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설명은......

제안설명은 지난 토요일날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모양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오후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일부 출장을 가고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준래 위원입니다. 297쪽 제일 끝부분에, 그저께 회계과장이 일괄적으로 할 때 국장한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역시 현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엇갈리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김천시는 도시발전과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국 소관, 특히 농로라든지 재해방지에 제일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해마다 몇 억원씩 이월돼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저께 심사할 때 회계과장한테도 제가 건설국장한테 바로 전달해서 확답을 듣도록 하라는 제의를 했습니다만 주택과장께서는 이 점을 필히 해서, 건설계장 있죠? 계장, 듣고 있죠?

예, 듣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덮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덮어둬서 예를 들어서 봉산면이나 감천에 어디 한 군데가 터졌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금을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월된 금액은 금년도내로 전부 집행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질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은 아니지만 주택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아침에 갑작스럽게 현장 방문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신준래 위원께서 질의 겸 질타하신 내용은 각종 재난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제때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책임있는 사항을 왜 미루고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실은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유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때그때 피해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미리 이 기금을 쓰고 각종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그것을 왜 그렇게 미뤄가면서 피해가 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금을 아끼느냐, 그런 뜻 같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 피해, 연중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피해가 발생하고 또 그때그때 항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사업비는 국고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원활히 지원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기금문제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저께 회계과장님한테도 제가 이것을 국장한테 해서 집행하도록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토요일날 신준래 위원님께서 조기에 적기적지에 집행이 되도록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건설교통국장을 토요일날 포도축제, 이런 관계로 아직까지 뵙지를 못하고 아침에 간부회의 즉시 바로 출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들어오시는대로 바로 신준래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것은 작년말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번 더 간곡히 질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천만원, 해서 역시 지금까지 남은 액수가 2억 600만원, 관리기금 3,700만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방같은 것은 터지면, 속담도 있습니다.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진단해서 동료 위원들 계십니다만 여러곳에 위험한 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부하직원 여러분들은 전부 한 식구입니다. 전부 같은 마음을 국장한테 전달해서 재난기금, 관리기금은 필히 금년도는 이월하지 않고 쓰도록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기금의 성질은 항상 재난을 대비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해 그해 기금이 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혹시 무슨 재난이 있었을 때 재난대책기금으로 돈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기금을 가장 많이 확보해 있을수록 우리 시에는 수해대책 대비가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신준래 위원이 질문을 잘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항상 아쉬움을 가지는 것이 건설교통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월잔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쓸곳에 제대로 쓰지않고 그것을 무의미하게 너무 아낀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될 수 있으면, 아까 속담 비슷하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때제때 필요한 때에 재빠르게 써주셔서, 또 시민들이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집행부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항상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적립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예산은 있는데 돈이 10원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쓰일 곳이 없어서 안 썼는지 아니면 상반기 중에 쓸 곳이 생기기 때문에 전반기에 쓰지 않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과장을 잠시 불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도시주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백태선 위원입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있죠?

예.

올해 공사 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면 100% 다 합니까?

현재 올해 계획은 12월말까지 원형은 다 마칠 작정이고 개통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에서 5월 상간에 개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

우리가 결산검사는 99년도죠?

예.

99년도에 보조내시에 명기된 전액 양여금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다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변경을 하셨습니까?

사업장 변경요?

예.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자금이 다 영달됐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 사업비가 양여금이 41억입니다.

잠깐만! 제가 중앙에 볼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가서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출·퇴근, 지좌동에서 출·퇴근 하려면 적어도 10분이면 통과돼야 될 것을 30분 내지 40분 지연한다, 그것은 바로 대구통로 우회도로가 개설이 못된 이유요 또 정체현상이 가면 갈수록 증가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99년도까지 전액 준공할 수 있을 자금까지도 보조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그러면 현재 80% 공정에서 스톱(stop)하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업장에 썼겠지.”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에 명기된 사항을 봐도 99년도 양여금 왔다는 게 명기가 없겠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전액 공사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현재 대구통로 제2김천교는 전체 사업비가 341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50:50으로 오다가 공교롭게도 60:40으로 오는 바람에 전체 양여금이 181억 2천만원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59억 8천만원, 이렇게 해서 34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6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완공 목표는 작년도말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지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 반동안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 기 투자가 작년도말까지 234억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17억이 왔고 시비가 117억이 50:50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계획을 보면 전체 올해까지 68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확보가 41억 1천만원으로 양여금인데 100% 양여금이 다 왔습니다. 올해분 41억 1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의 부담 40%상당이 27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27억 4천만원을 반영하고자 재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확보는 올해 68억 5천만원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것이 38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양여금으로 23억 1천만원이 내려옵니다. 올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와야 나머지 15억 4천만원 투자해서 38억 5천만원 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만약에 현재 돈타령 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안 되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선투자를 하자, 먼저 일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내부 품의를 맡고 그러면 연말까지 대충 사업은 다 마무리 하고 혹시 준공하고 나면 돈 안 내려줄까 싶어서 준공은 3, 4월 돼서 개통을 시키자,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내려줬다는 것은 당초의 사업비가 302억이었습니다. 302억 범위내에서 양여금을 따지니까 다 왔다는 이야기지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어나서 34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양여금 안 받고 시비를 다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양여금을 받아왔고 내년에도 받을 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99년도 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320억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직지사 가는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그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인데 이 양여금이 혹시나 대구통로 우회도로 공사비를 사업장 변경한 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것은 처음부터 목적이 구분돼서 옵니다. 대구통로하고 대전통로는 같은 국도 4호선이라도 명목이 세분돼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범위로 맞추지만 절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죠?

예, 계획이 맞습니다.

보조내시 보면 표 나지 않습니까?

다 표 납니다.

예?

예, 그것은 항상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중앙의 당사자가 “김천에 돈 보내줬는데 왜 공사를 안하느냐?”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네요?

금방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당초에 302억이,

302억하고 그것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현재 공사 완공이 못 됐다는데 대해서 당초 302억 때문에 보조는 다 내려갔는데, 양여금이 다 내려갔는데 왜 공사를 안하느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조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면 개통은 2000년도말에는 개통이 됩니까?

당초에 개통은 2001년도 6월이라고 했는데 현재 12월말까지 다 마무리 할 작정입니다만 혹시 일기가 어떨까 싶어서 개통은 내년 3, 4월경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당겼습니다. 올 연말 되면 어지간히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과장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다 녹음되고 다 확실한 겁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마 대충 생각을 해도 1년에 몇 수십 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 서울에서 대구쪽으로는 아침 새마을호 못 탑니다. 아마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준비해서 가면 탈는지 모르지만 시간 맞춰서는 차 못탑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항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님 다섯 명이 서울을 가는데 새마을호 차표를 끊었답니다. 지좌동 감천교에서 정차돼서 놓쳤습니다. 당일 볼일 보고 내려와야 될 것을 하룻밤 자고 이틀, 그것도 약속을 겨우 해서 내려왔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감천의 하상이 하천에 옳은 교량이 현재 교량 김천교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대구방향이라든지 북쪽과 남쪽이 교량 하나로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대동교라든지 해놨습니다만 그것과 차원이 틀리게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개념의 차량들이 전부 4호선에 김천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루바삐 누구 없이 개통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늦었지만 연말까지는 마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이영웅 의원이 기채를 해서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업자가 채무부담 해서 공사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만약에 공사를 해놓고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가 돼서 못 하겠다, 그것이 큰 것인가 시민들의 불이익 당하는 것이 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기채 방법도 나왔고 채무부담 방법도 나왔고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조기에 개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부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잡기를 현재 기채를 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가지만 기채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기채보다는 차라리 시행 업체에다가 채무부담 쪽으로 가자, 그래서 시행업체쪽의 이야기를 공문으로 들어보니까 “그러면 채무부담, 우리가 선시공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하고 만약에 행자부의 양여금 사업비는 혹시 미심쩍어서 저하고 국장하고 또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틀림 없다, 이 단계에 와서 안 줄 턱이 있느냐”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채무부담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고 채무부담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채는 지금 낼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 지연 관계와 시민들의 불이익과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과장한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에 따라 틀릴 수가 있고 또 느낀 바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진다면 대비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불편이죠. 하지만 현재 시 사정이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것 막연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아주 막연한 답변입니다. 벌써 채무부담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채가 어렵다면 김천시내 일반 시민들이 김천시가 부채가 크다, 많다는 이야기 때문에도 기채는 어렵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공사가 지금 60%, 70% 됐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에 올라가나 마나 이런 공사 해놓고 방치하겠습니까? 채무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마디로 과장이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의회에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인이, 10분 20분 일찍 나오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다가 보면 또 그렇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좌동에서 아침 출근할 때 보시죠. 적어도 40분입니다. 빠르면 30분. 88주유소까지 뻗칠 때도 있습니다. 고개 넘어서 88주유소까지 뻗칠 때도 있습니다. 정 과장은 그런 것을 한번 안 당해봤죠?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 손해보다도 금전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이 얼마인지 알았다면 빨리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눈을 뜨고 채무부담, 채무부담,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왜 합니까?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을 일찍 못한 사유는 현재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가 시행청한테 선시공을 시키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거의 스틸 박스이기 때문에 스틸 박스 값이 거의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비는 현금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지간히 마무리 하다보니까, 지금은 채무부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이 사업을 미리 해라, 자재 안 사주고 시공 먼저 하라는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 빠른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때도 못하겠다는 이유를 이렇게 안 댔습니다. 업자가 안하려고 해서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댔는데,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50%, 60% 공사진행이 되면 업자가 안 하려고 할 리 없습니다.

예, 자재만 다 사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하라고 할 때는 확인서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시공자측에서 이것은 신빙성있게 해준다 하면 어느 업자가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맞는데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회도로는 정 과장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쩌면 김천시민들 마음 좋습니다. 들고 일어나면 정 과장 꼼짝 못하고 다 물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아침에 새마을호 못 타는 이유를 들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만원 들어서 서울까지 볼일 보고 올 것을 30만원 내지 4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당사자하고 시간 약속을 어기면 이틀, 사흘 갑니다. 서울 가봤죠? 그런 내용을 과장님은 실감있게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말았으니까 그렇게 되지,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 질문에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백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선 담당 부서에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했는지, 우선순위가 바로잡혔는지, 느끼죠?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제일 급한 것이 바로 지금 지적한 고가도로입니다. 조각공원 준공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저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틀렸죠? 그런 것을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시장한테 똑바로 보고해야 됩니다. 무엇이 빠른지 위의 사람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판단하시고, 아까 양여금 이야기가 공사기간이 작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양여금을 다른 데다 전용해 쓰고 금년도에 나오는 양여금을 대체하려고 공기를 연장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닙니다.

양여금을 작년에 다 안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사업비를 내려 보냈다고 직접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서 완공해야 될 양여금은 금년도분이지 이 사업비에 대한 양여금인지 금년도분을 거기다 보태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이 양여금은 지금 계획대로 내려와도 다 안 되는 판에 이것을 다른데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도에 양여금 받은 것을 저 사업비에 썼는지, 안 그러면 전용해서 다른데 썼는지를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무엇이 없어요?

다른데 전용해 준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양여금을 그 사업비에,

여기도 모자라는데 다른 데 갈 게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돈은 다른데 하나도 없이 그 사업비에 썼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가면 여러 위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나 혹시 항의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데 전용해서 썼다면 과장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청기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출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기금은 당초 우리 시가 5억을 기금을 모으도록 되어있습니다. 연 5천만원씩 10년을 거둬서 5억이 확보되면 그 기금을 노인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자까지 발생한 돈이 저희들이 7,95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노인운영에 대해서 김천시노인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돈이 이자발생까지 합해도 5억이라는 기금을 모으는데는 7,9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위원회를 열어서 다 적립하게끔 시금고에 예탁하게끔 하고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2,500만원밖에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매년 5천만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억이 될 때까지는 이것은 돈을 집행 못하는,

예, 기금을 안 쓰고 이자발생률만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사무운영비라든지 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적립기금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적립금은 지금 현재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시키고 2000년도 특별회계로 귀속시키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1988년부터 10년간 기간내에 적립토록 되어있으나 보호비용은 매년 세출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립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토록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98년 7월 28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여 적립금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7일날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게 없습니다.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월금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한 데는 써줘야 됩니다. 써주고 예산 또 따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꼭 사용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이 좋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들한테 3개월에 한 번씩 조금 나가고 있죠?

예.

그것이 1인당 3개월에 얼마씩 나갑니까?

8천원씩 나갈 것입니다. 3개월에 24,000원.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는 금고에 근무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3개월 기다리는 것이 희망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들은 1개월만 지나면 돈이 왔는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들고 금고에 돈을 찾으러 몇 차례 옵니다. 보통 한 분이 세 번 이상 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일곱 번, 여덟 번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3개월에 한 번씩 하지 말고 1개월에 한 번씩 내보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있고, 또 조금 더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정부에서 오는 것입니까?

정부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합니다. 지금 그 돈은 국·도비 보조내역이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보태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이 허리띠를 졸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만원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할 때 중앙 보조 내려오는 것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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