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행선선형개량공사조속시행건의요구안이 2000년 7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최원경의원,정청기의원,천병삼의원,강상연의원) o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시정추진에도 바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14일동안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고 건설교통국장께 한 가지,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가 지난 6월 5일 세계환경의날을 맞아 경실련과 TBC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도시환경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도시환경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타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역개발 사업, 즉 농어촌 개발사업을 확대할 시점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천시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르면 김천시를 첨단산업 및 특화농업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 발전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농업 투자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전재정운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 인센티브 및 각종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동안에 김천시가 부채가 많다는등 각종 악성 루머를 일소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의 날 행사에서 도시환경 대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그동안 도시환경 분야와 재정운용 분야 업무를 추진해 온 우수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보상과 혜택이 주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보상과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100명의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과 벌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게 형성된 이유와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정청기의원

정청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 시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우스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사회산업국장님께 하천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감은 형편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천시 경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제일 먼저 과일이 생산되고 제일 빨리 수확되는 과일이 방울토마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토마토 작목반의 조직은 약 20개 조직으로서 작목반에 가입이 된 농가만 해도 약 300여 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확되는 연간 생산량은 약 8천 톤이 생산되며 우리 시 토마토는 전국 각지로 우리 김천시 특산품으로 자리를 매기고 있고 일본으로도 매년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로 토마토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심각할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WTO나 우루과이 협상으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가격이 싸고 당도가 높으므로 인해서 소비자가 방울토마토를 외면하게 되었고, 둘째로는 토마토 면적이 우리 시의 경우 99년도에 87ha였던 것이 올해는 95ha로 예년에 비해 약 10% 증가됨에 따라 생산량 증가에도 그 한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수입 농산물과 생산농가 증가에 따른 다른 작물 교체 및 정보 파악 등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농가들의 피해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농가들의 보상이 아닌 지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농자금, 각종 채무로 인하여 농가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데 엎친데 겹친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원유 생산국의 생산 감소로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난 11월부터 생산 농가들의 유류 소비량은 약 28,000드럼, ℓ로 계산하면 155,039ℓ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9억 9,500만원으로서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가격은 폭락하여 생산비는 제하고라도 유류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어느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는 한 마디로 기름값은 커녕 각종 영농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각종 자금을 갚지 못하여 연말에는 농가 부도사태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생산농가이지만 김천 토마토가 국내 시장에 판매하여 우리 시의 경제에도 한 몫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농가들의 뼈깎는 아픔을 알기에 본 의원은 농가들의 내년도 영농을 원만하게 준비함은 물론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농가들의 유류대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저리 자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사기가 저하되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농가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새로운 재기를 할 수 있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협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등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감천과 직지천, 또는 각 마을단위 소하천으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와 축산폐수 등으로 인하여 전 하천이 오염되어 자연과 환경, 사람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식수마저도 오염시키고 있는 바 그 원인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척제, 또는 개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해에 대비한 제방 공사나 하천 정비공사는 잘 하고 있으나 오염에 대비한 대책은 전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시내 동지역에서는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오염에는 무관하다고 보나 읍·면 단위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생활폐수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어 심각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읍·면의 전체적인 통계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분, 즉 일개 면을 예를 들어본다면 정화조를 설치한 가구는 37%인데 비해 설치하지 않은 비율은 약 63%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설치된 곳은 한 단계 거쳐 정화되어 흘러 나오지만 정화조가 없는 것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바 하천이 오염됨은 물론 악취로 인하여 공해가 됨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각 시·군에서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에서는 한번쯤 환경오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당장 읍·면 전체에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량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하천 환경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김천시는 다른 곳 보다는 환경오염이 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량되지 않은 화장실 보수와 영세 축산농가들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정화조 설치에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융자라도 해주어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 하천오염 방지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천병삼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째,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에 관하여 현재 추진 중인 김천∼거창간 국도 4차선 확장 공사에 대하여 양금동에서 지좌동 구간의 교통 해소를 위하여 구 양천동에서, 감천과 시 경계되는 곳에서 성의종고를 거쳐서 교도소 앞으로 연결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좌동과 지좌동 정미소간에 교통 체증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우회도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회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방지와 대책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폐수 방지시설을 하고 있으나 다수 농가가 분리 처리하여 비가림 시설을 하여 우천시에 분뇨가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는데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속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단속을 하여도 해당 주민이 잘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단 방류된 폐수를 보고도 주민들이 지적을 한다면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불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심각한 하천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은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상연의원

정청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한두 가지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아까 개량 화장실 지원 문제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40만원 보조, 10만원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개량 화장실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천오염 방지대책에는 절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화조 설치를 해도 정화조 자체가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처럼 정당하게,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정화조가 됩니다. 그러나 간이 정화조 시설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장마철이 되면 전체 마을 안길이라든지 도로가 포장되므로 해서 하수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수도 뚜껑을 다 덮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므로 인해서 개량되지 않은 화장실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다수 화장실 수거를 위생업소에 시키지 않고 비올 때 사람들 모르게 하수도를 이용해서 배설물을 그냥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각 소하천은 물론이고 직지천, 감천, 무수하게 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시려면 정화조를 각 가정에 저리자금이라도 융자를 해줘서 사실상 개량되지 않은 화장실이 개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축산폐수 관계도 천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폐수시설, 그러니까 닭 계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장을 비닐하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비가 많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해놨다는 시설물 신고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실상 가서 단속하는데 힘듭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못할 때 일 개인으로서는 더 못합니다. 이웃에 살면서 번히 눈 뜨고도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그날 이야기하는 그 시간부터 원수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비가림 관계, 계분이라든지 우분, 이런 것을 정말로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처리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지원을 해 줄 때도 역시 슬레이트를 막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래야만 해결이 되지 위에 비닐을 씌워놓은 것은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만 씌워놓으면 바래져서 다 떨어집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 뒤에 비닐 새로 씌울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매년 나가서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놨다는, 허가를 해 놨다는 그 실적만 믿고 단속은 커녕 그 사람들은 하기좋은 말로 더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정화조 관계, 이것은 새로 집을 지으면서 정화조를 설치하듯이 저리자금이라도 줘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축산폐수 단속 관계, 또 허가를 해 주는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정청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에 화장실 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40만원 지원을 하고 자부담 10만원을 해서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 옛날에 개량되지 않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주택개량을 하면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된 분뇨가 하수도로 유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하수처리장까지 유입해서 그런 계통으로 동부에는 완전히 되어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연계가 안 돼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을 한 농가는 주택개량을 하면서 주택 융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곧바로 화장실도 같이 정화조하고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화장실만 개선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제거식 하는 농가는 그것은 퍼서 다시 거름으로 사용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래서 방금 날카로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화조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이것은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비닐 비가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겨우 현상유지도 안 되는 축산농가의 현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도 잘 안 되고 아까 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이웃에서는 낯이 뜨거워서 얘기를 못하고 또 서로 난처한 상황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단속이 옳게 안 되고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장마철, 특히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현실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번에 다는 될 수 없겠지만 중점 대상지구부터 선정을 해서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가림 시설을 슬레이트를 한다든지 해서 준영구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최원경 의원, 천병삼 의원, 강상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한시종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게 형성된 이유와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분양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통례이고 이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다 택지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지역간에 분양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의 택지가격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은 수요의 과다에 따라 형성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민간업자가 아닌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비교적 저렴한 공영개발택지를 아파트 부지로 사용한 까닭에 분양가가 다른 지역 보다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아파트 분양은 분양아파트가 1,792세대 중에서 1,653세대가 분양되어 분양률이 92％로서 우리 도 평균 분양률 78.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아파트 투기심리의 약화로 분양률이 저조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분양가격을 도시별로 비교할 경우에 30평형 화성아파트의 경우 우리 시는 7,800만원이고 구미시는 8,200만원, 안동시는 9,400만원 경주시는 8,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시내 가구수는 48,084세대인데 비하여 주택수가 46,329세대로서 주택 보급률이 97.4％로서 외부에서 인구의 대량 유입이 없는 한 대대적인 주택수요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 인구가 늘어나도록 우리 시를 더욱 발전시켜서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병삼 의원님께서 김천∼거창간 국도 4차선 확장 공사시에 양금동에서 지좌동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구 양천동 사무소에서 지좌동과 감천면 경계를 거쳐서 성의종고, 교도소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김천∼거창간 국도 4차선 확장 공사시 구 양금동 사무소에서 지좌동과 감천면∼성의종고∼교도소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2김천교가 내년에 개통이 되어서 현 김천교의 교통부하를 대폭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확장되는 김천∼거창간 국도 4차선에 연결되도록 양천동 새마을에서 감천을 횡단하여 감천면∼농소면 등 우리 시 관내를 순환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거창 방면, 추풍령 방면, 상주 방면, 대구 방면 4개 방향에 대한 31.1km를 순환 연결하는 도로로서 3,517억원의 국비를 들여서 1998년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202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농소에서 어모를 연결하는 11.3km는 1,046억원이 소요되고 어모∼대항간을 연결하는 7.3km는 761억, 농소에서 양천간을 연결하는 6.5km는 799억원, 대항에서 양천간을 연결하는 6km는 911억원을 투자해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1단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김천시 농소면에서 어모면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실시 설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이 착수되어서 200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노선인 농소에서 양천동을 경유해서 봉산, 어모까지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중·장기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별도로 구 양천동 사무소에서 지좌동과 감천면 경계를 연결해서 성의종고까지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자면 약 4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해야 될 형편이므로 앞으로 교통 발생량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상연 의원님께서 충혼탑 뒤편 고지대에 분뇨 수거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또 수용소 마을에 축대 설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암동 소재 15통과 17통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말씀과 김천의료원에서 한전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암동 15통과 17통을 연결하는 도로는 충혼탑을 중심으로 한 성내동과 모암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전체 연장 600m에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95년부터 성내동 자산공원입구까지는 440m를 6m 폭으로 13억원을 투자해서 확장을 완료했고 모암동 구간에 대해서는 모암초등학교에서 공원쪽으로 4m 폭으로 연장 115m를 개설해서 현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 미연결된 280m 는 약 3억원이 소요되므로 분뇨수거 문제, 축대 문제, 교통소통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280m를 연결하는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천의료원과 한전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대해서는 전체 연장 1,230m로서 15m로 확장하는데는 97억 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95년부터 도비 및 시비 8억원을 투자해서 김천관광호텔에서 의료원간의 110m를 확장한 바 있고, 나머지 1,130m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예, 최원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우리 김천시가 99년도말에 김천시의 아파트는 총 70개 단지 153개동 12,254세대이고 신규 아파트는 분양률이 92%라고 했습니다. 부곡동 화성과 우방같은 경우는 분양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92%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IMF와 경기 부진을 이유로 설명하셨는데 또 국장님께서 김천시 주택 보급률이 98%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인 추계로는 100%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98년도부터 있어왔던 사실입니다. 또한 부곡지구 화성과 우방에 분양가가 실제 거래가격과 분양가격 차이가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천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싸게 입주한 사람도 확인을 했습니다. 분양도 덜 끝난 아파트가 분양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2천만원이 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존 아파트들도 층수와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0평형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천만원 정도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아파트 가격은 주택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어서 주택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우리 시에서도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했다는 자가당착에는 빠지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의 권리와 이익은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목표가 다수의 권익보다는 이유 있는 소수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이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 2천만원 정도 싸게 주택가격이 낮게 된 것은 12,300가구에 2천만원씩 경제적인 손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공무원이 연관된 업무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 판단하고 있나 하는 것도 알고싶었고 아파트 신규 건설을 적절히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재산보호와 신음동 삼애원 이전 개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삼애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고 분양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김천시 5만 가구에 자체 분가율이 약 2% 정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건설을 적절히 억제함으로써 4, 5년 후에는 김천의 숙원사업인 삼애원 이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를 각설하고라도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청기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나오셔서 정청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의원께서 보충질문으로 토마토 가격이 저희 센터에서 잡은 것이 11,000원으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출하 초기에는 10kg 박스당 17,000원, 최근에는 5,200원인데 이 가격을 대개 11,000원으로 보고 생산비를 맞출 수 있는 최저가격이 13,600원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개령이 수확할 때하고, 봉산이 수확할 때는 개령하고 수확기도 틀리고 해서 20,000원까지 간 예도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보통 17,000원으로 저희들이 봤고 또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창 쌀 때는 저도 농촌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2,000원, 3,000원 가는 곳도 있고, 또 그중에는 그래도 5,000원 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농촌진흥청 표준소득 자료집에 보면 방울토마토 반당 수확량을 평균 6,000kg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품성이 있는 것을 봐서 평균 11,000원으로 환산했는데 이 자료는 아직까지 방울토마토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계에서 10농가 정도 표준소득 조사를 해서 시 자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000원 잡은 것은 대체로 아직까지 완전히 자료 조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해서 5,200원 현재 가고 초기에 17,000원 가고 해서 평균 11,000원 정도로 일단 보면 안 되겠나, 이것은 일단 비공식적인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정청기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충질문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로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제일 처음 출하시에는 하루에 한 집에 보통 10상자, 많이 따봐야 20상자, 이 정도 밖에 못 땁니다. 그때는 철이 사실상 차가운 날씨기 때문에 토마토가 가온이 돼야만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토마토가 잘 안 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7,000원, 제일 가격 많이 받았을 때 저는 17,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박스 따던 분들이 100박스, 200박스 딸 때는 사실상 시세가 2,000원, 3,000원입니다. 왜 이 자료를 제가 파악을 했는가 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동네 작목반의 출하 장부를 제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천만원 했던 분이 올해 320만원 했습니다.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100박스를 보내면 뗄 것 다 떼면 돈 14만원 옵니다. 그래서 수확은 커녕 나머지 두 번, 세 번, 대다수 많은 양을 딸 때 이미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열을 가두어서 없애버리는 경향이 태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보를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정말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고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농업인이 어디에 가서 물어보고 문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천에 300여 가구도 안 되는 토마토 작목반의 가격을 옳게 모른다고 하면, 이것을 몰라서 서울의 전체적인 가격평가위원회에다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몇 가구 안 되는 이런 가구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40명이 넘는다고 보는데 이 인원들이 전화 두 번씩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안그러면 현장에 한번씩만 나가도 장부 확인하고 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요즘 가격 다 지나가고 1만원, 2만원 한다고 농민신문 보고 나서 그 다음날 팔려고 하면 2천원, 3천원 합니다. 이런 식의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궁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우리 농업인은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이래서 좋은 과일을 생산하고 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정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므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문의를 하고 지원을 받고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청기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 됐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좀더 성의와 예비지식을 앞으로는 갖춰 주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요약점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춘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 심사를 위하여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 15일과 7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각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후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966억 5천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559억 7,937만 2,1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5억 8,300만 9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53억 9,636만 3,12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 407억 8,731만 9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 2,320만 6천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8,583만 8,12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6억 8,713만 5,450원이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 세입 예산액이 1,652억원이며 수납액은 2,159억 5,986만 7,330원으로서 130.7%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도심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고시 지역이 읍·면까지 확대로 인한 지방세 증가, 아포 한지지구 용지분양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이 일반회계는 20억 3,220만 2,670원, 특별회계는 4,521만 5,210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4,521만 5,210원으로 정확성이 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는 20억 3,220만 2,670원으로서 차액이 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을 살펴보면 76억 4,02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1%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내역이 일반회계의 경우 과년도 수입부분이 35억 6,615만 5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6.7%, 주민세·자동차세 등 보통세 부분이 10억 5백만 1천원, 매각사업 수입부분이 12억 5,190만 2천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이 12억 9,604만 3천원으로 이중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4억 5,317만 1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2억 5,329만 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4,061만 3천원으로 이 3개의 특별회계 부분이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고질적 체납액이 52억 2,601만 3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 불명이 3억 3,857만 6천원, 무재산이 7억 7,259만 8천원, 재산 압류중인 것이 9억 3,449만 1천원, 기타로 3억 6,853만 2천원으로 고질적 체납액이 너무 많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되는 반면 불납결손은 일반회계가 3억 175만원, 특별회계가 106만 8천원으로 총 3억 281만 8천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3.9%에 해당되며 사유별로 무재산,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액이 있으나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등에서는 전무하여 수납 불가능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법적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 단가를 적용하여 연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정확하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출결산을 분석한 결과 불용액이 166억 8,646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5%에 해당되며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이 36.9%, 예비비가 32.5%, 예산절감이 19.8%, 집행사유 미발생이 5.4%, 계획변경 취소가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202억 1,330만 1천원보다 0.7% 감소는 되었지만 세출예산이 아직도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이 36.9%, 계획변경 취소가 5.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부정확한 사업 계획이 매년마다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17억 480만 3천원으로서 지좌동 시의원 재선거 경비외 8건에 3억 4,623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497만 2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126만 2,790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36억 8,058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3건 증가된 반면에 금액은 전년도의 614억 679만원에 비해 407억 8,731만 9천원으로 감소된 추세이나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치밀한 추진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으로 98년도말 채권액이 33억 5,147만 4,880원으로 99년도에 1억 6,057만 950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채권액은 35억 1,205만 83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액의 결산으로 98년도말 채무액은 371억 7,529만 1,020원으로 99년도에 40억 7,249만 3,620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412억 4,778만 4,64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9%로서 102억 9,270만 7,200원이며 특별회계가 75.1%로서 309억 5,507만 7,440원입니다. 특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28억 2,970만원으로서 전체의 31.1%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454억 3,126만 5,910원 상당이며 전년도보다 건물이 6건 13억 7,421만 2,100원, 토지가 1,013건 52억 6,437만 3,94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12억 6,024만 1,78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 868만 2,93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2억 849만 800원, 생활보호적립기금이 5,057만 7,260원, 김천시 장학기금이 6억 7,845만 8,080원, 노인복지기금이 7,926만 1,640원, 재해대책기금이 2억 645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이 2,643억 5,634만 7,135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59억 5,986만 7,330원, 특별회계가 400억 1,950만 4,790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83억 7,697만 5,015원, 총지출액은 2,073억 7,920만 6,757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95억 1,683만 8,640원, 특별회계가 310억 6,617만 360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67억 9,619만 7,757원, 총잉여금은 569억 7,714만 378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64억 4,302만 8,690원, 특별회계가 89억 5,333만 4,430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15억 8,077만 7,258원입니다. 99년도말 현재 저축성 예금이 563억 7백만원이고 이자수입액은 52억 4백만원으로 98년도 이자수입에 비해 10.9%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주요사업으로 완공된 사업을 살펴보면 380억원이 투자된 김천시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동교 가설공사, 대전통로 확·포장공사, 아포 한지 주택지 조성사업,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감문 상수도 공사 등 주요 대형사업이 추진, 완료된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등 미완공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총 20건으로서 이중에 조치완료는 과태료 과·오납 반환시 환부이자 미적용 1건에 불과하며 계속 추진중인 것은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 체납액 징수부진등 8건으로 계속 추진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중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가등 11건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된 상태로서 대부분 지적된 내용이 각종 사업시행 계획시 사전 준비 미흡등으로 지적된 바 향후에는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업무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며, 2000년도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보다 나은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14일 1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예산집행 사항 공정성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건의 2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준공식등 각종 행사시 화환, 기념품 등을 전달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행사시 모든 지역에 형평성 있게 전달되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며 또한 의회 회기시 방청객이 거의 없어 회기시 지역주민이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방청객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와 보름이상 지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내에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리 시정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른 길과 행정의 합법적, 합리적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그 개선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그리고 금년은 일선 행정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례면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운영의 문제점, 예산집행사항, 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태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말에 실시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한된 기간 및 감사대상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로 양보다는 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3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25건, 건의 14건입니다. 이에 대한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소관 업무에 대한 좀더 많은 연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는 관련 법규와 지침등이 우선 고려되어야겠지만 제도나 규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괴리가 있는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낮은 금리에도 불구, 이용자가 적은 것은 융자의 전제조건인 보증제도등 서류구비요건이 어렵고 적은 융자금액으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적기 떄문입니다. 둘째, 업무의 추진과 사업시행은 그 시기, 방법, 그리고 예측되는 효과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충분히 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에 따른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의적절한 사업의 착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의 선택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중 나타난 여러 사안중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운용입니다. 이번 감사로 우리 시가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시재정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일부 시민의 우려와 걱정은 해소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만 중점을 둘 경우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이 적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자율이 낮은 채무는 상환 년도의 조정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행정행위는 실적보다는 과정과 수단도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 예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단속 내역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중의 실적이 전년도의 실적을 초과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만 실적을 위한 단속보다는 유관 기관 및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부족한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홍보와 계도를 통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신규임용과 전보등 행정조직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일 부서 장기근무는 업무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조직의 경직화등 역기능적인 면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또한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공무원 연령의 심한 단층 현상은 행정의 계속성 유지에 악영향이 많으므로 이의 개선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로 행정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은 2심, 3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상 손실은 물론 당사자인 시민의 정신적, 재산상 피해도 크므로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공사 및 사업은 사업량, 시행방법, 지역간 균형안배 등이 바르게 되어 투자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의 경우를 보면, 신·개축 사업량 9동이 면지역에 편중되어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동지역도 도·농복합형이 많아 마을회관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큽니다. 또한 국토 공원화 사업도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완성도는 물론 추후 보전과 관리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여 일회성 행정이라는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대민원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피부로 느낄수가 있으나 120생활민원처리반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담 인력의 부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폭주하는 민원인의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건설·건축·상수도 등 복합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과 운영상의 애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미흡한 부분이 있는 반면, 부서에 따라서는 특수시책을 발굴하는등 열심히 일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았음을 말씀드리고, 그 외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의 단순한 착오나 과오를 적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고 또 실익이 되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길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와 동기를 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 공직자는 맡은 업무에 대한 꾸준한 연찬과 노력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 개선시켜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신뢰받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폭넓은 행정사무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업무와 민원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보고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국 1소 2사업소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모면 덕마리에 소재한 종합 시범포의 환경조성용 꽃묘 육묘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성 방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사항 72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77건을 적출하여 처리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행정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민의식 패턴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과 주민에 대한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 기대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변화에 대한 큰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해야할 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신 없이 지시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극히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황보고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불충분하게 작성하여 보충자료를 일일이 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꼭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생산성과 효과성, 그리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일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등 행정의 수혜가 일부 지역이나 주민에게 치우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후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농민과 영세상인들이 지역 경기침체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점에 있으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도시미화나 환경정비 등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행정의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도 지난해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결코 아니며 주민의 여론과 민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한데 대하여는 인정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의욕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행정이 현실을 외면한 부분들도 있었고 다른 방향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았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가 시정의 큰 틀을 새로이 짜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행정이 되도록 솔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 또는 건의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주시기 바라며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수 체납금이 날로 증가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한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액이 줄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23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문화예술회관 기구 설치와 위생환경사업소 폐지가 주내용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근거로 하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에 대하여 도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소 폐지는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사업소 설치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기구 설치에 따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을 1명 순증하는 것으로 인력보강에 대한 도의 승인을 이미 얻었고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에 봉사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면에서 개정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법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부고속도로하행선선형개량공사조속시행건의요구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 부근 도로 선형 개량 공사 조속 시행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관내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지난 7월 14일에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부산 부일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한 차량 7대가 전소하는등 많은 젊은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하여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줄 압니다. 본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추풍령 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15km 지점으로 같은 지점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바 있고, 앞으로도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김천시의회 의원 공동 명의로 건설교통부 장관께 도로 선형개량 공사의 조속한 시행과 응급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본 위원회 발의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 휴게소 부근 도로선형 개량공사 조속 시행 요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행선선형개량공사조속시행건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도로하행선선형개량공사조속시행건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경부고속도로하행선선형개량공사조속시행건의요구안은 절차에 의거, 시장에게 송부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기 16일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제3대 의회 2기 의장단 선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어느 회기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의장의 업적을 거울삼아 좀더 알차고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못다한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화합과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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