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이후 한 달여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한과 대한을 보내면서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도 차츰 날씨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추위는 맴돌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남중철)보고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탄원서검토의건과 두 번째,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탄원서검토의건은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대 주민 20여 명이 6·25사변때 학살을 당했다 하는 탄원서가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오늘 진술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분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탄원서검토의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그럼, 최재임 씨입니까? 그러면 김천시 농소면에 계시는 최재임 씨의 진술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재임 씨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임 씨 되십니까?

그러면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 무슨 동이요?

연명동 2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노곡 가기 전에 도랑 건너서 우측 거기입니까?

본동 말고 올라가다가 우측에?

그러면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요? 몇 년도 3월 23일입니까?

생일은요?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하고 틀리네요. 여기는 주민등록 보고 기재됐을 텐데,

그러면, 됐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두 분이 안 나왔으므로 사건 당시의 정황, 그러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으면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 요약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가 지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없으시면 그 당시에 최재임 씨께서 기억 나시는대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머니도 다쳤습니까?

그 당시에 다친 곳이 어디입니까?

한 가지 물읍시다. 뒤꿈치를 지금 보행을 하는데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접니까?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러면 폭탄입니까, 총알입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 죽어 있습니까?

몇 명 죽어 있었습니까?

아주머니가 보실 때 옆에 죽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머니!

그 당시에 아주머니께서 기억나시는 것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하셨습니까?

그 상황은 지금 다른 것은 증거품도 없고 아주머니가 다친 범위내에서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머니, 거기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영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최재임 씨죠?

방금 최 여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탄에 직접 맞으신 것은 아니고 파편에 의해서 뒤꿈치만 다쳤습니까?

그간에 고생도 많이 하셨겠네요?

가족으로는 여기 보니까 동생, 최군섭 씨가 동생 됩니까?

최명선 씨는 언니 되네요?

그때 그 당시에 포탄하고 기관총하고,

미군 비행기가 와서 그야말로 비붓듯이 퍼부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최재임 씨가 뒤꿈치만 다쳤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다쳤습니까?

뒤꿈치만요?

포탄이나 기관총에 직접 맞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 돌아가신 분이 18명, 부상이 4명, 지금 동료 위원 백태선 위원님도 남면에 계시잖아요?

그러잖아도 그저께 남면 출신인 백태선 위원께서 정황에 대해서 많은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사망 18명만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돌아가신 것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남면하고 농소면민들만 그렇지 김천시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그곳으로 피난 가서 그때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이것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도 됩니까? 백자갈 같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도 죽었느냐는 말입니다. 시내에서도 피난,

잘 모르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북한 괴뢰군들도 그때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워낙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인데,

워낙 오래 됐는데 아까 나락 베러 갔다오다가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럼 밥 할 때가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낮입니까?

그러면 최 여사께서는 같은 도랑이 아니고 집에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들에 일을 하시다가,

피난을 그 동네에,

그러면 냇가에 그냥 피난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괴뢰군들이 와서 집집마다 잡아가고 할 때 그 당시입니까, 무엇 때문에 집에 안 있고 도랑에 나와서,

그러니까 피난을 가려고 집결하는 과정이네?

거기서 밑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괴뢰군들이 여기서 와서 이 국도를 전부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래 위원님, 질문 다 됐습니까?

저는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농사일 때문에 밥을 지으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피난을 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밥을 새로 집에 들어와서 해서 먹고 출발하려고, 이동하다 그랬다,

다음은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주머니!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 것 없습니다. 다 김천시민이고 이런데 여기 나오신 이상 여기서 우리가 아주머니한테 나쁘게 이야기 하면 질문 하는 것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것같이 그렇게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마음 푹 놓으시고 생각나는대로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기 전에 한번 했는데 백 위원님께서 남면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아주머니보다 더 명확하게 백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 위원님도 그 현장에 계셨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머니보다는 오히려 백 위원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보다도 더 충분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만 이렇게 했다는 것만 이야기 해 주시고 너무 명료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거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머니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하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선 위원님 아시는대로,

아주머니! 저는 남면에 있습니다.

저도 피난 가다가 아주머니 얘기하는 연봉내, 거기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내가 생기기를 지금은 숲이 많아서 나무도 안해 때고 이랬었는데 그 전에는 연료를 나무로 하다보니까 거의 풀이라는 것은 별로 없었고 그 내에 백자갈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얗게 냇바닥에서 거기서 자리 펴놓고 있었죠?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천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꽉 있었죠?

방천에 아카시아 나무가 큰 아카시아 나무가 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숲에도 있었고 또 내 복판에도 있었고, 밥을 하자면 물이 귀해서 방천 너머로도 쌀 씻으러 가고,

그렇죠?

방천 너머에 가면 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보라고 하면 아시죠?

논물.

보라고 하면 보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맑은 물이 많이 흐르는데 그 물에서 모두 쌀을 씻고 밥을 해먹고 이랬습니다. 아주머니도 거기 가서 밥을 지으려고 씻으러 가려고 했던 곳이죠?

아주머니는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거기 있었는데 한 시간 전에, 시간은 여기 11시로 되어있는데 제 느낌에 점심시간 쯤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바람에 점심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정찰기라고, 그때 말로는 잠자리 비행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정찰기. 정찰기가 약 한 시간 전에 거기 다녔었습니다. 한 시간 후 되니까 지금은 제트기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호주기라고 했습니다. 호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말로 호주기입니다. 지금 F16 제트기인데 그것이 4대가 와서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기관포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 마을도 지금은 다 서울로 가고 우리 마을에 안 삽니다만 그 자리에서 딸이 죽어서 콩밭 골에다가 묻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이 묘 쓰고 이럴 것도 없었습니다. 이랬었는데 제가 느낌에는 이 숫자보다도 많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알기만 해도 죽은 사람이 두 사람 여기 안 올렸습니다. 이런데 아주머니는 그 당시에 내가 있는 중에서 어느 지점에 있었습니까?

중간?

지금은 그 숲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좁고, 그 방천이 도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자리다, 하면서 꼭 짚을 그런 형편이 못 되죠?

그렇죠. 대략 여기다,

저는 그때 중학교 다녔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정통으로 맞아서 피가 솟는 사람도 있고, 바로 내가 가봤으니까, 아주머니 말씀대로 폭탄도 떨어지고 또 일부분에는 소이탄도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총소사로 하고 이랬는데 정통으로 맞은 사람도 있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오늘 이재임이라는 분 오늘 옥산서 안 오셨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마 나이가 아주머니 정도 됐는데 지금도 왼쪽 팔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아주머니같이 오시도록 되어있는 모양인데 안 오셨네요. 그렇게 이랬는데 제가 아주머니께 묻는 내용은 그 당시에 전 가족이 거기 다 계셨습니까?

그러면 낙동강 건너러 가려고 하다가 올라왔습니까, 농소에서 가는 길에 그랬습니까?

낙동강쪽으로 가다가?

그런데 이 탄원서를 보니까 잘 못 썼습니다. 왜 잘 못 썼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저도 낙동강까지 가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올라왔는데 그 당시는 농소·남면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서울에서부터 피난 내려오다가 낙동강에서 다시 올라오던 사람들 거의가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친 사람이 이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농소·남면 사람만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외지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가 그 당시 연봉에서 확실히 다쳤나, 안 다쳤나, 이것만 알고 싶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것 여타 물을 필요도 없고 어쩌면 아주머니 옆에 내가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 거기 계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고 이런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양민 아닙니까?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인데 이렇게 아무 누구도 하나 따뜻한 손길 없이 치료를 해 오시고, 그 당시는 치료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조약 밖에 없었습니다. 풀뿌리, 나무, 이런 것밖에 붙인 게 없었습니다. 그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것만 해도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사님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그런데 아주머니 혼자 오시니까 상세하게 잘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 당시에 인민군이 섞였었습니까, 피난민만 있었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아주머니 집이 원래 농소 연명입니까? 그 당시에도 연명 있었습니까?

봉곡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 피난민 정도가 여기에 탄원서 올라온 데는 보니까 수 만 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까?

한정도 없었는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농소쪽에 계시는 분들이 봉곡하고 옥산하고 남면 해서 20명 남짓 올라오셨는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은 수 천 명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농소에 계신 분들만 20명을 명단을 적어서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폭격으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은 안 되더라도 수 백 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머니가 눈으로 한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치더라도 뒤꿈치를 다쳤으니까 죽은 사람 못 봤더라도 기관총 난사를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죽었다고 봅니까?

냇바닥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만 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여기 되어있는 것은 봉곡하고 남면하고 연명에 있는 분들, 농소쪽에 있는 분들만 연락을 해서 피해 입은 분들만 명단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되면 적어도 농소·남면쪽에는 면에서 면장이 하든 이 자체를 올리려고 하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안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같이 해서 그 인원이 부상자가 깨놓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탄원을 하려고 하면 1·20명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쪽에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같이 피해자로 해서 같이 올려줘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것보다 탄원서를 의회에 올렸는데 아주머니가 볼 때 이 20명은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해서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도 되어있지만 보상을 바라는 것 같으면 결국은 나머지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돌아가신 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자식들이 농소에 있지 않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신문에도 한번 내고 해서 전국적으로 농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도 해서 같이 탄원서가 되면 되는데 딱 20명만 죽은 명단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농소에서 죽은 분들만 약 20명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탄원서 올라온 데 대해서는 보상 관계 앞으로 이루어질 조치는 그 관계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웅 위원님! 모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물었지만 김천시내에서 그곳으로 피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탄원서 내용에 보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왜관으로 피난을 갔다가 도로 농소 봉곡천에 와서 피난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몰라도 지난 뒤에 오랜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대충 흘러가는 이야기로 몇 명 정도는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탄원하신 분이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마을 사람 죽은 것만?

그때 그 당시에는 거기서는 스무 명 이상 그렇게 밖에 모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TV나 신문같은 데 보면 영동 노근리 사건 같은 것,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영동 노근리 사건 같은 것은 신문이나 TV를 보면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죠? 이것은 많이 돌아가셨고 많이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회에서도 거명을 하고 미군까지도 현지조사를 파견을 하고 하는데 우리 남면에는 딱 20명만 내니까 문경, 성주같은 곳은 도의회에서도 진상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최 여사님한테 묻기는 항간에 그 이후로 기 수 백 명이라든지 많은, 아까 탄원인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인원들이 거기 와서 폭격이나 기관총으로 쉽게 말하면 많은 인원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신문에나 내서 하든지 해서 더 많은 탄원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 의회쪽으로 보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구 위원님!

지금 현재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아저씨는 안 계시고요?

거기서 영세 보호자같은 것은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일 큰 아들이 몇 살이나 됐습니까?

면에서도 지금 가정이 조금 어렵습니까?

예, 면에서 생활보호대상같은 것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 범위는 그것이죠?

증거품도 없고?

됐습니다. 아주머니 들어 가십시오. (참고인 2인 출석) (장내소란) 양형식 씨 나왔습니까?

그러면 증언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추우신데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차상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형식 씨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년월일은 여기 나와있는 것과 같습니까?

35년 7월 29일?

예, 알았습니다. 진술인께서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신 탄원서를 저희들이 읽어 봤습니다. 오늘은 보충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 본 위원회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은 사건 당시의 상세한 상황과 그 당시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양형식 씨께서 그 당시의 정황,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저씨가 그러실 문제가 아니고 우선 상황 설명만 하십시오. 이상입니까?

그러면 아까도 최재임 씨 의견을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사항이니까 너무 많은 위원들이 하면 그러니까 두 분만 대표로 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준래 위원님!

양형식 씨입니까?

그러면 이성주 사망자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성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현재 여기는 유족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역시 양 사장님도 피해자인데,

그러면 피해자,

여기는 안 들어갔네?

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황은 아까 최 여사와 같은 정황인데 일단 약목쪽으로 갔다가 도로 올라오셔서 거기 있었는데 현재는 농소 인근 주민들만 조사해서 이 인원이고 그때 피난민 대상은 몇 만 명 정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원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황병학 위원님 하실 얘기 없습니까? 그러면 황병학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아까는 최 여사께서는 다른 나무는 하나도 없고, 저도 그 당시를 압니다만 나는 노곡에 이모집이 있어서 피난 가려고 하다가 안 간 사람인데 산은 없습니다. 뿌리까지 캤으니까 벌겋고,

방천에는 아카시아인가 뭐가 큰 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말이 틀리는 것이, 최재임 씨는 백 위원하고는 아카시아가 많아서 나무밑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카시아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이것이 말을 맞춰야 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장내소란)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6·25 이후 세대가 돼서 사실 우리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현장감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6·25라고 하면 우리 민족의 정말 불행했던 50년 된 전쟁사이고 또 그동안에 여러 선배님과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께서 내주신 탄원서를 봤을 때 우리가 영동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6·25의 진상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총탄과 폭탄이 쏟아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노근리 사건이라든지 경산 폐광산 코발트 광산에 그런 증거라든지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 한 예를 들자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흔적조차 없었다고 이야기 됐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증언을 했던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탄원서를 낼 때는 근거자료도 없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두 분의 증인들께서 이야기 한 부분만 가지고는 “이것이 증거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거를 댈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쟁 상황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 김천의 봉곡리 사건만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전국에서 여러 수 백 건에 달하는 만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전쟁 상황 속에서 현장을 어떻게 보존을 했겠습니까만 그래도 증거 부분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형식 씨!

황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 주시고, 남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세요.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양형식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도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피난을 갔다가 올라오던 도중에 “그 봉천천이 안전한 곳이다”해서 거기에 앉으라고 해서 거기 앉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말 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피난을 갔다오고 하는 와중에 그 중에는 별별 소문도 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말들도 있고 이런데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책임 있는 정부기관의 공무원이었는지, 아니면 피난민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입니다. (장내소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형식 씨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임 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이두임 씨입니까?

아주머니!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주소는 남면 옥산리입니까?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증인이 오늘 모두 출석하셨는데 결국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 두 분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이두임 할머니께서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 두 분이 물으시는 데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증언한 최재임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 사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쪽의 정황을 자료를 갖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탄원서를 내기 전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까? 신체 사진 말고 현장,

촬영을 했습니까?

예.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많은 정황과 증인과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야만 탄원을 한 목적을 그 나름대로 달성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 하게 되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분명하게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은 많은 증거자료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을 위해 나와주신 이두임 씨, 양형식 씨, 최재임 씨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들러서 오늘 출석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면 미안합니다만 여비 정도를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길이 있으면 연구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십시오. 약 10분 정회 할까요? 지금 11시이므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탄원의 내용은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6·25사변이라는 특수한 전쟁상황에서 빚어진 민족적 비극중 하나의 사건으로서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양형식등 탄원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진상조사와 보상문제는 김천시나 김천시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의 국제관계를 포함한 국가사무라고 판단되며 김천시에서 본 탄원의 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탄원의 내용이 국가사무이므로 탄원서 자체를 반려하든가 둘째, 탄원 내용을 김천시장을 경유해서 국가기관에 이첩하거나 셋째, 경북도의회에서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으므로 동 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경북도의회에 이 사건 자체를 의뢰를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24일 다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오신 분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대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려하는 것은 그 당시 위원님들이, 탄원서를 내신 분들한테 너무 무성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국가기관에 이첩, 경북도의회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안 중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은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영웅 위원님!

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북도의회에 의뢰하는 방안을 세 번째 안으로 내놨는데 건의문 채택을 의회에서 하면서 이것도 의뢰하는 것도 됩니까?

건의문 내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을 대충 나열해서 들어온 것 탄원서하고 해서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가 미흡하니 도 전체에서 같이 조사를 해 달라는 쪽으로 하면,

그것 하고 , MBC에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김천시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을 하고, 물론 건의문을 만들어서 시작 경위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것 하면서 도의회에다가, 도의회 특별위원회에다가 의뢰하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웅 위원님은 국가기관에도 이첩을 한다?

예.

양쪽으로 다?

예.

그것이야 안 된다고는,

MBC에서 촬영까지 했다니까 건의문 채택을 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쪽하고 하고 또 도 특별위원회에다가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영웅 위원님께서 우리가 충분한 24일날 기본토의를 마쳤고 오늘 증인 세 분한테 대충, 그 분들도 증거가 없으니까 안 될 것이고 저희들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대충 들은 것으로 하고 그 분들이 지금 사진 2매, 3매하고 탄원서를 우리가 기본 삼아서 국가기관에 이첩, 두 번째는 경상북도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다 저희들 성의를 최대한 건의문을 작성해서 그 분들 탄원서까지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대충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중론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박희영 전 의장님 의향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고, 우리가 6·25사변이 난 지 50년이 됐고 또 50년간 세월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거의다 사망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 그리고 피해가 좀 적은 분들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우리 김천시 입장을 보면 내가 그때 어렸을 때입니다만 기억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피난 가면 비행기가 오면 우리는 피난대열에서 만세를 부르면 폭격하다가, 기관총을 쏘다가, 그리고 비행기만 보면 무조건 만세를 불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인민군들이 피난민 대열에 끼여서, 또 전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전략적인 피해가 굉장히 전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근리 사건도 피난민 대열에 인민군들이 섞여있어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 봉곡만 피해가 있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봉곡보다 피해가 큰 곳이 지례, 제가 어렸을 때 확실히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례 냇가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민간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마 냇가에서도 굉장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전 지역의 피해를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집행부에 협조를 해서 읍·면·동장들이 각 지역의 노인계층을 서로 면담을 통해서 6·25전쟁때 피해가 없었느냐, 이런 것을 물어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는 상황을 같이 다루는 국가기관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피해보상이나 이런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영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탄원서 반려는 배제를 하고 국가기관에 이첩을 결국은 집행부에다가 이런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정상적인 공문을 통해서 양쪽 다 택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본 탄원서의 처리는 국가기관에 이첩, 즉 우리가 봐서 집행부에 상세한 내막을 좀더 기재를 해서 읍·면·동으로 조사를 해 달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경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조사중이니까 여기에도 탄원서와 저희들 건의문을 같이 채택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 하겠습니다. 2.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가 396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종합경기장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인 궁도장, 사격장, 테니스장이 3월말에 완공되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체력향상의 장으로 제공하고 현실에 맞는 경기장 사용요율을 조정해서 시민의 이용도 제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합경기장의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 명칭 정비와 단체입장의 막연한 개념을 30인 이상으로 정비하고 경기장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이미 입법예고를 시보를 통해서 99년 11월 18일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운동장(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등)의” 를 “종합경기장의” 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중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를 “특정단체의 구성원 30인 이상이”로 하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기장”이라 함은 주경기장과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제5조제1항중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은” 을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를 삭제하며,【별표 1】,【별표 2】,【별표 3】, 【별표 4】,【별표 5】를 붙임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를 【별표 1】, 이용료는【별표 2】, 중계방송료는【별표 3】, 부속사용료는【별표 4】, 상업사용료는【별표 5】에 의한다. ④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하여 이용, 사용하는 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제14조제3호중 “지방자지단체장이”를 “시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의 내용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은 제1조에 밑줄 친 부분 “운동장(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등)의”를 “종합경기장의”로 변경을 하고 제2조(정의)에서 1호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수영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이것을 개정은 「“경기장”이라 함은 주경기장과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7호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를 우측 개정안에는 「특정단체의 구성원 30인이상」으로 하고 13호를 신설한 것입니다.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은 밑줄 친 부분 1항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을 우측 제5조(시설의 개방)은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9조제1항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를 개정안에는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를【별표 1】, 이용료는【별표 2】, 중계방송료는【별표 3】, 부속사용료는【별표 4】, 상업사용료는【별표 5】에 의한다.」해서 4항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하여 이용, 사용하는 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3호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을 개정안은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를 삽입했습니다. 제14조 3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이런데 14조에는 제3호 「시장이」, 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별표】를 현행은 지금 운동장이 없어지므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에 개정안에 전용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에 체육경기에 트랙 주간에 평일은 3만원, 토요일·공휴일은 5만원, 체육경기 필드에 주간에 평일은 5만원, 토요일·공휴일은 8만원, 체육이외에 트랙은 주간은 12만원, 토요일·공휴일은 15만원, 필드에는 주간에 15만원, 토요일·공휴일은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기장 시설도 좋고 또 실내에 잔디도 천연잔디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과 같이 했습니다. 사격장은 1사대에 4시간을 사용하면 평일은 1만원, 토요일·공휴일은 1만 5천원, 테니스장은 체육경기 1코트당 평일은 2만원, 토요일·공휴일은 4만원, 체육이외에는 1코트당 평일은 3만원, 토요일·공휴일은 4만 5천원, 국궁장은 체육경기는 주간에 평일에 2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3만원, 체육이외에 주간에 평일에는 4만원, 토요일·공휴일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사용료는 해당 주간 사용료에 3할을 가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육상경기장에는 개인 트랙은 1회 2시간당 요금은 100원이 되겠습니다. 필드는 1회 2시간당 1천원이 되고 단체도 트랙은 1회 2시간당 1인 70원, 필드는 1인 700원, 사격장은 개인이 1사대 4시간당 1천원이고 단체는 1사대 4시간당 1인 500원, 테니스장은 개인 1코트 2시간당 1,500원, 단체는 1인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궁장은 개인 1회 2시간당 1,000원이 되고 단체는 1회 2시간당 1인 500원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및 단체는 초과 1시간마다 1회요금의 50%를 가산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은 20%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 3】중계방송료가 되겠습니다. 프로경기 TV 국제는 3만원, 국내는 15,000원, 라디오는 국제는 2만원, 국내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경기는 TV 국제가 2만원, 국내가 1만원, 라디오는 국제가 15,000원, 국내가 8천원, 체육이외 행사에 TV는 4만원, 국내는 2만원, 라디오는 국제가 2만원, 국내가 1만원이 되겠습니다. 녹화 또는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반액이 되겠습니다. 경기 또는 행사촬영에는 TV 중계방송료와 동일하겠습니다. 중계방송료는 주최자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합니다. 【별표 4】가 되겠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는 마이크 시설 및 확성기는 1회 1식에 35,000원, 기본료가 3만원이고 마이크 한 대가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1회 기본료 3만원이고 전기료는 kW당 관허요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별도 시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5】입니다. 상업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는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3만원, 애드벌룬등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는 1일 1개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2천원, 프로그램등의 판매행위는 총판매액의 20/100으로 하고 선전광고 게시는 게시면적 1㎡당 연간 사용은 3만원, 5일이내는 5천원, 1일 초과할 때는 1천원을 하겠습니다. 본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는 크기와 시간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9년 12월 15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종합경기장을 새로 건립함에 따라서 주경기장과 궁도장, 사격장, 테니스장 등 보조경기장이 생김으로써 현행의 조례로는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경기장의 명칭 변경, 단체입장의 개념의 확정 등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과장님, 이영웅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고, 제5조에 현행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또 시설의 개·보수, 시설 이용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 이러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조건 종합운동장은 개방합니까?

예, 개방은 합니다.

개방은 하는데 제가, 국장님 임석을 하셨습니다만 무조건 개방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하는 것으로 잔디 손실이나 이런 것이 올까 싶어서,

아닙니다.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공공시설에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술에 만취된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제한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사용료 【별표 2】번은 제가 축구협회장을 맡고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필드를 경기를 하기 위해서, 【별표 1】말입니다. 체육경기를 해서 필드를 하면 주간에는 5만원, 토·일요일에는 8만원 하는 것이 【별표 1】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연맹에서 하는 행사도 운동장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연맹에서 자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연맹이 주관해서 다른 행사를 하면 관람객이 올 때는 모든 사용료를 별도로 그 주최측에서 내죠. 안 그러면 연맹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관람료는,

주최하는 것과 경기를 하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아닙니까?

예.

운동장 사용을 하게 해서 관람료는 별도로 받겠지만,

받아야 됩니다.

연맹에서 하는 것도 받는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맞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에 “궁도장, 사격장, 테니스장의 신축으로”해놨는데 여기에는 씨름장도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씨름장은 빠지는 것입니까?

씨름장은 저희들이 야외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노천강당으로도 활용하고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의 노천강당으로 사용하고 그 자리를 또 실내체육관 짓는 부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씨름장은 이번에 도민체전에만 활용을 하고 나중에 실내체육관으로 부지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이번에 씨름장을 만들 필요가 없이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씨름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훨씬 절감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지를 해도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있는 보조경기장에서 저희들이 흙 나오는 것과 그 지형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지를 바로 실내체육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씨름장은 이번 도민체전만 하고는 아예 없앨 작정입니까?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까지는 그 옆에 있도록 하고 다음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그 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 위원님!

제5조에 아까 이영웅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운동장을 개방을 하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처음에는 있을 것인데 뒤에 8페이지에 보면 개인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드라든지 트랙에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8페이지에 보면 1인당 70원, 필드는 1인에 7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요금을 징수를 합니까?

그것은 기록으로 트랙이나 필드, 이런 것을 기록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인경기장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해서 몇 미터를 뛰면 몇 초가 되는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습을 한다든지 하면 보조경기장이 밖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축구경기도 할 수 있고, 보조경기장 잔디위에서 축구경기장도 할 수 있고 또 트랙도 있고 100미터나 기록경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기록을 잴 때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바깥 보조경기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조경기장 말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하는 것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요금만, 요금만 받으면 언제든지 개방해 드리죠.

여기 5조에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는데 개방을 하면,

하면 요금을 이렇게 받습니다.

70원씩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70원씩 받는데 이것은 체크를 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해 드리죠.

개방을 하면 개방하는데 그러면 아침으로 운동을 하러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것입니까? 24시간 상주를 합니까?

아닙니다. 사용신청서가 있습니다.

아, 사용신청서를 해서,

예, 사용신청서에 의해서 운동장 관리 관계 공무원이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별표】 “체육회 그 밖의 행사로 사용할 때”, 이것은 그러면 단체 놀이 겸해서 단합대회 같은 것 할 때 얘기죠?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노인분들 경로행사라든지,

그러면 여기는 경기장 전부 확성기 사용, 해서 4시간 이내 300원, 한 시간 초과할 때 3,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경기장 전부 하는 것은 운동장을 전부 사용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전용.

확성기도 사용하고 이런 상황인데 주경기장에 체육 이외에 필드하고 트랙하고 체육 이외 행사는 12만원, 15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필드는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죠.

어떻게 감안합니까?

우리가 필드내에서 학교에서 필드내에 하는 것는 매스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필드내에서 하고 기록경기를 학교에서나 육상경기연맹이나 이런 데서 한다든지 할 때는 트랙으로 하고, 전체다 할 때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 이외의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체육 이외 행사도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이 행사를 하면 체육회 그 밖의 행사로 사용할 때 3만원을 적용할 것인가, 체육회 이외 7페이지에서 필드하고 트랙하고 전부다 하면 27만원이나 내야 되고 이것은 3만원 내야 되고 이런데,

아니죠.

왜 안 그래요? 여기는 확성기까지 사용해서 3만원 되어있고 이쪽에는 전용사용료는 체육회 이외에는 트랙하고 필드하고 전부다 어떤 그것으로 사용하면 27만원 하고 여기에 확성기 사용료하고 다른 것까지 다 내면 돈이,

여기에는 확성기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뒤에 여기에,

이것은 이렇습니다. 운동장 주경기장을 사용하면서 이것은 필드하고 트랙을 하고 또 보조로 부속시설 사용료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본료를 3만원 받고 마이크 한 대 5천원씩 받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받습니다.

지금 여기 6페이지에는 경기장 전부사용료 해서 확성기 사용 해서 4시간 이내에 3만원하고 5천원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십니까?

그 위의 것은 삭제가 돼서 없고,

지금 이것 있는 것은,

아, 이것을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없애고 새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그러면 표를 개정을 했으면 이것을 바르게 해야지 착각이 나도록 해서, (장내소란) 이것이 그러면 농구장하고 구분이 다 있던 것이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이것과 이것을 현행 된 것과 개정한 것을 한 군데 달라진 것으로 해야지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많아서 별표 1, 2, 3, 4, 5까지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경규 위원님!

그러면 운동장 빌리는데 체육경기 외에 빌리면 주간에는 12만원, 토요일·일요일에는 15만원만 주면 운동장을 통째로 다 빌릴 수 있네요?

공휴일·토요일에는 35만원을 줘야 전체를 다 빌립니다. 안 그러면 평일에는,

트랙하고 필드를 같이 쳐서?

예.

운동장에 다 빌릴 때는, 체육경기 외이니까 같이 합쳐서,

예.

그러면 만약에 아까 이영웅 위원처럼 축구대회를 한다 해서 체육경기를 하게 되면 트랙하고 필드하고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토요일·일요일 하면 13만원만 주면 되네요? 그리고 마이크 사용료같은 것은 따로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프로팀을 데리고 와서 한다 할 때 김천시에서는 13만원 하고 뒤에 이용료 쓰는 것 마이크, 전광판, 이렇게 해서 그것만 주면 되네요?

예,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해서,

시에서는 지금 만약에 협회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는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돈 이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그것은 경기장 신청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 관람객이 있을 때는 관람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것입니다. 관람을 할 때는 관람석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람객수에,

관람석은 없네?

그것은 우리가 여기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관람객에 대해서 몇분의 몇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금액의 몇 %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아직 여기에 안 나왔네요?

예.

하도 싸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기존 조례에 20/100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나면 한번더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프로그램등의 판매액, 여기에 20/100 되어있는 것, 이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존 조례에 아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행 되어있는데 보면 육상경기장, 야구장, 정구장, 농구장, 배구장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오래 된 것으로 돼서 정구장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테니스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괄호 해서 연식정구도 같이 포함되도록, 테니스장을 테니스장만 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과 연식정구는 협회가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코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밑에다가 연식정구협회에서도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연식정구라고 괄호를 넣어서 테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인들이, 연식정구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괄호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는 테니스장,

그것 말고 여기에 되어있는 것이 조례가 되고나면 조례 바뀐 데 대해서 어떻게 넣습니까?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괄호 해서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테니스장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왜 그것을 이야기 하는가 하면 지금 테니스장으로 해놓으니까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들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식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테니스장만 아니고 연식정구장도 이래서 만드는 방법을 나이 많은 분들이 테니스장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한번 가니까 가서 이번에 안에, 강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안에 시설 되어있는 것이 잘못되고 해서 수정시키는데 테니스협회 회장 도장을 찍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협회에 들어가니까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왜 연식정구에서 알지도 못하는 테니스인들한테 그러나, 이래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연식정구를 쓸 수 있으면 연식정구를 몇 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도록이요?

같이, 테니스장이라는 이름을, 쉽게 말하면 궁도장은 궁도장 아닙니까? 씨름장은 씨름장인데 테니스 코트를 만드는 것은 테니스 코트도 할 수 있고 연식정구도 할 수 있는, 시에서 같이 코트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괄호를 해서 연식정구를 넣어주면 협회 두 군데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테니스협회와 정구협회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체육경기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를 하는데 필드만 쓰면 되지, 필드 사용료만 내면 되지 트랙하고 같이 다,

안 내도 되죠.

그건 아니죠?

예.

아까 다 쓰려고 하면 얼마라고 해서,

과장님, 운동장이 다 됐으니까 연맹별로 사무실을 줍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연맹 전무이사들 회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연맹별로 사무실을 배치하게 되면 전화라든지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여직원이 한 분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4, 5개 단체에서 한 명을 사용해서 같이 놓아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고 2월 1일날 전무이사 회의를 합니다. 그때 또 긴급하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하고 안 되면 거기 와서 할 수 없는 연맹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안하기로 하고 그것은 연맹에서 희망하는대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원사무실은 우리가 운동하러 갔을 때 의원이 들락거리는 사무실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연맹에는 주고 의원들은 달라고 하는 사무실은 안 주고,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 연맹도 확실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도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 나고나서 연구 하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탈의실도 따로 있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 하고나면,

예, 알겠습니다.

강 과장님 아까 이야기 하시는데 내일 전무이사 회의가 있습니까?

예, 회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연맹 회장 회의는 없습니까?

연맹 회장도 설 쇠고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이야기 드리는 김에, 전무회의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몇 번씩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일부 연맹 회장들을 몇 분 만나니까 전무회의도 좋지만 연맹 회장 회의도 한 번씩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이제 할 계획입니다.

어떤 연맹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무가 학교 선생이고 이래서 전혀 와서 돈 들어가는 것이나 기타 되는 것은 전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쉽게 말하면 학생들 겨울 동계훈련비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런 것이 쉽게 말해서 시에서 보탬이 되는 것도 좋지만 협회에서 같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회장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아마 이번에 도민체전 끝나고 나면 각 연맹 회장들이 25개 단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연맹 회장들이 반도 안 남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물론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어떨지 모르지만 연맹 회장 도민체전 때문에 해놨는데 지금 연맹 회장들도 모임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벌써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내년에 도민체전이고 이런데, 작년에 이야기를 해도 연맹 회장들 만나면 부담이 가는지 어떤지 전무회의, 그것도 전무회의라도 하라고 해서 겨우 이제 모임이 됐는데 그것이 좀 잘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회하고 준비추진위원회도 연맹 회장들이 포함되고 이렇게 있는데 자주 모이시는 분들은 자주 모이는데 의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못 비우고 이래서 빠지는 분들은 빠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맹 전무를 회의도 하고 전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월례회를 매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안그래도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 연맹 전무이사 하거든 거기도 회장 뽑아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연맹 회장도 바뀌더라도 나름대로 회를 만들어서 회비를, 한 달에 한 번씩 못 만나면 분기별로 만나든 어쨌든 회비를 내서 활성화를 시켜놔야 다음에 새마을체육과를 맡는 분도 과장님들이 돌아가는 것이 잘 돌아가는데 결국은 연맹 회장들이 안 돌아가면 사실 전무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회의를 해서 도민체전 할 때까지 그 안에 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신준래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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