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백영철 의원 발언

백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백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소관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예산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에게, 세출분야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일괄하여 질의한 후 답변을 듣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과장에게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박일준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박일준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박일준위원 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7일, 내무위원회, 1. 예산규모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 4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연도별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 1천3백2억1천1백4십4만7천원, '97년도 예산액 1천1백6십7억5백2십2만9천원, 증가한 부분에서 1백3십5억1천6백2십1만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심사경과는 가. 제출일자는 1997년 12월 11일, 나. 회부일자는 1997년 12월 11일, 다. 상정일자는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97년 12월 17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기, 네번째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미설치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가. 일별회계는 수정안 의결이 되었고, 나. 특별회계도 수정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뒤의 별첨과 같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산업위 간사 나오셔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산업위간사
산업위 간사 신철입니다. 1997년 12월 17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위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1997년 12월 11일 나. 배부일자 1997년 12월 11일 다. 상정일자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97년 12월 17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미설치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수정안 의결, 나. 특별회계 수정안 의결,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서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이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안이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엄청나게 삭감된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하자가 없겠끔 다시한번 중요부분을 걸러서 아주 확정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중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회의진행상의 발언을 합니다.

백영철위원장
최창영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착석)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십시요.
일준
박일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제일 첫장을 봐 주십시오. 사회개발비, 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개발비, 항에 환경관리의 수정액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에 장 경제개발비, 관 지역경제개발비, 항 지역경제개발, 거기 수정 감에 8천만원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익
전상익위원
예산서를 보게 되면 281페이지 야립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박일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박일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의 환경관리분야에 5백만원이 삭감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사유가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하게 계상된 속초시 환경지도는 제작비 5백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환경지도는 저희시가 정부에서 처음시도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청주인지 청주시에서 2년전에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환경부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그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화달력을 만들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문화달력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전국적으로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시 입장은 '99 관광엑스포도 있고, 청정지역이고 누구나 다 국내 제일의 수산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 청정지역이고, 관광엑스포가 곧 닥쳐오고 있고, 그래서 환경이라는 의식도 제고시킬겸 대외적으로 홍보도 겸해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시민들한테 계도도 시키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월별 환경지도를 만들고, 그뒤에다 시민이 시켜야 할 사항들,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 하천, 호수, 이런 여러곳에 환경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런 오염도 측정치를 월별로 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시사성과 관광홍보성도 내포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과감하게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아마 산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그때 들어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관계부서의 준비라든가 설명이 다소 위원님들한테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겠다 생각이 돼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큽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시기를 이 차제에 알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관광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지도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속초시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야립홍보판 설치 8천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삭감사유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형의 어떻게 세워야겠다는 것은 지금 엑스포가 막 걸음마를 하면서 기구가 막 조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희시 들어오는 입구 세곳에다가 관광엑스포의 대형야립홍보판을 설치해서 속초시에 진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물론 다른 홍보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속초를 다녀가는 1천여만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관광엑스포가 '99년도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당초에 이것을 3군데로 할려고 했다가 한군데는 효과를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우선 두군데만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설치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겨울내내 준비를 해서 봄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해서 국제관광박람회에 대한 대회 이미지를 심고 우리시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은 8천만원이어서 좀 높습니다만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참에 이것도 위원 여러분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제작에 있어서 몇부를 제작하고 어느정도의 규모로 제작하며, 내용물은 어떤 것이 들어가고 배부처는 어디에 배부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제작을 위한 환경조사를 몇군데 지정을 해서 해야됩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조사비, 인건비가 조금 소요가 되고, 환경지도만 제작하는데는 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인건비쪽은 삭감시키고, 원래 총 1천1백2십4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건비는 우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환경지도는 1천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붙일 수 있는 큰 것은 3백만원정도 들여서 하고, 순수 지도만 하는 것은 5백만원 정도로 계획해서 총 1천1백만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부서에서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제작하자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5백만원 정도를 삭감시켜서 5백만원 예산에 계상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만은 예산사정상 이렇게 했고, 다음에 환경설명회도 초중고를 순회하면서 하게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기회를 통해서 환경지도를 나눠주고, 각 가정까지는 다 못돌아가겠습니다만은 각 기관단체에다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내용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규모가 이 카렌다만 한지...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카렌다만 해 가지고 그 안에는 쌍천, 청초천, 영랑호 상류, 거기에 시유지, 환경지표의 생물 채집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측정기를 가동해서 조사치가 나오게 되고, 쓰레기가 각동별로 나오는데 그 쓰레기 환경조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봐서 색상 같은 것이 조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못 만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구성을 충분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시 어느곳에 환경정도가 어느정도다,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제작하기 전에 칼라로 제작을 해서 매주에 여러사람들이 봐서 과연 이 지도가 주민에게 홍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하천, 호수, 대기, 쓰레기, 주요 크게 4항목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물론 교정도 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가 만든 전국의 환경지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얻어다가 하는데 아마 5백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은 만일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제작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 '98년도에 1천3백억이라는 예산안이 각 실과에서 전부 걸러서 '98년도 업무보고까지 다 연결해서 시결재를 득해서 나온 예산안들이라고 봅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최영수위원
그런데 실과장님들께서 위원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서를 봐도 이것 과연 1,000장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13개동 주민 홍보용으로도 나가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한테도 배부를 해 주어서 활용을 하겠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1,000매를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상품이 잘 나왔다해도 1,000매 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결과론이 없어요.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만일, 이것을 살려 주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포함되고,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다가 차기에 위원 여러분들한테 시한을 한번 보여드린 다음 공감을 얻는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바람직한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뒤에 관광과장님도 와 계시고, 환경보호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야 겠네요. 야립간판 8천만원 백번 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백번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산이 서서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갔다가 일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놓겠다 하는 계획은 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모형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 다 만들어서 그 장소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길땐 옮기더라도 확고한 위치, 규격, 어떤식, 이런 것이 나와야만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두군데에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모형이 없어요. 단, 이것은 이해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무부에서부터 도로 해서 '99년 국제엑스포 기구설치라든가, 또 우리는 자리만 제공해 주고 모든 예산관계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되는데 이 예산은 우선 그것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세워놓고 계획을 짤려고 한 것까지 압니다. 알지만도 어느정도의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작은 예산으로 이것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도에서 좀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구실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기본계획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넣었다 하는 거라도 개요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직접 하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백영철위원장
좋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엑스포 야립간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관광엑스포를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나 강원도의 관광에 대한 정부를 우리 설악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 그러한 홍보를 통해서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찾도록 해서 우리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끝난 돗도리현의 산의 꿈의 박람회도 대회가 끝난 다음의 최종평가는 농촌지역인 돗도리를 세계적으로 알렸다고 하는데 가정 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함에 있어서 각종 홍보가 많습니다. 미디어도 있고, 일반 홍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도로변을 통한 홍보는, 강원도의 계획은 엑스포장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의 시군경계지점에 이러한 야립간판 내지는 선전탑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때 강원도나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보다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지역은 이러한 기회가 없어서 홍보를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지역을 널리 알려서 우리지역이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지역을 보다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야립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현재 당초계획은 저희시를 들어오는 3개입구, 내물치, 노학동, 장사동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선정한 것은 대포지역은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트라이편 면이 있습니다. 그 한면을 그냥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노학동 예비군 중대앞에 한쪽은 장사동으로 오면서 만들되, 철탑형, 대형 야립간판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것 때문에 거론한 것이 있어요. 과연 속초시가 관광엑스포를 주최하지는 않지만, 지역을 제공하는 지역인데 속초시에서 각종 홍보관계를 어떤 것을 내놓겠느냐 하고 물어봤을때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계획이 변경이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확고한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드세요, 그래놓고 의회에서 안된다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도 없이 도하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틀리고, 또 기획감사실에도 이 예 8천만원은 어떤 근거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거가 있나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개발적인 사업에만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해서 올린 것으로 간주해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는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보면 대부분이 '98년도 예산을 만들면서 내무위원도 그렇고 산업위원회도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세부지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이 여태까지 해온 관습을 보면 아직 그런것들이 체계화, 체질화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 세워주시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대로 우리지역을 보다 알려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세계속에 남은 지역으로 만들어보고자 홍보를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하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위원장님!

백영철위원장
김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산업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삭감된 부분을 지금 기감실장님께서 환경지도 제작비 5백만원, 관광과 야립홍보판 설치 2개소 8천만원의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인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과장들의 설명과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셨습니다. 관광엑스포 같은 사업을 홍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을 할때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충분한 자료와 계획을 가지고 보고나 설명을 해 주심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기감실장께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지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예결위간사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철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예산운영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천8백3십만원, 일반행정비, 법무관리, 부당이득금 2억9천6백7십8만2천원으로 6백8십3만4천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체행정관리의 반모임 특보 발간비 1천2백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산관리의 소형승합차 구입비 1천7백5십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위생관리의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보상비 7백2십5만4천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용 공중전화카드 구입비 6십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의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3천만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주택사업의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백5십만원중 1백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제교류 협력의 국제자매교류도시 방문여비 1천5백만원중 7백5십만원, 동일 장, 관, 항이 민간단체 시장 고찰비 1천5백만원중 7백5십만원, 동일 장, 관, 항의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실비보상비 1천9백5십만원중 1천1백7십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의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백3십만원중 3십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안전의 교통신호기 설치비 2천5백만원, 동일 장, 관, 항의 교통신호기 교체비 3천5백2십만원중 과다 계상으로 1천만원등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억6천5백4십8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4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저소득주민 보호의 노인취로사업비 과소계상으로 2백5십만원, 그리고 상설노임취로사업비 과소 계상으로 9천2백9십만원 등 총 1억4천3백7십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천1백7십8만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세출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주차장건설의 교동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세입중 대포동입구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누락으로 5백2십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1억5천5백2십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중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공업의 이추기업체 협의회 참석수당과다 계상으로 3백만원을 삭감하여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증액부분된 사회보장에 저소득주민보호 2백5십만원과 9천2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신다면 예비비로 전부 돌려주실 것을 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철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중에서 지휘부에 보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첫안을 전액 예비비로 돌리는 안과 수정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9천4백7십만원중에서 5천만원 정도를 증액분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돌리는 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장
박학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학성위원
기획감사실장이 9천4백7십만원중 5천만원만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백영철위원장
박학성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신철위원
신철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회의장내 어수선)

백영철위원장
9천4백7십만원중 5천만원은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자고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중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동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능동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