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와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광범위한 감사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또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중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과 개선할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도하는 바가 행정행위의 불합리나 과오를 시정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겠지만 관습과 관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데 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연구하고 노력하는 바른 공무원상 정립에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기가 한 행위와 맡은 임무에 대하여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직전에 있었던 인사이동으로 몇몇 부서는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이해합니다만 이러한 사정은 대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변명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선정이나 행정지원 및 보조는 관련 법규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등을 고려하여야겠지만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떤 지역이나 단체 또는 일정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행정 행위가 없기를 바라고, 또 없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의 기본사항인 자료의 부정확성, 제출시간의 지연 등이 여러 차례 있었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자료요구도 예년에 비하여 축소하였고 대상 기간도 적었습니다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오류가 다소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번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다음 감사에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반복되고 답습적인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행위는 그 시기, 방법, 추진자세에 따라 엄청난 차이의 효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와 신속하고 능률적인 수단의 선택으로 시민이 진심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실익이 되는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는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몇몇 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를 가지고 수용하여 행정을 처리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거시적인 안목과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하나가 되어 주민에게 진심으로 믿음이 가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되어 바람직한 행정이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우리 시민을 대리한 의회가 밝은 행정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의 욕구를 대신하여 요구하고 충고하였다고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공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황병학 강상연 박희영 신준래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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