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어서 계장들 소개부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사회과 소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 관계로 인한 추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과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85페이지에 보시면 국비증가에 따른 지방비 증가가 2천5백9십2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신지체 2급까지 저희들이 매월 4만5천원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3급까지 확대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가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속초종합복지관 사업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증가되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1천4백4십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06 민간이전에 계상될 것을 301 보상금에 잘못 계상해서 과목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9백만원은 306 민간이전으로 정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사업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306 경상보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본시설보조로 과목을 정정할려고 합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할려고 합니다.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장애자복지회관 지하실에 시설할려고 했는데 공장자체를 지하실에 건립한다는 자체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피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측에서도 지하실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만약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냐, 1층 설치를 검토해 보니 평수가 18평 내지 20평이 됩니다. 현재 그대로 재면 18평이고, 복도까지 합쳐서 보면 약 2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규모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1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시에 보조해 줄 계획인데 별도의 복지회관을 KS들어서 속초에서 운영하라, 저희들이 땅을 물색중인데 당초에 휴양촌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휴양촌 앞에 과수원이 있어서 거기를 할려고 물색을 해 봤더니 토지는 집단시설지구로 해서 지구내 녹지시설지구라 합니다. 거기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대포동에 채소취로농장, 거기 일부를 할애해서 지을까 하고 검토중입니다. 이 문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은 변경합니다만은 그렇게 애로가 있어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가 1억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또한 기본이 1억인데 약 2억정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 2억하고 이 9천만원해서 2억9천만원 정도 가지고 하반기에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훈 단체사업 운영비 보조입니다. 작년까지는 4개단체에 대해서 연간 6백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3만원씩해서 연간 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는 1천만원씩 보조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경상이전을 자본이전으로 과목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구료비입니다. 이 구료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천7백9십7만3천원이 늘어났는데 거의 다 국도비이고, 시비는 별로 없습니다. 거택 보호 생계비하고 8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등급별로 다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소관을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환불금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하고 2백5십2만3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에 입원진료비, 한방보호비, 분만보호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가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전액 시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일부 조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타운영비 해서 의료보호진료비, 외래, 입원,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1종대상, 2종대상, 한방비, 분만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과목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맨하단에 의료보호대불금 4백8십5만원이 변경 내시되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당초에는 3천9십5만1천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9백8만원을 삭감해서 2천1백9십4만3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불금 미지급분도 2백5십2만3천원을 반납할 금액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억4천7백4십3만1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해 줄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융자가 1억1천7백만원만 '96년도에 나가고 나머지 1억4천만원 정도가 대상자가 없어서 융자가 안됐습니다. 남은 금액을 '97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세출인데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4천7백만원을 가지고 융자금 1억4천만원만 세우고 206페이지를 보시면 나머지 7백4십3만1천원은 예비비에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 세출예산은 4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만은 상반기에 1억9천1백만원, 희망자 전액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남은 이 예산이면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원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거의 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지만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사업비 보조 9천만원 시비로 세운 부분이 아닙니까?

예.

장애자복지회관에 지하를 쓰면 위험해서, 1층도 어렵고 천상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다른데 옮길 장소는 꽃묘장 있는 곳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꽃묘장이 아니고 현재 대포 취로농장입니다.

대포 취로농장 있는 곳요?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우는 공장이라면 거기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다니는 문제는 시설을 하게되면 봉고차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하냐면 우선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요즘에는 물건을 현장까지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수적인 봉고를 앞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고,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정 없으면 거기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농공단지 쪽으로 들어가서 실험실습포 그 자리인데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할려면, 그 인근 가까운 곳에 없을까요?

지금 찾는 중입니다. 다각도로 검토중인데 실무의견은 마땅하지 않아서 거기가 어떨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어야지 너무 땅이 없이 협소한데 짓게 되면 사실 장래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확충 문제도 할 수 있는 넉넉한 장소로 택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협의해 보시고, 도비를 좀 받아야 되겠네요?

도에서 1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땅만 확보가 되면 2회 추경 때 시비를 2억 정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87∼8페이지, 구료비 중에 생계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게 년 말되기 전에 세입세출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하니까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적에는 예측한 숫자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정산해 가지고 한 숫자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청취불능)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 남은 돈은 전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인데 그만큼 감한다는 것은 반납을 적게 한다는 결론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부녀아동계장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가정복지계장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등록 업무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해결이 되면 바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당초예산은 5십7억2천8백7십만4천원이였으나 6억2백4십7만7천원이 늘어난 6십3억3천1백1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요구액의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0쪽입니다. 먼저 분묘이장 공고료로 6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중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액이 6십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등록 된 자가 타 시군에서 화장되었을 경우 그 타 시군에 분담금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8백6십6만원을 증액, 7천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경로당 신축비가 시설비로 401 항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그 밑에 402 항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신축보조금은 3개소로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도비 1억3천만원, 시비 1억7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에 1개소당 1억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양동 부월리, 대포동, 금호동 경로당, 3개동에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불우 노인 안질환 시술비로 도시비해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5일날 희망노인,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안질환 시술 희망노인 2명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중앙안과의원에서 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노인의 집 주택전세금 인상분입니다. 작년에 전세계약된 조양동 부영아파트에 있는 노인공동의 집 2동에 대하여 전세금 인상분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금호동 경로당은 금호동 마을금고 2층을 무료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가파른 계단 등으로 앞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부지를 마련치 못하기 때문에 금호동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주택전세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운영보조금이 연 6백만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8백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노인건강관리센터가 건축이 되겠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1십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족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비가, 이것은 국ㆍ도ㆍ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시범 공부방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청소년 시범공부방 운영에 지방양여금으로 1천4배6십만원, 또 자체공부방 운영으로 YMCA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으로 YMCA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을 얻고자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2개소로 했습니다만은 문화체육부에서 이것이 예산상으로 1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정 2개소에서 경정 1개소로 된 사항으로 1천4백6십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6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9월에 준공예정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등기수수료로 2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초 YMCA에서 청소년 자체공부방 운영을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양여금으로 1천4백6십만원을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고, 더구나 자체적으로 자체공부방 운영 및 부녀자들을 위한 야학시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지원됐던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98쪽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으로 도비하고 시비로 1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세등기수수료로 2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그 다음 장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주택 전세금, 저소득모자가정 세대 보호비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략해도 괜찮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의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생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도비 2백8십만원, 시비 2백8십만원으로 1명당 5백6십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부족된 사업비 8백4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보조금 3개소는 어디입니까?

대포, 금호, 부월리입니다.

그런데 금호동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지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주택전세금을 5천만원 세웠는데 만약에 금호동에서 안 쓰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도문동으로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동은 전세로 할려고 합니까?

예, 금호동은 전세로 할려고 합니다.

짓지 않고 전세로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호동마을금고 2층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 경로당을 제가 가본 결과 협소한데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매일 나오셔서 건강을 헤칠 우려도 있습니다.

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금호동 노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 일을 건립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동에서 그 노인회 하고 타협을 해서 도저히 부지마련이 힘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3억원중에 도비가 얼마나 되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9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개소는 4천만원씩 보조가 되었고, 1개소는 5천만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3천만원이 보조가 되었네요.

예.

이것이 보조대로 찍혀서 내려옵니까?

예, 장소가 찍혀서 내려옵니다만은 이무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무지 부지를 구하지 못하면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 속초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찍혀서 내려오는군요.

예.

부월리면 부월리쪽이라고 해서 내려옵니까?

예산편성은 몇 개소해서 편성이 돼서 내려옵니다만 도에서는 도의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찍혀서 내려오지는 않지요?

예. 찍혀서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것은 담당하신 도의원들이 애써서 그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예산서 자체에다 찍혀 내려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예.

3지역 의원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조양동 있고, 부월리 있고, 조양동이나 부월리나 다 조양동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양동에 있는 부월리 1개소이고, 그 다음에 대포, 그 다음에 금호동 경로당 해서 3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양동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조양동에 경로당수가 많습니다만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의 설치기준이 애매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아파트 경로당이 5개가 있고, 자연부락단위로 4개소가 있습니다.

논산이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지요?

제가 사업 계획서를 올릴 때는 참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교동은 아파트는 제외하고 몇 개소입니까?

1개소 있습니다.

교동은 1개소인데 조양동은 4개소라 하여간 형평성에 문제가 보이네요.

교동은 아파트 단위로 경로당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는 교동 경로당이 큰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하여간 도의원들이 애써서 가져오신 예산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1곳에 너무 치우쳐, 어떤 곳은 1곳밖에 없는데 어떤 동에는 9개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희동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저희 동은 여기 도움을 안 받고 3층에다 올려놨더니 노인들이 다리가 아파서 올라 다니지를 못해요. 건강하신 노인들만 올라 다니십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3층을 올라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 도의원한테 얘기했더니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선다고 그러더라구요. 5천만원 있으면 시비도 보탭니까?

예. 도의 방침이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ㆍ도비 같이 편성을 해서 1억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간 너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해당과에서 어쩌지 못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의원들도 속초시를 바라보고 일해야지 한군데만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있는 곳도 없는데 실지 몇 가구 있는 지역에다가 하는 것은 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문제는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애쓰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조정을 해 보시지요.

예.

분묘이장 공고는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속초시 공설묘지에 유연고자나 무연고자를 파악해서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공고비가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

공고를 했는데 지출이 안돼서 이번 예산에 세운 것이군요.

예.

그때그때 바로 하셔야지요. 작년에 예산이 왜 불용이 됐습니까?

작년에 저희는 강원일보하고 경향신문에 했었는데 강원일보는 여기에서 서류를 징구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경향신문은 무슨 수리센터인지 뭔지 이런 공고 대행업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서류를 제대로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서류가 제대로 오지 않고, 또 우리가 아는 요구서류는 예산 부서에서 캔슬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연도폐쇄기에 못 맞춰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이실직고를 드립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화장장 말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납골당 말이지요.

납골당을 저희 가정복지계장이 그 납골당 시설을 새로 짓지는 않고 그 안에 있는 비품 같은 것을 저희가 현대식 시설로 고칠려고 계획을 했더니 예산이 조금 드는 것이 아니라 큰 단위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없지요?

예.

위원들이 복지에 신경 써서 현장에 가보니까 납골당이 아니라 납골 수퍼마켓 같은, 앵글로 해서 그냥 담아놓았는데 납골당에 납골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마다 입을 딱 벌리고 넣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망설입니다. 이것을 다시 빨리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올려보지도 않았군요. 조금 섭섭한데요.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전부 교체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다음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이라도 될 수 있도록, 상자를 만들어서 납골을 집어넣고 해야지 이것은 앵글에다 그냥 막 해 놓았는데 그것은 납골당이 아닙니다.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유족이 아니어도 마음이 아픈데 하여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2페이지 노인건강관리센터 시설비 4억이 더 올라왔네요?

예.

작년에 2억을 줬잖아요?

예.

총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방교부세로 5억원을 받았고, 지금 시비로 총예산이 1십억이 듭니다.

이 5억은 시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서 지방양여금으로 받아오신 5억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애당초에는 1십1억원이였지요?

1십1억은 아니였습니다. 당초예산때 벌써 이것을 건축계에서 판단을 했을 때 1십5억정도 들 예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계에다 올릴 때부터 1십5억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고 판단하고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결과 그 정도의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시설비를 측정할 적에 건축계에 이만한 평수에 이러이러한 시설규모로 할 때에 얼마정도 듭니까 하고 건축계에 소요예산자료를 미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 작업 때 이러한 시설비를 더 예산요구 하였습니다만은 예산계에서는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 예산을 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은 1십5억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예.

제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에는 추가소요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받아보니까 자꾸만 늘어나게 된 것이지 애당초에 1십5억이라고 하는 틀을 짜놓고 했는데 안된 것이지?

저희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6년 결산 및 '97년도 세입규모인데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과 건축계에 소요판단을 의뢰한 결과 건축비가 8억2천만원, 조경공사비가 2억5천만원, 실시설계비가 4천7백6십9만원, 기타 시설비로 5억5천8십만원으로 저희가 1십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건축계에서 자료를 받았던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를 의뢰한 결과 시설비만 1십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조경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해서 1십5억을 요청하셨는데 건축비만 1십5억이 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따기 어려우니까 해 놨다가 나중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5억이라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1십5억이 아니라면서요.

합해서 1십5억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를 한 결과 이렇게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나중에 시설비도 들어간다니까 한 6억이 더 필요해요.

시설비에 대한 것은 건축계에서 임의로 판정한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떠어떠한 시설물은 얼마나 들어야 할 것인지 판단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몇 억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강관리센터이니까 복지에 신경 써야 할 위원들이 다른 말씀은 없지만 예산을 잘라서 세우게 되니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보조금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지금 3억중에 조양동하고 대포는 신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고, 금호동은 지금 장소를 결정하지 못해서 보조금 5천만원으로서 전세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호동이 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도에 올라갔을 때에도 유왕재 의원이 추경에 올린 것을 장천에서 먼저 올라왔으니까 이위원이 이번에 양보 좀 해 주시오 해서 도에서 한 거니까 좋은 대로하시오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오는 것은 장천에 줄 테니까 저보고 양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금호동 것이 이번에 못 짓게 되면 도문동에 중도문 1ㆍ2구가 110호가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 요구를 드려봅니다. 제 얘기는 경로당을 금호동에 짓는 것을 없애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경의 것은 장천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금호동 것이 안되면 도문동에 좀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춘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36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프린터 잉크대가 4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프린터를 하나 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프린터 리본 사용료가 8만원, 호적업무관련 서식인쇄비를 2십4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호적신고 가운데서 출생신고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분들에게 지금까지는 그냥 호적부 정리만 하고 끝났었는데 이 분들에게 출생ㆍ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축하 시장서신과 함께 호적부에 등재됐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쇄비를 2십4만원 계상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우표대 2십7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민원발급용 FAX 사용료가 당초예산에 5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 예로 봐서 FAX 사용료가 한 달에 한 1십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십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5만원만 계상돼서 추가분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복 제작을, 주로 동 직원들이 됩니다만은 동의 여직원들이 창구에 배치되면서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바뀐 직원에 대한 민원복 1백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보조인건비가 인상돼서 거기에 따른 1백4십2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FAX를 동에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선 예산사정상 3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백9십만원 섰습니다. 그 다음에 FAX 민원발급용 PC 이것도 동별로 전체 다 구입해 줘야 하는데 우선 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백8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신고서식 보관함이 지금 노후 돼서 고칠 수도 없고 해서 1대 교체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수되는 번호판 절단기 1대를 구입할려고 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민원급수 시설공사비 1백3십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을 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생급수가 잘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관을 직접 연결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야만 위생급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백3십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페이지에 호적업무관련 서식 인쇄 60원 곱하기 2천매 곱하기 2종 해서 2십4만원이고, 그 밑에 우표 구입은 150원 곱하기 200매 곱하기 9월 이렇게 했는데 우표를 200매 곱하기 9월하면 1,800매가 되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위에는 2,000매이고, 밑에 우표는 200매이고 이것을 맞추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서식 온 서한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비치해서 계속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밑에 것은 앞으로 소요되는 것이 그정도 될 것이다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9개월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출생하는....

출생하고 혼인신고입니다. 다른 부분도 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망신고 같은 것은 편지 보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축하용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축하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축하한다는 것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게 하게 된 취지가 호적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호적을 열람해 본다든가 등본을 띄어 보지 않으면 자기 부분이 정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당신이 신고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인, 출생에 대한 축하도 하면서 그 내용을 거기다가 넣어서 몇 월 몇 일날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하는 사항을 같이 해서 보냅니다.

시장님 명의로.

예, 시장님 명의로 보냅니다.

1년에 몇 통이나 보내게 될까요?

저희가 해보니까 주마다 정산을 하는데 주당 20여건 정도입니다.

한 달에 100여건 정도 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잡았네요.

그렇긴 한데 이것은 우표대를 조금 넉넉히 잡은 겁니다.

좋은 것을 착안하셨습니다만은 받는 분들은 작은 것이지만 기분이 좋겠네요.

저희가 3개 월정도 해 보고 분기별로 분석을 해볼려고 하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 전화로 의외로 고맙다는 그런 전화가 몇 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 저희 지적과를 많이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부문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당초예산이 1억5천6백7십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1회추경이 1천8십1만2천원이 증가해서 1억6천7백5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중 토지관리가 5백7십만8천원, 지적관리는 5백1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5백7십만8천원대에서 108 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중 약식검증 수수료가 5백4만8천원이고, 재료비가 6십6만원입니다. 여기에 약식검증 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이 '96년 12월 28일 개정되어 수수료 적용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9만9천원씩 30일 2백1십7만원이였는데 금년부터는 필지당 계산해서 58필지당 3만1천원으로 속초시는 총 30,000필지입니다. 총필지 30,000에다가 58로 나눈 값으로 계산해서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50%는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는데 총 차액이 8백1만8천원으로서 지방비 5백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방세 부담이 돼야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개별지가조사 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97년도 일용인부 노임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가 인상결정 되었기 때문에 6십6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지적관리가 5백1십만4천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4백1십만4천원이고 국내여비가 1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에는 지적공고 등록사항 일제정비가 1백1만4천원으로 건축물대장 관리가 3백9만원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는 금년도 1월 23일 강원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중에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전부 일제 정비하면서 거기에 드는 각종 전산용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 연속용지가 3만8백원씩 해서 7박스, 2십1만6천원, 복사용지 A3가 2만4천2백원씩 9박스에 2십1만8천원,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를 전지 복사할 수 있는 A2 복사수수료가 매당 1천원씩 해서 580매 해서 5십8만원입니다. 건축물 대장관리는 작년 12월 1일자로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면서 약 30,000매의 건축물 대장을 인수해서 우리가 복사기를 안고 등기소에 가서 복사를 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기부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가 전산을 하게 되면 그만한 케비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당 3십만원짜리 7개 2백1십만원 하고 건축물대장 비닐보호대가 매 건당 하나씩 토지대장도 비닐보호대에 씌어놓았습니다만은 3십3원씩 해서 30,000장에 9십9만원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10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지금 1백만원 서 있습니다. 이 1백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조사해서 본 결과 번지가 없는 건축물대장이 한 70,000여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지번을 넣어 주는 것도 있고, 측량을 수발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실태조사여비를 1백만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에 1천8십1만2천원이 지금 확보됐습니다만은 본예산 이외에도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과를 돌봐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은 4백4십만원이 증가된 총 3억8백1십8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97년도에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구간할증요금을 요율안내판 3개소 설치로 1백5십만원과 홍보용스티커 제작비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시설비에 승강장 표시판을 금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5개소를 설치하게 된 예산이 1백만원, 그리고 이것은 노후벽돌 승차대기소에 보수 및 도색 예산비로 1백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백4십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로서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억8천9백9십2만3천원보다 1억7천1백4십9만1천원이 늘어난 9억6천1백4십1만4천원으로 세입예산부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 늘어난 3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1억6백4십4만9천원이 늘어난 4억2천5백8십3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동주차장, 수복탑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 9십2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백9십3만6천원이 됐고, 중앙가로는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천5백만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212페이지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계속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번영로는 유료화 실시를 금년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백2십4만원이 감액이 됐고, 대포동입구 주차장은 2십3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산뚜거미 주차장은 1십5만원이 늘고 설악산입구 주차장은 2백9십7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은 이것이 지난해 빨노파에서 했다가 금년에 대포동개발위원회에서 하게된 그 노외주차장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아시겠습니다만은 4천만원이 감소가 돼서 7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1억1천만원이였는데 금년에 7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주차장은 4백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납부금은 당초에는 1천만원이였는데 5천만원이 늘어나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 1억7천6백4십3만9천원에서 4천5백4만2천원이 늘어나서 2억2천1백4십8만1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1억1천1백8십7만2천원보다 9천1백4십5만원이 증가된 2억3백3십2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주정차 종합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당초보다 1천1백2십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1천4백2십만원인데 당초에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또는 야간 단속여비가 당초 1인당 1십만원씩 8명이 계상됐었는데 주정차 단속 야간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4명을 지급하기 위해서 2백4십만원이 추가돼서 1천6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가 4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급식비에서 지출이 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종합전산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 나온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만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차량 증거용 사진 출력을 위해서 프린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7십만원이 되겠고, 역시 증거확보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십만원짜리 5대입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자산취득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입출력용 컴퓨터를 제가 구입할려고 하는데 금액이 4백9십5만원인데 당초에 1백3십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백6십5만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지도차량, 승용차가 노후 돼서 대폐차 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위한 모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종합전산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프린터 구입, 카메라 구입, 컴퓨터 구입이 앞장과 뒷장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위원님들께 제가 복사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민원인에게 제시하고 할 때 비용절감 이라든지 시간절약 이라든지 영구보존이라든지 신빙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시도해서 한번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앞 뒷장에 있고, 기정예산이 있고 이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이 1천4백2십만원, 프린터가 7십만원, 카메라가 3백만원, 컴퓨터가 4백9십5만원해서 전부가 2천2백8십5만원입니다. 당초에 선 것이 프로그램에 3백만원, 컴퓨터에 1백3십만원 해서 4백3십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8백5십5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잠깐 보시고 제가 원본을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필요성이라든지 문제점 및 추진배경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업무전산화 도입 효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전산화 세부사항이 그림으로 도표가 있고, 프로그램개요가 다음에 있고, 4번에 종합주정차 위반관리시스템 메뉴 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단속차량 입출력에 대한 샘플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흑백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원안은 칼라로 복사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원안을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할까요? 출력이 칼라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모든 것을 정확으로 기하고 신빙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모든 마찰을 극소화시키고 칼라로 이것을 확보해서 할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비인데 청호동 주차장 폐석부설비를 1천6백만원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포동 공영주차장을 하다가 중단된 '96년도 예산 중에서 4천6십6만8천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6억7천8백만원에서 8천4만1천원이 늘어난 7억5천8백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시 측의 기점은 어딥니까? 먼저 시에서 야외로 나가는 도문동이나 노학동에는 4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기점을 시내 시청에서 중심으로 택시 메다를 쟀는지 시점이 어딥니까?

제가 시청에서 해 가지고 14군데 외곽지역을...

왜 그러가 하니 예를 들면 속초시에서 중도문까지 5천원인데 장사동에서 타도 5천원인지, 청학동에서 타도 5천원인지 기점이 어디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조견표를 지금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차에 붙이게 됩니다. 붙이면 시내 지역에서 갈 때는 기본요금으로 가다가 외곽지역에 도착했을 때 거기 요금이 나오면 거기 얼마에 얼마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14군데의 것을 만들어서 이달 중으로 택시 안에 붙이도록, 그리고 손님들이 도착해서 14군데 외곽지역에 넘어갔을 때 거기 가서 나온 요금이 40%이니까...

할증을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속초에서 타서 만약에 조양동까지 갈 때는 기본요금이 될 것이고, 조양동에서 다시 출발했을 때는 시외가 되기 때문에 할증요금 40%가 적용되는데 지금 택시기사들은 공차율을 해 가지고 메다가 나온데서 40%를 적용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제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5월 1일부터 5천원이니까 지금은 그대로 받아라 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아무 얘기도 안했습니다만은 저는 탈적에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남쪽으로 가자면 조양동 파출소 있는 곳까지는 원금이 돼야 될 것이고, 택시요금대로 내야되고, 거기서부터 40%를 적용해야 원칙인데 저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메다를 쟀는지 해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타시든지 메다를 꼽고 기본요금까지는 그대로 받지요. 그런데 거길 지나서 외곽지역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할증되는 거니까 기본요금 구간에 대해서 2km 구간은 1천원 받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항간에 조금,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데 일부 나쁜 기사들이 먼저 빨리 이행하는 기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5월 1일부터 시행하면 아직까지 날짜가 남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을 역이용해서 받는 기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 회의를 곧 소집하고 기사들한테 오늘 지부장들이랑 다 불렀는데 5월 1일 이전에는 절대 시행하지 말아라 해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5천원을 받고도 이 공차율이라고 해서 2천원 내라고 하는 사람도 봤는데, 7천원을 내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스티카 같은 것을 하나씩 위원들한테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600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조견표요.

위원들한테 주고, 위원들은 외지 위원들은 참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만 시내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를 어디어디에 합니까?

시내 중심에는 대원극장 자리에 하나 할려고 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그렇게 3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 기간에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기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봐서...

양양군하고 고성지역은 62% 정도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가까운 천진 가는데도 62%가 적용되겠군요.

일단 관외지역은 그 범위 내에서...

장사동까지는 기본요금이 되지만 그쪽을 넘어가게 되면 62% 정도 계상하게 되겠군요.

예.

좌우간 5월 1일부터 주민들의 잡음이 있을 텐데 조견표를 붙이지만도 그대로 실행하는 기사들이 500명중에 몇 명이나 있겠는지, 아무래도 여기에서 10% 정도는 기사들이 친절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월 한 달은 외곽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조견표를 붙였느냐 안 붙였는지를 하자하는 승객들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5월 한달 동안 집중단속을 아마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할증이 40%가 붙는 데가 있고, 60%이상이 붙는 지역이 있는데 만일 도문을 간다 했을 때 장사동에서 탔다, 그러면 기본요금 1천원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마 시외곽지역의 뒤쪽이 어디입니까? 대포를 벗어난 지역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장사동에서 대포동 끝까지 갔을 때에 택시요금이 4천원 나온단 말이에요.

예.

4천원 나오고 4천원 이후에서 상도문까지 가는데 2천원이 나왔다, 그러면 할증은 2천원에 대한 할증이 붙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장사도에서 대포동입구까지 4천원과 대포동입구에서 상도문까지 2천원과 해서 6천원에 대한 할증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견표를 지금 현재 산출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메다기가 꺾이면 거기에 대한 할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구간에서 나왔던 요금까지를 합한 할증이 붙는단 말이지요. 사실 할증이라는 것을 외곽지역에 나간 부분에 한해서 할증이 붙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있지요.

그런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기점까지 할증은 붙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협조해 주셨습니다만은 구간할증 요금제를 하기 이전에 사실상은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받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려고 하는데 조견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서 가능한 한 적용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에서 획기적으로 해볼려고...

1천8백5십5만원이...

다 보관돼서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계를 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두 장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서 프로그램 예산은 2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정차 종합전산프로그램 1천4백2십만원인데 1천1백2십만원 세운다고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가서 프린터 7십만원, 카메라 3백만원 해서 그렇게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금년에 이렇게 하면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마찰이 나면 사진이 저희가 몇 일이 있어야 나오는데 제대로 세웠니, 안 세웠니 사진을 뽑아보면 위치하고 넘버에 스티커 붙인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몇 일 걸리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것이 많지요. 그래서 착 뽑으면 민원인들한테도 이해를 빨리 해 주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 화면에 쭉 나와있는 것 식으로 위반일시, 시간이 다 나오는군요.

예, 그것이 다 나옵니다. 이것을 쭉 뽑아서 아까 말씀대로 사진이 나와서 민원인에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해도 빨라지고, 들어오는 분들은 일단을 불신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스티커 붙인 것하고 넘버 이것을 본인차라는 것을 알려주면 우리 공무원들과의 충돌도 적어지고, 이 CD에다 10,000건씩 보관하니까 보관해 놓으면 영구보존하기도 쉽고 신속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절약도 되고, 인화료...

인화료, 사진 필름대는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결과를 봐서 하여튼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 능률도 올리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저희가...

아주 좋은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시비만 생기고 해서 아주 애를 먹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들이 마찰과 충돌로 고충이 많습니다.

215페이지에 대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할 것입니까?

그것을 땅 주인이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흙을 들어내는 설계를 연일건축에 맡겼는데 그래서 흙을 들어낼 겁니다. 들어내면 저희가 당초에 200면 됐다 100면 됐다 몇 번 번벅이 되지 않았습니까, 흙을 일단 들어내면 210면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요.

건축하시겠다는 것은 건축하는 겁니까?

예, 한답니다. 그래서 연일건축에 흙을 들어내는 설계를 지금 시작했는데 거의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면 저희가 안전도 진단 용역을 1천만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 1천만원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일단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과업지시를 해서 안전도 검사를 1천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1천만원을 절약하려고 하고, 흙을 들어내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면 나중에 줄여보거나...

들어낸다면 얼마만큼 들어냅니까?

정확한 면적은 지금 안나오는데 자기네가 땅을 사면은 거기를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듬어서 설계를 시작했다는데, 연일 건축에서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면도 적고 1천만원이란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만 되면 몇 년 걸친 사업이 원만히 되지 않겠나, 저희과에서도 그 사업이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진전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주례회의 같은 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화 세부사항 3번째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이렇게 큰 것이에요?

큰 것으로 모든 계획서나 견적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일반용 카메라가 아니고 비디오 같은 것이네요.

모델은 일반카메라 하고 거의 같은데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카메라도 집에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소형카메라냐 아니면 이렇게 확대된 카메라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카메라와 거의 같습니다.

이 큰 그림은 무엇이에요?

이 옆의 것을 연속 찍을 때의 것이고.

물건이 크냐고요?

일반카메라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라는 것은 오른쪽 것.

그러면 큰 그림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연속으로 찍을 때 쓰는 것입니다.

연속으로 찍는데 이것이 덩치가 크냐 하는 말이지요.

이것은 큰데 우리가 이번에 살 때 하는 것이 아니 구요.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이것이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남들이 단속요원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 상으로 보면 큰 건데 큰 카메라를 들고 아니면 어깨에 다 매고 촬영했을 때 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사고 오른쪽 것 작은 것 가지고 하는데 일반용 카메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물어봤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금구간할증 제 이것은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구간할증제 요금을 얘기할 때마다 도문동에 어떤 떡밭재를 뚫어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 비근한 예로 청호동 같은데 나룻배 있는데가 1통입니다. 그런데 저녁 10시 넘어서 나룻배가 안 다니게 되면 사실은 중앙동에서 술 마시고 일보고 하면 2분, 3분 거리입니다. 지척거리에 두고 5천원, 6천원씩 내고 택시 타고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해서 1∼2천원씩 더 줍니다. 청호동 사람들이 몇 십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이 구간할증제가 되면 도문동 같은 경우도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5월 몇 일날 간담회를 할 때 다시 한번 내용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5월 15일날 5월 언제쯤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시행일자 말입니까?

예.

시행일자는 지금 공고가 됐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려운데요.

회사 대표들을 불러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시달 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인건비관계 수당은 초과근무 수당을 이번에 인상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방역소독인부임입니다. 소독인부임도 노임단가가 당초는 2만7천2백만원이였습니다만은 2만8천5백6십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인상요인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4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중 머릿니 구제용 샴푸구입이 1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유아원에 대한 머릿니 구제용 사업으로 머릿니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머릿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0∼3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구제사업 약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비디오 테이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5만원씩 계산해서 5개 해서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 예방약품 구입이 4만원 3종, 당초는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타가 된 것입니다. 4만원 곱하기 3종 해서 1백2십만원, 그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에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비가 4십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십만원, 시비가 2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03 운영수당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이것을 강사를 위촉해서 강사가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교육훈련비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03이 01로 올라오고, 03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중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입니다. 이것은 당초는 약품비를 작년도 단가로 계산해서 거기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4천6백원으로 돼 있고, 인원도 500명에서 240명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삭감요인이 1백6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뇌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는 3천4백원에 3,880명이였습니다만은 금년도 단가가 3천원으로 계상이 돼서 이것도 3,18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또 시비도 거기에 준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3백6십5만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은 이것도 그 밑에 11 기타운영비에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항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 위에 일반수용비로 넣어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수사업입니다. 여기에 기타운영비 전액 삭감은 방금 말씀드린 국비를 한데 묶다 보니까 그것 전체가 삭감이 되고, 그 위에 기자재 구입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도 당초는 1천8백만원이였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 확정이 되면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돼서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 이것도 도비가 확정내시 되면서 1천원씩 삭감이 돼서 시비 1천원을 삭감을 하고 그대신 도비 1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지질조사비입니다. 보건소 증개축에 따른 증축분야 쪽에 지질조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지질조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도비가 '96년도 추경에 계상이 안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가지고 지질조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에 따른 보수, 부대비 이것이 전부 도비로 계상이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방역용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이 저희 소독차량이 1년이 경과됐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대폐차 시키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머릿니 구제용 샴푸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머릿니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아원, 초등학교를 전부 조사를 하는데 머릿니가 있는 애들이 있어서.

샴푸로 하면 제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머릿니 관계는 근래 와서는 거기에 적합한 약품도 없고 해서 다른 방법은 없고 머리를 샴푸로 자주 감는 것이 제일 낫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머릿니를 구제할 수 있는 약용샴푸가 아니고 일반용 샴푸로 감도록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것을 그런 애들이 있는 양호 교사, 또는 유아원의 경우는 선생한테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 감아주도록, 집에 가지말고 학교에서 감아주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은 얼마 안 드는 것이지만 기왕 머릿니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비디오 테이프가 5만원 짜리인데 뭐가 5만원짜리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가족보건계에서 건강과 관련된 것, 또 치매와 관련된 그런 테이프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딱 5만원이란 것이 아니라 4만 얼마짜리도 있고.

가격을 알아보시니까 그렇단 말입니까?

예.

언론사에서도 나온 테이프도 보통 3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상당히 비싼 것이네요.

평균해서 가격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를 경정했는데 4십만원 곱하기 1회이니까 1회에 4십만원을 준단 말입니까?

1회에 1십만원씩, 당초에는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것이 중앙교육 훈련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직원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직원을 보내 가지고 교관 훈련을 시킨단 말이지요?

예.

교관이 뭡니까, 성교육을 받고 오신 분을 교관으로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앞으로는 성교육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어떤 직원이 가신단 말이죠?

예.

그러면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셔서 교관이 되시면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쪽에 입교할 때 입교비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비 2십만원, 시비 2십만원입니다.

교육일수 어느 정도 됩니까?

비합숙 6개월입니다.

6개월 하는데 4십만원 들어가면 상당히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10일간 합숙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실습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6개월이 아니고 10일 간요?

현재 지금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복지부에서 어디다 위탁을 시켜서 하게끔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를 수료하게 되면 자격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까지 주게끔 되어 있군요.

예.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이 나가서 성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 및 개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전체금액은 1십3억6천2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2층에다 증축하는 겁니까?

2층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기존 건물은 보수만 하고, 신축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축하시는 거지요?

예, 현재 건물과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예산이 섰었잖아요?

예산이 섰는데 당초예산에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안 서 있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안서 있었습니까?

예. 그건 왜서 그런거 하니 도비가 1억이 내려온다고 해서 안 섰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고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올해 새로 신축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뭘로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건물도 그렇고 신축건물에 들어갈 것이 복지부 계획이 내려온 것을 보면 그안에 물리치료실, 한방, 치과, 애들 접종하러 오면 애들이 놀 수 있는, 유아방식으로 그런 것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전부 양쪽 건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역할이 더 커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가 상당히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앞으로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겠고, 현재는 운동기구와 전위치료기 그것만 있는데 그것말고 물리치료사가 치료하는 운동기구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 구비할 겁니다.

전위치료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뜸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별로 없더라구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제대로 갖춰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더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는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그냥 써 먹을려고 하니까 시민들의 발길이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전국 각 보건소가 국비지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방역 차량구입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정수승인인 안 된겁니까?

이것은 돼 있는 겁니다.

작년에 받은 겁니까?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폐차인데...

언제 받으셨지요?

3월 말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초에 시 정수물품 할 때에 전부 됐었습니다.

예방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써 왔었습니다. 영랑호 깔따구 문제 때문에 영랑동, 장사동 인근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였는데 작년에는 별 말썽 없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감시를 계속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배만근입니다.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과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자산취득비인 물품 및 도서구입 사항입니다. 우선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에 대한 2백3십만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프린터기는 '92년 5월에 구입한 것으로 A4 용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B4나 즉 8절지 또는 A3, 4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용지는 사용이 불가하며, 컴퓨터 하나워드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인사이동으로 교동에서 온 담당직원의 노력으로 교동사무소에서 모든 사항을 신세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체사업인 시설비로 대강당 2층 로비 보호대 설치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시설보완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상정한 것으로 지난 3월 18일 도 재난관리과 안전진단반 점검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2층 로비 전면에 난간대가 없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높이는 약 10m가 되는데 유리에 만약에 부딪친다고 가정을 하면 밖으로 떨어지기 쉽게 되어 있어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또한 지시사항이 내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91년도 2월에 구입한 것으로 너무 낡아서 복사가 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는 같은 사무소 3층에 있는 문화원 복사기에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감안해 볼 때 두 가지는 행정에서 필요한 물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한 대강당 2층 로비 보호대는 시민의 안정 또는 재산차원에서도 매우 긴요하고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미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강당 2층 로비 보호대 설치에 2백만원이 있는데 저번에 귀순용사 때 맨 앞줄에 가보니까 위측으로 두 번째 의자가 망가져서 삐딱한데 그것은 큰돈이 안 드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챙겨서 소장님 고쳐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사업이 저희 가정복지과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자료보충은 저희 두분 계장님께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당초예산은 3억7백7십3만8천원이였으나 이번 1회 추경에는 6백4만1천원을 요구하여 총 3억1천3백7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과목별 예산액은 인건비가 5십만5천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5백5십3만6천원입니다. 그럼 추경예산 요구액의 과목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100쪽과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여성회관의 특수시책사업인 노래자랑 행사비로 8십만원을, 그 다음에 영화학교 수료생의 기념품 대금으로 4십만원을 여성회관 작품평가의 시상품조로 5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놀이방 운영요원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저희가 3만6천원을 그리고 여성회관 작품평가 재료구입비로 5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노래방기기 구입비가 당초예산에는 3백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구매가격이 맞지 않아서 금번에 1백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1대뿐인 컴퓨터에 대한 프린터기가 노후하여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레이져프린터 구입비로 2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101페이지에 노래자랑 행사비에 시상품 하고 기념품, 그리고 평가회 시상품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의 특수시책사업인 노래자랑 행사비로 8십만원이 되고, 노래자랑 시상품 8십만원, 그리고 이것은 품목을 다리해서 영어학교 수료생에 대한 기념품비로 4십만원, 초등학교 방학동안에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념품대로 4십만원을, 그 다음에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평가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시상품조로 5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래서 맨위에 노래자랑 행사비 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노래자랑 행사비에 해당하는 것은 시상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학교 기념품과 평가회 시상품은 노래자랑 행사비하고는 별개의 예산요구 사항입니다.

복사기는 좋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석에서 김기선 계장 : 여성회관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민원인들을 우선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하던 것을 1차 적으로 가서 구입해 사용하다가 새로 다시 구입해야 되는 사항으로 노화된 사항입니다.)

복사기가 동사무소에서 쓰던 것을 갖다 놓으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답변석에서 김기선 계장 : '92년 10월 달에 구입해 사용한 것인데 그것은 동사무소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를 동사무소에서 민원용으로 쓰다가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한 것입니다.) 못 쓰게 된 것을 보낸단 말입니까? (답변석에서 김기선 계장 : 그런 것은 아닌데 기종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286이라면 386, 586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동에서 사용하던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지요.)

286하고 586을 한 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86을 '92년도에 받은 거란 말이지요? (답변석에서 김기선 계장 : 예, 노후 돼서 프린터기도 교체해야 합니다.)

복사기는 어떻습니까?) (답변석에서 임명분 계장 : 교재로 복사를 많이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복사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

그런데 왜 여성회관은 모든 면에서 부실합니까? (답변석에서 김기선 계장 : 당초에 저희 여성회관이 개강할 때에 신기종을 들여놓아야 하는데...)

다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어렵게 남 쓰던 것을 가지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인데 신경을 더 써야지 행정장비는 286을 쓰고 있고, 복사기는 잘 안나오는 것을 쓰고 있고, 잘 알았습니다. 깎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깎아서 ..... 작품평가회를 재료비 5십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지요? (답변석에서 김기선 계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재료비 6십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 옆에 있는 것이 본 예산인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답변석에서 김기선 계장 : 이것은 테이블보입니다.)

여성회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거든요. 다른 것은 다 평가가 되는데 노래자랑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의뢰했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아서 금년도에도 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평가 겸 노래자랑 행사비인 것 같습니다.

노래방 기계로 노래교육도 시키는군요.

예.

그것은 누가 합니까?

강사가 합니다.

수강생들이 좋다 하니까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시상비가 4십만원 하면 꽤 많네요. 이상입니다.

예산 질의라기 보다도 격려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 두 분이 열심히 여성회관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관장님이 오실 때까지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병무계장 병무행정 수강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면에서부터 153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기정예산액이 3억2천8백1천원으로서 이번에 1억8천8백7십1만8천원이 증가되어 5억1천6백7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8천7백2십8만1천원에서 1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8천8백6십8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서 과다 계상되어서 70시간을 60시간으로 조정해서 4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의 잔여예산으로서 여비를 경보싸이렌 점검 출장여비 1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창설 기념일을 즈음해서 민방위 경연대회 시상금을 1백5십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경보망실 의자구입 3개를 하고져 2십5만5천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모자 구입비를 8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해서 동사무소에다 비치했다가 어떠한 특별한 훈련이 있을 때 지급하고 끝난 다음에는 회수해서 일괄 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생방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처음으로 창설된 기동대에 방독면 구입을 12개 하기 위해서 7십2만원을 계상했고, 산소호흡기 1개에 1천1백만원을 계상했으며, 통대장 특별교육 중식대를 보상금으로서 3십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있어서는 당초 2천만원인데 이번에 1억2천9백4십5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4천9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2개소에 1억2천만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도비가 3천1백만원, 시비가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재난대비 시범기동대 운영을 위해서 구조복 40착에 4백만원하고 구조조끼 40착에 1백2십만원, 구조헬멧 1천1백5십만원, 구조화 40착에 1백만원, 우의가 40착에 6십만원, 무전기 3대에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동대가 새로 창설되는 관계로 이번에 신규로서 9백4십5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에 TV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보망실에 있는 TV가 노후가 돼서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2천9백5십2만원중 이번에 추경에서 2백8십만원을 추가해서 3천2백3십2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우선 여비에 있어서 안전지도계의 시설물 안전점검 여비 2백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구조구난 시범훈련 지원 소방서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구조구난 시범훈련 지원보조비는 당초에 도비가 2백8십4만원으로서 시비부담금 1백6십만원이였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시비만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병무행정관리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천4십4만5천원에서 이번에 1천9십6만3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4처1백4십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공익근무요원 제대복을 26명에 대하여 1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교육 현수막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1백8십만원, 교통비 4십2만원, 근무복을 3백2십만원으로서 9백5십6만3천원을 신규로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3면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근무화가 8십만원,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 여비를 35명에 2백6십만8천원, 공익근무요원 교육비 부담금을 7십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보망실안에 TV가 오래된 것입니까?

당초 창설할 때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TV 구입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바꿔야 한다면 바꾸셔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속초에도 헌 TV를 모아 가지고 제대로 수리를 해 가지고, 민방위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가도 좋은 것이 있다면 집행부가 예산절감 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시민의 쪽에서 작은 것이지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은 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명동에 있으면서 해 봤습니다만은 어려운 분들을 나오는 TV를 수리해서 갖다드려 본 적도 있는데 수리하는데 최소한 1만원 내지 3만원은 가져야지 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별도로 수리비라도 계상을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냉장고, TV 합성됐던 가전제품을 모아서 수리를 해서 갖다놓고 상당히 좋은 자원으로 재생을 하는 차원도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에서 시청에 있는 전체적인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52명입니다.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만 1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명에 대한 예산만 세우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 제대복은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이 되겠군요. 근무복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근무화는 뭡니까?

신발입니다.

신발이 어떤 신발입니까?

제대복과 같이 되는 워카로 알고 있습니다.

워카가 얼마정도 합니까?

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준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민방위실시 경연대회 시상금 했는데 이것은 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동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중식도 제공하고, 시상금도 주고, 해마다 하는 것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식사비 같은 것은 각 동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산소호흡기가 있는데 산소호흡기 가격이 비싸서 하나만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격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고가 별도로 없습니다.

재난대비 시범기동대를 운영할려고 해서 물품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상당히 부피가 있겠네요. 구조화, 우의, 무전기, 신발 40켤레 갖다 놓는 것도 상당히 면적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구조헬멧 40개 정도를 놓을려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기동대를 새로 창설하는 것은 교동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동에 창설할 때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대한 측면을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차기에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발을 그냥 쌓아서 놓은 것이 6개월 간다면 신발장에 넣는 것은 3년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오래 가고 남 보기에도 좋고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일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장 사회개발, 관 교육 및 문화, 항 체육진흥관리, 도민체전 출전비 3천6백9십5만원중 1천만원을 과다 계상요인으로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같은 장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 도시개발, 건축물대장 바인다 보관함의 행정과목 비목조정이 필요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