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한영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직 방범원의 수당지급에 있어 방범수당과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방범 경력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해 왔으나 1997년 1월 24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임용전의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시키도록 됨에 따라 수당외에 별도 가산금 지급은 이중혜택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방범수당 월 4만원을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했습니다. 개정안 방범수당은 월 4만원씩 일괄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개정안 별첨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내용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중 별표 4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과 아울러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설치조례의 모법 변경 및 보건소 업무내용을 지역보건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모법 변경의 안 제1조입니다. 삭제가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신설이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건소 업무내용을 지역보건법에 준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보건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보건소의 설치,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재활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동기간 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진료불편의 요인이 되고 있어 재사용 확인의 신속처리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시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 변경입니다.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속초시사무위임조례로, 시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속소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참고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2항,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장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사용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으로 속초시사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속초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별표, 위임사무명중 제28호 다음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29호, 사무명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근거법령은 의료보호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 방범원에 대한 방범수당 지급 방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방범원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종전에 공무원 임용전 방범경력에 따라 가산 지급을 하던 방범수당을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미 지난 '97년 1월 24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바 원안의결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시에는 해당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개정이 되겠고 현행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속초시사무위임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보호증재사용 확인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강원도 사회 65703-6057호에 근거가 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보호증의 재사용 확인절차중 시장권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금까지 재사용 확인절차에 있어 시간의 지체등으로 인해 사용상에 겪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문서시달이 있었던 바 원안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보건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원은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의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조례상 보건소법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지역보건법으로 수정하고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한 보건소의 업무내용을 지역보건법에 준하여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하고 사실상 폐차등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폐차가 되었으면 이미 소유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제식신고를 해야됩니다. 말하자면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갔다줘야 되는데, 물론 폐차가 되면 1년후에 폐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달후에 되는 경우가 있고 한달내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폐차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1년후에 되었을 때에도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 원래 1가구 2차량은 한달이내 입니다. 한달이내에 제식신고를 해서 계속 있을 경우에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하지 않고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차가 되었을 경우에 1년이 되든 한달뒤에 폐차가 되든간에 신고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한달이 넘어도 1가구 2차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폐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법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항에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까지 분리과세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편의를 가해준다는 얘기입니까?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60평방미터는 순수한 건물에 대한 것이고 85평방미터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에는 문구가 똑같은데요.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재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까지 분리과세 확대로 이것은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로 늘리는 것이므로 감면을 확대해 주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주택용토지가 아니라 건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를 건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까지 분리과세를 확대시켜 주니까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장애인부분이 아니고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속초시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 되겠네요?

예산이 추가는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동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많이 고려되고 그 분들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와서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 표창, 정화활동의 일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제4조의 지도위원의 임무가 있거든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있거든요. 여기 여건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안들어가면 됩니까? 다음은 여섯 번째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3명이 자기들 나름대로 안을 설정해서 그 분들의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이 쉽지 않죠?

저도 동장으로 제임할 때 이분들을 전부 불러서 나름대로 선도도 하고 위원들의 호주머니에서 조금씩 돈을 내어 부자가정에 부조를 할 수 있는 지원활동으로 조금씩 줄 수 있는 방안,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죠.

조례안이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법을 이미 시행하던 것을 법이 '95년 12월 29일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그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 거기서 조례로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그 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조례에 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과조치 사항에서도 이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지도협의회는 조례시행 당시 위촉된 청소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라는 사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모법에 따라서 했었고 지금 현재는 속초시조례에 의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데 조직이 있어야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 아닙니까? 제9조에 보면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거든요.

예.

협의회라고 하면 머리, 몸통, 꼬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라는 그 자체는 13명의 위원으로 주축이 되는데 이 13명이 기능을 전부 수렴할 수 없다고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협의회가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13명은 위원에 대한 위촉입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10인 이내로 해야죠.

10인 이내로 해야지 왜 13명이 되는 것입니까?

13개 동으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10명이 됩니다.

10명 이내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분들은 위원이고 협의회 구성은 이 위원들을 포함해서 더 첨가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이 지도위원들이 주최가 되는 것이죠.

주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도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청소년협의회가 되잖아요. 10인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더 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더 필요하면 이 위원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에 없잖아요. 조례안에 있는 내용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제9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명 이내에서 지도위원 자체가 협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1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10명 자체가 청소년지도협의회죠?

예.

이것은 구성된 협의회고 동에 지도위원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둔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새마을 지도협의회처럼 협의회거든요.

그렇죠.

협의회가 있으면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구성을 하죠.

이런 것을 조례에 안넣어 주어도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새로 만든 것으로 예를 들어 동 단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조항에 회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협의회에 대한 사항중에 간사, 회장, 부회장을 두는 내용이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10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규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먼저 선임되어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규칙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제7조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제2항에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필요경비라는 것은 지도위원에 국한된 사항이고 제9조 제2항에 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앙에 가야될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제7조의 경비가 되겠고 어느 동을 기준해서 전체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협의회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개인 지도위원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제9조의 제2항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관계에 법령해설이 있을 경우 동의 위원장이 간다라든가 부위원장이 가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제7조에 해당합니다.

제9조 제2항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제9조의 제2항은 전체적인 협의 사항, 만일 여기서 우리 동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때는 시의 예산에서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 저희 속초시에 입찰관련 해서 세수 추상이 어떻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입찰시 약간의 비용을 부과함으로서 속초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말의 분위기 자체를 약화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시 약간의 비용을 부과하므로서는 말을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한영환위원께서 처음에 구상하고 발의하실 당시에 경제정국이 이렇지 않았을텐데 현재 아시다피시 연말에 경제정국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