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농촌지도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기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는 조양동 논산리 1개소에 80평을 신축 완료해서 현재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관기구에 15종, 찜질방, 사물놀이, 노래방시설, 주방 및 위생시설 등이 갖추어 집니다. 문제점으로는 높은 투자율에 비해서 활용도가 저조한 편인데 이것은 농법기에 활용하는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인근마을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율을 향상시키며 해당 마을 주민에게 무료 활용제를 실시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2건에 2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형균상 회전식 느타리버섯 재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금호콘도 입구에 1동 59평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배사와 관리실, 관수 및 전기시설, 볏짚 및 종균구입으로 금년 동절기에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업시설건축사 건폐율이 20% 적용이 되어 농지이용율이 낮아지고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버섯은 자연상태 저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기보관이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농업시설건축시 건폐율 적용을 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온저장 시설 혹은 냉동탑차의 지원이 앞으로 필요치 않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약용버섯 액체종균 배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학동 응골부락에 1동에 50평으로 농가에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는 8천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벼멸구 작업을 하면서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작목은 신령버섯, 상황, 복령, 동충하초 균사체배양 및 재배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강원도에 속초와 춘천시 두군데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항암효과가 크다하여 연구가 진행중인 버섯으로 기대는 되나 재배기술 정립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도곤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국내외 연구자료를 수집하면서 각종단위 연구기관 및 재배농업인과 연계, 미흡한 기술 및 문제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로 현재 120회에 600대 목표를 두고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78회에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품지원액은 5백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1회에 120명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작업 시기별 중점수리를 강화해서 지도소와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형농기계 수리시 부품단가 고가로 농가부담금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트렉타라든가 바인더 등이 되겠습니다. 대책 및 건의는 농기계 수리비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1회 수리비가 5만원 초과시 초과액만 징수하던 것을 1회 수리비가 1십만원 초과 초과액만 징수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도단위에서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개정을 해서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비가림 재배로 중도문에 2동, 2백평에 사업비 2천1백9십만원을 투자해서 10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 4천본이 되겠으며 품종은 고온성 1동과 저온성 1동으로 되어 있는데 고온성은 현재 표고가 발효중에 있고 저온성은 한달정도 있어야 발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해연도에 원목구입시 가격이 비싸고 우량원목 구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전에 원목을 확보했다는 것이 되겠으며 대책 및 건의로는 사업전년도 말에 원목구입계약을 함과 동시에 유휴지 활용을 연차별로 해서 표고버섯재배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수성 신육성 벼품종 시범단지로 일명 삼천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운봉 13호인데 특성은 조숙내병성이고 도열병에 강하면서 해충에 약한 품종으로 미질은 오대벼보다 상에 속하는 품종으로 수량성도 오대벼보다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로 전부 약 170가마가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율교환을 해서 희망농가에 보급을 해서 명년도에 확대재배를 하게 되면 오대벼 면적은 점점 감소가 되면서 삼천벼 면적이 늘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채소비닐 자동화 시범은 하도문에 정수화 농가 1개소에 6백평이 되겠으며 주로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관비재배시설하고 지중난방시설, 환기시설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재배작형은 오이와 호박, 고추이고 1차소득은 토마토, 시금치 해서 1동 100평당 2백4십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문제점은 지역 여건상 하우스 형태가 단동아치형이기 때문에 동절기 작물재배시 연동하우스에 비해 열효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정전사고라든가 수막 및 보일러 가동정지로 동해피해가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동절기 작물재배시 수막가동 및 보온재 피복등 적극적인 보온대책 강구로 열손실 방지 및 연료비 절감을 하며 동절기 정전대비로 엔진펌프 비치 또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학동외 4개소로 장사동, 도문동, 조양동, 대포동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서 종합진도 100%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은 노학동 신흥리에 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포말세척식변기 9호, 쓰레기분리수거대 설치 2조, 농약 보관함 설치 22호, 그 외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30개를 주요들에 설치를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 및 건의로는 포말세척식 변기는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고 농약빈병 수거함은 명년도에 많이 설치해서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농업인 교육 훈련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든 5개과정 1,107명중 현재 1,348명으로서 1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강의, 시청각, 실기실습등 입체적 교육실시로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선지 견학실시로 새로운 작목 및 기술도입을 해서 실천욕구 유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훈춘시 농업기술 교류 연수로 개황은 속초시와 훈춘시와의 농업기술인력교환 현수협을 '96년 5월 15일에 의거 '97년 연수생 5명을 초청해서 기술교류를 실시중인바 그간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어 양 시간의 확대 연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에 5명이 와 있고 금년 10월에 10명이 더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10명이 와서 모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경 연수생 10명과 인솔자 3명이 입국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수분야를 보면 2기는 시설채소 5농가에 5명, 축산 5농가에 5명이 되겠으며 제3기는 7농가 2기관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연수생 급여는 당초에는 월급여 1인 5십만원중 50%를 시비에서 보조하던 것을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을 해서 20%만 시비보조를 하게 되면은 전체 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소요액이 전부 2천3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 시설비 1천2백만원과 난방전기료 9십만원, 비품비 1백만원은 현재 부영아파트에 있는 일본인이 이달말에 가기 때문에 3가지 1천3백9십만원은 명년 3월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방화에 대응한 자치영농 기반 구축과 우호증진으로 항로조기 개척과 기술농업 교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연수생 숙식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경승인전 증축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포동 산 109-1번지 실습포 관리사 15평을 앞으로 27평으로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수생이 확대됨에 따라 사후관리라든가 불법체류를 예방하면서 연수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춘시 연수생 숙소 문제점에 보면 증축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을 추경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현재 2천3백7십만원을 올렸는데 재무구조가 조금 어려우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비와 난방비, 비품구입비 1천3백7십만원은 내년도 봄에 해달라고 해당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쪽에서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가 속초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이곳을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작년에 하도문에 한군데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논산리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비례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많이 하는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노학동의 경우에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고서에 보면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투자시설을 봐서라도 앞으로는 농업인이 많이 있는 곳에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다른 곳을 설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상은 내년도에 도비사업이 미정이지만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문동이나 노학동쪽에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에 보면 대책 및 건의에 저온저장시설 혹은 냉동탑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속초시 관내 농협에 저온창고와 냉동차도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속초시에 농업인이 적어서 저온창고 시설을 안한겁니까?

물량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시설을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온시설 창고의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이 많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창고시설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전식 느타리 버섯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산을 많이 해서 보관을 잘함으로 인해서 고가의 가격을 받아야지 시장에 그냥 막 내다파는 식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연수생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거기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계속 속초시와 요나고시가 교류를 하는데 만약에 요나고시 공무원이 또 오게 되면 나가야 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동 실습포 부지가 6천평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이 본 예산에 2억3천8백만원이 책정이 된 거지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원형균상 회전식 느타리버섯 재배를 보면은 연 3기작에 의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한다고 하였는데 제대로 하였다면 벌써 1기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8월달에 시작해서 연말에 여기에 종균도 집어넣는다 하였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으로 하면 빨리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행정이 어떻게 하였길래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4월달에 위치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속초가 대부분 농업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공원지역 아니면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업시설을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현재 그 부지의 논을 메워서 15톤 트럭으로 800대분을 성토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빠르게 공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위치선정과 형질변경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오늘이 벌써 9월 26일인데 '97년도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면서 '98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의 이 사업만큼은 유달리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96년 12월 21일 통과되었을때는 2∼3개월전부터 작업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것인데 그렇다면 그때서부터 이것을 순조롭게 작업을 하고 계획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속초시가 국립공원이나 도시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도비가 나오니까 예산만 책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점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치선정 자체가 사업계획이 아닙니까, 어떠한 위치에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또 농촌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누가 이런 것을 하느냐를 사전에 조사를 하였다가 이런 것이 떨어지면 그 사람과 협의를 해서 빨리 빨리 해야지 최소한 12월말이 되면 1기작이 나와야 하는데 금년에는 1기작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농가도 그렇고 행정에서 지원한 부분도 그렇고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여서 일을 하는데 그 효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잘 모르니까 사전에 교육을 해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98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표고버섯 재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목구입을 하는데 힘들다고 하셨습니까, 고성군 산림청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금년도부터 벌초를 한 것 아십니까? 고성군에 금년도 예산에 엄청나게 많아서 탑동쪽으로 크게 합니다. 고성군에 한번 문의를 해서 원목을 거기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원목은 가을에 채취를 한 것이 좋은데…

고성군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다 설치를 한겁니다.

설치를 해도 이것이 몇 년이나 갑니까?

5년갑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더 있으며 고성군과 협의를 해서 거기서 구입해 오는 방법을 구상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명년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계획에 충분한 기술을 지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시에 시공을 해서 수확을 거둘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기계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트렉타나 바인더의 큰 대형기계는 부품 단가가 고가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현재까지 대형기계 수리현황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시의 대형농기계 콤바인이 32대, 트렉터가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를 수리한 실적은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책 및 건의 사항에 보면 수리비 징수 조례개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농민들로부터 문제가 야기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에 대한 부품수리비 문제는 도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 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이 되고 있지요?

농협에서 하는거나 저희들이 하는거나 연 2천만원을 가지고 전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숫자가 얼마 안되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대두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바에는 이러한 문제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게 되면 트렉타, 바인더가 있는데 부품값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만원 이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도가 조례를 개정하면 시도 개정을 해서 농민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장 김정환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취.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배출수 처리시설 확장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활동 강화로 단속기간은 연중 계속하고 있으며 행락철 및 관광성수기시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으로는 쌍천과 학사평, 가마소 상수원 주변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년 260명을 동원해서 128건을 적발했으며 경미한 사항으로 계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유입 우려농가 특별관리입니다. 대상 농가는 설악동 장재터 5가구, 강현면 강선리 1가구가 되겠습니다. 감시활동을 연중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장마시에는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설악취수장 변전 설비 교체로 사업비 2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 5일에서 6월 10일까지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취. 정수장 전기. 기계. 구축물 수선유지입니다. 위치는 각 취. 정수장 일원이 되겠고 전기분야에 3건, 구축물 분야에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1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수기 원수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문동 쌍천 및 학사평 저수지가 되겠으며 도문 3취수원 5호 집수정 수중펌프를 가동해서 하루 5천톤을 도문 1취수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문 1취수장 하류지점에서 양수기를 설치해서 하루 3천톤을 도문 1취수장에 원수를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학사평 저수지 펌프를 가동해서 하루 4,600톤씩 학사평 정수장 원수를 보충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백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16일간 비상 정수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악정수장 정밀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하루 4천톤이 되겠으며 시설년도를 보면 76년도에 처음 2천톤을 준공하였으며 84년도에 1천톤을 추가로 확장했으며 94년도 9월에 1천톤을 더 확장해서 지금 현재 4천톤으로 주민급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절개지 산사태로 시설물 파손이 우려되면 절개지 일부 침하로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내 옹벽 9개소도 심하게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응급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뒤편 절개지 및 배수지 주변에 피복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표면 우수처리를 위한 우수관로를 50m 설치를 했고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 옹벽 9개소에 대해서는 균열측정기를 설치해서 월 1회에 한하여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정밀안전 실시로 장. 단기 개선 및 보강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사업량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1식에 4천톤에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10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방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학사평 정수장 배수시 방수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8천톤이 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배수지 내부 노후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누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고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상태로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현재 1천3백만원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결과 2천8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1천5백만원을 더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 사항으로 배수지 방수는 에폭시 방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침전기 슬러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 1, 2정수장과 설악정수장, 학사평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준설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침전기 벽체 균열로 누수발생이 되고 있으며 누수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침전지 주변 토사붕괴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4개소에 균열 측정기를 부착해 놓고 월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처음 부임을 해서 했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진행 상태가 약 0.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침전지 방수 및 시설을 일부 보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98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해서 견고하게 하자가 없도록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이 사항은 '96년도 정부합동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정수생산능력 하루 1천톤 이상인 정수장에는 배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수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척이 없는 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포 1, 2 정수장과 학사평, 설악, 가마소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현실태를 보면 정수장 5개소의 배출수처리시설 총사업비가 약 7십억원으로 예산확보와 시설부지 협소등의 어려움이 있어 우선 대포정수장을 대상으로 설계용역비를 '97년도 예산에 기 확보하였으나 대포 1, 2 정수장 배출시설은 '98년 쌍천취수원 개발사업 준공시 정수장 확장과 광역상수도 설치 계획에 따라 신설 정수장 시설에는 반드시 배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때 통합하여 배출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 용산정수장 1개소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통합정수장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 대포 1, 2 정수장에 배출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중 투자로 막대한 예산 약 7십억원이 낭비될 것으로 판단되며 5개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부지확보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책으로 학사평, 설악, 가마소 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원은 '98년 당초예산에 반영 시행하고 대포 1, 2정수장은 통합정수장 설치때 함께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정수장 시설규모가 4천톤인데 '96년도에 년 몇톤이나 사용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4천톤 규모인데 설악정수장이 갈수기때 약 2천톤에서 1천6백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수 펌프를 다 안돌리고 18시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물 소요가 설악동에는 1천6백톤에서 2천톤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더 크지만 지금 전기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재하고 판단을 했을 때 물을 금년도에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설악동의 경우에는 산의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곡의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날거고 설악정수장에서 도문으로 나가는 년 몇톤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지난 7월달 현황 파악한 결과 도문을 전체로 하니까 하루 3,86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설악정수장 4천톤에 대해서는 물에 대한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4천톤 규모인데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갈수기때 1,600톤에서 2천톤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갈수기때…

갈수기 때에도 최대량은 3,800톤 됩니다.

1,600톤에서 2천톤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18시간을 돌린다고 하셨습니까?

예.

설악동은 갈수기라고 하더라도 물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활동에 보면 단속을 4개반에 20명으로 하는데 올해 야간에도 단속을 했습니까?

야간에는 저희들이 취수장별로 청원경찰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했습니까?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서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고발한 것은 없고…

여름철에 보면 쌍천쪽에서 목욕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한건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철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셔서 고발조치를 해야지 계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고발건이 발생되면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로 장재터나 강선리의 경우에는 오늘같이 비가 오는날에 단속반을 고정배치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어제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단속을 해서 못 버리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버립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비가 많이 올 때 불법으로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버리지요?

비가 적게 오면 버리지 않고 비가 많이 오면 야간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낮에만 근무를 합니까?

예.

교통행정과의 경우에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근무를 할려면 별도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13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야간에 비가 올 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설악정수장 이것은 무너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천시 순찰강화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밑에 축대를 쌓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할때는 기존에 옹벽을 해 놓은것도 기초 지반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을 때 저가 4년전에 급수계장을 할때 가본 것하고 이번에 가본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붙어있는 것이 주철관이라든가 이음부분 때문에 같이 물려서 안내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비가 오는날에는 무너질까봐 겁이 납니다.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새로 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해야지 보수만 해서는 안되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중 해양투기와 침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반입계획량은 22,000㎘로 재래식이 6,000㎘이고 정화조가 16,000㎘가 되겠으며 정화조가 많이 반입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처리시설 능력은 100㎘이었습니다마는 정화조가 많이 납입됨에 따라서 그 처리 용량이 1일 73㎘를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반입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기준으로서 22,000㎘이며 실적은 68%인 14,970㎘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처리에 있어서는 15,712㎘로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리량이 반입량보다 더 많은 것은 작년도 재고량과 세척수 유입이 1,132㎘이 더 들어오다 보니 많아졌는데 반입량 대비 742㎘는 증액처리하고 8월말 재고가 39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을 보면 9∼10월중 반입량이 지속적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1일 80∼100㎘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가서는 70∼80㎘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반입계획이 22,000㎘인데 1,000㎘이 증가한 23,000㎘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처리계획으로는 분뇨처리장 증가에 따른 업체별 반입량이 7월 23일자로 20㎘에서 25㎘로 증가되면서 1일 평균 80∼100㎘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장능력에 있어서는 저희 시설이 예비 저류조에 4개의 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12,000㎘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많을때는 저장을 해 놓았다가 휴일이나 동절기에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양투기 물량을 일부조정했는데 당초에 3,000㎘에서 1,900㎘로 예산절감은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 자체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당초 1일 60㎘수준이었으나 65∼70㎘로 향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침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강기를 설치하게된 것은 정화조, 대형건물 오수의 주류로 반입분뇨 처리가 지난하고 오니 활성화와 여과능력 강화불구로 방류수질 향상이 한계에 달했으며 매년 해양투기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뇨처리 효율성 극대화로는 방류수질 획기적 개선으로 BOD, SS 10㎎/ℓ 이하로 유지를 하였으며 자체 처리능력 강화로 1일 5∼10㎘을 추가 처리할 수 있으며 해양투기 물량 감소로 3,000㎘에 1,900㎘가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6천3십5만7천원으로 사업기간은 5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71일간이며 고속침강기 1기와 약품투입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수질향상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과다로 야간근무가 불가피하며 활성오니조 SV 80∼90% 수준이 되겠습니다. 처리약품비 추가소요는 1일 400㎘ 소요되며 연간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잉여슬러지를 기존 탈수기를 이용 지속적으로 제거하며 소요약품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소요액은 1천3백만원으로 운영효과 분석. 연구중에 있으며 위원님들이 필요시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집오나 침강기를 설치해서 좋은 효과가 있어서 본 위원도 좋고 계속 개발을 해서 좋은 성과가 더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산관계 때문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처리약품비 추가소요액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처리약품비가 년간 2천만원으로 추가는 아니고 년간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인데 대책에 보면 '97년 하반기 소요액이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천3백만원으로 집행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한것이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할때 1천만원만 더 반영을 하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간 2천만원이 필요한데 하반기에 1천3백만원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실험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 하는 것이 '97년도에 3,000㎘인데 여기에 대한 해양투기 비용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6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100㎘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인데 그랬을 때 여기서 2천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네요?

예.

해양투기를 하는데서 남는 것을 약품으로 돌릴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1천3백만원은 예산을 1천3백만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해양투기를 그만큼 덜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