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김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5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시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날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97년 10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신철 의원, 간사에 백영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2. 속초시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종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 사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박학성입니다. '97년 10월 2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7년 10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22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10월24일 상정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한응범 회계과장님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의 취득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상대부 건물 2동의 710평방미터 내역은 근로자복지회관 증축 1동 50평방미터 장애인재활센타신축 1동 6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7년 10월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동운 사회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험료산정의 자료로 포함되는 자동차 및 중기소유 변동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보험료적기조정으로 공정부과 및 주민불편 해소 기여입니다. 이 지역의료보험의 지소장명칭 폐지로 인한 동의료보험지원협의회 간사 자격을 개정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의료보험산정 자료제공시 현재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자동차중기소유와 그 변동에 대한 전산자료등의 적기제공 포함과 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간 협의회간사는 소장명칭 폐지로 조합지소 직원으로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역의료보험 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강수 의원입니다. '97년 10월 24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10월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1997년 10월 22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1997년 10월 24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김홍래 산업경제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중 민박요금결정은 숙박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속초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후 민박협회와 협의결정한대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와 현실에 불일치에 따른 바가지요금징수 시비성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박요금의 결정은 지정가구별 자율결정에 의한 요금개시, 조례 제9조 제1항 요금의 자율결정에 따른 제반사항정비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로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 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임호성 의원과 최창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호성 의원과 최창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회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