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무전 의원 발언
박학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지적과, 교통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지적과, 교통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적불부합지 지역은 13개 지역으로서 956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96,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정리된 9개 지역에 694필지, 필지로서는 73%, 면적은 93%가 되겠습니다. 미 정리지역 262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중앙구상가 서측 지역으로 오복당 부근이 되겠습니다. 통일교회 진입로 부근 20필지, 상도문 1리 마을지역 149필지, 새한의원 뒤편지역 22필지로 지금 현재 추진기간은 '97년도, '98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도문 1리 마을지역 149필지는 금년 6월 20일까지 협의회를 3차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도문 1리 마을은 손갑수, 손백수씨가 면적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말까지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가 돌출되었습니다. 최소한 10월말까지 안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한의원 뒤편 22필지는 사실상 속초에서 땅값이 제일비싼 곳인데 이것도 금년 7월 31일과 8월 28일날 정산회의를 해서 9월 30일날 정산완료 하기로 하였고 금호동장 앞으로 통장을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9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소 조금 연기가 되더라도 연내에는 새한의원 뒤편 불부합지 정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구 상가 서측 오복당 지역인데, 오복당을 지나서 뒤편으로 올라가는데 70필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선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또 공부정리를 하면서 걸리는 사람,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다소 정리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통일교회는 타지역과 연계를 해서 설득을 하면 '97년도에는 힘들겠지만 '98년도에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아직까지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을 해서 불부합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더 있다면 성과를 제시받아서 지적공부에 사유재산으로 묶었다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에 제일 어려운 사항이 지적불부합지 정리인데 조과장님이 오셔서 9개 지역을 정리를 이미 끝내셨고, 대포동도 완전히 끝났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한영환위원
4개 지역이 남았는데 상도문 2리 지역하고 새한의원 지역은 금년내로 가능하고 중앙상가와 통일교회 부근이 어려운데, 이것을 정리하기가 힘듭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오복당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지금 현재 지적도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면적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에 들어가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로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공시지가가 해결되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적극 해결을 한다면 이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 지역은 마무리를 짓고 '98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킬려고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오복당 지역은 도시계획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거든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이것을 개설하기까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만일 이것이 정리가 안되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일부 삼각형으로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내도 길 건너편 쪽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다만 오복당 아래쪽부터 이렇게 자르는 것은 분할이 가능한데 윗선의 계획선을 맞추다 보면 도로 건너편 불부합지 지역이 밀려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면적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도로에 너무 많이 편입이 되었고 또 감정가는 낮아서 남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 건평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입장을 바꾸어 보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효용가치의 문제도 있고…
한영환위원
저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불부합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도로를 만들수가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저가 볼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렇죠.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영환위원
도시계에서는 이것을 정리할려고 일부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물론 3십2억원의 예산중에 7억원이 세워져 있지만 보상가가 3십억원이라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0%정도 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과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정리가 안된다면 불용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저가 볼때는 도로 개설이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시의 중앙부분이라서 시가도 높고 또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지 않겠다 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소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공시지가로 보상받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데, 하여간 걱정스럽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불부합지 정리는 당분간 어렵고 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없고 사업비는 일부 7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금년도에 못하면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 지역은 협의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금년에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영환위원
협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중앙신상가 문제로 대법원까지 간 사람하고 개입이 되어서 더구나 어렵습니다.
한영환위원
지물포…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물포도 그렇습니다만 중앙목욕탕 이원식씨 아들, 이 사람들이 회의때마다 주민들을 동요시킵니다. 작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어쨌든 지적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정리작업은 지적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담당직원에게 몇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도록 하셔야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금년에는 어렵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어렵다고 판단은 되지만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되든 안되든 간에 지적과에서 할 일을 해야되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한영환위원
2개 지역은 빼놓고 전부처리를 하셔서 지적과 계장님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서 이런 성과가 된 것이지 예산확보가 안되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지적불부합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은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아직 발견된 것은 없고 다만 노학동 5∼6필지를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것이 불부합지로 판정이 된다면 재산상으로 묶어서 하고 웬만큼 측량이 가능하다면 그냥 불부합지로 묶을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다른 동에도 지적선이 틀려서 불이익을 당하는 동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그것은 저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영환위원
청호동 지역이 이번에…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새마을 금고 신축하면서 도로…
한영환위원
이번에 시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들어온 매각분에 대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지적과에 있는 지적선과 도시과에 있는 도시계획선이 맞지 않습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그렇다면 도시과에 요구를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다시 납품을 받아서 그것으로 제증명이 나가면 됩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이것은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항으로 반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리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다시 제작을 하면서 반납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제증명이 나가면 됩니다.
한영환위원
그쪽 부분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저희 것이 틀리면 도시과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개별공시지가를 금년도에 하셨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6월 30일날 결정고시를 하고 이의신청이 240건이 들어왔습니다. 8월 28일 전에 감정평가사 2분이 현지를 실사해서 8월 28일날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8월 30일자로 금년도 확정공고를 하였습니다. 244필지에 대해서 세무서와 각동에 공시지가를 고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별 다른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이 2건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얻어서 이루어진 상태이고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전해주던지 아니면 회의를 소집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각동에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죠?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작년까지 있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일단 동에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일괄 공고를 하고 의견을 열람을 하도록 동에 배부를 해서 게시공고를 하는데, 동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표준지를 찍어 놓고 표준지에 맞추거든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앉아서 둘레를 지목별로 맞추거든요. 그런데 어느곳은 평지고 어느곳은 산입니다. 그러면 평지에 있는 임야하고 산에 있는 임야하고는 공시지가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곳은 남향이고 어느곳은 북향입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밀히 현장을 답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일단 6월 30일날 결정고시 이전에도 재심사가 들어오면 대부분 도면을 펴놓고 표준지 주변의 일대를 봅니다. 먼저 있던 박평가사님은 7년동안 하셨습니다만, 개별지가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각 동에 가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지가담당 공무원들의 인사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대두되다보니 지가보던 사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넘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에서의 업무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어차피 세무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금년에 공시지가가 올랐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0.4%가 올랐습니다.
한영환위원
실무가격은 내려가는데 지가만 올려놓으면…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금년에는 오른 것이 없고 작년 11월달에 도시계획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평가사님들이 도시과에 자료를 문의해서 용도지역이 달라지는 부분에 조금씩 올렸습니다. 매매가 되었을 때는 양도세 문제가 대두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올려야지만 매각을 하는 사람도 득이되고 매입을 하는 사람도 득이됩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업무와 연관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한영환위원
택지정리지구로 속초시에서 한 것도 있고 강원도에서 한것도 있고 또 토개공에서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하죠?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확정측량을 전부합니다.
한영환위원
확정측량을 해서 점을 찍어놓는데 다시 집을 지을려고 측량을 하면 1㎝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정측량 한 것을 이 집을 짓는 사람이 또다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하는데 2십4∼5만원이 들어갑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면적에 따라서 측량수수료가… 구획정리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로 좌표로 합니다. 측량은 기존의 말목이 제대로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또 소유권이 이전돼서 자기가 집을 지을려고 측량을 하지 않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시공회사에서 확정측량을 할때에는 이미 각 필지에 말목을 다 박아놓고 지적공사에는 이 말목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 좌표를 비치 보관을 해서 증명을 하거든요.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던지 소유주가 달라지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지적공사에서 한 것으로 1㎝도 틀리지 않는데 2십4∼5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소유자가 이전돼서 내가 그것을 믿고 집을 지으면 괜찮은데 또 설계사무소에서는 도면상에 의해서 설계를 했지만 집을 지을때는…
한영환위원
지적공사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죠.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지적공사에서 어차피 측량을 한 것이므로 확인을 해 주어서 재측량 안하도록 해 주어야지요. 이것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또 측량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리위원회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위원회죠?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불부합지 지역내에 있는 사람과, 동장님, 통장 이런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지적불부합지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합니다. 면적 증. 감이 적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위원으로 해서 면적이 감소된 분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추진위원회는 불부합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적법 시행령 72조는 어떤 얘기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면적 증. 감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시송달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동의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 증. 감도 없지만 이웃간에 불화로 인해서 못해주면 이것은 면적정정 없이 직권으로, 면적정정이 없으면 권리지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럴때는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고, 주소불명자 공시송달하고 구두 동의자는 우리가 직권으로 넣어서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증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증감이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적법 시행령 제72조는 증감없고, 면적증감이 없는 사람들을…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면적증감이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면적이 조금도 없어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그렇다 보니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면적증감 없고 경계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사실 동의를 안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증감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변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통일교회, 구 중앙상가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대책에 보면 주소불명 및 미신청 토지에 대하여 직권조정 강행으로 중앙상가와 통일교회는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금 현재 통일교회하고 구 상가지역으로, 통일교회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예를들어 지적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동의를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지적과가 직권조정 강행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못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다른 법조항보다 상당히 약하네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약한 것이 아니고 면적증감이 엇고 경계정정이 수반되지 않는 곳은 우리가 집권으로 가능하지만 면적증감이 있는 곳은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동의를 안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미정리 4개지역 262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같이 앞으로는 보고사항에 지적도를 첨부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저 같은 초선 위원에게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적도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각 실과소 업무보고 수렴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교통신호기 신설 1개소와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2개소, 고장전구 교체 254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교통신호기 신설에 있어서 속초의료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 제어기 1대와 차량신호등 8개소, 보행신호등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천3백4십9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 23일날 착공하여 8월 18일날 완공하므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는 신라예식장 앞과 청수탕 앞 2개소입니다. 사업규모는 교통제어기 2대를 완전히 교체를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천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8월 10일 착공하여 8월 17일날 완공하므로서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전구 교체는 피서철을 대비한 많은 차량들이 왕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도변 및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로드교체 4개소, 고장전구 25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 완공하므로서 100%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면에서 본다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고 시내 교통소통 원활과 교통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동 산67-13번지외 5필지입니다. 주차면적은 3,200평방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968평 정도 됩니다. 주차대수는 120대, 공사기간은 작년 8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90일간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로 중지 명령을 함으로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소요사업비는 2억2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중지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동안 중지 사유에 대해서 나열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영개발사업으로 토석채취후 주차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개인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 상태에서 주차장 공사 강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면 절취 및 잔토처리중 절개지 붕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되어 작업중지 명령을 '96년 10월 16일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흙막이 보호시설로 작업이 가능하나 법면의 급경사로 인하여 완공된 후에도 해빙기 또는 장마철에 우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옹벽위 벽면붕괴 및 슬라이딩 가능성이 노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부토질은 마사토였으나 절토후 종하부는 점토 및 마사토의 혼합토질로 완벽한 배수시설이 없이는 우수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사항으로 보면은 '97년 1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유지 절취협의에 따라 여러차례 방문을 하였고 또 '97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사유지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현황측량 및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유지 일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 삼보건설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 23일부터 8월 14일 토석채취 및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도시과에 함으로서 묘지 2기 이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 8월 13일부터 8월 14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허가를 득했고 '97년 8월 18일 조성에 따른 토석채취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계획 및 전망을 보고드리면 당초 설계시 120면 보다 주차대수 면적 추가확보 전망이 있습니다. 당초에 120면이었습니다만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 90면이 늘어난 210면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옹벽시설비 상당액 절감 및 안전진단비 1천만원이 절감되었고 12월중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사유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계획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을 보면 고정주차 해소 및 주차회전을 상승과, 세수증대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신설에 있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4개소에 금호동 백두체육관에 연풍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1개소와 장군족발도 금호동입니다만 건너편에 1개소, 노학동 동사무소 앞에 1개소, 대포동 대포항 입구에 1개소 그래서 4개소에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규모로 시정구호 제작 부착이 붙어있고 스텐파이프 및 스텐판제작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5백3십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착공일은 7월 5일날 해서 준공은 8월 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는 관광도시 면모 쇄신과 차량이용객 편의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보고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교동 노외주차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교동쪽에 공용주차장이 없는 실태입니다. 특히 아남주변이라든가 농협주변, 이쪽에는 전매소, 담배인삼공사 몇 개의 기관이 있는데 구 보건소 뒤에 670-22번지에 잡종지가 800평가량 있습니다. 유원지에 포함되어 있고 재경원 땅입니다. 회계과 관재계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전체 면적이 13,600여평이 됩니다. 그 주변이 진입로가 협소하고 개인 사유지 일부로 영동신경외과에 편입용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차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중에 측량을 완료하고 2월에서 3월까지 한달간 복토를 완료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주차장을 완료해서 하절기 피서철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 차도 분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포동 동해콘도 앞부터 코끼리 주유소 앞으로 구간은 0.6㎞로 약 600m 됩니다. 사실상 인도가 없어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점으로 내려가는 우측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좌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금년 추경때 반영이 되면 가을철 관광성수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포동의 주차난으로 말썽이 생기는 것이 노견주차장으로 인해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여기에 인도를 설치하고 노견주차장을 없앤다고 한다면 굉장한 사업효과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98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우선 차선만 없애는 것으로 가을 성수기철에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속초시청에 많은 과가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가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촉하고 특히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제일 수고를 많이하는 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를 이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교통 신호기설치 및 노후신호기 교체, 고장전구 교체해서 신호기에 문제가 없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교통신호기 체계에 대해서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교통신호기 체계문제를 교통행정과와 같이 다니면서 협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현장답사 자료가 해당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챙겨서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교통신호기가 조금 불편스럽게 설치된 곳이 있어서 현장답사에 의해서 답사의견이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시 신호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동 공영주차장은 해결이 되어서 당초보다 많은 면들이 늘어나고 또 예산절감도 시키는 결과가 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은 4군데만 되었는데 더 확대시킬 필요성은 없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스틸판으로 제작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제작을 하신걸 보니까 이쁘게 잘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속초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있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이 교동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시청주차장은 당초에 주차료를 받고, 정문에서 카드를 나눠주고, 민원인일 경우는 확인을 해서 주차비를 안받고, 민원인이 아닐 경우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었는데 요즘은 전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저가 7월 1일자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효과면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관청에 들어오는 차를 주차료 받는다는 이미지도 그렇고, 시청 주차장이 원활히 해소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 반감을 사는 확률이 많아서 일단 폐지를 시켰습니다.
한영환위원
주차요금을 받는 문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당초에 이 제도를 내놨을때는 요금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장기주차를 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주차난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였는데, 한동안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또 주차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청내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또 인력난 같이 모든 것을 고려하다 보니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는 공익 근무자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저희 참모진에서 본청 과장급 이상은 주차를 하고 하부 직원들은 외부주차장에 주차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민원야차가 우선이지 간부직원차가 우선이 아니다, 저희들이 폐쇄를 하므로 인해서 염려하신대로 외부차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와 저희과가 협의를 해서 챙기면 효율을 보는데 조금만 방심을 하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할때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제도를 실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과장님이 오시면서 폐지한 것은 시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해수욕장 개정을 한날부터 공익근무자를 배치 하였는데 청내 주차장에 4명의 인력이 필요하느냐 해서 피서철 주차난에 인력을 동원해야 되겠다 라고 함으로서 잠정적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 보다 지금현재 주민들이 볼때는 모양새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도를 없앤 것은 아니고…
한영환위원
공식적으로 없앤 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민원인에게 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 사실상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하였는데 그만 둘때는 의회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도 없었거든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시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모르고…
한영환위원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떠한 문제든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다음은 중앙가로 주차장을 중앙동개발위원회에 임대를 주었지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임대를 주고난 후에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9일날 백영철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저가 중앙동에 있을 때 시에서 중앙동 개발위원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 사실상 문제는 중앙시장 입구에 몇집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이네 상회서부터 삼익상회, 중앙청과, 제일정육점, 슈퍼가 있습니다. 5가구가 말썽이 되는데 그 외에도 중앙가로에 60∼70대가 고정적인 주차로 논란이 돼서, 저가 중앙동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려고 몇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고정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점포업이 차량으로 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서로 이해를 해서 한달에 주차료를 내는 쪽으로 그러나 5가구 만큼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의원님도 이것을 해결할려고 시정질문으로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 계약서를 보면 계약조건에 전부 자체적으로, 물론 위탁하는 것은 시 행정을 대행하는 업무인데 임대조건상에도 성실과 의무를 갖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희 역시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행정권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독, 지도의 권한뿐이지 직접 나가서 강요를 못합니다. 문서상으로 동장이나 개발위원 앞으로 지도를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로 백의원님과 몇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선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일방로에 들어가서 견인해 올수도 없는 문제이고…
한영환위원
요금받는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구역싸움을 합니다. 하여간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또 요금을 내지 않을려고 아침에 차를 세워놓고 밤에 차를 끌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가 엉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바로잡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동의 주차질서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권으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지시만 내려보내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민원 제반사항이 행정으로 들어옵니다. 주차관리 직원 9명이 있는데 별난분이 다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합리적으로 해서 행정권의 권리행사도 해야되고…
한영환위원
중앙동뿐이 아니고, 수의계약 한 부분이 조례에 위법이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법을 해석하는 나름대로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한영환위원
법인이 아니고는 수의계약이 안되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법인도 이익단체나 이런곳은 안됩니다.
한영환위원
법인이 아닌 개인단체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한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료가 돼서 바른길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냥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특감을 월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각종 주차장 관리라든가 주. 정차 신고. 고발등을 보고 있는데 대포주차장과 중앙동 주차장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상황입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교통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학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8월 중순부터 생각되는데 저희 중도문 2리 하행선 주차장에서 오전 10시에 주민 14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사람이 없었는데 승차를 거부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가 공중전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 차를 쫓아가서 보니까 동해상사의 기사분이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위반사유는 설악산에서 정체 현상으로 시간을 쫓기다 보니 손님이 많이 타지 않았더라도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은 위반이 되더라도 승차거부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다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속초시의 기사교육을 할때 참고해서 주민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전화로 고발을 하니까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기사분에게 출두명령을 내려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또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공싸이렌 증설 및 교체, 민방위대피호 보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공싸이렌 증설에 있어서 위치는 교동사무소 옥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자앰프식 싸이렌식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천5백만원, 도비 1천7백5십만원, 시비 1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난청지역 해소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97년 10월경 내무부 현대화 용역사업 발주후 착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방공싸이렌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뒤가 되겠고 규모는 1식으로서 모터식을 전자앰프식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국비 1천3백만원, 시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월경 내무부 현대화 용역사업 발주후 착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있겠습니다. 도비 7백3십6만원이 삭감되서 2회 추경에 시비로 추가계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앰프시설 용량 확장을 위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로는 안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앰프가 800W의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청거리의 확대를 위해서 1,200W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중앙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민방위대피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1천7십6만6천원을 가지고 비상구 덮개를 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비상구 외문을 망식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비가 올때는 빗물이 들어가고 안전을 고려해서 철판으로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수도과와 협조해서 선정중에 있으며 규모는 2개소로서 채수량은 1일 100톤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서 도비 3천6백만원, 시비 8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나중에 도비보조 확정내시가 3천만원으로 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에 시비도 1천4백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0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하수 비상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하수 개발은 완료가 되었는데 발전기 구입과 급수대설치, 발전실로서 약 2평짜리 신축사업이 아직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상 발전기 구입 및 급수시설 공사에서 잔액이 1천7백7십9만5천원으로 추진상황은 8백8십만원을 가지고 발전기 16마력분 2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잔액은 7백9십8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급수대 2개소와 발전실 2개소 또는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약 2천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2천8백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완공코자 하는데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충무훈련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한 보람도 없이 신문에는 조금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사기에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는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과 민방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공싸이렌 증설을 교동사무소 옥상에 하기로 했는데 몇 와트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1,200W 앰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영환위원
밑에 전자앰프 교체를 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2천5백만원이고, 위에 있는 것은 5천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기존의 싸이렌 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기둥을 세우고 전기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예산을 어디서 계상한 것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업자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내무부에서 현대화 용역사업 발주후에 도에서 업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저희와 관계없이 발주가 되겠네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계상됩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천2백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요즘 추경이 어렵다고 해서…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에서 선정중이라고 하였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도과와 협조를 해서 일반적으로 가뭄에 상수도가 부족한 지역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금호동 성진주택 옆과 교동 만천지구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가뭄시에 물이 잘 안나옵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나오지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오히려 고지대, 말하자면 시청 뒤편의 동네라든가 이런 곳이 물이 안나와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는데 오히려 그쪽지역 보다 이쪽지역이 물이 잘 안올텐데요?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지대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급수시설 공사를 해서 어려울 때 물을 먹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여러차례 했거든요. 금호동쪽은 아직 그런 소리를 못들었는데요?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의약품 구입현황과 공공 보건의료기반 확충사업, 5대 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약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품목별 총액단가 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므로서 대민의료서비스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약품을 구입해서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가계약은 총 3개 품목에 177종을 단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의약품이 122종, 백신 12종, 검사시약 43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천9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의약품 6천2백만원, 백신 9천5백8십만3천원, 검사시약 1천1백1십3만7천원입니다. 금년도 계약체결은 3월 7일날 하였습니다. 8월 30일 현재 의약품 구입 및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3개 품목에 총 1억1천6백3십3만2천원을 구입해서 전체 금년도 예산에 68.8%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의약품 95종에 6천1백8십6만5천원, 백신 8종에 4천7백4만8천원, 검사시약 32종에 7백4십1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일반 진료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일반의약품이 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 8월말까지 6천1백8십1만5천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의약품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말까지 순수한 진료수입은 8천1백1십3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시설의 노후와 열악한 환경을 일신하여 보건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진료체제를 갖추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내에 증축을 1,166평방미터 35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증. 개축 사업을 총 사업비 2십3억6천2백3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중에 국비 8억4천1백3십5만3천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2천6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 30일 공공의료기반 확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5일날 건물 안전진단을 실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8일날 증축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아울러 3월 8일날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5월 31일 기본설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1차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5일날 실시설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2차 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 12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10월 14일날 건축물에 대한 입찰이 있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전기. 통신. 소방시설에 대한 입찰은 10월 17일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보강으로 사업개요는 장비구입이 3개분야 36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15종, 임상병리검사 장비가 15종, 한방진료 장비가 9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4천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6천5십2만7천원, 시비 8천2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 6월 27일 의료장비 심의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하였고 9월 2일 심의결과 보완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달말까지 보완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의료장비를 11월중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대 암 검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과 식생활 변화등으로 암 방생률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순회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암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계획에는 암 검사 대상이 전체 2,350명 되겠습니다. 자궁암이 1,500명, 유방암 400명, 위암 250명, 간암. 폐암 100명씩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6백4만5천원으로서 도비 6백9십1만3천원, 시비 1천9백1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궁암은 자체로 채취해서 가족계획협회에 검사의뢰를 하고 기타 암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이동진료차가 저희시에 직접와서 기간을 두고 검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실적은 자궁암이 1,084명을 검사를 하였는데 이중에 3명을 발견해서 치료조치를 하고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유방암은 320명을 검사를 하였고 위암은 100명을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일정은 자궁암 검진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448명을 검사하였고 유방암은 다음달 13일과 14일 2일간 실시를 하고 위암. 간암. 폐암 검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5대 암 검진사업에서 대상인원이 2,350명인데, 2,350명을 전부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도비와 시비로 해주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자궁암에 3명만 발견이 되었고 나머지는 발견이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1,500여명을 해서 3명이 발견된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약품구입에 있어서 약품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약품은 연초에, 2월중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관내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소가 입찰에 참여해서 예정가보다 이하로, 여기서 최저 입찰자에 대해서 우리가 낙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 회사는 어떻게 구성된 회사입니까? 보통 약국에 납품을 하는 것은 분야별로 하는데…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이것은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전 품목에 대한 약품을 관리를 합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각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납품을 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조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품목이 많고 또 용도에 따라서 같은 약품이지만 제약회사마다 약이 나오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같은 약이라도 회사에 따라서 성능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가 품목을 선정합니다.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약품값이 당초예산이 1억6천9백만원이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이것이 1억1천6백원인데 이것은 예방접종 백신과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시약과 합친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전부 합쳐서 1억6천9백만원이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그 밑에 있는 약품구입 및 예산집행에 보면 1억1천6백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5천3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또다시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세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백신은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9천5백8십7만3천원을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인플루엔자라든가 간염은 계속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은 일반약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시약도 당초에 1천1백1십3만7천원을 세웠는데 현재 집행이 7백4십1만9천원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검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의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당초에 6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진료환자가 늘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반의약품에 3천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검사시약과 백신은 기존 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만 3천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문제점을 보면 진료환자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동기대비 2,100명이 더 왔는데, '96년도와 비교해서 '97년도에 2,100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과거에는 의사가 한분이 계셨는데 금년에 공중보건의사가 한분 더 있어서 진료공백이 그만큼 없어졌고, 저가 판단하기에는 진료에 대해서 약품을 시민들에게 성실히 보급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환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1일 진료에 120여명 정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인원이 계속 늘어나리라 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의사가 두분인데 어떤 과목을 전공하였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한분은 방사선과 전문의고, 한번은 일반의입니다. 보건소는 병원급 기관이 아니고 기초진료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로 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의사 한분이 더 오셔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한분의 의사가 더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보건소 확충사업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3월 8일날 증축부지 지질조사가 완료되었고 3월 8일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었거든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3월 8일로 날짜가 같은데, 3월 8일날 지질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발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날짜로 보면 증축부지 지질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어떤 얘기냐 하면 그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3월 8일날 결과서를 받은 것이지요.
일준
박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서 오기전에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봤다는 얘기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3월 8일날 결과서가 오면서, 이것이 시일이 급하니까 그때 바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용역발주라는 것은 3월 8일날 시행결의 해서 회계과에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설계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날이 3월 8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기본. 실시설계 발주라는 것이 회계과에서 출발한 날이 발주가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님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단계부터 발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시장님 결재를 받은 날부터 발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증축부지 지질조사 완료 통지서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결재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아니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 8일날 결과서를 받아서 그날 바로 시행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행정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없거든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이 예산이 '96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추진한 것이므로 추진부서에서는 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을 일찍 진행을 시킬려고 하니까 서류상에는 날짜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명시이월이 되고 또 날짜가 촉박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에서 1차 심의 완료한 것이 5월 31일인데 그 후 2차 심의 완료를 할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사는 동계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7∼8월달에 2차 심의가 안되었다면은 보건복지부에 독촉을 하시든가 해서 빨리 하셔야죠. 제가 지금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1차 심의가 완료된 다음에 2차 심의할 때 서울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야지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가 5월 31일날 완료돼서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용역을 준 설계사무소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됩니다. 그리고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 보완을 해서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빨리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걸렸습니다. 10월 14일날 건축입찰이 되면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자면 빨리 해봐야 10월 하순쯤 되야 착공을 합니다. 기초공사나 1층 골조공사 정도를 하고 중지를 하였다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겨울공사를 피해서 튼튼한 건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이무전위원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4천7십9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중 한방치료 장비 구입은 어떤 장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방 의료장비 보강은 얼마나 드는지, 8월말까지 한방환자는 얼만큼 치료를 하였는지, 한방치료는 몇가지 유형으로 하는지, 현재 한의사가 몇 명이고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질의는 주민홍보에 참고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한방장비는 저희가 9종을 계획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이것을 올릴 때 2개 회사의 제품을 올려야 되는데 1개 회사제품 회사를 올려서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축을 해서 한방진료실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방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순회진료 할때 관내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되도 한의사 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내 한의사 협회와 협의를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봉사를 해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와 약품은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그 분들은 노력으로 봉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는 것은 침, 뜸, 부황을 하고 첨약 제공은 조금 어렵습니다. 엑기스로 분말로 만든 약이 나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조제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주단위, 월단위로 치료를 했다고 하였는데…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무료로 순회진료 때문 한의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저가 알기로는 침맞으러 다니는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없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내년도를 계획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군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진상황이 상당히 늦네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한영환위원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이렇게 늦어지지 않는데, 시청에서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시작도 못해서 큰 일입니다. 설계는 속초에서 한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면 자체로 심의해서 발주를 하면 쉬운데 이것이 국비를 받다보니 복지부 산하에 의료기술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설계를 심사 받아야 되고 또 기본설계 심사를 받는데 상당히 기일이 소요됩니다. 기본설계를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하는 기간은 2개월 정도 되고 또 실시 설계가 끝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설계 심의를 받는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빨리 발주를 하는데 저희는 이런 것이 있어서 3∼4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한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97년 3월 8일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켰다고 하였는데 기본설계가 보건복지부에서 1차 완료된 후에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2개월간 시간이 걸렸다고 한 것과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기본설계를 해서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이 전부되면 승인을 받은 다음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영환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 됐네요? '97년 3월 8일날 기본설계, 실시설계…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설계용역 발주라는 얘기입니다.
한영환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 용역발주라는 것은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라는 얘기거든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렇죠.
한영환위원
설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발주는 아니고 이미 3월 8일날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주어서 그 용역발주를 받아서 5월 30일날 보건복지부 1차 심의 완료가 되었거든요. 이미 실시설계도 같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기본설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사무소가 이중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였다가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받을 때 조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면 실시설계가 헛일이 됩니다. 일단 설계사무소에서는 기본설계가 내려오기 전에는 실시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한영환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건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한영환위원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한영환위원
어쨌든 추진이 상당히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가 염려가 됩니다. 장비구입에 물리치료 장비는 어떤 것으로 구입할 생각이십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10종이 되는데 견인치료기, 간접전위치료기, 경비신경 자극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파라핀욕종, 온수포기구, 적외선치료기, 물리치료용 침대, 다기능운동치료기 이렇게 10종 정도됩니다.
한영환위원
물리치료기가 보건소에 빈약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작년도를 비교해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약을 타러 오시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잘해주셔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물리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물리치료가 아니고 전위치료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내년에 인력이 한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두어야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한영환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기 같은 것이 새로 구입이 된다고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이렇게 되면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다음부터 보고를 할때는 세부적으로 자료에 넣어서 보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영랑호를 끼고 있는 장사. 영랑. 동명. 금호. 교동은 깔따구 때문에 매년 곤혹을 많이 치룹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은 곤혹을 치뤘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날파리가 생기지 않았고 금년초에 날파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담당계장님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상당한 약품을 투입해서 방제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방역을 하시느라 예산이 없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약품에는 문제가 없는데 당초예산에 장비를 운영하는 기름대가 적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연막소독을 할때는 경유가 들어가야 되고 기계를 작동할때도 경유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너무 적게 측정을 해놔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예산부서에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이번 추경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넘겼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보건소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시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한영환위원
근래에 단속되는 것이 잇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근래에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적발을 안하는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저희가 정보를 알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영환위원
알고도 모르시는 척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야입니까?
한영환위원
소장님이 잘 살펴보시면 있을 겁니다. 무허가 의료행위가 자칫하면은 생명에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각별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약사님들이 위생가운을 안 입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약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환위원
어떤 분들은 가운을 잘입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1년이 넘도록 안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저희가 지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기왕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니까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건강실천협의회 조례가 들어왔었습니다만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오는데 이것에 걸 맞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성
임호성위원
우선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에서 보건소증축 사업으로 3월 8일날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잘못 표기된 것이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용역을 줄 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용역을 줍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우선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줄 때 기본설계를 한 업체에 꼭 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기본설계를 한 후에 실시설계도 입찰을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용역업체에 줄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약품구입 방법에서 입찰시행을 보건소에서 하셨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호성
임호성위원
2월 28일날 공개입찰을 하였고 3월 7일날 계약을 하셨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호성
임호성위원
입찰을 할때 입찰시행서부터 납품까지 관련된 문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입찰과정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성
임호성위원
입찰시행서부터 낙찰결과까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느 업체에서 어떤 장비를 얼마에 구입을 했고 어떤 계약으로 구입을 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능보강에 장비는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이것외에 금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장비입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문화회관관리소장 김지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대관운영, 결혼예식, 주요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고 현안사업 5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관운영은 총 81건에 161일로 33,808명이 8월 31일 현재 이용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극. 영화 11건, 음악회 14건, 전시회 16건, 기타행사 40건이 되겠습니다. 관람인원 추이를 보면 '93년도부터 '97년까지 5년동안 분석을 해 보았는데 '96년도에 52,701명으로 대관실적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었고 기타 민간단체의 기념행사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이용이 많았습니다. 결혼예식은 지금까지 총 39건을 하였는데 이것도 5년동안 보면 '94년, '95년도에 100건이 넘고 그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9건으로 특히 식당폐쇄로 인해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음향기기 교체로 기존 음향기기의 노후화로 행사시 관람객의 청취력이 저하되는 불편이 있어서 오디오 믹서외 64종을 금년 1월 10일날 교체해서 관람객의 청취효과를 배가 시켰습니다. 유압사다리 구입으로 대강당 천정높이는 7미터이나 기존사다리 5미터용으로 조명 및 무대기계 정비시에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험방지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5월 28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2층 난간보호대 설치입니다. 2층 복도와 전면 유리창과의 사이에 30㎝정도의 틈이 있어서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7월 20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관 사용료 조정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만 시. 군간 사용료의 형평성 유지 및 문화행사의 적극 유치를 위해 7월달 조례조정 작업을 거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연행사시 입장료 수입액을 부과치 않아 사용자의 부담액이 감소한 반면 일반행사는 사용료가 100% 이상 됨으로서 부담액의 증가로 문화행사 중심으로 운영 체제를 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방시설 보완으로 현 난방시스템은 용량 1톤으로 열량은 충분하나 바닥 휀코일과 천정에서 난방되는 공조시스템이 되어서 대강당 천정높이는 20∼25m로 전체적인 난방이 미흡하기 때문에 바닥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해서 난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2회 추경에 7천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무대셋트 반입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시에 무대셋트 반입구가 건물 후면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내부 배경막 설치시에 배경막을 고정시키므로 인해서 셋트 반입구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반입구가 없기 때문에 무대셋트를 분해해서 현관으로 반입후에 다시 조립설치를 하는등 셋트 운반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대뒤에 고정배경막을 승강식으로 변경을 해서 셋트 반입구를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시 1천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건물안전진단 관계입니다. 도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에 지적을 받은 상태로서 대강당 1층 벽체 균열이 되고 있고 대강당 2층 영사실이 누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약 2천만원을 '98년도 본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폐쇄로 인한 식당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부속시설인 구내식당을 향토사료관으로 사용함에 따라 현재 식당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식행사시에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하객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됨에 따라 별관 북쪽 여유공간에 조립식 가건물을 100평 정도 신축할 생각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로 전용주차장, 관람석에 장애인용 의자, 장애인 통로 손잡이 설치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약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도 '98년도 본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음향기기 교체를 5천8백5십8만1천원으로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97년도 본예산입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이것은 이월된 예산입니다.
한영환위원
64종을 구입 하셨습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저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종류가 많습니다.
한영환위원
김소장님이 오셔서 문화회관이 놀랍게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내식당 폐쇄로 인해서 예식장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억원 정도 요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조립으로 하는 것이죠?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예식장이 쓸모없게 되는데… 그래도 예식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예.
한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식당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동진오피스텔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회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조선회관은 상당히 멀거든요?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동진리조텔 지하 식당은 100여명 밖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100건을 하게 되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약 7천만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면 투자비가 회수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식당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예산을 올리라고 확답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은 의회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과에서도 이 문제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예, 고맙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구내식당 폐쇄로 인해서 별관 북쪽이 가건물로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군휴양지 부지인데 이것이 군부대 땅입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러면 이 부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그래서 조립식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구상을 하실 때 여기에 향토사료관을 신축하던지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주차장이 비좁죠?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제가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해서 몇 번 가봤습니다만 주차장이 비좁아서 차를 제대로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서 문화행사시 주차를 많이 시킬 수 있게끔 방안을 해주십시오.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후문을 만들 계획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정문만 있다보니 차들의 진입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후문을 만들어 군휴양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문화회관 하고 전에 뷔페로 사용하던 건물의 가운데 부분의 도로가 시 도로입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아닙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비가오면 도로 바닥이 파여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거든요?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소장
그래서 이것을 포장할려고 동명동장한테 승낙을 받기 위해서 갔었는데 승낙을 받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영숙입니다. 여성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기술. 취미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아실현 및 잠재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교육기간을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2기를 운영 하였습니다. 총 29개 과목에 1,393명이 교육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증축에 따라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14기 운영이 연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교육과목 및 강사 운용입니다. 운영기간과 교육과목은 동일합니다. 교육강사는 12기에 21명, 13기 19명이 강사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기 교육운영 현황입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제12기 운영 되었는데 기술교육 과목은 13개 과목에 305명, 취미교육은 16개 과목에 381명으로 총 681명이 이수를 하였고 제12기 모집 및 등록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기 교육운영 현황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기술교육 12개 과목에 271명, 취미교육 16개 과목에 436명으로 총 707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제13기 모집 및 등록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대비 강사료 수지현황입니다. 12기와 13기에 수강료 수입기준은 1인 4개월 수강료로 1인 1개 과목당 3만원씩 저희 속초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시간당 1만7천원입니다. 따라서 수강료 수입은 1,393명에 3만원씩 적용을 해서 4천1백7십9만원, 강사료 지출은 3,003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1만7천원이 적용되어서 5천1백5만1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수강료와 강사료를 대비하면 9백2십6만원이 적자가 됩니다. 제12기 강사료 지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기 강사료 지급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입니다. 일부 수강과목의 집기류 및 교육장소의 협소로 수강생 증원이 지난합니다. 또한 강의실 냉방설비 미비로 하절기 수강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3층 증축과 관련하여 교육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과 건의로서 여성회관 3층 증축으로 인한 건물철거 및 비산먼지, 소음 분진이 발생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사자재의 낙하 위험으로 수강생들의 안전상 휴강이 불가피 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증축에 따른 시설물 설치와 운영계획 수립 및 타 여성회관 견학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타 여성회관 견학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회관 3층 증축을 계기로 강의실 및 집기류 확보가 요망되고 강의실에 냉방시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3층 증축 및 각 강의실 집기류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배정이 요망됩니다. 도 14기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내 완공이 요망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증축에 따른 시설물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여성회관 3층 증축을 계기로 지금까지 겪어온 수강생들의 불편해소와 보다나은 환경조성으로 수강생모집의 확대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함양코자 증축부분에 대한 강의실을 재배치하여 교육에 임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3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상 3층으로 133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강의실 배치계획은 3층에 요리실습실을 두고 생활요리와 제과제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피부관리실을 두어 피부미용을 하겠으며 취미 4교실에는 수지침과 조리자 자격증 시험준비를 위한 교실운영과 취미 5교실에는 요가, 한국무용 등 교육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8천6백9십1만원으로 세부설치 계획을 보면 요리실습실에 요리작업대 4조와 선반, 찬장등 7백3십만원, 가스렌지. 사물함. 냉장고. 집기류 6백8십만원, 제과제빵 오븐렌즈 4백5십만원, 환풍기시설 5백5십만원, 가스 및 수도시설 2백5십만원으로 2천6백6십만원이 요리실습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피부이용실에는 화장대세트. 의자. 미용침대 2백7십6만원, 취미4교실에는 요가 무용을 하기 위해서 벽면 통거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3백5십만원, 취미5교실에는 강연대와 수강용책상 2백5십만원, 3층 휴게실에는 쇼파. 장의자. 책장. 텔레비전 4백4십만원, 기타물품 및 시설비로 4천7백1십5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소화기가 4대가 있습니다만 소화기도 증액을 시켜야 되겠고 냉방장치를 내년에 각 방마다 설치를 하면 3천8백8십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만약 이것이 지난할 경우 선풍기 30대가 소요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의 건물 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교육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을 보면 기술교육, 취미교육으로 가정 및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인간 기분교육을 첨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여성 정신교육을 삽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들어 사치, 낭비, 근검절약 등으로, 텔레비전을 보면 싱가폴, 일본, 대만을 보면 우리보다 GNP 높고 또 우리는 저축이 그들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도 예를들어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아동교육, 인사교육으로서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번에 유럽 쥴이라는 곳의 한국식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낙후 되었는지 사람들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아는척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교육이 조금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인사교육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고 또 환경교육, 시장님도 환경에 대해서 몇차례 강조를 하였고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오물 분리수거, 이것은 남자들 몫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여성들의 몫이므로 오물 분리수거 및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캐나다나 호주 같은 곳에 가면 오물통이 없답니다. 우리도 여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속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설악산이 있는데 그래서 친절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특히 여성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킴으로서 대책에 교육을 삽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은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뿐만이 아니라 정신교육등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10분을 할애해서 이런 정신교육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절약교육, 아동교육, 친절교육, 인사교육, 환경교육, 관광상품인 친절교육을 말씀 하셨는데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14기를 운영할때부터 강사선생님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신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속초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상당히 많은 교육수강생들이 수강을 한 것 같은데 기술교육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자격증 취득반으로 조리사 자격증 반이 있고 12기반을 할때 꽃꽂이 자격증 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꽃꽂이 자격증은 단계를 요하는 교육이라서 12기 때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2기와 13기 조리사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많은 여성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영업도 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자격증은 어디서 취득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강릉에 나가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저희 여성회관에서 조리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여성회관에서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타 여성회관에 시찰을 할 때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연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꽃꽂이는 자격증이 안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꽃꽂이 자격증은 3급, 2급, 1급으로…
한영환위원
3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아쉽게 14기 교육이 문제가 생겼네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한영환위원
한번 교육에 엄청난 인원이 수강을 받는데 공사중에는 여성회관내에서 수강을 할 수 없고 타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타 교육장을 활용해서 여성회관 운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자기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9개의 과목을 골라서 교육을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총 29개 과목에서 몇 개 과목만 할 수 없다 라는 얘기지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그리고 타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될 때 저희 여성회관에서 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군데를 돌아보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영환위원
여성회관의 장의로서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10페이지 냉방장치 설치로 15대에 3천8백8십만원 정도로 해놨는데…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 강의실의 면적에 따라서 산출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이 많은 냉방장치를 할려면 배전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전기시설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냉방시설을 갖출려면 전기배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번 증축을 할때 가능하면 배전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설계할 때 사전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성회관의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고, 여성회관의 지반이 냉탑을 설치할 수 있는 무게를 견뎌낼 수 없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방에 냉방장치를 하는 금액보다 이것이 예산상으로 훨씬 많이 든답니다.
한영환위원
냉방장치를 갖다가 놓는다고 해도 용량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냉방장치를 하게 될 경우에 배전의 용량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런데 전기시설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청에 냉방기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해줄려고 하니까 현재 전기 용량가지고 안된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회관도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한영환위원
그렇다면 전기시설이 보강이 안되면 에어콘 시설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사를 할때 조금만 보강을 하면은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위원님 이것을 꼭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냉방장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 여성회관이 춘천, 원주, 속초, 강릉만 있었는데 강릉도 금년에 새로 신축을 하였고 양양이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또 고성도 내년도에 여성회관을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 군마다 여성회관의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속초시 여성회관은 타 여성회관 보다도 일찍 시작이 되는 바람에 다른 곳보다 문화적인 혜택을 적게 누리면서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성회관 증축하는데 이것도 같이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여성회관 증축에 총 소요액이 얼마죠?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증축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2억3천만원 정도 될겁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동시에 강의를 몇군데서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저가 13기를 운영하였는데 매일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전교실에 전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여성회관이 증축이 돼서 냉방기를 가동함으로 해서 전기용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증축으로 해서 3층이 생기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건물 운영계획을 이렇게 변경하였는데 3층에는 요리도구도 있고 기타 부피가 큰 물건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2층 대강의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지상 1층에 있고 요리실습실은 3층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가능하면 1층에 하고 빈손으로 강의를 받는 곳은 3층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3층에 보면 취미5교실에 요가와 한국무용으로 25평이 되어 있는데 요가는 가능하지만 한국무용은 25평에서 가능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지하1층에서 요가와 한국무용을 15평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3층에 있는 25평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5평이 부족하지만 현재 설계가 전부 끝났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벽을 벽돌로 쌓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커튼식으로 벽을 만드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벽돌로 쌓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필요에 따라서 벽을 없앨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가변식 칸막이가 아니고 완전히 벽돌로 쌓아서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