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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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일준 의원 발언

66회 제내무위원회199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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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8년 주요업무 보고(지적과, 교통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회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받을 순서는 지적과, 교통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98년도 주요업무 지적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과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계획은 국비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책, 6대도시 택지소유 상한제 추진,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지적기준점 관리 지금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빠졌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은 총 14개소입니다. 과년도까지 총 10개소를 하고 지금 현재 4개소가 남았습니다. 4개지역은 상동문 1리, 중앙상가 서측, 통일교회 진입로 부근, 학사평 앞 이렇게 있습니다만 오늘 2시에 금호동 사무실에서 중앙상가 서측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 상도문 1리가 연시총회때 일단 거론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사평 마을도 한사람이 공시지가 때문에 가격이 맞지 않아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역별로 소유자협의회 및 정리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부정리를 위해 정리신청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미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98년도에는 최소한 3개지역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정산이 지난하고 개인적 이해관계와 막연한 피해의식으로 정리에 반대하는 일부 소유자가 있고 관외거주 및 주소불명자에 대한 신청서는 징구가 불가능한테 이것은 면적 증ㆍ감이 없다면 직권정리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ㆍ지적도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적도와 임야도는 현재 전산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를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국비가 3천2백7십9만원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3천2백7십9만원을 가지고 각종 기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고 구입과 동시에 현재 지적공부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데 4개동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된 4개동 만이라도 금년도에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필지는 3,3197필지로 사유지가 24,175필지, 국ㆍ공유지가 9,02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속초시의 표준지가 723필지인데 사유지가 683필지, 국ㆍ공유지가 4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계획은 금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동에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조사는 723필지에 대해서 2월 4일날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표준지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동에서 특성조사와 동시에 완료가 되면 일괄 취합해서 5월중에 속초시토평회를 열어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 토평회를 8월 하순경에 해서 8월 하순경에 최종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98년도 2월 1일자로 소급이 되어서 공시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매번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현재 이것이 세외수입 분야에 단위가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하는 사업입니다. 총 37건에 24건을 징수하고 10건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97년도에 부고한 납기미도래 3건은 10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체납액은 3건까지 합쳐서 총 13건인데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납기도래 되는대로 재산을 압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납기미도래 3건에 8억2천4백8십3만1천원으로 금호콘도 9억7천6백5십만원, 한화프라자 워터피아 6억7천만원, 한정일씨 3백1십1만7천원인데 총 1십6억원 정도 되는데 시로 세입이 잡힌 50%가 8억2천4백8십3만1천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따라 문제점과 징수대책은 개발부담금 납기가 6개월이 관계로 재산을 압류하여도 경매시 3∼4위로 배담금액이 사실상 어렵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은행담보대출이 중단됐을뿐더라 부동산 매각 불가능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 상당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공매를 하더라도 맡을 사람이 있을지에 대해 문제가 있고 또 지방사람으로 계속 분납으로 유도토록 하는데 굳이 공매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지, 금액이 적은 것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즉시 개발관련 부동산 압류로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체납자를 방문하고 전화등으로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사업액은 토지형질변경사업이나 지목변경사업으로 990평방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내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외는 1,650평방미터이상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문제점, 대책은 부과대상사업 사전예고제를 하고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재산정용역으로 개발비용에 대한 정밀 재산정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자 발생억제 및 체납액 발생 즉시 채권확보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토목사업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정확한 산출비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용역을 어차피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토목사업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은 관련부서와 협조체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건설과나 도시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3억원 이상의 개발사업과 신고한 개발비용에 의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6대 도시 택지소유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경동대학외 26명, 사실상 우리가 실사를 전부 마친상태에서 부담과 부과대상자는 경동대학외 3명에 11필지로 경동대학 7필지, 신혜정씨 2필지, 박광호씨 1필지, 조형상씨 1필지 접힌 면적은 660평방미터를 제외한 초과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면적에 대해서 부담금부과를 하겠습니다. 1월 25일한 현재 부시장님의 결재에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예정통지를 하고 2월 28일한 부담금을 부과토록 납기입을 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내 독려로 체납자 발생억제 및 체납자발생 즉시 채권확보는 빠른 시일내에 하고 납기 1천만원 이하는 1개월, 1천만원 이상은 2개월이 되는데 여기에 총 11필지를 부과한 금액이 1십3억원이 부과예정 통지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는 도시과로부터 건축물대장 30,419건을 받아서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공빌라 등이 되겠습니다. 30,491건인데 지금현재 건축물등기등 복사기를 가지고 가서 등기과 하고 협조가 돼서 복사를 전부 해온 상태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정리중에 있고 번지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실사 또는 애매한 것은 소유자로부터 현황측량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가능한 대조하고 현지조사반을 운영해서 완전 정리가 되어야 내년부터 건축물대장도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관리은 총 968점인데 지적삼각점 16점, 지적도근점 952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98년도 일제조사 결과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재설치토록 하고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공사시 관련기관에 지적측량기준점 매설현황 통보하여 최대한 유지관리에 협조ㆍ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원인자에게 보수비용을 부담ㆍ조치토록 하겠고 사고 기준점 발견시 즉시 복원 가능토록 기준점 표지 100개는 지적공사에 확보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고외에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빠졌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 1월 30일자 관보로 전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전에 신고구역 해제를 할 때 속초시민들은 지적과에 직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속초시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성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말경에 전 지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지적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많은 지도ㆍ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몇 년동안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시느라 노력하신 결과로 불부합지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 않나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상가 서측은 오늘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2시에 금호동 사무실에서 합니다.

한영환위원

해당되는 주민들을 전부 모시고 하죠?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02

한영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라든가 되므로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가서 나름대로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개별로 접촉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개별로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영환위원

한번도 안해보셨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전번에 회의실에서 회의만 했지 저가 별도로 만나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 변경문제도 거기서 거론이 되었는데 사실상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은 힘들고...

한영환위원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부합지 정리가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보상협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를 개정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봤을때는 면적 증ㆍ감이 있는 분들이 도장을 안찍으면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전부 전제조건 하에서 보상협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볼때는 섣부른 일이고 하여튼 오늘 최대한으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이 71필지인데 대상자는 몇명입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일부 걸려있는데 대상자는, 사실 면적 증·감이 생기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에 일부 걸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도시계획에 걸려서 문제재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사실 몇 명 안됩니다.

한영환위원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반대하면 공부정리를 못합니다.

한영환위원

상당한 생활과 연결된 부근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면 조금 밀리고 땡겨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집단적으로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리는 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정리가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만....

한영환위원

인정합니다만 말씀을 하신대로 시기가 얼마나 걸리지 모르고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 예산은 1십2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상당히 도로를 내기도 힘들고 실용가치도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이것이 언제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네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개설을 못하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정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점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할려고 할 때 지적과와 협의되는 것은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 협의라기 보다 도로를 개설해 놓고나서 확정측량 들어갈 때만, 사실 저희하고 협의가 될 것은 없고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지적측량결과가 우리에게 바로 들어옵니다.

한영환위원

불부합지 지역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도...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사실 도시과에서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됐다라면, 불부합지 지역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예산이 1십5억원이 세워져 있으며 예산의 형평상 문제가 있거든요. 1∼2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몇십억원 씩이 묶어져 있으면 효율성면에서 엄청난 문제거든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시 발전에 의해서라면 다른 곳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한영환위원

그런 부분에 도시과와 협조가 필요하고 또 도시과에서 협조가 오기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를 했더라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상당한, 이런 집행부에서 잘해주어야 되는데....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도시과만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부합지를 묶었다라면 도시과에 통보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어야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통보를 못했던것도 지적과에서 통보를 못했던것도 지적과에서 잘못했다고 봐야죠.

한영환위원

도시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됐다라면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을 텐데 점점 안타까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모여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방 잘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장기간 지속된 경우 예산이 계속 묶여져 있어야 되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도면전산화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대장과 도면을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전산화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토지ㆍ임야 대장 전산화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되어 제주도 것도 여기서 발급이 되는데 또 지적도는 굴곡점이 많습니다. 굴곡점은 여기서 좌표로 돌출해서 전산화로, 속초시는 445매이지만 군지역은 4∼5,000매가 되어야 됩니다. 속초는 바닥이 좁으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 업무량이 많은 곳은 3년차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기기는 국비로 사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려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문제는 없는데 조금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4개 동은 되었는데 나머지 동은...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일제정비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비 되는대로 동을 이동하면서 지적도 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사실 우리만 된다고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든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에 어느 선까지 가서 온라인이 개설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개별지가조사 대상해서 조사계획에 조사인원이 31명으로 시3명, 동 13명, 보조요원 15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면서 조사를 합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금 동의 13명은 거의 세무직이고 기능직입니다. 보조요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확보해서 주는 것인데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작년에 업무를 맡은 분들은 도면을 보면 대충압니다. 그런데 세무직이다 보니 우리가 늘 총무과에 부탁을 합니다만 시에서 2년 정도 맡아서 해주어야 되는데 신규가 들어와서 동 발령을 받으면 이 업무를 신규직에게 넘겨주고 갑니다. 그래서 주로 감정평가사나 하루나 이틀정도 동에 다니면서 도면을 펴놓고 균형을 맞춰주고 합니다. 일부 동은 현장을 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양동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송계석씨를 내보내고도 그 사람을 불러 들여서 지적과 업무를 시킵니다만 잘하는 사람을 잘하고 또 맥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토지관리계장이 현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7년도 공시지가를 그대로 묶어 놓을려고 합니다. 표준지 토평회도 2월 4일날 합니다만 723필지중에 표준지가 0.2%가 올랐습니다. '97년도 공시지가에 그냥 묶을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다만 오른다면 도로개설지, 부영아파트 뒤로 해서 동명아파트로 지분이 낮아진 것을 끌어올리고, 일부 정도만 올리고 '97년도 가격으로 묶을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일부 동은 조사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동조사 위원회 위원으로 몇 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앉아서 전부 합니다. 웃으운 것은 표준지점이 있는데 이 표준지점을 통해서 사방 몇미터 정도를 표준지가로 묶거든요. 남쪽으로 산이 있고 북쪽으로도 산이 있습니다. 대지는 괜찮습니다만 남쪽산일 경우 지가가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북쪽의 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쓸모가 없는데 지가를 똑같이 해놓다 보면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절개지의 산을 지가를 똑같이 묶었다는 얘기죠.

한영환위원

영랑호 부분의 산같은 곳은 별로 쓸모없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땅과 지가를 똑같이 묶다보니 이런 것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비롯되는 거이거든요. 이런점은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측량장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지적공사 보다 측량장비는 감독기관으므로 우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속초시 업무량으로 보나 크게 대단위 사업이 없기 때문에 대오도라이트라든가 어렵고 최소한 뭐 광파 이런 것은 약3천만원정도가 들거든요. 과연 3천만원씩 투자해서 1년에 몇번이나 바깥에 들고 나가서 쓸것이냐 이런 것을 볼 때는, 지적공사 측량장비가지고도 검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원칙이야 감독기관이니까 대행업체보다는 기기가 현대화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측량결과를 매필지는 못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수필수라든가 연속지같은 것은 한번 정도 그걸 들고 나가서 측량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장입회검사를 많이 하니까 그것으로 검사를 갈음하고 있는 거지요.
일준

박일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의 경쟁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그것은 시민을 위한 봉사측면에서의 봉사측량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적공사 측량검사를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경계측량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명희

조명희지적과장

경계측량도 소관 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계측량에 손을 댄다면은 지적공사의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세호입니다. 보고하기 앞서 박학성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단위사업으로 금액이 1천만원 이사이 몇건 없습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기 신설이 1개소에 2천5백만원으로 2개소에 5천만원이 되었고 교통신호기 교체 1개소 2천5백2십만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5거리인데 당초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천만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2천5백2십만원으로 해서 명칭상 교체지만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속초시 교통 주공4차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신설된 소야교 노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초시 교동 주공3차 아파트 사거리, 이것은 교통사무소 지나서 보건소 사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조양동 논산가든 앞사거리, 이것은 구 논산마을 들어가는 사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개소가 금년에 신설로서 저희들이 7천5백2십만원을 가지고 조기에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속초경찰서와 사전에 협의된 사안으로써 문제점은 없으며 해빙기 동시에 조기착공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 약간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접촉사고가 3∼4건이 있었습니다. 대포동 주차장 추가공사입니다. 주차장 부지 총면적 6필지, 개인사유지입니다. 여기에 11,357평방미터로 약 3,435평의 부지입니다. 작년도의 조성면적은 3,700평방미터로 1,120평, 금년도 추가 조성면적은 7,657평방미터로 약 2,300여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96년 8월 4일부터 대포동 공영주차장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96년 10월 16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외부 붕괴우려로 인한 조치사항으로서 공사중지를 재작년에 10월 16일후 2회 추경시 안전진단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해서 '97년 8월 13일 개인사유지 토석채취 사용승락으로 인하여 형질변경 득한후 토석채취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97년 2회추경시 안전진단 용역비가 사실상 진단용역을 주지않고 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7년 11월 20일 토석채취를 완료후에 동년 11월 29일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8일 준공하므로 116면의 주차면적 조성을 완료하고 공사비 절감은 2천4백만여만원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절감하였습니다. 그후 완공후에 '98년 1월 9일 대포동 입구 주차장을 관리하는 동 개발위원회의 관리측면에서 계약금 1백5십6만원에 1개월 동안 계약을 하였습니다. 요즘 IMF로 인해 대포동 입구 주차장도 분비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만 개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 추진계획으로서는 옹벽파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봤습니다만 70미터의 옹벽이 있어서 중장비로 도저히 파내지 못해서 전문기술진에 자문을 받아서 보니 이 암반은 폭파에 의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폭파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추가 포장면적은 7,657평방미터로 2,300평 가량 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주차선 도색이 진입로를 제외한 약 250대분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암반제거시 발파에 따른 주민의 안전사고라든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차적으로마을 대표자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은후에 추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옹벽파쇄한 폐자재 처리문제가 생깁니다. 강릉으로 이송시에는 운반비라든가 처리비 과다로 굉장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옹벽파쇄시에는 주민통행을 7일동안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파에 따른 예산이 9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폭파를 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보니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면적이, 예를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영향이 있어서 주식회사 삼보건설, 작년말에 토지형질 변경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삼보건설 토석채취시 추가 주차장 조성예정 부지를 삼보측에서 폭파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옹벽파쇄, 암반제거, 토석채취는 주식회사 삼보건설에서 비용 부담하여 작업키로 금년 1월 17일날 잠정협의 되었고 여기에 공사비 1억2천만원이 됩니다. 1억2천만원은 삼보측에 부담을 시키는 안을 내놔서 잠정협의가 되었습니다. '9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계획 중입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과 협조를 해서 최소한의 불편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복잡한 주차난은 원활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앙선 포스트콘 설치는 미시령 연수원 앞이라든가 교육청 뒷편, 공설운동장 5거리에 중앙선에 박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부딪쳐도 오뚜기 처럼 탄력이 있는 포스콘입니다. 이것이 200개 4천만원인데 작년만 해도 단가가 3천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모든 것이 수입을 해서 하다보니 엔화 가치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관내 9개소, 교동 국민은행 연수원앞 커부길, 교동 교육청앞 커브길, 교동파출소앞 커브길, 노학동 원암리마을 진입로 커브길, 노학동 목우재 휴게소앞 커브길, 조양동 삼처리 주유소앞, 조양동 비원가든앞 커브길, 대포동 산뚜거비 마을앞 커브길, 도문동 벼락바위앞 커브길 해서 2백개가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먼저 예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에는 절대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커브길이다 보니 약간의 속력을 내면 중앙선을 밟고 커브길을 돌아야 되므로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자연히 저속운행이 되고 또 자기차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속방지 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찰서의 요청사항인데 이건 속초만 없다보니 한 대가 4백3십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래식 방식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단속을 전화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찰서 통계상으로 보면 속초시의 사망사고가 작년에 3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초가 사망률이 높다라고 해서 이런 예방차원에서 과속방지 측정기를 구입해서 일단 속초경찰서에 관리전환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과속 차량단속은 행정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과학적인 단속방법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사업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과속방지 측정기 구입에 설치장소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장소가 아니고 이동식이므로....
일준

박일준위원

강릉쪽으로 나가면서 감시 카메라처럼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초시는 조양가로에 고정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사실 저희들도 기계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양양지역에 몰래카메라 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차에 달고 다니면서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고 몰래 찍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대포동 주차장 추가공사는 산뚜거비를 말씀하는 것이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이렇게까지 하면서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현재 116면이 준공되기까지 1억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최초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1억8천만원이였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1억8천만원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계산이 1억8천만원 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그러면 총 3억4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준

박일준위원

이것도 최초에 설계 용역을 주었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96년도 설계용역을...
일준

박일준위원

설계용역을 안주고 유관으로 판단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당초에 '96년도 청호동 유원지 개발을 공영개발계에서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채토를 해서 청초호 유원지 매립에 목적을 두고 하다보니 부지가 조성이 되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왕이면 대포가 주차장난으로 문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자라고 해서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이듬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맡게된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1억6천만원이 들어가서 116면을 조성했는데 1억8천만원을 더 들여서 하면 전체 250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116면을 제외한 250대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럼 360대 되겠네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1대당 1백만원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조성부지 예산상으로...
일준

박일준위원

340대로 본다면 3억4천만원이 들어가니까 한 대당 1백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한 해 주차장, 항입구에 위탁관리 하는 주차장을 수지분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산뚜거비 것은 당초에 기본 목적이 주차장 목적이 아니였고 지금 나오는 채토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에 성토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다 보니 약간의 과다비용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중앙선 포스콘 설치의 예산상 문제점은 강설로 인한 제설 작업시 망실 및 더럽혀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발새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재래식 이였는데 지금은 부딪쳐도 오뚜기처럼 제자리에 서는 것으로, 과거에는 제설작업 할 때 밀고나가면 망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밀고나가지 안을 정도면 존치할 수 있습니다. 금녀도에 관리측면으로 보나, 도문동 이무전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신호등처럼 청소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겨울을 나면 야광표시가 없어지므로 해서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시기적으로 세척을 해줘야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청소를 1년에 1∼2번을 교통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할 일이지만 청소를 한번 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속초는 해안도시다 보니 신호등 기둥이 해풍으로 인해 녹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신호등, 건널목 신호등이라든가 차선신호등을 일제 제척을 해볼까 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신호등 재도색을 하는 것, 신호등 청소하는 것, 그리고 포스콘 설치를 하면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산해 본적은 없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경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여기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니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5페이지 포스콘 설치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더럽혀지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제설차량이 밀고 나가면 망가기기 않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밀고나가면 망가집니다. 이것이 중앙선에 있기 때문에 작업시 피해서 해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폭설이 내리며 눈에 묻혀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구별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설작업시 이것을 밀고 나가면 망가질 확률이 많거든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구 부분은 담당자에게 지정을 해서, 눈을 밀고 나가면 가운데로 몰릴수 있거든요. 포스콘 설치를 한 곳은 노출되겠끔 인력으로 작업을 하든지 해서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런 검토가 돼야지 이것은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연계가 안이루어지면 애써 만들어 놓은 예산이 망실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예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2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ㆍ교체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앙동 구 공설운동장 5거리에 1천만원이 삭감돼서 2천5백2십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지금 신호기는 교체가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신호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미시령에서 내려오는 쪽과 구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 꽃집에서 나오는 쪽, 그 건너편의 세워져 있는 신호등이 정위치에 세워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작업을 할려고 보니 지하도 만들면서 공설상회집이 금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 옮겨 놓으면 그 집을 짓는데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 집 공사와 동시에 옮길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장소를 옮길려고 합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신호등 자체는 문제가 없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신호체계가 전보다 훨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오래 멈추지 않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쪽에서 미시령쪽으로 올라가는 신호등에 직진신호와 속여중쪽에서 좌회전 하는 것만 빼놓으면 신호등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조금만 손을 보면 안됩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제어기가 같이 들어가 있으므로 제어기를 교체해 놓고 지금 지적한 것만 보완을 하면....

한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전부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보건소 옆의 사거리....

한영환위원

위의 교통신호기 2개소 5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1개소를 하는데 2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려고 합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는 ....

한영환위원

과장님 저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고 예산안을 다룰 때 예산을 삭감해서 과장님이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저가 보기에는 지금 체제로만 운영이 되면 잘되는 것입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의 3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체, 일부 파이프는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제어기 시스템 자체를 100%로 고쳐서 할려고 하니까....

한영환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것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잘 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쪽에서는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면 예산절감면에서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2천만원의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업무보고 요청을 받았을 때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만 받았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천만원 정도 이상의 단위라든가 대규모로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들만 제출을 하라고해서 하였습니다.

한영환위원

저가 아쉬운 점은 이것은 '98년 업무보고인데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의회에서 업무파악이 이루어지거든요.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런식의 업무보고가 있어야지 위원님들도 '98년도의 어느과의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중요업무가 있거든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영환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 보고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빠지고 말았거든요. 과장님한테만 말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의견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재난업무에 물신양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사업이 없다보니 내년도에 주요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삽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교육ㆍ훈련, 민방위대피호 철거, 재난예방 안전점검, 병무행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민방위교육ㆍ훈련에 있어서 대상은 4,922명으로 지역대가 3,864명, 직장대 302명, 기술지원대 22명, 화생방분대 335명, 재난대비가 동대 399명이며 교육회수는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자원 현황은 총 240개대에 14,029명으로 그 내역은 지역대 210대에 12,359명, 직장대가 29대에 1,600명, 기술지원대 1대에 7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연 9회로서 비상소집훈련이 1회로 2월달이 되겠고 민방공대피훈련은 4회 걸쳐 3월, 6월, 8월, 11월이 되겠습니다. 방재훈련은 4회에 걸쳐 4월, 5월, 9월, 10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피호 철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호 정밀 안전진단은 '97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과 5월 21일날 확정되어 영랑동과금호동, 교동대피호 3개소에 걸쳐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를 했던 결과 진단결과로 양호한 상태는 영랑동 1개소, 불량은 금호동 대피소와 교동대피소가 되겠습니다. '97년 10월 22일날 민방위협의회에서 용도폐지 결정되어 불량 2개소외 '98년도 영랑초등학교 신축으로 대피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에 신축건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서 자진철거후 처리하도록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호동 대피호 철거는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승인시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철거시기는 '98년 상반기중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상물과 각종사항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교동대피호는 시설 상부에 설치된 설악중학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경수등 지장물 이전 관계로 학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건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습니다. 월별점검은 재난관리 중점대상 시설물로서 특별점검은 계절별 재난취약시설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66개소서 시설물분야는 16개 시설중 그 내역은 교량, 삭도, 궤도, 유기시설, 대형토목공사장, 축대ㆍ옹벽, 유선이 되겠으며 건축물분야는 150개 건물로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이 되겠고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과 시장, 상가, 호텔, 종합병원, 극장, 공연장, 예식장, 관람집회시설이고 공공청사, 대형건축공사장, 위험물질저장소, 대형광고물로 재난관리법에서 지정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해당계에서 하겠으며 유관기관은 속초소방서, 전기ㆍ가스안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정비토록 조치할 것이며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발생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병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 대상인원은 712명이 되겠으며 장소는 강릉병무지청 상설징병검사장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연중 3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810명으로서 소집부대는 8군단, 22사단, 102여단, 308연대등, 동원단계는 M+36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군의 계획에 따라서 동원이 실시된 관계로 시기는 확실히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52명으로서 부서별 인원은 환경보호과 3명, 산림감시 3명, 과적차량단속 1명, 교통질서 24명, 공원녹지감시 2명, 재난안전감시 1명, 상수원보호 3명, 병무보조 15명이 되겠으며 근무기간은 28개월이 지나야 제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4페이지 저희 시가 재난예방을 할 수 있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할 수 없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의 장비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해주실 때 현재 장비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장비가 더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8종에 가격은 약 3천만원 정도 듭니다. 또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인가기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저희 자체는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어떤 판단을 내릴수는 없겠네요?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 후에 의심스럽다고 하면 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뢰를 해서 해야되고 대원극장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저희 시가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원극장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천1백만원으로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현재 점검대상에 보면 건축물 분야가 있고 시설물 분야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건축물 분야로 기존에 신축한 건물은 어쩔수 없지만 향후 대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했을떼 재난 관리과에 와서 협의를 합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지 않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러면 사전예방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예를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왔는데 개인이 건축계에 얘기를 해서 건물을 짓고자 했을 때 최소한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설계도면을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감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 사항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통상하고 있는 것은 15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규정이 그래서 15년 이상의 건물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 짓는 건물도 15년이 지나면 대상건물이 되거든요.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15년 후에 것을 대비해서 나가면 비용이 들지 않아서 좋지 않습니까? 물론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따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1백원이 든다면 15년 후에는 1만원을 덜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소한의 설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 그 공사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재난예방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어차피 건물을 짓고 나면 15년이 지나가니까.... 5페이지에 공익요원 관리가 있는데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총 52명이죠?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52명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5명 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무보조가 15명이 있는데 각 동에 1명씩하고 저희 병무계에 2명, 안전지도계 1명으로 되었는데 1명이 결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15명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예산서 3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공익근무요원교육비 부담금 2만1천원 곱하기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5명은 어느곳의 근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개별적인 교통비라든가 봉급 1만원으로 한달에 근무요원들이 타가는 금액이 1십2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해당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총 52명이 연 1회에 교육을 받는것도 아니고 이중에서 35명만 받는 것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요원은 15명 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병무보조요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명목으로 공익요원을 사용하는 것이 15명이라는 것이죠?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이무전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52명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과로 파견되어 있는 것이죠?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파견이 아니라 당초에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지정은 병무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는 해당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녹지과에 얘기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산림감시소에서 얘기는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시청에 9시까지 나와서 현지에 10시 30분내지 11시에 도착을 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 봄은 4∼5월까지이고 가을은 10∼11월까지 4개월 동안인데 현재 산을 끼고 있는 마을이 설악동을 제외하고 5개동으로 저 생각으로 대포ㆍ도문동 하나, 노학ㆍ조양동에 하나, 그리고 불이 많이 나는곳이 장사동인데 이 사람들을 4개월 동안 현지 동에 파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동에 파견을 시켜서 동장지시하에 해야지 산불감시가 되지 이상태로 한다면 형식밖에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녹지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 있게 근무를 시켰으면 생각합니다.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서린 경로당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회진료 활동을 전개하여 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와 소외계층주민 중점실시로 균등한 보건의료시혜 제공을 위하여 금년에 관내 13개동에 있는 17개소 경로당과 양로원 2개소를 중점으로 해서 매월 4회이상 저희가 이동보건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영은 5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간 46회, 야간 4회를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보건소 운영시에는 관내한의사협회와 협조를 구해 한의사가 꼭 참석을 해서 한방진료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금연, 절주등의 유도로 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3월중에 개최를 해서 작년도 건강생활 평가와 금년도 건강생활 여건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계도 및 지도단속은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과음하지 않기 캠페인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야간음주단속시 저희 홍보팀이 같이 참여를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에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검진센타 운영입니다. 이것도 연중 시민의 생활현장 즉 각종 교육장소라든가 다중집합소를 순회하면서, 현지에서 질병상담과 아울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해주고 특히 위암이라든가 이런 검진은 의뢰를 해서 건강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영유아 보건으로 임산부 등록을 500명, 신생아에 대한 축하엽서 보내기 1,2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968명, 임산부 건강진단, 임산부 철분제 보급, 예방접종 사업을 작년도 수준에 준하여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학교보건은 각급 학교학생에 대한 예방접종은 3,530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0개교 2,5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보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양호교사 간담회도 1/4분기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인보건으로 피임보급은 45명을 계획하고 5대암 검진은 1,030명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골다공증검진도 3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출생성비불균형에 대해서 관내 산부인과가 있는 병의원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으로 건강사회교실 운영을 경로당 중심으로 13회로 운영을 하고 독거노인 13명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로원 순회진료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거동불능환자의 가정방문 건강상담으로 예방, 치료 보건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내 생활보고대상자 2,765명에 대한 건강기구와 환자기구 또는 거동불능환자를 분류해서 건강가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방문ㆍ상담을 하고 환자가구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문ㆍ상담 및 치료를 합니다. 특히 거동불능환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의료진이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투액을 해나가고 이중에 160명을 선정해서 성인병 검사를 무료로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를 통한 보건교육 강화로 건강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로 의사1명, 간호사 3명, 치위생사 1명으로 해서 강사를 양성하고 아울러 의사회나 동우전문대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건교육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농촌주민교육은 영농교육시 실시를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도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건강교실, 성교육, 모자건강교실, 고혈압 당뇨교실, 건강사회교실, 구강보건 교육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전염병 자기방어능력 극대화로 주민건강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는 5종에 14대가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해빙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서 3월 한달동안 방역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근무자를 두어 설사환자신고라든가 또는 발생시에 역학조사, 방역소독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약지 방역소독은 34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분무소독기 16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이것은 각동에 1대씩 배부를 해서 동 자율방역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주민자율방역단 편성을 하는데 6동에 9개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기와 약품을 지원해서 자체방역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고 예방접종은 4종에 18,664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환자조기발견체계 확립으로서 질병 모니터망 구성을 운영 하겠습니다. 관내 의사, 약사, 양호교사등을 대상으로 31명을 지정해서 설사환자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보균자 찾기 위한 사업으로서 장티프스 2,900건, 콜레라 980건으로 3,880건을 해나가겠고, 아울러 해ㆍ하수 및 어폐류에 오염도 조사를 위해서 30회의 검사를 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먹는물 및 하수검사를 연 4회 이상 실시를 하겠고 작년에 일본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사를 금년에 기능을 완벽히 구축해서 자체검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주민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성인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강화로 각종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고 환자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성병관리대상자는 376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174명인데 이중에 치료환자가 117명, 요관찰 55명, 3차치료가 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검진실시를 매주 금요일날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된 성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반듯이 점검을 하고 전ㆍ출입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기피자 단속은 분기에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항체 검사는 금년도에도 3,492건을 시행하겠습니다. 기생충관리는 금년 10월중에 요충검사만 800건을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예방접종을 1,160명을 실시하고 환자발견을 위한 각종검지, 엑스선검진과 객담검사를 2,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 신규환자가 발견되면 바로 등록을 해서 치료ㆍ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결핵환자 1차 치료의 실패자에 대한 3차진료는 1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의ㆍ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근절로 각종 의료사고 예방 및 주민건강증진과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약화사고 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대사업소는 의료기관 및 유사기관이 92개소,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55개소로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정기지도 점검은 연 2회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약업소등 특별단속 활동전개를 하겠습니다. 의료, 약화사고 및 민원발생시,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불법 판매시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오ㆍ남용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마약 오ㆍ남용에 대한 주민보건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의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약품구매에 품목별 총액단가 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단가계약으로 의한 의약품 적기 공급으로 대만을 위한 의료써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의약품은 121종, 백신 11종을 단가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1억8천3백2십1만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의약품이 8천2백1십만원, 백신 1억1백1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서 3월중에 시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증축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보건소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서 대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0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27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 사항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초터파기와 파일타설 공사까지는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빙이 되면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6월말에 완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진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장비 구입이 작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였는데 고압멸균기외 39종이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은 2억3천1백9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달구매 계약을 12월15일날 체결을 해서 물품은 저희가 증ㆍ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6월30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13개동에 있는데 1년에 몇번식 순회를 합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우리가 매월 4회정도 하니까 1개 경로당에 연 3∼4번 정도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1개 동에 분기별로 한번씩 오십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3∼4번 정도 되니까 분기별로 1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대개 보면 소화기능이 20%되고 감기, 관절염에 대한 병이 많은데 사실 잘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루전에 아니면 아침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되는데 다른 볼일로 인해 못갑니다. 이런 것은 2∼3일전에 어떤 한의사, 어떤 전문의사가 이번 이동보건소 운영에 참가를 하니까 환자분들은 순회할 때 오시라고 2∼3일전에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장님들이 들어야 되지만 사실 담당자들이 통장에게 공문을 띄우면 어떤 통장님들은 2∼3일전에 홍보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다수가 그날 아침에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다른 볼일이 있어서 못갑니다. 이런 점을 관점있게 홍보를 해달라고 강조하고, 두 번째 뱀에 물렸을 때 보건소에 약이 있습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속초시에는 어디 있습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의료원에 있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농촌 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급사병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리면 시간이 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들을 얘기인데 이동보건소를 마을마다 정하면 환자가 집합이 잘 안됩니다. 사실 시간을 정했지만 군인외에는 시간을 안지키는 것이 통상 예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진료받을 사람들이 사실 침맞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동보건소를 할 때 한방의사를 모시고 각 동사무소에서 최소한 4시간 정도는 해줘야 진료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6페이지 노인보건을 보면 양로원 순회진료 12회라고 하셨는데 경로당, 양로원, 노인회관에 연1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양로원은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달 한번씩 갑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러면 여기 12회는 무엇입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한번식 가는 횟수만 얘기한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 청호동에 노인회관이 하나 있는데 보건소 계획은 그곳을 몇번에 걸쳐 이동보건소를 할 계획입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분기에 한번 정도...
일준

박일준위원

방역소독 장비를 보면 차량연막소독기와 방역용차량이 다르지요. 방역용차량은 앰브란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소독차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차량연막소독기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차에다 싣고 다니는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기계는 기계대로 차는 차대로 해서 5종 입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차량연막기가 있고 휴대용연막기가 있고 또 동력분무살포기, 휴대용분무기와 차량까지 해서 방역소독 장비에 들어갑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10페이지에 해ㆍ하수료 및 어패류 수거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검사가 가능합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콜레라, 장티프스의 균에 오염되었지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 밑에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시기능 와벽구축을 했는데 저희가 인력이 됩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검사인력은 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장비가 전부 있습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98년도에 구입해야 될 약품을 다음달에 입찰을 해서 3월중에 들어올 예정인데 약값이 안올랐습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복지부 계획이 15∼16%정도로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 발표는 일체 의료보험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인상하지 않는고 하였는데, 또 약품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각종 검사시약 또는 엑스레이 필름, 주사기 같은 것은 거의 원료를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환률이 높아지다 보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판단이 될려면 다음달 중순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추경에 예산소요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추측을 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월달에 입찰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복지부가 2월 1일부터 계산을 하였는데 그때가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입찰은 해야 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향후 보건복지부의 안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그렇죠.
일준

박일준위원

다른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약품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약품은 조달구매가 안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워낙 종류가 많고 각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품수가 틀리기 때문에 또 의사마다 처방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달청에서 맞추지 못합니다. 만약 조달구매를 할려면 의료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수천종을 각 제약회사외 계약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기관별로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런 사항은 조달청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시국에 조달청에서 다루면 편할텐데요.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조달청에서 다뤄도 마찬가지 현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원료를 수입안해서 비싸도 공급이 안될까봐 저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공급이 문제지만 이런 의약품을 만드는 것 가지고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환률이 자꾸 올라가니까 원료를 수입하는데 문제가 되죠.
일준

박일준위원

하여튼 어려운때 속초보건소가 진료를 '98년도에 원활히 할 수 있겠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저가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하단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보급 100명이라고 하였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이것은 임산부중에 꼭 먹어야 할 사람과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분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박학성위원장

보건교육에 고교생 성교육은 강사 따로 있습니까?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에 강사가 있습니다.

박학성위원장

금년도 보건소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김지윤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관운영 방향, 주요사업추진, 문화회관 운영실태 분석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회관운영 방향은 공연 및 각종행사 적극유치, 문화공간의 개방운영, 시민휴식공간으로서 활용등 3가지 목표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회관이용 및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현재 후문이 없어서 큰 행사가 있을때마다 차량통행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문을 개설해서 이면도로를 이용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고치겠고 주차시설도 확충을 해서 현재 주차난을 해소할까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2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사실 보수입니다. 대강당 2층 영사실 누수가 되고 있어서 건물 유지관리 및 기자재 보호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5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신축입니다. 현재 구 구내식당이 향토사료관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인해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7천만원 정도의 서민생활보조 효과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관 북쪽 군 휴양지 시설부지에 조립식 가건물을 신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회관운영 실태분석보고입니다. '98년 1월 14일 9시에 MBC 영동권뉴스에 저희 문화회관 이용율이 감소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문화회관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 보고가 되겠습니다. 영동권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드린다기 보다 저희들 5년간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문화회관에 참고하기 위해서 반듯이 필요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돼서 오늘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ㆍ유형별 총괄입니다. '93년도 221건, '94년도 220건, '95년도 258건, '96년도 242건, '97년도 188건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용건수가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격별로 총괄을 보면, 연도별ㆍ유형별 총괄에는 예식을 포함했습니다. 예식건수는 '93년도 82건, '94년도 102건, '95년도 103건, '96년도 55건, '97년도 46건 해서 식당이 폐쇄되고 식당운영이 부실함에 따라 예식장 이용이 감소 현상을 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식장을 제외해서 성격별로 총괄해서 보면 '93년도 139건, '94년도 118건, '95년도 158건, '96년도 187건, '97년도 142건으로 해서 감소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성으로 분석해 보면 '93년도 78건에서 '97년도 72건으로 해서 문화예술성 행사는 대체로 같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행사는 주로 정기 및 임시총회, 이것은 일반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양강좌, 교육, 학교축제, 기념행사, 기타 일반인들이 일과성 행사로 대중을 이루어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2년간 기타행사 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96년도 111건, '97년도 70건으로 해서 '97년도에 41건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항을 보면 교육이 '96년도 32건, '97년도 20건, 학교축제가 12건에서 7건, 기념행사 15건에서 6건, 기타 일반인들이 일과성 행사가 35건에서 22건으로 41건이 줄었습니다. 원인은 각종 교육ㆍ기념행사, 기타 일과성 행사가 '97년도에 급강하였는바 이는 일반행사 대관료를 작년 8월달에 1십만원에서 2십5만원으로 인상을 하므로서 예견 및 기대가 되었던 현상이고 특히 연말에 많은 각종행사를 난방공사로 인해 접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9일부터 공사를 해서 못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이외에도 '96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각정당에서 소강당과 대강당 이용이 많았고, 그리고 '96년도에는 설악제때에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 문화회관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행사가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3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93년도에는 대강당 이용료가 92건으로 66%, 소강당이 23%, 전시실 11%로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는 대강당 이용률이 50%, 소강당 이용이 32%, 전시실 이용이 18%로 점차 시설별로는 고루에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설별 세부이용 내용은 전시실이 주로 미술, 사진, 서예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대강당, 소강당에 대한 시설별 이용현황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년간 대관운영 심층분석한 결과 문화회관은 시민의 문화예술만의 공간이 아닌 시민회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시민회관으로서의 운영형태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시민의 일과성 대강당 이용은 대관이용료의 대폭인상에 따라 점차 이용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반시민 대관이용의 감소에 상응하는 문화예술행사의 유치ㆍ확대가 향후 문화회관의 업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국의 문화ㆍ예술단체에 대하여 관내 숙박업소 여관이나 콘도등과의 결연을 통하여 공연시 숙박비는 경비를 절감하여 주는등 유치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99년도 관광엑스포 맞이 전국 연극제 유치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적안목형성과 붐조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식장 운영은 일반서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구내식당의 불비로 이용율이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구내식당의 운영재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관대관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회관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회의실에는 예식장으로 사용 할 수 있잖아요.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하고 있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MBC에서 1월14일날 방영한 것은 주로 예식장회관 이용율에 대하여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만 그 사람들은 예술성보다 시민입장에서 또 서민입장에서 '94년, '95년에 100회 이상이였는데 '96년, '97년에는 55회, 46회로 절반으로 줄다보니 이용률이 낮아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예식장에서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백5십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아무리 줄여도 1백2십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식비 3십만원, 사진대, 드레스해서 1백2시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 소강당에서 1건 예식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사진까지 해서 1십8십만원이면 됩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사진, 드레스, 예식비까지...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그렇게 되면 10분의1인데 현재 식당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겠끔 해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예식장에서 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소회의실에서 예식을 할 수 있겠끔 권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십시요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특히 예식장에 대해서 방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회의실 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3페이지 구내식당 신축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먼저 보고에서 예식장 식당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요?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긍정적인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부결재까지 받아서 추진한 것은 아니죠?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구내식당 신축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내부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세워지 못했고 현재 식당이 없기 때문에 동진리조텔 하고 영랑동 넘어가는 곳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걸어서 3분내지 5분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인권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식당문제로 인해 왔다가 그냥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회 추경이 4월달정도 되어야 예산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이 봄시즌, 가을시즌인데 이렇게 되면 봄시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여기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건수니까, 아니면 일수입니까?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건수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실질적으로 일수는 더 많을 수도 있네요?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연일수로 따지면 300일이 넘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1건의 연극을 시작하면 10일 정도한다거나 일주일 정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1건이 되므로... 콘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진행이 안된 상태죠?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각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별 한학급 정도, 전국 연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설문을 2월초순까지 보낼계획으로 생각하고 외지에 대한 예술단체들이 저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대에 따른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우리 문화회관의 이용실태, 저희회관에 바라는 사항들, 설문을 보내고 이 설문을 기초로 해서 개선사항을 돌출해서 개선해볼까 합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외지에서 오는 예술단체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비, 그중에서 숙박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 숙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앞으로 결연을 맺어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방을 만들어서 100여명 정도 숙박을 할 수 있고 식당도 규모로 봐서 150∼200명 정도까지 되는데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자기 일정이 꽉 차여 있으면 이쩔수 없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일정이 없을 때 거기와 연계해서 저렴하게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연극동우회나 예술동우회가 집기는 많으면서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남이 생각하듯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콘도보다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숙식을 하는 것이 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로비 공간도 좋고 또 조용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학생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보다 더 좋은 휴식공간이 없다고 봐집니다. 또 한화프라자도 가깝고 워터피아도 이용할수 있는등 여러 가지로 수려한 곳으로서 생각됩니다. 콘도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이 비었을 때 이용할 수 있겠끔 계획에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콘도에 가면 리허설이 안되지만 거긴 로비도 넓고 강당도 별도로 있어서 리허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윤

김지윤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3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영숙입니다. '98년도 여성회관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여성대학 기술ㆍ취미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술ㆍ취미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이 자아실현 및 잠재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기술교육 11과목과 취미교육 14과목 25개 과목에 기별 700명씩 연 2,1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집과목은 인기과목은 증설 및 확대화 비인기과목을 축소하는 등 교육의 유동적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소요액입니다. 수당기간은 14기, 15기, 16기로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강료 수입기준으로는 1인 4개월 과정으로 수강료 1인 1과목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간당 1만7천원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수강료수입 예상액은 2,100명으로 기준을 했을 때 6천3백만원이 수입으로 잡힙니다만 강사료 예산액은 지금 예산상으로 8천1백6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수입 예상액으로는 77.2%밖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강좌 개최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각종 정보 및 기능의 최대한 활용과 지덕을 겸비한 여성상 정립에 있습니다. 운영은 연 12회로 월별 교양강좌를 계획하여 수립을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개강식을 기하여 강릉 영동전문대학교 윤양소 교수를 모셔서 IMF시대를 대처한 여성들의 자세, 역할에 대해서 250명이 모인가운데 여성교양강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장소는 여성회간 대강의실과 문화회관 대강당에 여성회관 수강생 및 일반여성 2,000명을 모시고 여성의 가치관 정립과 사회참여등에 대한 여성교양강좌를 매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글방 운영입니다. 수강생 및 독서희망 여성들에게 독서를 무료로 대여하여 정서함양 및 잠재능력 개발입니다. 지금현재 도서비치 현황은 소설과 기타류로 630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98년도 도서구입 계획은 200건입니다. 기탁도서로서 전집물 및 단행본 43권과 비디오ㆍ음반류 70종이 있습니다. 연중 자유열람 및 무료대여를 해서 여성들의 정서함양과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노래자랑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강사, 수강생 선ㆍ후배간의 노래 및 체육대회를 통하여 심신수련과 건전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월, 7월, 10월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장소를 정해서 체력단련 및 레크레이션, 노래경연을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작품발표 평가회입니다. 수강생들의 연마된 기술 및 기능을 전시ㆍ발표함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11월중에 기술ㆍ기능부분과 취미ㆍ예능부분에서 전시가능한 수강생 작품 및 강사 찬조품, 발표가능한 작품들을 발표하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여름방학 특강입니다. 동ㆍ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기회를 부여하며 자녀의 진로지도, 인성교육 등을 유도하여 건전한 가정육성에 기하는데 있습니다. 7월과 8월중에 5일간 여성회관 강의실에서 관내 거주하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생 및 부모 100명에게 종이접기, 글짓기, 논술교실, 동화구연, 동요, 그림, 어머니 자녀교육 특강을 통해서 지나치긴 위한 여름방학을 통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건전한 가정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물품교환 창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참고서, 교복, 체육복 등의 교환창구를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과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원봉사를 활용, 물품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2층 휴게실에 교재 및 참고서, 도서류, 교복, 체육복등의 기타를 교환하는 창고를 운영코자, 지금은 방학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학교에 협조를 받고 저희 여성회관에 오는 어머님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환경현장 답사입니다.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환경현장을 직접답사함으로서 환경문제의 새로운 인식과 환경보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여성교양강좌는 그 시기를 여성회관 개강식때 하는 것으로 하고 수강생 환경현장 답사는 수료식과 병행하여 위생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시설 및 오염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랑방 운영입니다. 여성단체, 동우회, 기타 소그룹 및 단체에게 여성회관 장소제공으로 여성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여성동우회라든가 여성단체, 기타 소그룹 및 일반여성으로 매주 월요일 및 금요일까지 여성회관 2층 취미 제3교실에 장소무료 제공으로 여성단체, 동우회, 여성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전내용의 VTR 시청토록 함으로써 친절, 자녀교육과 청소년 및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건강교실, 건전한 소비생활등 이러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여성단체의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식당을 전전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이용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용료도 절약이 되고 건전한 여성활동으로 여가활동 선용을 유도할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모집과목 조정에 보면 인기과목 증설 및 확대와 비인기과목 축소가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여기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주고 어떤 과목이 인기과목 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IMF시대를 맞이해서 이번에 도배반을 신설했습니다. 처음에 도배반에 수강생들이 모집이 안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도배 수강생들이 열심히 하고 이 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사회에 환원을 할려고 하는 의지도 보입니다. 이것도 아울러 15기, 16기는 옷수선이라든가 이렇게 사회환경에 맞는 과목, 저희가 타시ㆍ군과 정보교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꾸준히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인기과목은 여성회관에 배워서 자녀들한테 아니면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생활요리라든가 제과제방, 컴퓨터 이런과목들이 인기과목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비인기과목은?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비인기과목은 금년에 보니까 꽃꽂이는 다른 사회단체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꽃꽂이를 배울려면 수강료 3만원을 내야되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무료로 배울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인기과목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수강생이 거의 모집되었지만 처음에는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꽃꽂이반은 재료는 본인 부담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의 재료는 본인부담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수강생 노래자랑 및 체육대회에 예산이 6백3십만원인데, 여기 중식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중식이 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6백3십만원에 중식비, 차량임차료, 시상금을 했는데 여기 중식비는 1인 5천원으로 도시락을 하던가 아니면...
일준

박일준위원

외부에서 중식이 들어 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특수시책에 수강생 환경현장 답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와 관련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 관련부서의 과장님에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수료식의 일정을 정해서 다니게 됩니다만 소장님에게 프리핑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쓰레기 봉투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여기도 예산을 있겠네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수강생 환경현장 답사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한기가 수료하게 되면 한곳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순회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순회를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문제도 거론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처음하는 것이므로...
일준

박일준위원

예산이 없어서 중식 제공은 힘들겠지만 4곳을 전부 순회를 하면...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위원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중식을 제공하지 않고 4곳을 전부 순회하면은...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환경현장 답사는 어머님들께 저희 시행정으로 꼭 요구되는 사업으로 저희 의도대로 하는데 보상적인 측면이 따르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1기를 운영해서 마음에 안들면 2∼3기에는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체육대회할 때 차량임차료 같은 것은 가능하면 시청버스를 이용하시고 거기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여성의 사랑방 운영을 보면 건전내용 VTR 시청으로 교육실시, 전체가 VTR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틀어줄수 있겠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여러 가지가 구해지는대로 반영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위원

6페이지 수강생 환경현장 답사가 있는데 환경현장만 답사하지 말고 도문동 지역의 원수수원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같이 답사를 해서 수도가 돈이라는 것으로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아껴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2페이지에 강사료 예산액이 1천8백6십만원으로 부족액이 있는데 이것은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고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지금 시ㆍ군이 공히 월 7천5백원씩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어머님들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어도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편으로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겠끔 나중에 지원을 받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회관 소과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