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98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산업위원회로부터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대한이차보전금지급조례안,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님께 보고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상익 의원과 간사에 박일준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 5.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98년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7. '98년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학성 의원입니다. '98년 5월 7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공인조례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창구즉결민원에 대한 인증기 사용의 확대와 현장 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이춘실 세무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춰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지방세 법령의 유의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이춘실 세무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 발전5개년 계획의 지방세액의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동운 사회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월 19일 청소년 기본법 및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조례존치가 불필요하며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 요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영숙 여성회관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각종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의 불합리를 "제7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과제로 선정되어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합리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한응범 회계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8 시유재산의 취득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한응범 회계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8 시유재산의 취득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강수의원입니다.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대한이차보전금지급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과 김흥래 산업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제난국으로 인해 중소업체의 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므로 폐지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업체 및 용도, 융자한도, 지원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업체, 관내 제조업체 및 중소유통업체와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용도는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2억원 이내로 했습니다. 지원조건, 일반은행대출 금리중 5%이내의 이차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금 대출기한을 명시해서 대출기한은 융자승인일로부터 1개월간, 대출기한 지정의 경우 지정한 날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 및 절차를 명시했고, 이차보전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간 1년단위 2회 연장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김용원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련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시설의 사용,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입장료 징수, 사용의 제안 및 허가취소,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상익 위원입니다. '98년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신규 및 변경승인을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9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천4백1십1억1천6백1십5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백8십9억1천3백6십3만5천원으로 5십2억4백2십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백2십2억2백5십1만6천원으로 5십6억3천6백2십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계속사업은 3개사업에 1천4백8십6억3천5백2십3만원으로 신규사업은 1개사업에 3백3십7억8천7백5십3만원이었고, 변경사항은 2개사업 1천1백4십8억4천7백7십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되었고, 수정안의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