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고생이 많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결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주무부서 책임자인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관계로 인해서 불참했기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만 받고 질의 답변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어제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국장님은 잠시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있은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 저희시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시상식을 위해서 축하객들을 인솔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상식에 앞서서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있고 해서 본청 직원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로 의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서 당연히 양해가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질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십사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특히 예산결산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놔 두고는, 미리 계획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락이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일 계속 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해 주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무슨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또한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일단 통보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죄를 말씀을 들었고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담당관님, 29만2,800원이라고 했죠? 통합 당시에 넘어온 것을 이제까지 회계가 틀리도록 해 왔다는 자체가 공무원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것이 있었으면 제때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껏 있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언젠가는 지적이 될 것이다, 이래서 하는데 지적이 안되었으면 계속 넘어가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담당 직원이, 전년도 채무액이 계속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번처럼 발견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성 과정에서 한번 미스가 되니까 계속 이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당시부터 몰라서 계속 넘어왔고 감사라든지 이런때 지적이 되었으면 바로 되었을 텐데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그 차액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몰랐다는 것이, 우리 일반 위원들이야 다 못찾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차액이 계속 넘어오고 한 것을 몰랐다고 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자꾸 이월시키다 보니까 담당자도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합된 지 6년째인가 되는데 이제까지 계속 이래가지고 담당 자체도 몰랐다는 것은 들어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시행해서 그때 몰라서 이제까지 넘어왔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부터 수정해서 다시 바로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준래입니다. 천위원의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이것이 채무가 한 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기를 하게 되면 어느 채무 건에 대해서 이것이 막아져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해서 29만2,800원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결산서상에 보면 채무가 102억9,270만7,200원입니다. 실채무액은 29만2,800원보다 많은 102억9,3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채무액보다도 29만2,800만원이 적습니다. 이번에도 전년도하고 같이 결산서상에 채무액을 대입시키다 보면,

5년동안 거짓말을 했는데 29만2,800원을 통장을 따로 했나, 주머니에 넣어 있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통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서류상에만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돈은 날아다니고 김천시는 서류만 다니네,

그러니까 결산서상에 채무액하고 실제 채무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결산서하고 틀리고 채무 상환액은 시점이 분명히 있고 한데 날아다니는 돈이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결국은 결산서 작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실채무액으로 결산서상에 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실채무액보다 결산서에 29만2,800만원을 덜 계상시켜놓은 것입니다.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산서 새로 만들어야지,

예.

그러면 실제 통장은 다르고 결산서 다르고 돈이 결국 날아다닌다고 밖에는 못보겠는데, 착오가 좋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인데 작년도말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5년동안이나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묵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통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전문 기획담당관이 결산서를 조작해서 5년동안이나 했다는 것은 돈이 일 이원이 아니고 돈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이제까지 의회를 무시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무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속여왔습니까?

속인 것이 아니고,

속인 것이 아니면 무시한 것인데,

결산서상에 채무액을 정리하다보니까 계속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업무를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바로해 놨죠.

업무를 모르고 했으면, 이게 이렇습니다. 5년동안이나 정리할려고 하다가 할려고 하다가 이번에 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올라간다든지 다른 의회나 다른 지방에서 알면 웃음거리입니다. 상받아도 무효 됩니다. 웃을 일 아니라요.

할려고 하다가 할려고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채무액 발생한 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5년동안 일부러 계획적으로 우리 의회를 속이고 이래서 이제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 들어서 이것이 밝혀졌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의회도 이것을 올해 지적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은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충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마지막 답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한 건을 가지고 계속 니미락 내미락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신준래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라는 것은 사전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5년동안 할려고 하다가 하다가 올해 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굉장히 불쾌감을 가집니다. 어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간 것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을 새로 풀면 5년동안 할려고 하다가 할려고 하다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일방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자는 것은 거북스럽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을 가지고 세 분 위원께서 질문, 또 보충 답변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회의 끝나고라도 충분하게 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든 어떻든간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여하튼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가결하자는 말입니까, 수정가결하자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결산서를 원안통과하자는 말입니까, 수정 통과하자는 말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오다가 이번에 밝혀진 것이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밝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의회로서는 할 일은 충분히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정 가결하자는 이 말입니까?

수정가결을 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수정가결하자는 것은 위원들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김천시는 틀리는 것이 많아요. 이것 말고도 한 군데 틀리는 곳이 또 있어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먼저 전국 지방자치경영대상 받으신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런 것 하자면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작년도에 경영대상같은 상 많이 받았죠? 네 번 안받았습니까?

한국 능률협회에서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작년도에 몇 번 받았습니까?

능률협회에서,

작년도에 두 세번 받았잖아요.

도시 분야하고 해서,

작년도에는 몇 번 받았습니까?

전체적인 워낙 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대상 상받으러 갈 때 차 내서 사람 대동하고 가면 경비도 많이 안납니까?

많이 나는 것은 아니죠.

한번 가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어제 버스 임차를 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버스 한 대 100만원정도 안나옵니까? 소요경비가,

어제 얼마되었는지는,

작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 차례 상을 받아서 김천시민이 서울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경비좀 많이 나고 국장님 무슨 돈으로 갑니까?

버스 임차하는 것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경영대상 받으러 가는 임차료 낸 것입니까? 예산 부기상, 세입세출 부속서류에는 어떤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대상받으러 가는 것,

명분은 무슨 행사라고는,

무슨 돈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썼습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썼습니까?

예.

민간에 대한 보상비인데 상 받으러 가는 것을 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부속서류에 무엇으로 표기합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몇 페이지 있습니까? 찾아서 작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는가 가르쳐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만,

결산서에, 모르시면 행정지원국장님 모르시면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결산서에 뭘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결산서에는 임차료 시상받는 것은 표기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서에는 뭘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임차료로,

몇 페이지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자료 찾으세요. 결산서에 뭘로 표기되어 있는가, 몇 페이지 무슨 명목으로,

시상에 대한 임차하는 내역은 표기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회계과장님 개인 돈 쓴 것은 아니잖아요.

포괄로,

포괄로 묶여져 있는데 그것이 목을 과목변경해서 많이 쓰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버스 세 대 올라갔죠, 국장님?

예.

버스 세 대 안올라갔습니까? 세 대 올라갔으면 한 삼백만원 경비 안났습니까?

버스 한 대 임차료가 30만원,

그 사람들 먹여야 되고 밤 11시 되어서 도착하고 하면 그 정도 안나오겠어요? 100만원씩, 상받는데 1년에 네 차례 같으면 그것도 돈 천만원 넘게 나오겠는데, 안그렇겠습니까?

담당 과장들 바로 이야기해요. 거기 앉았지 말고, 담당한 과장이 어느 과목에서 어느 과에서 한 것인가 알것 아닙니까?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이 경리관 아닙니까? 부시장한테 물어볼까요?

업무추진은 총무과장이 했고 현금 지출은,

현금지출은 회계과장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알아야 되지,

지출하면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총액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시상 받는데 총 몇 차례 갔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지 지금 당장에,

자료 빼서 해야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에,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되니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묻는 김에 한 두 가지 더 물읍시다. 기획담당관께 물어봅시다. 영남제일관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시의 연차적 3년 주기로 하면 3년동안 100억같으면 연간 30억씩 들어간다는 계획하에 짓는 것이고, 그러면 1년에 끝날 사업 같으면 50억 사업 들어간 것으면 50억 해서 예산이니까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종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김천시는 들쑥 날쑥입니다. 기획이라는 것이 기획계가 필요없다는 것을 수차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계획이 없는 것이 김천시입니다. 제일관문 맨 처음에 10억 하면 짓겠다고 해서 10억 2000년도 본예산에 했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1차 추경에 7억8천 했어요. 그러면 추경을 2차 추경하는 것은 예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추경한 것입니다. 7억8천 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또 3억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3억 한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기획담당관으로서 과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나 그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방법이냐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물론 예산은 예를 들어서 영남제일문 건립 사업비를 할 때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10억이 든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물론 저희들이 형편이 돌아가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라든지 10억이 반영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10억 달라고 해서 10억 반영되었잖아요. 2000년도 본예산에 10억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억을 반영시켰는데 이것을 설계한다든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부지 매입비 해서 조경을 해야 되겠다, 이왕 하는 김에,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판단하는 것이나 주무부서에서 판단은 이것은 매입을 해서 조경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추가소요사업비를 반영시킵니다. 아까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종 3억은 그 전부터 도비를 보조신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어요. 최종 마무리단계에 와서,

그것은 1회추가경정예산할 때 7억8천 세웠잖아요. 7억8천 세웠으면 영남제일관문 12억7천에 총괄입찰 붙여서 6억 얼마 1차 공사 주고 모자라기 때문에 10억 한 것 모자라기 때문에 1회추경에 7억8천 세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것도 모자라면 정리추경에 좀더 하지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의원들을 완전히 데리고 노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모자라면, 그래서 추가경정이 있는 것 아니라요?

맞습니다.

추가경정 하면 끝이 나야지 왜 2001년도 본예산에 또 3억을 갖다넣어요.

그것은 도비가 마지막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3억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비하는 것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비때문에 했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 도비는 도시개발비로 돌리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남제일관문을 위해서 2억을 내려왔다고 해도 도시개발로 돌려도 됩니다. 도시개발로 그것은 시장이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중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장관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 핑계를 애초에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핑계가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것 할려고 보조해준 예산인데 다른데 쓰면,

기획담당관 봐요. 우리가 추경할 때 도시주택과장이 와서 이번에 도비가 미처 안내려와서 그런데 승인해 주면 도비는 다른데 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추경한 것을 다 쓰고 도비 내려온 것 또 쓰고 이러면 의회를 진짜 데리고 노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꾸 바꾸면 의회가 헷갈리고 시민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도비라는 핑계를 맨 처음에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산편성상 주먹구구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지 마라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1차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되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안세웠으면 이유가 되지만 추가경정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랬으면 끝이 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비가 설사 내려왔더라도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에 10억을 세우든가, 그러면 다음 도비가 내려오면 도시개발비로 얼마든지 목을 돌릴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 관계는 도시주택과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 예산 파트에서 그것하라고 내려준 돈을 다른데 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무진에 봤을때, 그렇기 때문에 목적으로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지,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됩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지, 그것이 주먹구구식 예산이 되어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으로서 왜 그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주고 추경에 했으면 그것으로 아무리 밑에 도시주택과에서 이야기해도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물론 돈이 모자라서 추가경정예산 세워줬지 않느냐, 뭘 또 달라고 하느냐, 그것이 맞는 것 아니라요? 추가경정예산 뭐 할라고 세웠습니까?

그것이 도비가 안왔으면 그것으로 마무리 되었을텐데 도비가 오다보니까 좀더 잘할려고 이왕 하는 김에, 그래서 사업비가,

그래서 현판 하나에 3,500만원 주고 현판 합니까?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 한 자 쓰는데 200만원씩 주고 글씨 쓰고,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산건위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책상 앞에 놓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라든가 지적사항 조치내역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다 틀리죠?

맞습니다.

틀리잖아요.

제가 보기는 맞다고 보는데 있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틀리니까 채무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새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바로 되어져야 다 맞는 서류가 되죠?

세입세출결산서는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수정하면 또 틀리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전년도 것이 잘못된 것이지 금년도 결산서류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류 다 맞다 이거죠?

예.

그러면 채권액이 우리가 채무 보증한 것도 채권액에 포함되었어요?

보증한 것은 없습니다.

공단에,

예.

공단에 대출한 것이 채무 보증해서 시에서 은행에 대해서 각 업체에 공단 지원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채무를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비심사할 때는 채권액이 채무가 보증채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상환 한 것은 바로 상환한 것은 표기를 안했다고 했죠?

예산서에,

결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 예산서에 9억이 잡혀있는 60억을 갚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세요. 예산서에는 9억 몇 천만원 뿐인데 지금 결산서에는 60억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맨 처음에는 9억 한다고 했는데 60억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안맞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요?

예.

이것이 그러면 시 채무액에 실지로 이것은 관리 은행에 바로 내면 채무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요?

일단 시에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와서 상환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그럼 예산서에,

예산서에 안되어 있지,

이것이 헷갈리는게 왜 헷갈리는가 하면 시에 돈이 들어와서 하면 세입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세입을 잡아주어서 세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세입에 안잡혔잖아요.

추경에라도 일단 자기들이 갚고 정리가 되었더라도 추경안에라도 세입이 잡혀져야 되죠. 잡혀서 정리가 되고 채무가 줄어들고 또한 채권액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액중에 공단에 대출한 것이라든가 기타 대출한 것, 보증채무라고 했죠? 예비심사할 때는 보증채무라고 해놓고 시에서 기채를 해서 공단에 대출해 준, 관리는 은행에 맡긴 것 아닙니까? 시금고나 이런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에서는 보증채무라고 했잖아요. 보증채무도 채무냐, 이런 것을 시비를 한 적이 있는데,

보증채무는 채무로,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되나,

설명을 잘 못했어요.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잡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채무를 시에서 내서 빌려주는 것은 채무로 잡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는 기획담당관이 말을 잘못하더라고,

제가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답변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 미리 잘못되었으면 말을 해야 되지, 추궁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하고, 말이 돼요?

그것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도 한 두번 해야 되지, 자꾸 그러면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간부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챙긴다는 것입니다. 회의에 나올 때 그래도 조금 긴장해서 위원님들이 아무리 촌에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이런 자유직업에 있는 분들이라도 그래도 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집행부를 감독한다는 마음에서 다 염려를 하고 문제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면 안돼요. 이 자리가 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가 아닙니다.

무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말이 바뀌냐 이 말입니다. 준비를 잘 못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준비를 잘 못하니까 무시하고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잘 못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지적되기 전에 양해를 구한다고 하고 내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그렇게 보증채무라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오늘도 그냥 넘어갈 것 아니요? 추궁 안했으면,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위원들하고 인간적인 어떤 원한관계나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신랄하게 서로 말이 오가는 질책을 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다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의 앞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면 의회가 필요없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됩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사과를 했어요. 잘못되었다고,

예.

조금 기분이 안좋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개인 장사하는 것 처럼 기분좋게 서로 왔다 갔다하고 돈만 받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아까도 말했듯이 관행이 됩니다. 잘못하면,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채무상환을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 얼마죠? 당해년도 상환액이 일반회계에서 60억6,400입니까? 작년도에 채무 상환한 총액이 일반회계,

60억6,470만7,200원입니다. 321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액하고 그것 하면 60억6,500됩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상환한게,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상환기간 도래안된 것 상환한 게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말입니까?

예, 우리가 기업으로 말하면 회계감사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도출되면 의회가 책임이 있어요. 짚을 때 짚을 수 있는데까지는 철저하게 짚어주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님, 자료를 준비할 동안 시간이 1시간 다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액난 것, 배부해준 프린트에 보니까 99년도말에 채무액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해 놨는데 아까 수정이라고 하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들은 수정하라고 하고,

지금은 딱 맞춰놨기 때문에 딱 맞추어 놓은 것을 수정하면 틀리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통과를 시켜주셔야 정확한 것입니다. 수정하면 틀리게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신,

조기상환 내역 한 번 말해봐요.

김정기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기 상환 금액이 31억8,1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회관 건립에 27억,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8,100만원, 대곡동사무소 신축 기채 2억 해서 31억8,100만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건위때 제가 답변을 잘못한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채무는 이렇습니다. 공단부지는 김천시 소유로 되어서 김천시가 기채를 내서 입주업자한테 대출이 되었습니다. 김천시가 대출하면 감정가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만 부지 소유주가 업체가 하면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차액 당시에는 금리가 9.25%입니다. 금리가 인하되어서 비싸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재원이 확보되면 조기상환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7 내지 8%까지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원합니다. 우리가 예산서상에는 채무 기한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입주업체로 봐서는 고금리가 되기 때문에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예산서상에 안된 상환금은 세입세출 현금으로 김천시로 세입을 잡아서 세입세출 현금에서 회계 절차에 의해서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실제 상환금액하고 그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잡혀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것만 예산서상에 해놓고 조기상환을 얼마나 할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나오는 60억이 김천시로 세입을 잡아서 상환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답변하고 답변 자체가 그래서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드린 것입니다.

전부 엉터리로 산건위에서 보고하고 답변하고 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구만, 앞으로 주의하세요.

예, 주의 많이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이지 사과도 의회에 자주하면 공무원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간부공무원이 그러면 밑에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볼 때 우리 공무원들 자질 문제가 대두안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신문이나 언론에는 의원자질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공무원자질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조기상환 31억8,100만원을 했어요. 이것이 이율이 연리 몇 %짜리입니까?

다 다릅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고 싼 것은 얼마고,

제일 싼 것이 청사정비기금 3%로 제일 싸고,

그것이 문화예술회관 한 30억짜리 그것이죠?

예.

1억8천이야 까짓것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무상환 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할 때 결산을 하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에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3%짜리죠? 30억짜리가,

예술회관 청사정비비가,

이것이 20년 분할상환인가, 10년 분할상환인데 해마다 공사 단비가 설계비가 상승되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죠? 회계과장 답변해 보세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죠?

예, 설계할 때,

대충 몇 %정도 반영합니까? 물가상승률이 연 4% 되면 4%, 5%면 5%,

단가가 물품이나 단가가 내려옵니다. 책자에 의해서,

그렇죠. 물가정보지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육감으로 아는데 중장비 쓰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라든가 등등 다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려면 장비를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제조업체도 전기를 쓰고 그 원가를 반영하니까 올라가는데 3%짜리를 가지고 기채한 지 3년도 안돼서 상환했다면 이것이 예산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것이 다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예산 승인할 때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마다 약 5%의 공사단비가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기채한 돈을 쉬운 말로 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놔도 지금 3% 정도 이율은 생길 것입니다. 년에 3% 정도의 이율은, 그러면서 약 9천만원에서 1억 가량 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행정을 전시성 위주로 선심성 위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 그냥 치레하는데만 쓰다 보니까 시민들이 빚이 많이 졌다, 저런 것 하느라고, 이런 여론이 많이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빚 없다고 할려고 이것을 무리하게 갚은 것입니다. 솔직히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그리고 그런 전시성 사업을 실제 경제적이라든가 시민들이 실용적인 가치를 못느끼는 생활에 어떤 편의를 못느끼는 그런 사업에다 대고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두리에 또 시민들이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여러군데 억제가 되었어요. 한정된 예산가지고 쓰다보니까 전시성에다 쏟아부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는 감액이 되고 소외가 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런 저리자금을 그런데 우선 투자해놓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재정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그런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율이 낮은 융자는 천천히 시기가 도래될 때까지 상환해도 좋겠습니다만 청사관리비는 대곡동같은 경우 부지를 매각해서 수입들어온 것을 재원을 가지고 상환했었습니다.

말이 모순이 되거든요. 답변이, 이런 것은 재정운영함에 있어서 저리자금 같은 것은 당겨서 미리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들을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이것을 이 돈으로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더 빨리 혜택을 보고 채무상환하는데 부담도 안느끼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빚 많다는 소문 때문에, 빚이 많다는 헛소문이 퍼지는 이유도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회계과장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 것 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승인된 예산서 내용대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죠? 목간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도시개발위주로 모든게 가다 보니까 도시개발이 아니라 문화체육,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돈도 되지도 않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가진 자들이나 향유할 수 있는 그런데다 대고 진짜 생활인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 볼일도 없는 그런데다 대고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예산의 운영상, 재정의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고 여기에 배석한 공무원들도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한 지역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행정이라는 힘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즘 행정이 하는 일이 문화체육쪽에 일을 많이 해요. 마지못해서 농정이라든가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차례 하는 사업마다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것이 김천시의 어떤 정책목표가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자꾸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투입하고 추가 투입하고 거짓말해 가면서 그래 했습니다. 거짓말한다고 해서 왜 그런 말 하느냐, 이런 반대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회의록에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러한 여러가지 추가설계 문제,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직권남용으로 봐요.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형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무시무시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우리가 행정의 재량행위를 벗어난게 많아요. 재량행위라는 것이 행정의 최고 큰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힘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갔을 때, 재량 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경고도 안맞습니까? 기관경고를 행자부로부터, 이것이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직권남용입니다. 법에 없는 것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안그렇습니까? 농구단 예산편성해 놓고 편성당시부터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 주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새마을체육과장님 집행하고 있죠?

처음을 추진을,

돈 얼마 썼어요? 그것이 말이예요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나 법에, 지방재정법 알죠? 조항에 딱 되어 있죠? 예산의 편성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여야 된다, 딱 조항이 나와요. 삼 십 몇 조에 있어요. 과장님들 다 지방재정법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법과 조례에도 없는 것을 편성했다 이거예요. 내가 집행하지 말아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죠?

예.

왜 집행을 해요? 조례도 안만들고, 대한민국이 김천시장이 황제나 됩니까? 대통령도 법을 지켜요. 지킨다고 말해놓고 안지키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상식이 안통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민주주의 하는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량권 남용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재량권 남용입니다. 재량권 남용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볼 때 지금 우리가 기획능력이 부족해요. 결산하면서 죽 봤을 때 기획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결산하나도 제대로 말이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주무 담당관들이 이래 한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여기가 관공서입니까? 잘못됐다고 여기 와서 말을 두 번 세 번 문제 나올 때마다 잘못됐다고 이래 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의회에 대응을 할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위원들이 전부 자유직업에 종사하지만 전혀 그렇게 관심없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챙기고 논리적으로 각종 규범에 맞게 일을 챙기로 해놨다가 답변석에 나오면 스스럼없이 모든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한 말 틀리고 오늘 한 말 틀리고 앞서 한 말 틀리고 뒷 말이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관공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여기를 모두 믿고 모든 세금을 내고 여기서 나오는 고지서를 받고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는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노력하십시오. 기획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것은 도시주택과장, 운동장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연차적 집행 계획에 따라 하기 때문에 7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3년동안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어느 부서에서 했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3번 정도 밖에 안했을 것입니다.

아니지, 총계 한 것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세 번정도 했습니다.

열 몇 번입니다.

추가설계한 것은, 설계변경 토탈 몇 번 했어요? 운동장 몇 번 했어요?

추가설계는 총괄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도 따르고 물가상승에 대한 계획 변경이지 순수하게 추가로 한 것은 마지막에 테니스장하고 궁도장하고 사격장 들어갈 때 마지막에 들어간 것, 그것 뿐입니다.

문제는 추가설계해서 몇 십억 되는 돈이 입찰도 안보고 우리가 운동장 처음에 낙찰될 때 지금 총무과장이 회계과장 할 때죠?

예.

92%에 낙찰되었죠? 내가 받아놓은 서류가 있어요. 그렇게 비싼 값에 낙찰을 해서 그 당시에 78%, 84% 이내에 모두다가 큰 공사는 낙찰이 다 되었어요. 김천시 운동장만 92%하는 것, 100억 넘는 공사가 전국에도 드물어요. 92% 낙찰은,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추가설계하고 설계변경하고 몇 십억이 그냥 설계변경으로 그냥 나가고, 운동장하고 궁도장하고 별개의 공사 아니요? 그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관경고를 받고 했으면 자숙을 해야 됩니다. 어디 신문에다 대고 그런 것을 강력 항의했다고 거짓 선동이나 하고 됩니까? 기획능력을 키우세요. 기획능력을, 설계변경안하고 영남관문도 할 때 예산을 몇 차례나 요구를 하고 처음에 기획을 딱 해서 끝날 때까지 변경사항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두번만 요구해서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기획 아니요? 몇 차례씩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달라 달라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기획능력을 배가해서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님, 질문 답변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에 충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이나 채무상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또 기획을 할 때는 정당성을 지닌 그런 기획이 되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시고 해서 이런 불합리적인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한테 당부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결산검사니까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하자가 없고 우리가 정리추경이 있고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착오 없으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산건위에서 그랬지만 많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많고 예산집행자는 예산절약한 집행잔액이 31억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111억 되는데 불용액 많은 부서는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김정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채 낼 때 보면 각 과장들 지금도 그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기채 3%는 안주어서 못씁니다, 이럽니다.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갖다가 은행에 이자만 놔도 돈이 얼마입니까, 써야 됩니다, 이래놓고는 시민들이 빚많다고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상환도래도 안돼서 상환했다는 그 자체가 건전재정운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빚도 우리 김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빚도 좀 있어야 됩니다. 빚 없다고 해서 재정 잘되는 것 아니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하고 따지면 5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천시예산에, 전체 예산에 500억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자체를 합치면 500억 되죠?

예.

230억, 130억하면 300, 한 500억 가까이 돼요.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본예산할 때는 이런 착오 없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에 착오가 안생기도록 신경을 써세요.

알겠습니다.

수치에 착오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또 있어요. 수치의 착오가 안생기도록 하시고 특히 2002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냥 대략 대략 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 주세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챙겨주세요.

총무과장님 자료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안되고 마치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전해주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이틀동안 질의답변 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세길 신준래 김정기 김정연 이원기 천병삼 한오용 전정식 최원경 김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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