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8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70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7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제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신철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강산유람선 취항지 유치 추진사항 보고요구의 건과 백영철의원외 7인으로부터 속초항의 남북교류 거점항 및 금강산 유람선 취항지 지정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강산유람선 유치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98년 7월 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강산유람선취항지유치추진사항보고요구의건

신철의원입니다. 금강산유람선 취항지 유치 추진사항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8번, 발의자 신철의원외 1인, 발의년월일 '98년 7월 7일. 1. 제안이유, 현대에서 금강산유람선 운항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유람선 취항지의 유치는 속초시 관광산업의 획을 긋는 주요사업으로 시에서 그 동안 추진하였던 사항을 보고 받고 미진했던 사항 및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강산유람선 취항지 유치 관련 시 자체 추진사항, 금강산유람선 취항지 유치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추진사항, 금강산유람선 취항지 유치 관련 향후 추진계획, 기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유람선 취항지 유치 추진사항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강산유람선취항지유치추진사항보고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금강산개발과 관광유람선 취항에 따른 속초항 유치,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동향 및 동향 공동발전방향, 그리고 속초항 지정의 당위성과 그 동안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동향 및 동해안 공동발전 방향입니다. 관련동향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측과 금강산 관광개발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폭탄선언을 하면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측이 발표한 합의내용은 금강산관광을 위한 유람선 운항사업을 올 가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며, 유람선의 노선을 속초∼장전∼원산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대그룹측의 발표가 있는 직후에 동해시가 동해항의 항만능력 등 기반시설의 비교우위를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적극적이 유치활동에 들어갔고 강릉시도 옥계항의 항만시설이 유람선 취항에 적합하다고 한라그룹이 이용하는 항구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유치 전에 가세를 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현대측 구상을 보면, 유람선 취항시기는 금년도 9월 20일로 잠정결정하고 유람선 규모는 3만내지 5만톤급 용선 5척으로 하고, 4일내지 5일기준으로 1인당 약 1백5십만원 내지 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기점항의 규모는 수심 9.9m이상, 그리고 항내 반경이 최소한 250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접안시설도 520m등이 되어야만 한다는 전제 하에 대상지역으로는 동해항과 옥계항, 그리고 속초항이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유람선 유치 항구별로 비교를 해 본 결과 수심이 속초항은 7.5m∼10m, 그리고 동해항이 9∼15m, 옥계항도 9∼15m내외가 됩니다. 수면적은 속초항이 1,651,000㎡, 그리고 동해항이 1,000,000㎡, 옥계항이 5,449,000㎡로 나와 있습니다. 방파제도 속초항은 1,321m이고 동해항이 2,110m, 그리고 옥계항이 1,304m로 되어 있습니다. 접안능력도 속초항은 5천톤급 6척으로 보고, 동해항은 5만톤급 2척, 그리고 옥계항은 5만톤급 4척으로 되어 있고 하역능력은 연간 속초항이 843,000톤인데 비해 동해안은 14,148,000톤, 그리고 옥계항은 2,797,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입니다만은 단 소요거리라든가 시간문제는 장전하고 비교할 때 속초항이 80㎞에 3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동해항이 180㎞에 7시간 정도 소요되고, 옥계항이 160㎞에 6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단 거리와 시간만은 비교우위를 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해안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21세기 통일 및 신동해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동해안의 항구를 배후도시마다 특성을 살리면서 동해항은 북평국가공단과 연계한 공업전용항으로 하고 옥계ㆍ주문진항은 공업해상물류 및 어업전진기지항으로 그리고 속초항은 설악산과 인근에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국제관광 전용항으로 중점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동해항과 옥계항은 항구 규모면에서 대형유람선 취항이 가능하나 동해항은 북평국가공단의 입주활성화에 따라 수출화물 물동량과 시멘트 수송 등으로 항구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실정이고 유람선 취항을 할 경우에 시멘트 분진 등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속초항은 북한과 최단항로이면서도 금강산∼설악산 연계개발과 접근교통망이라든가 숙박시설 등 제반시설이 타 항구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리고 대형유람선이 취항하기 위해서는 항구준설 및 접안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속초항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으로는 먼저 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책정하고 금강산과 설악산 연계개발을 천명하였고,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을 21세기의 국가기반산업으로 설정하고 관광을 통한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육성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과 그리고 지난 7월 1일 문화관광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산업을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강산 관광과 국내관광을 연계토록 추진하고 북한은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므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추진도 함께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관훈클럽과의 조찬간담회 직후에 강원도민일보 기자의 관광유람선 출발항 선정과 관련한 질문에서 속초항의 준비가 갖춰지면 속초항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서 금강권과 설악권의 연계개발 차원에서 속초항이 출발항이 될 것임을 시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제관광행사 개최지로서의 부상을 위해서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가 개최된다는 점입니다.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해서 설악산을 국제관광지로 재도약 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아래 강원도정의 행정역량을 총집중하고 있고, 따라서 국제관광박람회가 금강산관광을 상호 연계시킬 경우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외국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속초시를 주변으로 잼버리대회장 이라든가 청소년수련장, 해상레포츠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고, 해양박물관 설립 등이 추진되어 있어서 입체적 관광지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과 다음은 사통팔달의 육ㆍ해ㆍ공 접근교통망 구축입니다. 북한과 육ㆍ해ㆍ공상에 가장 근접된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금강산 접근방식은 남북교류 초창기에는 해상관광부터 시작되나 교류의 폭이 넓어질 경우 설악산과 금강산이 연계된 동해안 해안선 도로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고 향후 동해북부선 철도복원 등 육로를 통한 금강산 등 관광이 가시화 될 경우에 인적ㆍ물적자원 수송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속초권은 금강산과 1시간대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금강산과 설악산과 연계된 산악ㆍ해양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로교통 여건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외에도 관광객 체류여건의 충분한 조건을 확보해서 호텔과 콘도, 모텔 등 동시에 50,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적의 숙박시설을 완비해 놓고 골프장이라든가 유원지, 그리고 온천랜드, 스키장, 설악 프라자랜드 등 대규모 위락시설이 항만과 5분-40분 거리에 위치하고 다양한 계절별 체험형 관광이벤트 행사, 그리고 국제적 축제로 부각되고 있는 향토문화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쇼핑, 살거리가 충분한 관광상품이 산재해 있다는 점과 그리고 특히, 금년도 착공예정인 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과 실시설계 완료된 해양박물관 건립사업 등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발전요인이 무한하게 잠재해서 속초시를 설악권 관광거점도시로 북한 원산 또는 장전지역을 금강산권 거점도시로 개발해서 속초와 북한을 잇는 비무장시대에 공연장이라든가 회의장 그리고 박물관, 대화의 광장 등 남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해서 국제적 생태공원화함은 물론 금강산과 설악산의 관광자원과 관련한 산악휴양 및 해양 휴양레크레이션 중신지로 개발 가능성이 잠재해 발전요인이 무한하다는 점과 다음은 설악산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벨트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설악산을 배제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할 경우에는 강원관광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강원발전의 핵심은 관광산업 진흥 외에도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설악과 금강권의 관광산업 벨트화는 나아가 영동정서의 공동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수복지역으로서의 유일한 도시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이전에는 북한과 장전, 원산을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상호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양구, 철원보다는 동해북부선 철도와 해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더 활성화된 교통의 요충지이고 특히,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가 동해 북부쪽에서 위치하고 있어서 그 어느 쪽보다도 북 강원과의 왕래가 빈번했던 지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속초시는 수복이전에 공산치하 지역으로서 1천만 실향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통한의 지역으로 대표되고 있는 망향의 지역이고,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서는 매년 전국의 실향민 대표들이 찾아와서 분단의 아픔을 나누고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입지라든가 경제적ㆍ시간적 정서, 그리고 상징적 요건 등을 두루 갖춘 속초시를 다소 취약한 항만시설을 이유로 해서 미정한다면 1천만 실향민의 이산가족 방문이라든가 고향방문 등 궁극적인 염원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사항은 금강산유람선 유치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 주식회사 운항담당자 정봉두씨가 지난 6월 27일 우리 시를 방문해서 속초항 북항 주변시설 및 터미널 대상부지를 시찰하면서 속초항의 수심 및 항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설악권과 반드시 연계 개발해야 되고 시간적ㆍ경제적인 이점과 접근도로망, 숙박시설 등 제반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니 특히 속초항에 대한 시설 개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그룹 남북교류사업 실무협의단이 지난 6월 29일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번영회장, 문화원장께서 실무협의단장인 현대건설 부사장입니다만은 김운규씨를 만나서 금강산유람선 속초항 유치 건의 및 당위성을 전달하면서 금강산과 연계개발을 할 경우에 북방최단항로이며, 유람선 취항을 위해 현재 5∼10m 정도의 속초항 수심을 15m 이상으로 준설과 반경 250m의 항구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수심을 실측 및 기술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6월 30일하고 7월 1일, 우리 수산과 합동으로 유신코프레이션 전무이사인 항만기술사 김종흥씨와 실측한 결과 해도보다 수십이 1∼2m이상, 안벽이 10m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술검토상 수심을 9m이상 보강할 경우에 3만내지 4만톤급 유람선 2대가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유람선 속초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지난 7월 1일 민간인 64개단체가 총 참여해서 번영회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 대표로 시작하면서 주요 활동사항은 범시민 서명운동전개를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을 했고, 유람선 취항 환영 및 유치 다짐대회는 7월 9일 14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항 인간띠 잇기 행사라든가 실향민 대표, 통천군민을 포함한 정주영 명예회장 방문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속초항 유치 염원이 담긴 학생 편지 쓰기 운동전개 등으로 우선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추진위원회 임원들께서는 지난 7월 4일에 금강산유람선 모항 속초항에 선정해 줄 것을 촉구와 아울러 건의 드린 바 있고,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각계 건의문에 첨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그룹 관계자인 성우건설대표 정순영씨 그러니까 정주영 명예회장의 셋째 동생이 됩니다. 7월 6일날 우리 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유람선 모항을 속초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추진사항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실향민 대표단이 현대를 어제 165명이, 통천군민을 비롯한 이북5도민 등이 정주영 회장을 방문해서 관광유람선 속초항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유치염원 학생 편지 쓰기 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만은 우리 속초항의 수심이 최저 7.5m에서 최고 10m 정도로 5만톤급 대형유람선의 입출항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우리 시의 실측결과 항내 대부분의 지역이 9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부분만 준설하면 입출항이 가능하고 대형유람선의 회선을 위한 항내 반경 250m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 속초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 관리권이 해양수산부에 있는 관계로 해서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고, 현대측에서 추진후 사업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안과 시비를 투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속초항 현황은 항구연혁은 1964년 7월 11일 개항된 이래 무역항으로는 '91년 8월에 지정되었고, 개항지정은 개항질서법에 따라서 작년도 12월 8일자로 개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항으로 지정된 것은 내외국인 항시 출입할 수 있다는 그런 개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세는 항내 수심이 7.5∼14m정도이고, 선석은 북측안벽이 502m, 2m이격수심 7.5m∼9m, 그리고 회선능력은 470m이고, 수심이 9∼10m 정도입니다. 다음은 5천톤내지 1만톤급 중형유람선 취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만내지 5만톤급의 대형유람선을 통한 금강산유람이 장기적으로 채산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해서 동해안의 지형적 특수성과 관광객 취향을 고려한다면 중형선박의 수시 취항으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채산성을 동시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일률적인 4박5일 코스보다는 1일 코스라든가 1박2일 코스, 3박4일 코스 등 다양한 루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유람선을 통한 4박5일등 고가의 장기적인 관광은 결과적으로 민족적 염원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고향 방문 등 1천만 실향민의 궁극적인 염원을 충족시킬 수 없고, 단순한 금강산관광은 경제적인 상품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경우 일반 국민 층의 이용은 떨어지고 일부 부유층의 호화 유람선화 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7월 2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카페리 운항사인 동양고속훼리에서 자사가 보유한 크루즈형 고급 카페리를 금강산 관광용으로 현대그룹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내용에는 동양훼리가 매각을 추진중인 9,500톤급 크루즈형 고급 카페리는 92개의 객실과 472명의 승객, 30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달러를 투자해서 지난 7월 건조를 완료했고, 7월 29일부터 부산∼제주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IMF 한파로 인해서 승객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훼리측은 자사선박이 유람선은 아니지만 차량선적공간을 개조하면 객실 40개를 보태면 승선인원이 최고 700명까지 늘어나고 수심이 얕아서 대형선박이 접안이 어려운 속초항을 출발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막대한 규모의 외화낭비를 줄이고 선상에서 2박정도의 숙박이 가능해서 서민층 및 단기간 여행객들에게 적합하다는 점을 들어서 현대에서 매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대측은 선박의 규모와 카페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장점도 적지않기 때문에 매입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선 및 부교나 바지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형유람선을 외항에 정박시킨 후에 별도의 수송선으로 관광객을 육지로 수송하는 방안과 부교가설이나 바지선을 통한 방안으로 이 경우에는 유람선을 접안가능한 조도 앞바다에 정박시키고 속초항간 부교 바지선을 가설해서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두 가지 안 모두 3만내지 5만톤급의 유람선이 취항할 수 없을 경우보다 보다 색다른 관광체험의 수송방법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협의 건의, 그리고 절충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금강산유람선 유치는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람선 유치 항구를 비교하게 되면 실지 항구자체는 속초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접안능력, 수심, 이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시 자체에서 충분한 보완할 수 있는 준비가 현대 측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자체는 비단 속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게 되면 양양하고 고성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속초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떤 구상책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구상책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구상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회의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청취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회의장을 떠나서 다시 보고를 받고 싶다. 여기에서 받는 것이 더 옳지 않아요? 지금 최창영의원이 이 보고를 정회를 해서 따로 ...

의장님, 이것이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본 회의장에서 질의ㆍ답변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