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94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 두건이었으나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사무국장께서 보고한대로 의장, 부의장사임동의안은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합친후 속개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석도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김석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석도입니다. 1994년12월24일자로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부산하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94년도 사무혁신과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시책에 대한 평가결과 일산동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1,000만원이 경남도로부터 ‘94년12월23일자로 내시되어 제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집행기관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국 읍·면·동중에 일산동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경남도로부터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편성 제출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확정된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441억4,463만7,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대비 증감이 없이 2,772억3,542만4,000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213억8,006만1,000원으로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일시 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드린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락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도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내무, 보사, 도시경제, 건설위원회순으로 각 상임위원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청정입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및 95년도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정우영의원, 강병규의원, 임수철의원, 이재현의원, 송시상의원, 이상종의원, 허남면의원, 송인국의원 모두 9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현황외 5개분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대체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실정이었으나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의 월별 형평지출 미흡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일부 예산의 집행이 균형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심사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4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문청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4년11월29일부터 ‘94년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해 11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바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을 비롯한 3개 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등 26개 부서를 대상으로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점인 93년12월부터 94년11월 현재까지의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4예산집행 및 재정운영 상황의 적정여부, 인력 및 조직관리와 공직자 사정활동성과, 대시민 관련 주요시책 추진실적성과 각종 이월사업비 및 계속사업 추진상황, 의회 지적사항 및 시정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등 총 49건으로 모두가 집행부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11월18일 현재 내무위원회소관의 전 실과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각 실과 예산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연례답습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어려운 예산을 사장케 하고있는 실정으로 금후 예산 편성시 사전 충분한 교육과 연찬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토록하고 매 분기마다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입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1987년10월28일 철도이설로 인한 주민이주대책사업에 따른 보상 및 철도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이미 철도이설사업 자체가 완료되었을뿐만 아니라 폐선부지를 매각 기채상환 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부진하여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채를 상환함으로 인한 기채가 누적되고, 특히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약 1,000억원으로서 현 상태에서 매각대금으로 기채상환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일반회계에 통폐합 일원화하여 기채상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입니다. 시·구·동에 정·현원 및 결원현황을 보면 본청은 정원 513명에 현원이 516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 있고, 3개 구청은 정원 762명에 현원이 772명으로 10명이 증원되어 있으나, 3개 구청의 동에는 정원 626명에 현원이 593명으로 결원이 중구 10명, 남구 11명, 동구 12명등 민원행정이 많은 동사무소에 결원이 총 33명으로 대민행정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대민부서인 동부터 최우선적으로 충원하고 구청, 시청 순으로 충원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세금횡령과 고의누락 등 세무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의 신뢰도는 물론 시민의 지방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조세 저항이 우려되므로, 납부제도개선, 지방세전산화, 교육 등 세무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세무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촉구코자 합니다. 그 동안 7일간 밤늦게까지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양종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위원장 양종배입니다. 94년도 보사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한된 기간내 23개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공무원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중점 착안사항은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복지사회 구현에 따른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국민건강위해식품 유통근절, 공해발생 예방 및 단속, 쓰레기 종량제, 노인 및 아동복지 시책 노사분규 사전예방, 시민보건향상 등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53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중요한 내용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에는 부정불량식품 위반업소 및 부적합한 유통식품이 난무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 부정불량식품 유통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24시간 편의점에 유통되는 식품중 유효기간이 초과된 식품이 많으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울산시·군, 양산군 등에서 이용하는 화장장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식당, 대기실, 빈소 등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토록하고 주변환경도 공원화시켜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시설 확충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공해주범인 시내버스의 단속이 거의 되지 않고 있으니 단속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기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며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단속장비를 구입하여 시내버스 단속을 철저히 하고 비디오 단속시 위치 선정을 신호등앞 횡단보도, 오르막길 등 가스가 대량 유출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지도 단속하도록 하였습니다. 94년11월1일부터 시전역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종량제 시행의 목적조차 모르는 시민이 다수 있고 봉투가격 및 재질, 봉투의 판매소 확대 및 판매방법, 불법투기 단속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히 시행될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업무를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 하였으며, 노인우대 가맹점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고 필요로하는 업소를 지정하여 운용토록 하여야 되나 지정업소 수가 적으며 노인들에게 불친절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한 대다수 노인들이 가맹점 제도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정업소에는 사회봉사정신 및 경로효친사상을 노인들에게는 가맹점제도를 홍보하고 보다많은 노인들이 업소를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지정업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정실에는 노사분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 대시민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분규는 감소되고 있으나 분규시가 아닌 평상시 간부공무원들의 기업체 방문상담이 형식적이며, 실적도 저조하니 지속적인 상담으로 파업의 악순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율타결토록 노력할 것이며, 보건소에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보건소당 4,000만원씩 감염검사기를 구입토록 승인하였으나 9월에 구입하여 간염접종 실적이 저조하니 의료기기 구입 및 수리는 년초에 실시하여 대시민 의료시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희석수를 명촌교 부근 태화강물을 유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농도가 탁하여 방류시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금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공업용수를 유입할 계획이나 1일 5,000t내지 6,000t 사용시 년 사용료가 9,000만원 정도 소요되니 구 여천국교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각종 교육교재의 내용이 부실하고 인쇄가 불량하여 교육에 지장이 있으므로 알차고 내실있는 교육교재를 편집 발간토록 하고 중·남·동구청에는 취업알선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직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 구직자의 근무상태 등을 수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청소차량기사 및 환경미화원이 부족하여 쓰레기 적기수거에 차질이 있으니 조속히 충원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며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보사위원회 양종배위원장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소관 ‘94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은 앞의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반에서는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시책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지역경제성장과 물가안정시책, 인·허가시 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절감 시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한 부분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순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장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맑은물 공급에 대한 조치상황 및 하수처리사업 추진, 교량의 안전관리 강화 등과 같이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였고 셋째, 철도폐선부지 매각대책 관계를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북부순환도로, 학성교 등의 대단위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제반대책과 마무리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재해예방 등 시민의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82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83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사안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소관의 주요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중구청에서 서동지구간 도로개설은 길이 1.93㎞, 폭 35m로 91년1월10일부터 92년2월26일까지 시공을 했으며, 하자기간은 92년2월28일부터 94년2월2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약사약수터 부근 절개지 보완공사를 하자기간내 시공케 하지 않고 시비 4,300백여만원을 들여 돌망태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시비낭비와 계속하자가 발생할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215억원 들여 교량 길이 348m, 폭 30m의 규모로 지난 94년10월21일 개통한 학성교가 개통된지 채 1개월도 못되어 침하로 인한 교량북쪽 크렉과 교량위 2~3㎝정도 균열을 비롯하여 학성교 남쪽 양편에 길이 20m, 최고넓이 5㎝의 부실균열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함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법면처리를 급경사로 존치할 경우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경사면을 완화조치할 것이며, 절개지에서 채취된 토석 약 31만㎥을 역외 반출함으로써 약 12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잔토석 관리를 소홀히한 감리회사, 시공회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국, 종합건설사업소, 상수도관리사무소, 회야수질환경사업소, 구청 건설과, 수도과소관의 주요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3,046세대가 거주하는 달동 주공아파트 수돗물에 아연이 검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달동 1단지 주공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대표 최흥식씨의 42명, 51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고가분양과 하자보수관련상황 및 아연검출 문제 등에 있어 하루속히 울산시가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395억원 규모로 지난 90년2월부터 95년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잦은 설계변경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본 공사의 감사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기초기둥과 지상기둥이 약 7㎝정도 어긋나는 문제점, 야외 공연장 대리석의 변색된 사항, 지하1층 설비닥터 설계변경으로 3,000만원 등의 예산낭비가 있었으므로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 오염원 총 552개 업소 및 생활오수, 골프장, 농약 등으로 시민의 식수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기, 수시, 특별단속을 통하여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기 개통한 소방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무단점용, 노상적치물, 불법주차행위 등으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소방법, 도로교통법, 시조례 등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대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그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건설위원회 김순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99건과 건의사항 9건 등 모두 208건을 울산시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유럽, 동유럽, 중국권역순으로 각 시찰단 단장을 대신해서 총무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외시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유럽 시찰단 총무 조용수의원입니다. 94년도 외국시찰계획에 의거 서유럽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유럽시찰단은 단장에 김무열 도시경제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25일부터 10박11일간의 일정으로 영구,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시찰하였습니다. 출발전 사전 회의를 통해 중점시찰 항목을 점검하고 특히 울산의 당면과제인 공해와 환경문제 그리고 상하수도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교시찰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유럽은 워낙 방대하고 또한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동안 유럽각국을 깊이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공통된 점이 있다면 유럽 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하고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획일적인 지시를 받지않고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우리도 하루속히 수용하여 정착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시찰보고서가 앞으로 유럽 각국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서유럽 시찰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시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조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동유럽지역 시찰단 총무 이재현의원입니다. 본 시찰단은 단장인 김병관의원을 비롯해서 18명의 전문위원 및 보조공무원 1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94년4월24일부터 94년5월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동유럽의 러시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을 시찰하였습니다. 이번 시찰은 각 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색과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공해 및 환경분야, 수자원 관리실태, 노조실태 등 울산시 당면사항을 중심으로 시찰하였습니다. 이번에 시찰한 주요국가의 의회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벵센느시 의회는 6년마다 43명의 시의원이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의회의 첫번째 회의는 최연장자 주재하에 열리고 거기서 시장, 부시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시장은 시의회의 사절로써 시의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의회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1회 회의를 개회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각 국의 공통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이 부여되고 주민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의사가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어 모든 시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와 잘 가꾸어진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예술감각이 잘 조화된 웅장하고 튼튼한 건축양식을 우리 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동유럽지역 시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철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임수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국시찰단 총무 임수철의원입니다. 94년도 외국시찰계획에 의거, 중국을 시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찰단은 단장에 양종배 보사위원장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4년6월9일부터 6월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주요지역을 시찰하였습니다. 중국은 한족을 비롯한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있는 다민족 국가이며, 면적은 세계3위, 인구는 약 11억8,000만명으로 세계1위이며, 세계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인들은 흔히 자기 나라를 "지대박물" 즉 땅이 넓고 생산물이 풍부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공식적으로 처음 접촉하게 된 것은 83년5월 중국민항기가 중국인에 의해 공중 납치되어 한국에 불시착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92년 8월 24일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이며 경제부분만 일부 개방한 개발도상국으로서 국토가 방대하며 풍토나 문화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것은 물론 공통어인 한어도 많은 방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울산시와 자매도시인 장춘시는 인구 200만명의 공업도시로 공업기반시설에 비하여 환경분야에 전혀 투자가 되지않아 공해 및 수질오염이 심각하였으며, 북경, 상해를 비롯한 대도시 대부분 환경분야에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찰에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는 약 2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에 분포되어 있고 그중 연변자치구에 약 9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53년9월3일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세워져 연변을 자치주 소재지로 지정하였고 명절이나 단오절에 전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등 우리나라 고유행사와 김치, 찰떡, 송편 등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등 우리의 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임수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시찰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의원님 수고많이셨습니다. 본 시찰보고서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단 사임서 처리에 앞서서 인사하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
천성추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온갖 곤혹을 참아가면서 의회를 정상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간 산적한 모든 문제를 동료의원들의 열성적인 의회활동으로 매듭을 지을수 있게 되었음을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부덕한 이 사람을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직할시 추진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부의장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부의장,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로써 94년도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울산시의회로서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대의회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의회는 지난 91년4월15일 개원한 이래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크게 성장 발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울산직할시 승격과정에서 비롯된 우리 의회의 내분과 진통은 실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비온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95년도 예산심의 등 모든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통합울산시의 역사적인 출범과 함께 우리 시의회도 통합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대한 시기를 맞아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먼 훗날 후세에게 초대의원으로서의 명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할시의 첫단계인 시·군통합으로 결론이 매듭되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의 장단은 직할시 추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백만 시·군민의 소망대로 성취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우리 시의회 50명 의원을 대표해서 사임함으로써 시·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단은 남은 의원임기 동안에 울산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더 할말이 없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생각했던 의원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소원 성취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사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울산시 기초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렵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정활동을 조용하게 잘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을해년 새해는 의원 여러분 가정에 더욱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