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초호유원지개발오염방지대책추진상황 보고의 건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초호유원지개발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초호유원지개발과 관련한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는 교동, 조양동 일원에 411,015㎡를 개발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운동시설, 휴게시설등 복합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93. 12. 30 ∼ '99. 5. 31까지로 총 사업비는 7백4십4억6천9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총진도는 45%이며 조양지구 남쪽은 매립완공단계에 있으며 하수도 우수, 오수등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지구는 호안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철새문제등 환경단체의 민원제기와 협의문제로 '97, 12, 4일로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교량은 B교량과 C교량의 기초를 완료하였으며 PC빔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청초호 유원지에 시설되는 하수도시설은 우수관거 2,413m, PC관 매설이 5,480m, 오수관거가 3,448m가 시설되므로 유원지 인근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 차집관거에 연결하므로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중에 있으며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원은 전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및 '98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개발공사의 총 소요사업비는 7백4십4억6천9백만원으로서 '96년도까지 총 2백7십8억5천4백만원으로 공사비가 6십2억5천2백만원, 보상이 2백2억5천8백만원, 감리비가 4억8천9백만원, 기타 8억5천6백만원이 기투자되었음 금년도 투자분 3십억7천6백만원으로 공사 1십9억3천9백만원, 보상 8억1천만원, 감리비 3억1천4백만원, 기타 1천3백만원을 포함 현재까지 45%의 공사추진 공정으로 총 3백9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총 1백2십4억8천만원을고 공사 1백1십5억원, 보상 4억4천만원, 감리 3억5천만원, 기타 1억9천만원을 투자계획중에 있으며 공사비 1백1십5억원중 채무부담 시행예정분이 9십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초호 유원지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조류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므로써 '97. 12. 4일부터 북쪽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등 보완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으나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예산확보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선수분양을 하려고 합니다만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히 절차이행을 마무리하여 선수분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유원지가 '99강원국제간광 EXPO 개최지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절대공기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야간작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97년부터 채무부담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EXPO 개최전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려면 일부 공정에 대하여는 예산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전기, 통신사업비등 약 3십억원은 '98년도에 확보하여야 EXPO 개최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도 요구하였습니다만 확보가 안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기전에 오염방지대책 이 보고서가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져 있는데 의회에 보고할때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겨우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이고 위원님들이 그 기억을 다 할수 있습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될텐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업을 맡고 있는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초호오염방지대책 3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청초호가 환경오염이 많이 된 것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오폐수라고도 하지만 주요원인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만 사료공장에서 많이 배출했고 청호동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정화조를 많이 보완을 해서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호동에서 들어가는 오폐수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동이나 조양동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오수가 발생되어서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처리관계는 하나도 없습니까?

청호동쪽은 항만청에서 부두를 하고 택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양동쪽과 교동쪽만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항만청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초호오염방지대책인데 가장 주범으로 이루어지는 청호동에서 나오는 폐수는 대책이 하나도 없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청초호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 대책은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제목이 유원지 환경방지대책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아무말 안하겠는데 청초호 오염방지대책 했으면 속초시 전반인 문제와 거기에 따른 설명이 여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누차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기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청초호수질오염방지대책이라는 자료를 전부 저가 설명을 드릴려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가 건교부에 출장을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것은 신경을 쓰지 말고 도시과 것만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도 최창영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자료를 안주고 도시과 소관것만 보고를 하라고 하니 저도 답답했습니다. 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환경보호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청초호오염방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초호 전반적인 오염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보낼 때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관련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이 보고내용에 보면 청초호오염방지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이 보고서 안에 청초호유원지개발 관련 오염대책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초호오염방지대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초호 전반적인 문제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호동 얘기가 거론된 겁니다. 그랬을때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이나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기재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금있다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 현재까지 확보된 자금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차입금, 전입금, 또 만천지구에서 들어온 자체수입금, 채무부담으로 해서 이루어진 현재까지 진행한 잔액이 얼마입니까?

자료가 미흡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조금있다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거에 차입금 전부해서도 3백1십9억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6년도부터까지 투자액에 '97년까지 예산을 보면 3백1십9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 '98년도 투자액이 1백2십4억8천만원인데 이것까지 전부 포함해야 4백3십4억3천만원이 '98년까지 투자가 됩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3년이 늦어진 겁니다. 당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때 '97년 12월 31일까지인데 2천년까지 완공을 시키겠다면 3년이 더 연장이 되는데 과연 '99년도에 가서 3백1십3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예금조달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끌고가서 마무리를 해서 엑스포를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96년말까지 2백5십4억3천만원 차입금이 있지요?

저희가 총 차입을 한 것은 3백2십4억3천8백만원 지방채를 차입했습니다. '92년 1백7십억원, '93년도에 1백4억3천8백만원, '95년도에 8십억원하고 금년도에 7십억원까지 해서 원금만 3백2십4억3천8백만원입니다. 저희가 상환은 4백4십8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차입한 5십억원은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을 채무부담해서 5십6억원 한 것이 있지요?

예.

채무부담으로 5십6억원 한 것이 있으면 5십억원이 깎여도 이것하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이월관계도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투자액이 이렇게 되어도 3백1십9억밖에 안됩니다.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고 만천지구 사업으로 해서 넘어온 것도 있는데 이것이 왜 안맞냐는 얘기입니다. 전체 조성비, 자금 조성비하고 투자비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지금 뽑자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 최소한 이렇게 말이 많고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사업에 주무과장님이 계수를 머릿속에다 기억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필요해서 얼마를 가지고 가는데 언제 얼마를 갚아야 되는건 공영개발 이 관계만큼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는 있겠지만 특히 말 많고 언젠가는 속초의 큰 간접재산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의 계수만큼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야겠다는 구상이 생기지 전체 흐름을 몰라서는 구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보고관계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계에서 예산문제에 3십억원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예산에 반영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밑에 보면 통신사업비 3십억원 말입니다. 통신사업비 3십억원 같은 것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병행해야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다 완공시켜놓고 아스콘 다 포장하고 예산이 없어서 완공된다면 그것을 또 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역시 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시켜야지 이런 것을 문제로만 놔두고 해결방안이 없어서 원들에게 보고를 하였겠지만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는 완공을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다시 파서 다시 묻는다는 것은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청초호유원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 선ㆍ후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한가지 공사를 하더라도 마무리하는데 완벽해지고 이것은 예산을 수정해서라도 같이 맞추어서 같이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상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3십억원정도는 계상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방채 1백억원 하고 선분양 1백5억원하고 모두 2백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엑스포 관계로 인해서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볼까 이런 취지도 있었고 또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도에서도 3십억원이라는 것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할 것이고, 일단 문제재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나 도에다가 떼를 쓸수도 있고 여러가지 생각 끝에 저희가 문제재기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도 저희가 3십억원을 지원요청했었는데 반영도 안되었고 어쨌던 저희가 도하고 계속해서 3십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도에서 3십억원에 대해서 지원방법이 없다면 1회 추경에 가서라도 저희가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 공사를 할수없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실무진의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비가 '96년까지 2백2억5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97년도가 8억1천만원, '98년도에 4억4천만원을 포함하면 속초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100% 완료가 됩니까?

지금 개인소유는 내년도에 4억4천만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조대휘씨라고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소 약 6∼7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개인적인 보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3백1십1억3천9백만원중에 국공유지에 대한 대체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고 3백1십3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추정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 추정하기로는 약 2백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천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저희가 빨리 선수분양을 해서 지역개발 기금이라도 빨리 갚아나가면 그렇게 안되는데 지방채를 빌려다가 또 지방채를 갚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빨리 선분양이 되어서 빌려다가 다시 빌린돈을 갚는 일이 없으면 줄텐데 지금 실정이 남에 돈을 빌려다가 또 갚고 또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과장님 7백4십4억6천9백만원중에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국공유지가 7백4십4억원에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도와 협의과정에서 저희 생각과는 달리 무상귀속할 것이 줄고 유상귀속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 종결을 안 봤습니다만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하고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99년도 이후에 투자해야 될 금액이 3백1십1억3천만원으로 봤을때 거기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하나도 없다고 보았을때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2백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투자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들어가 있고 집행관계에서 3백1십1억3천만원에는 그 금액이 안들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1천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6백7십억원이고, 그다음 물가상승등 여러가지 때문에 7십억원 정도가 늘어서 7백4십억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다 당초 계획에는 국공유지 상환금까지 포함해서 이렇다고 봤을때 여기다 2백억원을 포함하면 1천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약 2백억원의 국공유지에 대해 유상으로 취득을 한다면 그정도 될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잘되어서 무상으로 받더라도 이 사업을 원만히 끝마칠려면 그것까지 가산한 계획금액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실지 줄돈은 다 빼놓고 이것으로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겠습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상환관계까지요?

예.

며칠까지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정기회 기간내에 작성을 해서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금년안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창영 위원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 받기로한 사항은 청초호유원지개발공사추진상황과 청초호오염방지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초호유원지개발공사추진상황과 관계된 질의를 했고 청초호오염방지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교동지역 오수관거는 청초호인근 하수도차집관거에 연결해서 방류를 하고 조양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제1중계 펌프장으로 연결해서 방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청초호유원지개발로 인한 오염원 유입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저희 유원지공사로 인해서 청초호유원지 오염은 전혀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오염방지대책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초호가 오염되고 있는 원인이 교동지역하고 조양지역밖에 없느냐, 지금 정회전에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청호동 가공공장등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서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유원지 관계만 생각을 했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청초호 주변의 전반적인 오염을 질의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청초호오염문제는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요구를 누차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료를 안주니까 저희가 할수 없이 저희 유원지에 관련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두에 청호동과 관계된 오염원에 대한 자료는 환경보호과에 요구를 하거나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또 한가지는 관련부서끼리 왜 이렇게 협조가 안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뒤에 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