역사관의 관련 자료를 30평규모로 확보해서 현재 역사관의 자료가 47가지입니다. 그것을 설치, 비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우리시가 하루속히 시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것을 역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박물관일때는 많은 예산과 또 투자사업임에도 앞으로 기회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하루속히 박물관이 우리지역에 면모를 나타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임주성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변재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수암 교통체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변재규지역경제국장
이채익의원께서 수암로 도로확장 등을 실시, 가변차선제 실시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부서가 건설국이 있습니다. 조금전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로개설부지인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질문내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다음 김건치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암로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에 6t이상의 차량을 통제한 사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암로에 출퇴근시 6t이상의 차량을 통제할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어떤 일이냐하면 지금 당장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출퇴근시간에 두왕로는 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덕하검문소 가각확장공사가 준공되면 아마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는데 가각공사가 확장되면 두왕로의 교통 체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수암로에도 출퇴근시간대에는 6t이상 차량을 통제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각차선이 준공되면 그때가서 적극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채익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시조례안사전심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로는 95년1월1일 통합울산시가 발족됨에 따라 새로운 자치단체의 조례안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울산시 의회에서 통합시 조례안을 사전 예비심사하여 이를 근거로 장래 통합시의회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합시 조례안사전심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조례안 사전심사위원으로는 문청정의원, 정우영의원, 강병규의원, 이재현의원, 이상종의원, 허남면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휴회를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7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