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나온 임수철의원입니다.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후 맨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또, 본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자리에 나와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병원과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사항과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에 대한 사항, 사적 제320호로 지정된 병영성지에 대한 사항, 관내 문화유적지를 단장하여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문화예술분야지원에 대한 사항등 모두 다섯가지로 나누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은 1962년1월27일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되고, 동년 6월1일 울산군의 울산,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등 일부 읍·면을 통합하여 울산시로 승격, 우리나라 최초의 거대 공업도시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울산의 현재 인구는 94만명, 행정조직으로는 2실8국81개과 16기사업소 1읍13면50개동, 공무원수는 3,075명, 94년도 예산액은6,776억6,000만원, 재정자립도 87%, 94년도 수출실적 124억3,900만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2%를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거점도시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온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우리 울산이 경제적인 면이나 산업면 등에서 국가에 기여한 공헌은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전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열악한 근무환경, 보잘것없는 보수와 직업병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천직으로 생각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공업한국, 공업도시 울산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의 재해위험과 각종 질병, 감당할수 없는 육체의 노쇄현상, 이런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할 때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울산은 687개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26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시민 약 30%에 해당되며 시민 3명 중 1명이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발생한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89명이 사망하고, 3,47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예측을 할 수 없으며 재해를 당한 즉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되어져야 빠른 회복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4개와 일반병원 7개를 합쳐 1,500여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100만명의 인구를 바라보는 거대한 울산시에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병원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가까운 도시만 보더러도 마산시는 시립의료원이 있고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1,700여개가 넘습니다. 우리 울산 인구 3분의1밖에 안되는 진주시는 종합병원 6개에 2,000여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은 타도시와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 울산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의료원 설립과 근로자를 위한 전용병원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글 연구의 거성이신 최현배선생이 우리 고장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894년10월19일 울산군 하상면 동리(현재 병영 2동)에서 탄생하시어 국어학 정책수립과 교육학 연구등에 전념하신 우리 고장이 낳은 한글학자입니다. 조선민족 말살정책을 펴나가는 일제에 맞서 갖은 고초와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으시고 조선어 연구와 보급에 여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특히 한글에 관한 역사와 이론적 문제를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한 한글연구서인 "한글갈"을 비롯하여 나라사랑의 길등 수많은 업적은 천추에 길이 빛나고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고장이 박상진의사는 1910년대 국내 최대의 독립군 단체인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으로써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 하셨고, 외솔 최현배선생은 문필로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셨으며, 특히 겨레의 나아갈 길과 번영의 방도를 밝히신 외솔선생의 탄생지인 우리고장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고 단지 남부도서관에 1990년도에 세워진 흉상이 전부입니다. 중구 병영2동에 외솔선생이 탄생하시어 유년기 시절을 보낸 그 땅에 생가복원을 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적기다"라는 격언처럼 외솔선생 생가를 복원할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적 제320호로 지정된 병영성지는 중구 동동, 서동, 남외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데 사람人자 모양의 남북으로 뻗어 그 사이를 성내로 삼고 그 능선에 석성을 쌓아만든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성지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병영성의 규모는 둘레가 3,732척, 농치 8척 성내 우물 11개소 성내샘 3개 소등이며, 남문지를 중심으로 사방에 문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남문지는 흔적도 없고, 동·서·북문지는 형태가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병영성지의 관리상태는 매우 취약합니다. 성지를 인근해서 외곽 대부분이 개발되어 있고 성지내외는 아주 딴판입니다. 성지 대부분은 허물어진채 방치되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성지내 기존 취락이 6,000여가구가 있는데 이는 시 승격이전부터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성지내는 많은 규제를 받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도 성지로 인해 외곽과의 연계도로를 개설할 수 없으며, 소방도로 개설은 물론 하수도, 도시가스시설들을 할 수 없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영성지를 제대로 관리하자면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경기도 수원성지처럼 복원하여 관리가 되어야 하나 재정적으로나 제반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병영성지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이상 상태가 일부 양호한 서측의 치(雉)와 동·서·북문지를 일부 복원하고 흔적도 없이 허물어진 곳을 과감히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평이 없도록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일부 해제가 곤란하다면 병영성지로 인한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평해소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지방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보가 1개, 보물 4개, 사적지 7개, 민속자료 1개, 천연기념물 3개, 지방유형문화재 9개, 지방기념물 1개, 천연기념물 3개, 지방유형문화재 9개, 지방기념물 3개, 무형문화재 1개, 문화재자료 3개등 모두 40개가 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소중하고 많은 문화유적지를 새로이 단장하고 학생들의 문화유적 순례를 실시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문화의 뿌리를 심어주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고장은 경주와 인접한 지리적 관계로 서라벌 문화를 가장 밀도있게 받아들인 고장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도처에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귀중한 문화재가 우리고장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모두가 타지로 유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어디에 몇 점이나 보관되어 있는지 박물관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 유물들을 모두 회수하여 전시할 박물관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도내 22개 시·군에 지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2,000만원 가운데 울산시가 지난해 지원받은 금액은 불과 1,600여만원이며, 울산시보다 규모가 적은 마산시는 8,340만원, 진주시 4,160만원, 창원시 3,540만원, 거창군 2,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고 편파적인 기금배정은 앞으로 광역시를 바라보는 울산시의 규모에 맞지 않을뿐더러 문화예술분야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시장이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9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울산에서 극장을 비롯하여 공연장 입장료에 부과징수된 문예진흥기금 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시내에서 음악공연이나 서예, 미술, 사진등 전시회가 열릴때마다 가끔씩 공연장과 전시장에 나가 봅니다. 이럴때마다 울산에도 문화예술분야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잇다는데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살기좋던 울산이 1960년대 초반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공해도시로 전락되고 시민들의 정서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초적으로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을 즐기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암담한 사회에서 우리의 오직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시민의 마음속에 건전한 정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음악공연이나 전시회가 있을때면 수십만리를 멀다않고 달려가 음악공연을 감상하고 전시회를 보고 가족끼리 밤이 깊도록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답니다. 우리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또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문화예술행사는 경남도 행사에만 의존하여 왔으며 광역시가 되면 문화예술분야도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부터라도 울산시 미술대전등을 열어 독립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책임성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임수철의원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네가지가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솔 최현배선생의 생가복원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솔 최현배선생은 1894년10월19일 울산군 하상면동리(현재의 병영)613번지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한글연구와 국어교육에 바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배달말과 배달정신을 가르치기에 혼신을 다하신 분입니다. 외솔의 뜻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대단히 가치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분이 태어나신 울산에서 그 유적을 보존하고 또, 가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외솔이 태어나신 생가는 1926년8월12일 당시 김근술에게 매도되었고, 현재는 동동 476번지 박덕환씨 소유의 채소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전 폐가로 없어졌기 때문에 빈터만 있을 뿐 생가를 고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가복원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외솔정신을 기리는 단체들의 뚯이 좀 더 합쳐진다면 저희들도 생가복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헌 박상진의사 생가복원사항에 대해서도 95년도 당초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중구 송정동 35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생가를 매입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 생가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절차를 거쳐서 광복5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한테 애국심 고취와 항일운동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병영성지 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병영성은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으로 1987년7월18일 국가지정 사적 제320호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성은 임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종 7년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국 여지승람에 의할 것 같으면 석성 둘레가 3,723척, 요즘 척관으로 하면 1.1㎞가 되겠습니다. 높이 12척인데 성안에 우물 7, 도랑 2개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성지가 남아 있을뿐입니다. 이 병영성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규모나 형태 등에 대한 고증이 있어야 하므로 그 고증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 관계자에 대한 용역조사가 필요하고, 완전복원시 인근 주택지 등의 매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지정 사적지로서 많은 국비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완전복원은 불가능하고 당장 하는 것은 어렵지않겠느냐 봅니다. 일부 남아있는 성지의 훼손부분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 상부에 지원건의 하는 등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 중에서 흔적도없이 허물어진 곳은 사적지에서 해제해서 재산권행사 또는 개발할 수 있도럭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에서 과거 두차례나 이런 내용에 건의를 했으나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현재는 흔적도 없이 밭이나 집이 들어서 있지만 그 밭이나 집이 있던 부분을 조금만 파내면 밑에는 유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국가가 복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지에서 부분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반려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병영성은 회성인 학성과 달리 순수한 학국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역사적 상징적인 것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남아있는 성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장래에 복원해야 할 것인기 때문에 당장 건의를 해도 건의의 실효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는 도에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조치해 나가야 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건의해서 건의자체가 또 반려되었을 경우에는 건의를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현지상태를 알려주고 알려진 상태에서 저쪽에서 수긍자세가 충분히 되어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발족에 따라서 우리시는 국보1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천전리 각성을 비롯해서 보물 5점, 사적 7점, 민속자료 1점, 천연기념물 3점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 25점 총 42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유적을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관내 중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향토사적지, 유적지를 순례하는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시 지역에서 발굴된 매장 문화재는 4,312점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을 보면 창원대박물관에서 울주군 농소면 중산리에서 발굴된 2,970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박물관에서는 울주구 웅촌 대대리에서 발굴된 1,198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아대 박물관에서는 울주구 온산면 화신리에서 나온 126점을 보관하고있고 진주 박물관에서는 두서면 차화리에서 나온 12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주 박물관에서는 두동에서 나온 6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박물관에 분산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국립박물관이 건립되어야만 해소가 됩니다. 보통 일반 박물관에서는 다른데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국립박물관은 박물관 법상 한 도에 한 개만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역시로 승격되어야 국립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국립박물관이 건립되어야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다시 회수해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이 없어서 우리 지역 유물이 다른지역에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장래에 국립박물관 건립을 전제로 우선에 중기재정계획에다가 박물관 건립계획을 포함시켜서 광역시가 되고나면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의 자긍심 함양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울산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더욱 문화예술의 지원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의식함양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지역의 향기를 보존하고 시민정서를 순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의 문화예술인들이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풍토조성이 계속 되어야하고 더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시민정서 함양과 창작 및 공연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시발로 문화예술 발전 및 그 지원이 한차원 높아졌으면 하는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울산에는 극장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소극장 입장료 수입의 2.5%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91,92년의 경우에는 극장에서 부과징수해서 중앙에 문예진흥기금에 바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1,92년 자료는 내용이 파악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93년도는 2억29만4,000원, 94년도에는 1억6,534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 85%는 영화진흥공사에 영화진흥기금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15%가 시·군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그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93년도에 900만원, 94년도에 1,600만원으로 울산의 시세로 보나 문화규모로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있는게 아니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한 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지원금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방법등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 올라와서 중앙에서 전체 도 규모를 해가지고 각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 개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며칠전에 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대해서 울산관광호텔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언론인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도 이것은 싸우더라도 가서 뺏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울산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의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념축제를 다시 조정해야 될 처지입니다. 군에는 배꽃축제가 있는데 배꽃축제하고 통합하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런 것을 검토하더라도 근원적으로는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라든가 화합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능하면 이런 행사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행사가 되도록, 내실 운영되도록 지원해나갈 생각입니다. 동시에 시단위 전시회라든가 공연등이 도에 예속되지않고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도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손달인입니다. 임수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사환경국소관에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의료원 설립과 근로자를 위한 전용병원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시는 시와 군이 합함으로써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이 합해져서 전국적으로 제일 큰 공업도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산재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생계유지와 취업을 위해서 몰려든 각종 저소득층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1종, 2종을 해서 1종은 무료이고 2종은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구의 보건소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별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현재직장의료보험과 산재보험으로써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병원은 없습니다마는 각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듯이 모든 병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면 병원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울산에 사실은 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병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수요가 계속 늘면 공급이 창출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현재 태화동에 강서병원이 75개 병상으로써 개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4월경에는 달동에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40개 병상의 울산병원을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로 볼 때 울산대학병원이 500개 병상입니다. 이것이 곧 건립계획을 하고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보면 저희들도 울산시에 병원이 어느 정도까지 충당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시립의료원입니다. 시립의료원은 국공립병원입니다. 전국에서 시립의료원이 7곳이 있습니다. 서울이 5군데, 부산에 1군데, 경기도에 1군데 입니다. 현재 도립병원이 마산하고 진주에 있는데 이것이 누적 적자 운영이 되어서 83년7월1일자 국무총리령으로 전부 지방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산의료원 같은데는 지방공사 마산의료원으로써 민영화 되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시립의료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립병원이 없습니다. 마산하고 진주도 전부 민영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광역시를 전제로 할 때 시립의료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병원이 설립되려면 설립비가 약 5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닐라 연간 운영비가 100억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설립이 아직도 생각할 단계는 멀었고 광역시가 되었을 때 종합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전용병원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1차병원과 3차병원까지 있는데 1차병원을 거쳐가지고 3차병원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국민성이 3차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모든 시설과 종합병원이 완전히 되어야만이 전부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려면 기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전용을 하려면 시비로서는 어렵고 각 공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임수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용의원입니다. 임수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 병영성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2년도 울산시 통합전 당시 제15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병영성지 해제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나. 그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 때 내용을 기획실장님, 속기록 안가지고 계시지요? ( ○기획실장 최문규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럼 본의원이 몇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영성지는 당장 해제를 하지않으면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이 전혀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라도 해제를할 용의가 없느냐 했을 때 그 당시에 답변이 주민의 편익과 도시계획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곽을 최소부분만 지정하고 울산시 발전이나 항후 도로개설 등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계셨습니다. 문제는 본 성지를 지정을 했으면 아까 기획실장께서는 성지관리를 추후로 하시겠다, 단계적으로 도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87년도에 성지로 지정을 하고난 이후에 아마 기획실장께서는 현지를 한번도 가보시지도 않고 자료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는 생각이 역력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성지를 지정해 놓은 부분 중에 거의 대다수가 눈으로 봐도 확인이 안되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일부분이 성지라고 표시가 될만큼, 저쪽 정도는 성지라고 이야기하면 그럴듯하구나 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성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국는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관계공무원 누구도 거기가서 병영성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아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봤더라면 분명히 부분적인 보존가치는 있겠지만 전체의 보존가치는 분명히 답변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있고 기이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보존을 할 때는 주민이나 또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관리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영성지라는 자체가 원형으로 생겨가지고 그것을 해제 안해주면 병영파출소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15m도로가 성지가 해제가 안되므로 해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성지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안되면 병영은 동네가 횡단을 못하도록 사람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지 차량은 제대로 다닐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현재 성지를 손을 못대고 하니까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훼손을 해가지고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최소한 소방도로 부분만이라도 해제가 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은 성곽을 바로 관통하는 도로가 다섯군데 정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성지로 도로가 개설이안되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사유지가 상당한 부분에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사유지에 대한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 부분에 성지로 지정을 했으면 이것을 매입해서 사유재산 침해는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줘야 할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정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도로라든가 이런 법이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장관한테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보존가치가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와서 현장을 다시 확인한후에 그것을 보존할 부분은 보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보종이 끝나고나면 다시공사가 계속되어서 특히, 소방도로부분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현장에 요청을 하게 되면 와서 확인을 한 후에 도로개설은 본의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2년도 제15회 제4차 본희의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을 안 하셨고 처리를 안 한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식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전체를 해제하지 않으면 부분해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통행 불편에 대해서 우선 소방도로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은 문화재 관리국과 사전협의가 아니고 공사를 먼저 신청하면서 문제가 되었을때는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승인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92년도 질문에 답변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병영성지를 못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판단해 보건데 성지라는 것이 형태 자체가 원형으로 되어가지고 안에서 내성을 이루면서 바깥에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약 1.1㎞ 되는 원형 성안에 살고 있거나 또는 성터가 있던 곳에 사는 분도 계실것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흔적조차 없는곳에 살고 계신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길을 못내고 횡적 연결도 안되고 주민들의 불평이 막대하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산다고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92년도에 질문을 해 가지고 건의하겠다고 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답변하기전에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의해서 바로 해소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실무자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순서가 더 빠를 것이고 바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올려가지고 그냥 안된다고 내려와 버리면, 물론 건의해 가지고 나중에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현상을 우 선 얘기해 주고 그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을 바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92년도 질문에 답변한데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가 같이 합해져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동시에 건의할 것인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건의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법상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 분야에 충분히 연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기존의 문화재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관통하거나 훼손하는 공사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 공사 중에 나타나는 매장 문화재가 새로 발굴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의해서 별도 발굴절차등에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를해서 나중에 답변 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주민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애를 쓰시는 이의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상부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의원입니다. 임수철의원이 얘기했던 시립병원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않은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전용병원이라는 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임수철의원의 질문내용을 보면 물론 근로자들의 전용병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재해라든지 직업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것에 플러스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부 공업화에서 의료복지나 환경쪽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 산하에다가 의료기관을 두어가지고 능률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저소득층에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제대로 안줬잖아요. 여태까지 준적이 없습니다. 전부 몇억원씩, 몇십억원씩 밀려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몇 달씩 봉급을 밀려서 안주면 난리날거예요. 그렇지만 의료기관은 자기들이 희생정신이나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일단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못받는 것은 좋지만 그 문제가 어떤 결과에 봉착하느냐, 문제는 저소득층한테 적정한 진료를 안해준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행여사망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의료적으로 돕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나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된다는 뜻에서 시립병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정책이 공업화보다는 빨리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전세계적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줄 것이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요? 무슨 치료를 하고 무슨 산재예방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도 없고 보건소도 없고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런능력도 없습니다. 왜 보건소에 이유를 답니까? 보건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예방적인 차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는 각 병원에서 지금 산재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는 말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병원이 어디어디 생긴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의 얘기 보다는 광역시가 되어서 시립병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500억원정도가 들어가고 연간예산이 100억원정도 들어간다. 또 전국적으로 시립병원이 7개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지 못해도 의지가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의 철학이 없다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용역을 줘서 조사해 보겠다, 그것은 동감한다는 그얘기가 필요한 것이지 자꾸만 어떤 이유로 안된다는 쪽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사항에 조금 미비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치료는 필연코 처음에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산재환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일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병원치료비 관계는 지난번 보사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영세민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75억원에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 저소득층을 위해서 약 43억원에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못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부 치료비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불친절했다면 그것은 의료인들의 책임입니다. 불쌍하다고 돈이 적다고 불친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의료인들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오히려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에게 의료비가 100%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색카드를 가지고 왔다고 괄세하지 말고 좀더 성의를 가지고 치료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부탁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복지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선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다해결 됩니다. 산재환자뿐만 아니고 있는 사람도 의료보험카드로서 돈을 낼것이 아니고 전체가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가 3,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급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건행정에 치료비까지 서비스 할 수 있는 재원이 못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직접 심의하시기 때문에 그때 완급을 충분히 결정해서 예산승인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녀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75억원에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병원비를 못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청구오면 즉시 즉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원님 병원에 저소득층이 가서 치료를 했는데 청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병선의원 의석에서 - 1년내내 못받 았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안받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동구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의료행정을 직접 담당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병원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재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시설, 기구 등 모든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병원을 찾기 때문에 복잡한 곳은 복잡하고 한가한데는 한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앞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불친절한 것은 의료인에 개인적인 얘기고 도덕적인 얘기다. 치료비는 다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보사위원회에서 일을하면서 매년 조사를 해 보았을 경우에 매년 20억～30억원 이상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통 1년에서 8개월, 짧으면 6개월에 지연 지급이 되었고 그것은 왜 그랬느냐,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억원을 따온다고 했을 때 울산에는 의료보호기금은 10억원밖에 못따옵니다. 능력부족이죠, 마산은 분명히 따옵니다. 똑같은 국비 보조를 해도 그것밖에 못따옵니다. 그래놓고도 돈을 다 줬다. 확인했습니까? 적어도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줬다고 해버리니까 답답해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임수철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해 드렸고 거기에 답변을 정리해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적극적인 검토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어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한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의료단체나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의회 일에 충실할 뿐이지 개인 단체를 보호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착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불충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중앙심사기간이 3개월입니다.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즉시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중앙심의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나 최대 6개월이상 지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의료보험 수가를 중앙에서 심의해 오기 때문에 3개월은 꼭 지연됩니다. 그러나 최대 6개월이상 지연한 적은 없습니다. ( ○이병선의원 의석에서 - 한달이면 끝납니다.) 앞으로 심사를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지 관계를 물었습니다만 제 표현이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답변사항이 저의 의견이 아니고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시장님의 의견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금년에 한다 명년에 한다 그런 계획에 말씀은 제가 직접 드릴 수 없고 앞으로 광역시를 대비해서 시립의료원관계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광역시를 대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석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는 95년1월20일 제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전부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95년1월20일 14시에서 14시20분사이에 부의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되어서 이 의사당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건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울산시장이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을 가결하고 시장에게 출석 요구건을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이 자리를 빌어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임수철의원의 첫 질문에 보충질문이 두 번, 세 번 갈 수 있고 공무원이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장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당연지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시장이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이미 만 5일전에 시장의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순시를 한다는 핑계하에 오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무시,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나 시장 본인의 임기가 금년 6월30일로서 마감하고 또 현 시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나 군수로 출마하게 되면 3월경에 울산시장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입장에서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는 오만방자한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시장없는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만 5일전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요구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구청순시 방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 울산시의회 첫 시정질문이라는 입장에서, 과거 전 울산시장으로서 시군 통합에 앞장선 공무원으로서 시군민간의 화합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구청 방문이 우선인지, 시장의 의무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 자체를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불손하고 자기 직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차라리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 사표서를 낸다고 한다면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사표서를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네 번째 질문자로서 시장에게 질문할 사항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질문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라도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자부터 시장이 없어도 질문하는 것은 질문자의 임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들의 명예와 그 직분을 충실히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은 안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금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합후 바쁘실 터인데 가능한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오던 이념도 내동댕이 쳐버리고 파트너를 바꾸며 새로운팀을 구성하고 세계화를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빗장이 없어지는 시대로,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므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므로 울산시의 경쟁력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방경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단위로 기업을 유치해야하고 상품판로의 개척과 해외시장의 공략에도 나서야하는 지방정부시대가 왔다고 보아 자매도시를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은 울산시·군이 통합된 이 시점에 시세나 규모가 확장되고 오해의 소지없이 교체할 수 있을 이때 자매도시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하기시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주부대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여성의 역할상 비록 무대뒤에 가려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연기자를 위해 무대뒤에서 명연기자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와 다각적인 지식의 축적과 감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연출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성보다 더 지속적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장소인 여성대학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남성에게 권위를 주셔서 군림은 하지만 질서가 깨어지면 권위는 실추될 수 밖에 없어 힘이 없지만 여성에게도 무한한 영향력을 주셔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파급의 효과 때문에 여성을 잘 활용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수준은 그 가정의 주부의 수준이며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여성의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민의식교육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대학의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화의식 수준은 대단히 낮습니다. 국민의 정서자체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민족주의적 전통이 강하여 타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인색하고 변화와 발전을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냉전태세로인해 국가간 태도도 경직되어 유연하지 못하며 첨단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과학적 사고방식이나 합리적인 태도, 양보와 타협적인 고급사교력 등이 부족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주부가 먼저 세계화 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이 개설된 울산대 여성대학에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여성교육을 확대 실시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주부대학이 '94후반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부터 계획성없는 정책으로 인해 시의 명예실추와 일관성없는 기별 졸업생 배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도 형편따라 상황따라 모집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0%의 여성이 아니면 봉사도, 가사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반신불수가 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반쪽 반쪽이 합해져 하나가 되고 덤으로 협력이 이루어져 큰일을 해 냅니다. 그렇다면 그 반쪽의 발전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예산의 배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50%의 목소리를 듣는 제도적인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기구는 분명히 행정서비스의 아이디어 뱅크가 될것이고 자원봉사자의 모체가 되며 요람이 될것입니다. 물론 타 도시에 없는기구를 만들 수 없다는 관료적인 생각에 사로잡힐수도 있겠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도 혁신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혁신해야 하며 행정의 경제성이나 효율성 유연성을 발휘할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성문제와 목소리는 행정직급관계로 부녀과장의 선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산하에 직결로 여성정책을 논의할 기구를 설치하여 여성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실 여성정책연구소를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론 미국인력개발위원회의 의장이었던 엘리 긴스버그박사의 말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정계 진출은 원자탄의 발명보다 발명보다 더 중요한 금세기 최대의 혁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가볍다」는 말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어 보려고 소리를 치며 외로운 투쟁을 하지만 맞장구 없는 가운데 기발한 아이디어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Women Think Tank를 설치해 여성의 발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47.3%가 여성인데 경쟁력 있는 여성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갖고 계신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질문을 드려서 매우 미안합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권금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주성입니다. 권금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서 통합시로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자매결연도시를 교체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금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년도 정책목표 최우선을 세계화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시도 시정을 지방의 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우리시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규모나 산업 및 지역특성등 교류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1968년 일본의 하기시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1981년 대만 화련시, 1987년 미국의 시드 레피드시, 1989년 미국의 포틀랜드시, 또 지난해에 중국의 장춘시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그 동안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스포츠, 문화교류를 비롯한 시의원 방문을 통하여 양 시 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져 왔습니다. 이 중 대만 화련시는 체결된지 11년후인 지난 92년8월 국교단절로 인하여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며, 미국의 시드 레피드시는 시·군통합이전 울산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로서 통합시가 발족되면서 승계된 자매도시입니다. 특히 자매도시 중에 일본 하기시의 경우 인구 5만1,000여명으로서 1968년10월29일 자매결연당시에는 우리시와 가까운 거리로 규모면에서 비슷했으나 우리 울산시는 그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특히 금년도 1월1일부로 통합울산시 출범으로 인구, 면적 등 시세가 우리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것이 사실로써, 권금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울산시군이 통합되어 통합시가 되었다하더라도 과거의 우호관계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교류도 일종의 외교행위로서 우리시보다시세가 약하다는 아유만으로 지금까지 증대시켜온 교류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결연을 취소하고 교체하는 것은 국제적인 교류관행 사항으로 맞지않고 더 나아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95년도에는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체격된 자매도시 교체는 어렵지만 그간 교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류의 질적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시의 시세에 걸맞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시가 예정대로 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되면 시기적으로도 이에 사응하는 일본의 현, 미국의 주, 중국의 성등 광역단위와의 자매결연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에 적극 대비토록 사전 준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상 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손달인입니다. 권금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보사환경국소관이 세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시기구의 확대여부와 그 다음 여성자문위원회나 정책기구의 특별설치여부, 세 번째 교양교육의 중단사유와 확대방안이 세 가지 질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산시에 현재 가정복지과장의 직위로서는 최상위 직위에 해당됩니다. 원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단위에서 여자가 과장선이 가정복지 관계에 여성이 과장선이 없었습니다. 88년도부터 시·군자치단체가 여성으로서 가정복기과 장선까지 여성이 최고 직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시가 광역시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은 가정복지국에 국장이 여성으로서 임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장제도가 기구가 정부의 승인이 안나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시가 되면 가정복지국이 자동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때하고 현재 여성공무원이 시 관내 약 64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급과장선이 현재 9명입니다. 6급 계장선이 29명입니다. 총 640명이 여성이고 현재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하면 약 70% 여성이 합격을 합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앞으로 2000년대에는 여성공무원이 우리 행정에도 반이상 점령하리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광역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가정복지국이 설립이 되고 그때 여성복지국장님이 탄생하리라 보고 현재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정부기구 승인이 안나서 복지과장선에서 머무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기구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동이나 구단위엔서는 여성의 각종 단체가 많고 시청 본청단위에서도 16개 여성단체에서 각종 시정에 대한 건의, 참여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모든 시정수행에 여성에 대한 지위 시정방양을 행정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자문위원회나 울산시의 특별여성정책연구조직을 구성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현재까지는 여성을 위한 특별정책기구가 설치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설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양교육입니다. 교양교육이 원래 울산대학교에서 18기까지 했습니다. 92년 전반기까지 18기로써 해 왔습니다만 하더라도 저희시에서 매기별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9월29일 울산시 여성회관이 개관되면서 여성회관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그때부터 교양교육이 여성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이 이관되어 92년도 하반기 1기하고 93년도 1기, 2기를 마쳤습니다. 94년도 1기, 2기를 해서 계속해서 할려고 했는데 94년도에 일반여성들의 요구사항에 의거해서 양재분야와 조리등으로써 2개분야 1인1기교육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됨으로써 2기분의 일반교양교육에 쓸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하고 94년도 전반기에 이 예산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하반기 교양 교육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교양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양교육도 여자를 위해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위한 교양교육은 시 전체로 봐서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하지만 TV방송사에서도 월1회 이상 여성을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성정책기구도 설립이 되고 여성을 위한 교양교육이 특별대학이나 부설해서 많이 시행하도록 할것이며 저희 여성회관에서도 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전부 확보되었기 때문에 1인1기교육도 확대하고 여성교양교육도 확대해서 열심히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노력할 것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주성 총무국장님, 손달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금옥의원의석에서-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시간에 보충질문하게 되엇 미안합니다. 조금전에 자매시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시가 되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기시는 전원 관광도시로써 물론 우호관계도 좋지만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부녀과장 직급 관계는 본의원이 직급관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의원의 질문은 모든 여성의 문제가 그 선에서 머물러서 문제화 되지않고 있다는 것이지 직급을 지금 당장 국장급으로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제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일단은 여성기구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빨리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울산대학 여성대학이 18기가 아니고 여성대학 스스로에서 20기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자체기금으로 했었는데 홍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TV매체를 통해서 교육은 하지만 그 교육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큰 토론이 없습니다. 한시간을 가지고 교양을 쌓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고 졍규적인 여성대학에 기별배출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울산대학교 여성대학 발전을 위해서 시 홍보지에라도 홍보를 해 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의 교육은 굳이 어떤 횟수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추세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는 지금 여성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자단이 외국에 갔을 때, 14명의 남성들만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쩌면 이 나라의 여성은 다들 뭐하는 것이냐고, 여성을 한 사람이라도 지금 불러올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화의 초석이 다양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UNDP에서 90년도에 휴먼디벨리먼트 인덱스에 보면 첫째, 남녀 성차별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런 것을 굉장한 수준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교양과목은 없다고 했는데 남성들은 사회에서 늘 배웁니다. 정보속에서 삽니다. 본의원은 의원들끼리 어깨를 겨루어도 정보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둡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교육 안한다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사회속에서 정보화속에서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여성들은 뒤떨어져서 안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회에 좋은 계층의 사람들은 거의 (···난청···)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바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남성이 먼저 발전하고 여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은 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앞에서 여성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남녀 성차벌에 대해서는 UN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교육수준이나 보건수준, 문화수준 이런 것들과 같이 나란히 해서 4개를 동등한 입장에 놓고 UNDP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교육을 거의 시간이 있는한 들을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누구랑 대담을 나누며, 또 그것은 너무 상식계층에 있는 애기입니다. 좀 더 심도있는, 전문성있는 공부를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여성대학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금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금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호의원의석에서―예.) 이덕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옥의원님께서 시정질 문하신데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이덕호의원입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권금옥의원의 국제자매결연관계에 대한 시정질문에 하기시와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또한 통합시가 된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는 총무국장께서는 예를든 하기시 하나만 가지고 얘기 하섰습니다. 저는 민간외교가 얼마만큼 크고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현집행부가 이와같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서울의 논리가 한국의 논리였고 한국의 논리는 대한민국 어느곳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서울의 논리가 울산의 논리가 절대로 될 수없습니다. 저는 울산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3,951억1,200만원이고 과거 울산군이 안고 있는 부채가 82억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합하게 될 경우에는 4,033억원이 됩니다. 국제자매결연을 통한 민간외교 효과가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달에 통합이 되고난 이후 12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문명히 교류를 절연할 경우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정리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와 울산군이 합해지는 통합 울산시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울산시가 안고있는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인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실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로는 분명히 정리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부가 외치는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울산시 안고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겠다는 공무원의 의지는 바로 울산 발전의 저해 요인입니다. 덧붙여서 하기시와의 관계를 통해서 울산시가 발전하는데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중화민국 화련시와도 국제교류관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92년8월 국교 단절로 인해서 지금은 교류관계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민간외교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화민국 화련시와의 단절은 방금 권금옥의원 시정질문하고는 너무나 배치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틀랜드와의 관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발전에 어떠한 보탬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더 승화 발전시키겠다는 총무국장의 답변, 길림성 장춘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울산의 발전이 얼마만큼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과거 울산군과의 교류관계를 했던 미국 아이오아주 시드 레피드시와의 교류관계에서도 통합시가 된이 시점에서 어떻게 교류관계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또한 계속했을 경우에 과거 울산군과의 교류 관계를 통해서 울산군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평가를 분명히 하실 수 있다면 이 차제에 권금옥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더 교류관계를 통한 이 모든 부분들이 분명히 하기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시와의 관계도 다시한번 더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답변을 총무국장님과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금옥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보사환경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권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제가 잘못듣고 오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성의 시기구가 과장선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식으로 인식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여성의 차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0년대부터는 도시나 농어촌을 막론하고 어느집에 대학생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 40세 미만의 여성은 90%가 고등교육을 다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2을 차지하는 여성, 저는 남녀전체가 평등하게 모든 시책을 하지, 여성에게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똑같이 취급을 하고 모든 시책을 베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구관계는 특별히 연구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여성대학강좌관계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여성회관이 되고부터는 원래는 여성대학이니 대학자체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해야하는데 여성회관에 교육기관을 두고부터 또 따로 지원한다는 것이 모순성이 있어서 그때부터, 왜냐하면 모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은 대학자체에서 해야하는데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성대학이 있다고 홍보를 할려면 시에서 얼마든지 홍보계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울산대학이 주관하는 여성대학에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후로 저희들이 못해나가지 않느냐보는데 그 교육 대신 여성회관에서 교양교육을 대신 받아서 하니까 이 교육이 대체되지않나 보는데 앞으로 울산대학에서 추진하는 여성대학의 강좌에 대해서는 시비로써,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의 교육관계는 모든 예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성회관 특별히 교양과목을 위해서 2개과목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울산대학교 여성 대학을 위한 지원이랄까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 보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주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관계를 통한 효과와 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앞으로의 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우선 5개자매도시의 주요 교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하기시와의 교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6월 하기시 체육과장외 1명이 학생스포츠 교류를 위해서 중학생 농구 남·녀 각 한팀을 인솔해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94년8월에 친선체육대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앙중학교 교장 염덕성외 15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94년10월에 하기시의원들의 의회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의 주요 교류사항은 94년3월에 그 당시 김창수시장등 10명이 포틀랜드시를 친선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7월에 포틀랜드의 TV뉴스 기자단 5명이 울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길림성의 장춘시와의 교류 사항은 울산시장이 장춘시를 94년3월에 방문하였으며 94년8월에 역시 장춘문화재에 울산시 대표단 4명이 파견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아이아주에시드 레피드시 주요 교류사항은 91년12월 주식회사 풍산금속에서 연간 2만5,000t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현지에 설립했습니다. 그 외에 국제도시와의 교류관계를 통한 효과와 영향 그리고 검토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총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청정의원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발언통지서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청정의원의석에서-공무원이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지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옥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충질문하러 나온 문청정의원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의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때부터는 의원들이 저 뒤에 앉아서라도 보충질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에게 여성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시 여성회관이 설치되기전에 울산시 여성대학이 울산대학교에서 여성지도자들이 주선이 되어서 계속 여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울산시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고 그것을 개관하고 나서는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성대학측과 아무런 협의없이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여성회관이 이제 완공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고 해서 1기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제가 그 당시에 보사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성회관을 설립 못하고 여성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를 했을 때 뜻있는 여성지도자들이 울산대학교에서 여성의 교육을 해나왔습니다. 여성회관이 준공되고나서 울산대학교에 있는 여성대학측과 조율이라도 있었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일원화해서 장소는 여성회관으로 옮기고 교수진은 울산대학교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조율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울산시 여성회관에서 여성대학을 계속 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공백이 안생기도록 예산을 확보해야되고 내년도의 교육계획을 1년전에 수립해서 교육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뜻에서 중단되고 이런일이 있는지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준공되고나서 울산대학교에서 계속하고 있던 여성대학과 무슨 협의가 있었고 양쪽에서 여성들 교육을 시켜도 충분한 마찰이 없이 교육이 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여성들간에도 반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8기까지 여성대학에서 하고 2기가 더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18기까지가 92년 상반기입니다. 92년 하반기 여성회관이 출범하고부터는 저희들이 여성대학 업무를 봤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성대학 업무를 봤는데 그때 저희들이 왜냐하면 울산대하교 김복만교수와 기별과 명칭을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성회관장이 현재도 여성회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해서 사회여성대학이라고 명칭을 정해가지고 현재 여성회관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왜냐하면 저희들 여성교양 교육으로서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곳에 많이 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모든 교육은 예산이 뒤따릅니다. 현재로서는 여성회관에 교양교육을 위한 예산으로서 대체를 하고 지금으로써는 울산대학교에 대한 여성대학 교양교육 관계는 계획이 95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손달인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금옥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렬의원 나오셔서 충렬사 건립계획등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사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김성렬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이 행정평의상 시·군으로 떨어졌다가 하나의 뿌리로 합쳐서 출발한지가 내일 모레면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더구나 인위적으로 통합된 울산시는 앞으로 96년 직할시승격을 위한 입법문제와 또 97년 기필코 직할시로 승격해야하는 전제아래에 동료의원님의 6개월 잔여임기 동안의 책무가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순서는 먼저 충렬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태화루 복원계획과 마지막으로 100만 통합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에 관한 질문에 하겠습니다. 먼저 충렬사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렬사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93년9월20일 제30회 임시회시 본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도산전투가 임란의 그야말로 격전지로서 임란 7년을 종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7년 전쟁을 통하여 울산지역 출신 참여자들의 분투상이 당시에 조정에 알려져서 선조 31년 12월에 울산이 도호부로 승격하는 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는 당시 도호부는 7개 고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하는 직할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선조 32년 12월27일 선유어사윤휘 등이 배푼 경주 특별포상 잔치에 참석한 선유어사 윤휘가 선조대왕으로부터 받은 선유문에는 만약에 울산 출신의 의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남부를 잃은지 오래였다고 현재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일본 길비국제대학 이분일교수의 말에의하면 도산전투의 전과를 태평양 전쟁당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했던 2개의 원폭이 가져온 결과에 비교된다고 말한 일본 명치대학의 이진희교수는 당시 조총련계 사학자로서 당시 우리 정부가 입국을 불허 할 당시에 도산전투의 현지 울산의 사료수집 확인을 못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100만 울산시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가 향토문화재 보존이라고 보아 집니다. 또한 향토문화재가 갖는 의미는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운영과 유대를 더더욱 연속을 시켜주고, 시민정신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염려하시는 분은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인간교육의 최상으로 으뜸가는 충효사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정신적인 그야말로 지주가될만한 문화재가 부족함을 우리가 다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타 지역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 고장에 충렬사가 건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정서로 보거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시는 92년9월3일 중구 학성동 산 44번지 일원 학성 제2공원내 3,700㎡를 충렬사건립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이행촉구에 의해서 94년도 1회추경에 부지매입비 1억원을 승인 요청하여 의회는 승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년 94년11월21일 올해 95년 당초예산에 또, 부지매입비로 1억2,000만원을 요청해서 다시 의회에서는 승인했습니다. 또, 지난94년12월19일 6억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청한 것을 6억5,000만원 전액을 예결위가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결위가 삭감한 이유는 당초예산 1억2,000만원을 승인한 지 불과 28일만에 수정예산 6억5,000만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엄밀히 계상을 해서 확실한 금액을 95년도 앞으로 1회추경에 요청해 달라는 뜻이지 그 외에 이것이 안되겠다는 뜻이지 그 외에 이것이 안되겠다는 삭감에 목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 기회에 밝히는 바입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충렬사 건립이 추진계획을 100만 시민앞에 이제는 확실히 밝혀 줄때가 되었기 때문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 이 지역 선열의 위패를 언제쯤 우리가 사당에 모실 수 있는지 시기도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형우 전 내무부장관께서 장관퇴임 7일전에 충렬사 건립기금으로 써달라고 내시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화루 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장께서는 태화루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11억4,000만원으로 정하고, 건립부지 1만여평 건물평수 150여평 규모로 복원할 목적으로 중앙부서에 국비지원 100억원을 신청한 결과 태화루 복원사업은 고증에 대한 원형복원이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문화재 보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토유적 보전차원에서 울산시 자체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문화체육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올해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내시 된결로 본의원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시말해서 신청금액의 1.2%에 해당되는 돈인데 앞으로 건립비 마련대안과 착공년도는 언제쯤 되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취지는 현재 태화루복원관계가 부지 1만여평에 예산 110억원을 해서 크게 짓겠다고 지상보도가 다되었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 기회에 밝혀줘야 될것이지 시민이 자꾸 관을 불신하게 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밝혀 달라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100만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군이 명실공히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뿌리가 된지는 이미 한달이 가깝습니다마는 통합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시정보고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화합안정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시정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보충질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받을 수 없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을 일컬어 공해 백화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해대책엔 대한 것도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구 출신 의원님들의 상세한 지적이 있을 것 같아 중언해가지고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화합 한마당잔치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각종 축제행사가 과거에 우리가 통합전이나 현재 통합후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이제까지 울산군이 주최하던 배꽃잔치 또, 울산시가 주최하던 시민의날 행사가 과연 몇천년이나 참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시민의날 행사같은 것은 식전 행사를 제외한다면 많아야 고작 몇천명 밖에 안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화합한다고 해서 울산시·군민 모두가 정서를 함께 한다고 보신다면 집행부의 큰 오산입니다. 물론 이런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요. 본의원의 제안은 정녕 우리 시민과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울산시장님이 시·군지역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조금전에 보충질문에서 이덕호의원께서 실제 울산시의 채무가 3,950억원이고 울산군이 82억원이라고 봤을 때 울산시장이 과거 울산군민에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울산군민이 울산시에 빚갚아주러 왔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도 울주구에 자주 찾아가 현지에 있는 시민들과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도 시·군민이 명실공히 하나가 되는 내용으로 알차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울주구민들의 불편을 없애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이 그렇고 또, 버스 배차시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했을 때 울주구민들이 시민된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느낌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문청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이 뒤쪽에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성렬의원께서는 충렬사 계획과 태화루복원 계획, 그리고 100만 울산시민화합 계획에 대해서 질문에 해주셨습니다. 앞에 두가지는 바로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고 뒤에 100만 울산시민 화합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렬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또 가꾸고자 하는 김성렬의원님이 향토를 사랑하시는 열정으로 향토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좋은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향후 충렬사 건립추진계획과 언제쯤 애국선열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지 준공일정을 물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내무부에서 내시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정에서 소상히 밝히셨습니다마는 충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울산학성 등 전투에서 7년간이나 왜군과 싸워 큰 전과를 올린 일등공신 82위와 충렬의사 80위 등 호국용사 160여 위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써 건립의 당위성은 당연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울산 학성 제2공원에 건립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작년에 계획부지 3,700㎡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심의를 마치고 물건 공람공고를 거쳐 토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예산 1억원, 금년도 당초예산 1억2,400만원, 총액 2억2,400만원으로 1차매입 계획된 11필지 3,700㎡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확보된 예산으로는 11필지 중에 5필지 1,707㎡만 매입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중 4필지는 매입완료하고 1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차 매입계획중 미매입분 6필지 1,993㎡와 다음에 2차 매입계획 4필지 2,659㎡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시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성렬의원님께서 예산으 삭감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삭감된 것이 다시 추경에서 부활된다면 저희들은 금년도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전부 매입되면 금년도에 총부지 15필지 6,359㎡를 매입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형우전 내무부장관께서 직접 결정하시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마는 내무부로부터 충렬사 건립기금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으로 기본계획(안)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설계가 다 된다 하더라도 건립계획지에 묘지가 35기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순조롭지 못하여 연내 부지정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준공시기는 현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속히 추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 충효사상을일깨워주고 또 향토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화루 복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루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가 되었고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12월23일에 태화루복원추진위원회가 중구태화동 664, 665번지, 오산대밭 상단부분을 건립 예정지로 결정 했습니다. 예정지를 검토한 바 도시계획도로 및 연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태화루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태화루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국비지원등 사업추진이 원활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만 94년9월13일 태화루의 국가문화재 지정신청을 도에 진달한 바 있으나 그 해 10월12일 태화루 복원위치가 본래 위치가 아니므로 국가문화재 지정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희들은 금년에 복원자료 조사비로 확정된 예산 1억6,000만원 김성렬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이 돈으로 조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증근거도 없고 위치 또한 불확실할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것은 태화루 현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규모라든지 위치의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문화재 지정이 안될 경우 우선, 일반건축물로 건립하여 시민의 정서에 부합해 나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역시 누각의 형태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태하루가 있었다는 것과 현재 그 형태가 비슷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이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사항은 복원자료조사비로 1억6,000만원, 부지매입비는 3억5,000만원, 총 5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 중에서 앞서 말씀대로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로 114억3,400만원을 책정하고 재원은 국비 10억원, 시비 100억원 그외에 자체모금 4억3,400만원으로 하고, 건립부지는 1만평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국가문화재 지정이 안될 경우 사실상 국비의 추가지원이 어렵습니다. 현재 지원된 것은 복원 자료 조사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건립하는데 쓸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이 안될 것 같으면 앞으로 추가지원은 거의 난망하고 따라서 시비가 상당량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 사정으로 봤을 때 그런 시비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시비확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화루건립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하든지 해서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착공 연도도 이런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설계도 해야되고 설계를 하더라도 예산확보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착공년도를 어느 정도라고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렬사의 준공일이나 태화루 복원 착공일 모두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것에 대해서 저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일을 말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 시책의 조기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임주성입니다. 김성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 통합시민 화합고 애향심 고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발족에 따를 시·군민 일체감 조성과 주민화합시책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생활양식으로보나 모든 문제가 단시일내 해소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고 보면서 약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화합을 위한 대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시 개청행사를 시작으로 지난 11일부터 14개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면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지역 농협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12개 단위농협장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장님이 직접순회 방문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키위해 여론을 수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성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주 현장위주 대화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으 통폐합 개최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서로 각각 개최하였던 경축행사를 금년도부터 몇 사람의 행사가 아닌 통합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함께 어울어지는 시민 한마당 축제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배꽃축제, 시민의날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통합시민 화합 건강달리기대회 등 앞으로 통합축제행사 개최시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시민화합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각종 약속사항의 착실한 이행과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 일환으로 울주구 공무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는 여러건에서 근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군통합시 약속되었던 사항으로써 기 추진 중인 장·단기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권역별 생활권의 재편성이나 중장기 교통망 현대화사업과 울주구 서부지역 관광권개발에 따른 부대시설 확충과 농어민 기반조성 사업등에 대하여 도농 행정의 균형 유지로 동시발전을 도모하여서 울주구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성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주구 지역이 소외받지 않고 기반시설을 고루 갖춘 전원 농어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반상회의 반회보격인 시보내용도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주민화합과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진정 울산인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성렬의원님께서 100만시민 화합과 애향심 고취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문규 기획실장, 임주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은 정회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필원의원입니다. 김성렬의원님이 태화루에 관한 질문에 보충질문코자 나왔습니다. 다소 중복된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루는 1991년11월23일 향토문화연구회 김석보회장외 368명으로부터 청원을 접수하여 청원을 소개한 이후에 오늘날 4년이 되었습니다. 그해서 태화루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후보지를 네 군데, 즉 1후보지는 현 로얄예식장, 두 번째는 로얄예식장 우측아래, 세 번째는 태화동 내리막길 리버사이드호텔앞으로, 네 번째는 오대산 상단부에 선정하고 심도있게 다룬결과 네 번재 후보지를 택하여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숙제를 하여둔 것에 대하여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진척상태가 좀 미비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 후보지에 돋시계획상 도로부지가 포함 되어있고 가로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가로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이 후보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득해야 공작물 설치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승인 여부를 알아보셨는지, 또한 현 국회의원께서 중앙에 태화루복원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 하였으면 확실히 확보가 된것인지에 대해서 묻겠고, 매입관계는 현재 지주가 울산에 있지않고 타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와 태화루부지 매입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화루를 복원할 당시 복원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몇 평이나 건립할 것인지 조감도 또는 설계를 현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문규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원의원께서 태화루복원과 관련해서 다섯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설치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느냐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매입했을 때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 등 다른 분들이 애써서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확실히 결정이 되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지역의 땅을 살 때 그 지주가 매입에 동의하느냐, 실제로 지주와 접촉해서 의사를 파악 해봤는지 진척을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원구조, 규모나 조감도 등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에 도시계획상 도로망을 다른데로 옮기거나 하는 문제는 첫째 그 지역이 강을 지나는 지역으로서 강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면서 현재 산이 수면보다 10m높고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리를 세우면서 다리발을 놓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치를 확정했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다소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현재 연결되는 가로망과 비교해 볼때는 사실상 내오산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후보지로 바로 연결되는 직선도로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지역밖에 없다면 가능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매입했을 때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는 문제는 태화루 자체를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앞서 김성렬의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인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하고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승인이 된다면 그것은 곧 그 지역에 해도 된다는 말과 똑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지주가 매입에 진척을 보이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지주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복원구조나 조감도는 고증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원자료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거기서 규모나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용역은 어차피 현재는 발굴된바는 없습니다만 과거의 사료들을 모아 추측해서 어느 정도 크기일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을 것이냐, 촉성루나 영남루 정도의 수준에서 맞추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복원취진위원회의 생각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수준에서 본다면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구조나 조감도가 같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렬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 나오셔서 시군통합에관한 제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이 참석하지 아니하고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시장이 울산시의회 의장님을 찾아와서 도피성 행사이든 어떻든간에 오늘 참석 못하는 것을 정중히 사과하고 오늘 일정을 양해 받았다 하기에 의장님이 의원들의 뜻을 따르기 전에 먼저 거기에 승낙을 했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끝끝내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의장님이 승낙한 일에 대해서 결국 위상이 손상될까 싶어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의 위상이 섰을 때 의원들의 위상이 선다는 전제하에서 의장님의 위상을 우리의원들은 보장해 줄 필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은 합니다만 결코 답변은 듣지 않습니다. 시장이 직접나와서 답변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오늘의 불참이 도피성이 아니고 진정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고 하면 시장이 빠른 시일안에 임시회를 소집 요구해서 본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진정 울산시의회의 위상에 손상을 끼치지 않고 시장으로서 사과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서가 작성이 된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즉석 질문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용어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또 시간이 조금 늦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에 앞서서 한 우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애비가 애비같아야 한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앞집에 갑돌이가 살았고 뒷집에 을돌이가 살았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노인들 모임에서 우리아들 효자라고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을돌이 아버지는 우리자식은 불효만 한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을돌이는 아버지에게 자기는 효도를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불효자라 하며 갑돌이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효자소리르 듣느냐 싶어서 을돌이는 하루 24시간을 갑돌이와 같이 생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을돌이는 갑돌이 집에가서 하루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갑돌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난서 아버지가 화장실가고 난 사이에 갑돌이는 아버지의 옷을 주섬주섬 껴 입었습니다. 또 화장실에 갔다오는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리니 담뱃대에 담배를 넣어 자기가 빨아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 옷을 벗어서 아버지께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담뱃대를 받쳤던 것입니다. 을돌이는 아, 이것이 효자가 하는 일이구나 싶어서 다음날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돌이 아버지는 보자마자 담뱃대를 쥐고 자기아들 머리를 치면서 이 불효막심한 놈 어디서 애비옷을 입고, 애비 담뱃대를 가지고 담배를 피느냐고 했습니다. 똑같은 행위이지만 그 부모가 받아 들이기에 따라서 효자가 되고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돌이는 담뱃대에 머리를 맞고 문밖으로 난가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애비가 애비같아야지"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밖을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울산시장이 여기 불참한 이유가 어떠하든간에 100만 울산시민의 집중해서 행정과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특히 시군통합을 하고 난 첫질문에서 불참했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우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군과 울산시가 1대1 통합이라고 홍보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1대1 통합이라고 지금도 울산시장은 생각하십니까? 울산시청에서 울산군은 형님으로서 분가한 작은집, 울산시가 잘 살다보니 형님과 함께 잘 살려고 합가 할려는 것이라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울산시는 애비가되고 울산군은 자식으로서, 그것도 막내 넷째 자식으로 울산군이 울주구로 울산시 산하 구청으로 전락하는 소위 개족보를 보는 그러한 기분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통합인지 시군통합에 적극 앞장선 시장은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행정조직을 바꾸어 통폐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률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대1 통합이라 해놓고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본의원은 흡수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지방행정조직을 2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논리인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서 울산군을 울산시 산하 구청으로 전락시켜 울산군만이 4단계 행정조직으로 도리어 확대해 만들었는지, 중앙행정과 이율배반적이라고 보는데 울산군을 없애는데 앞장선 이진영 울산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은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나간 일을 따지자고 앞의 일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의원도 현 시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단상에 서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군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든간에 97년도 광역시 승격을 전제로 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 가서야 광역시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추진한 울산시장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광역시로 승격이 되지않았을 때 현재 울산시의 행정 구조가 맞다고 보는지 전 울산시장의 입장과 현 울산시자의 입장에서의 견해를 각각 듣고 싶은 것입니다. 통합울산시 탄생은 울산시·군민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찬성에 의하여 결정된 통합이라고 시장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명칭을 정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울산구가 35.8% 1,.4.명, 서구 33.6% 975명, 울주구 19.2% 558명, 문수구 6.4%, 기타 5%로 나타났는데 어째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지 않고 방송국 아나운서도 발음하기 어려운 사안인 울주구로 정하였으며 이럴바에 여론조사를 왜 했는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시군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는 인정하고 구청명칭 여론조사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그 어느것도 당시 법적 보장이 없는 여론조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또 이는 필요에 따라 주민을 들어리로 내세워 여론조사를 하여 행정이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빙자하고 필요치 않다면 무시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변태지출하면서 홍보물을 만들어 반대지역에 배포하였습니다. 그 홍보물에 게시된 내용으로 당시 울주군민에게 약속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어서 몇가지 질문하다고 하면 서민의 발 교통문제입니다.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796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계등에관한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법률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농복원형태의 시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기존의 기준 및 요율에 의하되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으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택시 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전으 시·군간에 적용되던 시계외 할증요금은 도농복합형태으 시가 설치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 3항,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이전에 종전으 군지역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으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불구하고 군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4항,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기 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세부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물에는 시·군이 통합하면 노선버스가 연장도고 시내버스 요금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홍보물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도 지침 94년12월23일자 통합시지역 대중교통대책에 대해서, 통합전 군지역은 승차지점으로부터 8㎞까지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8㎞초과시 ㎞당 40원씩 초과요금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홍부물과 법령과 지금 현재의 지침과는 3개가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기준이 과연 어디서 나온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를 시내버스화 한다고 해놓고 아무 개선도 없이 단지 직행버스라는 팻말하나를 붙여놓고 요금 600원, 학생은 직행버스이기 때문에 할인요금을 받을수 없다해서 도리어 버스요금을 올리는 행정을 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새로운 면허를 교부하고 이 모든 것을 행정의 권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 지침이나 교통부 훈령 제1014호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관할관청은 자치단체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이미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울산시가 시내버스 운수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도 3개월이 지나도 눈도 깜짝 안한다는 보도를 여러분들도 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해서 광역시로 가는 100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운수업자에게 꼼짝도 못하는 행정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업자에게 돈을 먹었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 비난했을 때 과연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울산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입니다. 시·군이 통합을 하게되면 시내요금을 미터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같이 택시요금은 1월1일로 할증료를 폐기한다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홍구 국무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이 싸인해 공포한 법령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택시요금은 20% 할증요금을 내고 군관내 택시는 50%의 할증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 도농통합이지 울산시 하나 아닙니까? 여기에 제도가 2개 상충한다는 것은 시군통합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 실 예로 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웅촌에 살고있기 때문에 웅촌을 중심으로한 택시요금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거동에서 웅촌까지 11㎞에 미터요금은 4,600원, 20%할증요금을 플러스 했을 때 5,520원, 과거에 구간요금은 8,300원입니다. 그래서 웅촌면이 얼마만큼 득을 보는냐 2,780원 득을 보기 때문에 33% 인하요인이 발생된다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이 탁상공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아니고 일반 개인으로서 출퇴근 시간을 전후해서 웅촌까지 택시요금이 얼마입니까? 하면 1만5,000원 아니면 안 갑니다. 평소에는 최하가 1만원 줘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를바가 없는데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뭐가 있는지, 울산시장은 택시를 타봤고 버스를 타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다면 이는 처음 약속과 엄연히 위배된 사항입니다. 약속대로 해 준다해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고 본인은 주장해 왔습니다. 어떻든 처음부터 약속 위반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 집단 복구민원이 벌어진다면 시장은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싶은 것입니다. 예를들면 시군통합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 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높자 농어민이 우려하는 것이 시에 흡수통합될 시 농어업정책에 울산군이 도외시 우려된다하여 1994년9월24일자 울산시장 이진영, 울산군수 김수영 명의의 울산시군 도농통합에 즈음한 농어촌 지원대책 홍부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울산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13일 정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울산시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 시를 발족시킨 후 97년도에 울산직할시로 스역시키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 방침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시·군의 통합에 대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군 지역의 농민 등 일부 주민이 군지역의 발전문제와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부 군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울산시장과 울산군수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울산시·군민에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군지역 농어민의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민들의 영농·영어발전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은 내무부의 교부세 지원금,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그리고 울산 시비로 하여 100억원 정도 조성토록 하겠으며,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를 하면 약 300억원 정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자금은 비닐하우스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 등 농어민을 대상으로 저온 저장고 등 시설설치, 유통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방법은 시중은행 이자보다 3% 정도 싼 7%정도의 저리이자로 융자토록 하겠으며, 시중 금리와의 차액 3% 이자는 시에서 기금 이자액으로 보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 울산시가 발족되면 현 울산군청은 현재의 울산군 14개면을 관할하는 독립된 구청으로 하여 현재의 울산군 기능을 그대로 존치시켜 울산군 농어업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군민 여러분! 우리는 인근의 구 동래군 지역이 분리되어 부산시로 편입된 지역은 크게 발전을 하였으나 양산군 동부지역은 낙후되어 있는 예를 보아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울산지역이 하나로 합해지면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군통합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시장과 울산군수가 반드시 실천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울산시·군을 통합시켜 중추지역으로 발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 9.24 울산시장 이진영 울산군수 김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울산군지역 농어민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민들의 영농·영어발전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95년도 울산시 예산안에서 볼 것 같으면 산업과 농어촌 관리융자금 경비내역에 농어촌 관리융자금 경비내역에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 30억원 한건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 1위를 내세운 울산시가 95년도 예산 5,881억원 중에 약속대로 100억원을 못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사기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물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통합울산시가 발족되면 현 울산군청은 현재으 울산군 14개 면을 관할하는 독립된 구청으로하여 현재의 울산군 기능을 그대로 농어업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 남·중·동구청과 울산군을 독립구청으로 하겠다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울주구청장이 울산시장의 영역을 떠나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과거 군수의 권한행위를 하여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금고 계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울산군금고는 농협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경남은행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울산에 공헌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법률 제4796호 도농통합복합형태의시설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2조 불이익배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농협조합장의 집단행위를 며칠동안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은 이를 거부하고 울주구민들이 모든 것을 경남은행을 거쳐야 하는 불편사항을 시장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17일경 타결된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명예를 걸고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금고 계약에 대한 고유권한이 울산시장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직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민선시장이 탄생하는데 시장은 울산시금고에 대해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민선시장은 3년간 임기입니다. 1월1일부로 경남은행과 2년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민선시장이 금고계약에 대해서 자기 임기 반 동안 현 시장이 계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금고의 계약은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 시장은 20년간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정 지방자치제를 이루고 민선시장이 후임자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1년으로 하는 것이 예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2년간 계약을 했으며 이것도 외압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시장의 독단적 권한으로서 이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장은 자질에 대한 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울산시장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에 앞장선 당시 시장, 군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시군통합에 대한 약속대로 이행하는데 평생을 바쳐야 할 것이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속죄의 뜻을 주민에게 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군 의원 자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시의원은 통합되기전에 군의원과 시의원입니다. 그 임기는 95년 4월14일 24시까지 보장을 받고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 양 시·군의회는 2기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의장, 부의장이 95년4월14일 24시까지 의장, 부의장의 의무를 띠고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나 우리 시민이 법률소원을 했을 때 만약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울산시장은 우리 시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위를 봐서는 우리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하여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사람은 같은데 직책은 작년 시장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1월1일부로 통합울산시장으로 되었습니다. 혁명정부가 아닌 소위 문민정부라고 한다면 법률에 보장된 것을 소급 법률 적용해서 박탈 하는 것이 과연 옳은 ㅇ리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장이 4월14일 24시까지 보장받은 직책인데 지금 의장자리, 부의장자리 내어놓으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원 신분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시장으로서 어떻게 시의원을 생각하느냐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참행위는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억설도 좋고 역설도 좋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 인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과연 공평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울산시 행정 각 국, 각 과에 전문직종이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일반직과 복수직으로 되어있고 전문직이 전문직에 종사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직에 근무하는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법률 제4741호에 의할 것 같으면 읍·면 ·동장 임기만료로 퇴직할 시에는 일반직으로 보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94년3월16일자 이후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월1일부로 통합시로서 새로운 시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날 지금 현재 시장은 임명장을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1월1일부로 새로운 시로써 공무원을 임용한다고 하면 법률 제4741호에 의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12월31일로 읍·면·동장의 임기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장도 그 임기를 만료하고 모두 해임조치하고 1월1일부로 정식 사무관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않고 1월1일부로 현재 그대로 승계 되었다고 한다면 5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5년간 보직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군통합에 대해서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마침으로써 역사속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적으로 울산군이 토사구팽이 되지 않도록 울산시장님은 우리 울주 구민을 위해서 각별히 염려하여 좋은 시정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원래 발언시간보다 10여분 지났습니다만 본의원이 처음 나오셔가지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석의원,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시장님하고···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시장님 출석하에서 답변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가 궁금해 하던 것 질문 해줘서 이동석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신문에 관한 것, 특히 임기에 관한 것, 의장, 부의장의 선출에 관한 이러한 의회의 고유한, 특히 신분에 관한 것을 집행부 시장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 의회의원 스스로가 어떻게보면 집행부에 종속되는 발언으로 들리는 바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항에대한 부분을 질문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구합니다. 특히 의장님도 그 점을 십분 생각하셔서 다른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석의원의 질문 중에 의원 자격에 관한 질문은 질문내용에서 빼줬으면 하는 것이 최영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동석의원이 양해를 하고 다음 시장출석하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빼든지 넣든지 다시 하기로하고 최의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기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성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덕신 우회도로 개설 및 회야정수장 상수도 보급변경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 질문자 한성률의원입니다. 95년1월1일 울산시군으 통합으로 인해 이제부터 우리는 도시형 및 농어촌의 자치행정이 광범위한 지역을 관장하는 통합형 자치행정으로 시행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울산시의 행정은 편견이 없어야 하며 울산시민 특히 울주구민은 변화된 행정체계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종전보다는 더욱 세심히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고 울산시민 전체가 공존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복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울산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듣고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형차량 통행중단 및 덕신 우회산업도로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산공단은 울산시 가운데서도 석유화학 및 비철금속류의 공장이 밀집하고 있으며, 수출입 비중이 높아 원자재류와 상품류의 물품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온산공단 입주기업체 물동량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 70여개 업체에서 우리나라 전국 물동량의 7%를 차지하여 약 5,000만t의 화물이 온산공단을 통해 들어오거나 빠져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약 22%에 해당하는 물량이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10t차량으로 약 100만대분에 이르고 20t차량으로 환산하면 50만대가 온산을 들어와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온산면 덕신은 잘 아시다피 온산공단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지금은 인구가 만명을 넘어선 신흥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온산 덕신은 공단과 인접한 곳으로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4차선 지방산업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현재 울산-부산간 14호 국도와 연결되어 4차선으로 확·포장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방산업도로가 공단에서 덕신을 관통하고 있는데 약 400m구간이며 40도 정도 경사가 대단히 급해 매일 수백대씩 원재료와 제품을 수송하는 대형 산업과적차량들이 비탈길에 붙은 가속 때문에 마구 질주하며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신의 경사진 이 산업도로는 인구 밀집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이곳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어 연간 수십건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차량이 인도를 지나 건물을 덮치는 초대형 사고도 발생 하기도 합니다. 또한 14호 국도의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울산-부산간의 활물량이 대부분 덕신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아마도 덕신은 공포의 교통사고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만명의 덕신 주민들은 공단 공해외에도 교통사고뿐 아니라 소음, 진동, 분진 등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 온산공단의 원활한 물동량 수급을 위해 10만평 규모의 화물유통단지가 온산지역에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도로체계로서는 만일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덕신은 차라리 살곳이 못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첫째, 울산시장께서는 우선 당장 덕신 지역에 안전도 조사공무원을 부내어 차량소음, 먼지, 진동 등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점들을 조사시키고, 교통사고 등 안전진단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최단시간내 만일 주민들의 정서나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서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되신다면 공단 출입차량들이 청량면 덕하리 진입도로를 우회하도록 조치하고 대형과적차량들의 덕신 통과를 금지시켜 주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덕신지역에 우회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울산-부산간의 화물중심 이동선이 신설될 우회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식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인근지역 남창, 좌천, 일광, 기장, 웅촌, 청량, 농소, 입실 등 모든 지역이 이제는 시내관통 도로를 전부 우회시켜 놓았는데 덕시만은 우회도로 없는 유일한 지역인점을 덧붙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공단으로 인해 희생당한 온산면민이 이주함으로써 세수부과 금액이 온산면만 하더라도 100억 이하라는 것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덕신 상수도문제와 회야댐 원수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시장께 우리나라에서 온산이외의 어느지역에서 공업용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덕신 상수도는 몇 가지 수질측정방법으로 식음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덕신지역 상수도물은 물을 받아두면 1㎝가 넘는 먼지 침전물이 가라 앉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 물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덕신지역주민 10명을 붙잡고 상수도물에 관하여 물으시면 코웃음을 칩니다. 덕신지역은 온산공단 중금속 오염폐수 때문에 생활기반을 잃고 철거 당하여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정서상 수질에 대하여서는 유난히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덕신지역에선 식음수로서 상하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덕신정수장 시설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른면 첫째, 원수가 최저급수이다. 둘째, 정화방식이 낡은 방식이다. 셋째, 시설용량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온산지역에 공급하는 공업용수관을 중간에서 분리하여 인구 2만명을 지탱하고자하니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를 정수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덕신정수장의 혼회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의 용량은 도저히 2만명의 인구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덕신지역의 상수도문제를 범시민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문제라고 보며 덕신지역주민의 생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덕신지역의 주민정서를 감안, 상수원수를 차제에 회야댐으로 교체하여 덕신지역에 맑은 상수도를 공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온산지역의 상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률의원 수고했습니다. 한성률의원 질문에 대하여 덕신지역 도로교통 안전진단과 대형차량 통행금지. 덕신지역 우회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요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천광원입니다. 한성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온사면 덕신 시가지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개발면적 24만4,000여평 됩니다. 원래 개발할 당시 계획인구는 5만명인데 현재 2만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과주 교통류인 덕신리에서 고산리 연결도로는 4차선 17m폭으로써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료한 덕신리에서 동상리 연결도로 2차선 9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덕신지역에 안전도 조사공무원을 보내 차량소음, 진동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조사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도로구조상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최단시일내 만일 주민들의 정서나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서 심각한 상태로 판단되면 공단 출입 차량들이 청량면 덕하리 진입도로를 우회하도록 조치하고 대형과적차량을 금지시킬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도로는 그 기능상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해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또한 우회통과시에는, 덕하로 통과시에는 6㎞정도 연장운행이 불가피합니다. 덕신지역의 대형차량 진입 차단을 위해서 청량면 덕하리 진입로 위회통행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건설교통부소관 고산리 과적차량 검문소와 협의해서 과적차량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저희시 공무원도 4명 파견하였습니다. 과속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덕신 우회도로 4차선개설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신지역 우회도로 개설문제는 본 노선이 94년12월29일자로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도로 전폭 개설시에는 2.6㎞되겠습니다. 폭이 35m입니다. 소요사업비가 3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4차선 17m개설시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교통량 조사나 방향등이 종합적오로 겁토된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덕신지구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완료 후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검토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광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정수장 상수도공급 덕신지역 포함할 의향에 대해서 문형섭 상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국장 문형섭입니다. 한성률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울주구 온산면 덕신지역에 시설된 정수장이 노후되고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정수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원활한 급수가 되지 않고 또한 덕신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상수도원을 회야정수장의 맑은 상수도물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률의원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깨끗하고 질좋은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열려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울산시 급수사정은 해마다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격일제 또는 2,3일간 제한급수를 해온 것은 수원지 4개소중에서 회야댐만이, 저수능력이 1,710만t입니다. 생활용수 전용댐으로 사용함으로써 1일 약27만t 급수공급으로 100만시민의 충분한 식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에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을 부분 완료하여 1일 16만t의 생활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500년만에 장기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회야댐 만수위가 30m인데 현 수위는 27.8m입니다. 현재 저수확보하고 있는 것이 1,230만t의 용수를 저장하고 있어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어도 67일분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시민들이 우리시가 권장하고 있는 10%의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우수기까지는 시민급수공금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11년도에는 우리시가 150만명의 울산시민 중에서 96%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한 현재 1인당 360ℓ의 급수량이 500ℓ까지 확대 공급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쓸 수 있는 문화시민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간추려보면 낙동강계통에 상수도확장 사업으로 98년도에 15만t 원수공급을 추가공급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질 좋은 수원 22만t 확보를 하기위해서 금년도부터 사연댐을 생활용수로 전활 계획하고 상류에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와 지질조사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로서는 기존 회야정수장 확장으로 48만t 처리능력의 고도처리시설과 사연댐 생활용수 전환에 따른 22만t급 처리능력의 정수장 신설과 송배수관 70㎞, 논후관 개량 100㎞ 등 총 1,500억원의 잔여 사업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한 낙동강계통의 상수도 확장사업의 1단계인 정수설비 및 송배수시설에 27억원, 회야, 선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191억원,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개량에 57억원 등 총 350억원의 사업비는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연댐 보수시설 및 정수장시설비의 국고보조에따른 지방비 150억원과 회야댐 방수로 보강 등 4건에 대한 278억원의 사업비는 미확보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추진에 큰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의원님께서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성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온산면 덕신리 산 86-4번지에 1만4,153㎡에 침전지 및 정수지 2기를 설치하여 1일 6,000t의 공업용수를 정수처리하여 온산면 일원 1만 5,000여명에게 식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매우 노후하고 급수인구에 비하여 시설용량이 부족하고 정수시간을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다급한 정수처리로 지역 주민급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 발족 직후 저희 상수도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수질상태와 덕신정수장에 대해 앞으로 가동시에 경제적 생산성과 지역주민의 급수에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검토해 나가도록 지시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회야정수장에서 1일 약1만t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판단으로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덕신 상수도 취수원 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송수관 10㎞시설에 대한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신 지역 주민들이 공해 이주지역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착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식수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리면서 한성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섭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률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장병국의원, 오늘 질문내용은 회야댐이 덕신지구쪽인데 장병국의원은 사연댐에 식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의제하고는 다르니까‥‥ ( ○장병국의원 의석에서 - 상하수국장이 답변한 것 중에 사연댐 식수전환 문제하고 사연댐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입니다. 조금전 한성률의원 질문에 대한 상하수국장의 답변내용 중 사연댐 식수전환과 상류에 보조댐 설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94년2월1일 전 울산시장의 기자회견으로 도출된 사연댐 승고에 대해서 상류민들은 엄청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상류주민들이 사연댐 승고를 반대했던 이유는 울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므로해서 입을수 있는 간접적인 피해 내지 직접적인 피해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난 연후에 사연댐 승고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사연댐 식수전환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그 대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집회도 가졌고 관계기관에 진정내지 건의도 냈었고 도지사, 울산시장, 군수, 수자원 공사, 건설부, 청와대 방문내지 진정, 탄원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도지사하고 사연댐 승고받는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관계공무원하고 저희들이 울산군청 3층 회의실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혁규 도지사가 말하기를 사연댐 승고는 절대 하지않을 것이다. 보조댐 설치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울산시민의 식수를 위해서 현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연댐물을 식수로 전환함과 동시에 상류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는 오폐수차집관로를 매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내지 간접적인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식수전환을 한다라고 지역주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도지사께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보조댐을 막으면서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서 막을 것이냐, 그 당시 도지사께서 덕현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현재 사연댐에서 원수로 취수하여 언양권에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를 덕현댐을 막아서 해결하고 사연댐 물에 전량을 울산시민의 식수로 전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갑자기 상하수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자기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비하면 일개 상하수국장이 도지사가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국장께 몇말씀 드렸고 아울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제하고 한성률의원이 질문한 것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상하수국장님, 의제가 다르더라도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국의원께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상당히 흥분하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사정은 저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1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챙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민이 겪고있는 물사정 어려움을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사연댐에서 약 10만t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22만t으로, 물이 깨끗하고 질이 좋습니다. 이것을 통합된 울산 전 시민이 먹고자 하는 것은 다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 사연댐에 승고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윗 쪽 적정한 부분에다가 취수원을 개발 해 가지고 물을 먹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 할 때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내용을 협의해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계획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질 조사내지 설계용역을 하고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역 주민한테 충분히 협의나 그 내용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갈망하고 앞으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참고로 하신다면 저의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의원님의 시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회 울산시의회(임시회)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