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례회가 개회된 지도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 내용은 지난번 감사하면서 녹음이 다 된 내용을 잠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해서 합시다.

김정연위원께서 정회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건의문 초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행선추풍령휴게소부근도로선형개량공사조속시행건의안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민 편익증진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4일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한 버스가 사고로 전소하는 등 많은 희생자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 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10Km 지점으로, 고속도로 구조가 내리막 경사가 심한 급커브 지역이고, 편구배가 심한 상태인데다가 전방의 시계마저 불량하여, 같은 지점에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은 분명히 도로 구조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으며,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이행 등의 원인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로 구조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도로 선형 개량 공사를 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 완료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수많은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천시민과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긴급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교통부 장관님께서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차원에서 선형개량 공사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 주시고, 선형개량 전까지 전방대형 위험 전광판, 야간 점멸등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전방시계 확보등 단기대책을 세워, 응급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김천시의회 의원 공동명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0. 7. 20.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전문위원께서 초안을 만드셨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듣고 일부 수정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내용을 좀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고,

전문 전반부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안녕하십니까" 하는 부분을 "건통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께 김천시의회 의원은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문구로 만들고 "수고 하십니다"는 빼고, 그리고 전문에 있어서 현재 발생된 교통사고라든지 지역현안을 김천시장에게 인식시켜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하오니 김천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이 건의문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건의요구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요구안 자체가 다 되어서 건의문은 건의문대로, 요구하는 내용은 내용대로,

이 자체가 추풍령 휴게소에 보면 6차선 대전, 아포간 고속도로 설계가 다 되어서 언제든 고쳐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 추풍령휴게소는 선형이 바뀌면 휴게소로 본다면 막대한 역적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익 단체로 본다면 추풍령휴게소가 선형을 바꾼다면 추풍령휴게소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국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는 건의문이니까,

그러니까 전문을 시장은 의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하오니 시장은 다음과 같은 문안을 건설부장관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전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안설명할 때도 그렇게,

건의요구안이니까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집행부 장한테 보낼 때 앞에 표지로 공문을 만들어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삽입시켜서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시장한테 대고 요구하는 사항이 속기록에는 안나오잖아요.

속기록에는 건의요구안으로 된 것이 안나옵니다. 제안설명할 때 건의를 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하는 다음 문안을,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할 때 제시하고,

그 외 죽 가면서 내용보고 더 첨부시켜야 될 부분 있으면,

내용 자체를 사고가 난 건수, 그 구간에 지금까지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건수를 여기에 넣어서,

사고 건수같은 것이 안들어가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속하는 구간에서 이런 위험구간이 있으니까 아까 내용에도 되어 있지만 계획은 설계가 되어 있고 해도 지금 당장에 급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는 건의문이니까 내용이,

미끄럼방지는 빼야 되지 싶습니다. 미끄럼 방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다 하던데,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미비한 부분을 조사해서 할 필요는 없고 상식선에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장내 소란) 우리가 너무 그렇게까지 넓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오늘은 건의문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외 보완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휴게소 부근 도로 선형개량공사 조속시행 건의안은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일부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부고속도로하행선추풍령휴게소부근도로선형개량공사조속시행건의안은 본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도로하행선추풍령휴게소부근도로선형개량공사조속시행건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대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