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6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1997년 8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 상수도중 일정 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 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 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 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정되기 전의 수도법에는 간이상수도 시설 범위를 급수인구 5,000인 이내, 시설용량 1일 1,000톤 이내의 일정 규모 미만인 시설로 분류해 놓았으나 개정된 수도법에는 간이상수도 규모의 급수인구는 100인∼2,500인, 시설용량은 1일 20톤∼500톤 이내, 소규모 급수시설에 있어서는 급수인구는 100인 미만, 시설용량은 1일 20톤 미만인 수도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고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또한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와 시설 점검 실시를 의무화하여 적정하고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수도법에 의해 제정한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본 결과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 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보다 탄력 있고 현실성 있는 간이급수 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기존의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 보다 실제적인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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