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행정과, 보건소, 문화회관관리소, 여성회관)

교통행정과장 정세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실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는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이 3억8백1십8만2천원보다 6백6십3만6천원이 증가된 3억1억4백8십1만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 6백6십3만6천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 1백3십2만4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 택시요금조견표 제작비 지출잔액 2십4만원, 구간할증요금 안내판설치 예산 1백5십만원, 구간할증요금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9십만원을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택시 부제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부제표시스티커 제작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 교통량조사여비1십5만원, 15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십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상금으로 저회과 주ㆍ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이 '97년 8월 25일자로 증원됨에 따라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등 3백9십8만원과 근부복, 교통모, 우의, 잠바구입비에 5백9십7만원으로 총 9백9십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예산 1천만원을 소음공해를 유발 할수 있다라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예산도 유관부서인 경찰서의 의견에 따라1천8백만원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신호기설치 총예산이 2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2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바람에 2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국민은행 앞 교통신호기 교체 예산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호기 철주 및 제어기 도색비 7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교체 및 보수비로 3백1십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보수로 4백2십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신설 예산에서 6백9십만원, 차량신호등 추가신설비에서 2백4십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조양동 주공 4차 아파트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승강장표지판 설치비 1백만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설치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청대초등학교 앞 경보등 설치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기정예산액 9억6천1천4백1만4천원보다 1천2백9십6만원이 증액된 9억7천4백3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천2백5십7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기타 사업수입중 시청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8백3십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부담금인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 면제비용 납부금 8백6십9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2억3백3십2만2천원보다 3백8만원이 증액된 2억6백4십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 공익근무요원 피복부착물 구입비 2백7십만원, 야간신호봉 구입비로 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요원 급식비 3백5십만원,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증거확보용 카메라구입비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 대포 제2공영주차장 이것은 산두꺼비 현장으로 안전진단 용역비 1천만원이 개인용지 보상협의 완료로 용역이 불필요 함에 따라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주정차금지 라바콘 설치비 1백2십8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비 1백만원, 주정차금지 전주부착물 표지관 구입비3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피서철을 대비해서 단풍철과 병행해서 기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액 7억5천8백9만2천원보다 9백8십8만4천원 증액된 7억6천7백9십7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대포동 노상주차장이 일부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죠?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수입에 차질이 생길텐데요?

예.

이번에 계상을 하지 않았죠?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포동 노외주차장을 빨노파에서 하다가 개발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도 4천여만원이 경감돼서 임대계약을 하셨죠?

예.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임대수입에서....

당초 계약금액만 세입으로 잡혔죠.

노외 주차장은 당초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참고로 노상주차장 관계가 대두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언덕위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폐쇄시키고 바다쪽의 32대분만 놔뒀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것이 동해콘도 앞에서 부터 코끼리 주유소까지가 0.6㎞ 구간이 됩니다. 양양쪽으로 오른쪽에는 인도가 부설 되었고 양양쪽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동행콘도에서 부터 코끼리주유소 우측으로 인도가 안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서 곧 발주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일우 입니다. 먼저 9페이지 간염예방 접종 세입중에서 저희가 단체 추가접종을 앞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4백4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7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정원분으로 삭감을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가족수당으로 가족이 늘어서 9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를 금년 5월부터 비치 받았는데 이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특별장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십만원씩 8개월분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고, 적출물처리비도 저희들이 당초에 1십만원씩 계상을 하였는데 계약을 하다보니 7만원씩 계약이 되어서 3십6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정화조분뇨 수거료도 1회를 하였는데 4십만원이 소요되어서 나머지 2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집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9십1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방역소독 유료대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휘발유 2십8만4천원과 경유 9십9만6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약품비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나머지 잔액 5십7만6천원과 1백3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내과환자 진료의약품비로 환자가 증가하고 작년도 단가와 차이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2천5백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염백신은 7백1십5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학교 학생에 대한 추가접종이 앞으로 필요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물량자체를 줄이는 것이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디피디백신, 소아마비백신, MMR백신, 풍진백신, 대피백신, 간염백신 무료는 기본접종에 소관되는 것인데 금년에 중앙에서 배정되는 약품이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당초에 5,000개 정도로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독감예방접종 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1천7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핵환자에 대해서 환경개선 보급수수료로 1인당 매월 2천원씩 징수를 합니다. 이것은 도비로 올려보냅니다. 도에서는 교부금조로 저희한테 다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직급보조비에 일반직 1백4십4만원과 기능직 6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특수 활동비도 9만원을 삭감하였고 복리후생비 1백9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비 2백4십만원을 삭감하였고, 명절비도 2백2십9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로 5백6십만원을 삭감하였고 방역소독인부 작업복은 당초에 8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소요가 되지 않아서 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간방역소독인부 급식비중에 사용잔액 1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약포장기 1대 1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동보건소때 약포장기가 없어서 나가서 손수 약을 싸아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투사물환등기를 당초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는 2백6십만원을 하였기 때문에 4십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관내 신생아중에 헤놀게토니오증이라는 환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특수분유를 공급해주어야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면 저능아 또는 지진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ㆍ도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77페이지 인플렌자백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독감유행 시기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7, 000명정도 됩니다.

추경에 1천7백5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농촌에 살다보니 이 백신에 대해서 예방주사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대부분 동사무소까지는 전달이 되는데 아직까지 일반환자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할때 3천5백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라든가 시정광장지를 통해 홍보를 해서 주민편의에 적극 활용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여성회관 예산이 3천6백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경상적경비에 2천9백1십7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부분중에 일반운영비 2천7백8십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절감예산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긴요하게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화장실 화장지 구입, 전단배부료, 요리실 가스구입은 필연적경비인데 이런것을 삭감해도 됩니까?

여성회관이 1기를 휴강함에 따라서 2층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안내전단 같은 경우에도 1기를 할때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하게 됨으로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일준위원 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거 장, 일반행정 관, 일반행정비, 항, 홍보관리 1억8천8백2십1만1천원중 행정과목 일간지예산 1천6백5십만원은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고려할때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으로 전액삭감으로 예비비로 돌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