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장이 제출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 당초 예산 1,673억원보다 23% 늘어난 2,062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75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6%인 367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가 231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인 19억원이 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74억원으로서 4%인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규모는 당초 예산에 비해 총 389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증가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의정활동비 인상분등 의회운영비 1억1,000만원, 의회 청사건립비 5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 1억8,000만원, 영남 제1문 건립비 7억8,000만원, 문화재 보수 사업비 8억4,500만원, 시민체전 읍·면·동 지원 경비 1억1,000만원, 오염하천 정화 사업비 7억원, 사회보장비 25억5,800만원,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27억8,500만원, 직지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 사업비 3억2,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3억2,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4억 6,1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2,000만원, 쌀생산 상사업비 1억4,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4,800만원,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2억4,400만원, 농촌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비 16억2,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9월5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이 9월 8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9월18일과 20일 2일간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9월21일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23일까지 3일간 각 국·과장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열띤 토론 끝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 회계 부분에서는 1억1,447만2,000원을 삭감해서 수정의결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발간 및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각각 2,000만원과 4,447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천 발원지 정비 사업비 5,000만원 전액 삭감은 이번의 추경사업비로 일부분만 정비를 시행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도로 등을 비롯하여 주변조성사업까지 사업이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더 확충하여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우리지역 어려운 재정 형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시급하지 않은 사업과 소모적인 경상적경비, 조금이라도 낭비성이 있는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삭감하여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를 면밀히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시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초긴축재정을 위하여 세출부분에 많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세 건 1억1,447만2,000원만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 가결 처리한 것은 이번에 제안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분 계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이며, 세출부분에서는 '99년도 태풍피해 복구 추가분 및 2000년 호우피해 복구비, 보조·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등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지역 소득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우리시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등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들이 조속히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 추진에 있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수정을 가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고,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의원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질의하게 된 것을 상당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3억100만원씩 6개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 방침으로 해서 조마, 지례 2개면으로, 3억100만원씩 감문, 대덕, 부항, 증산은 몰수당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단 5,000만원씩이라도 지역개발비로 배정해 주었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개면에 지역개발비로 5,000만원씩 증액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었는데 물론 시 재정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춘식위원장 말씀대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재정에서 본의원이 묻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지방채 상환이 김천시가 추경예산에 28억3,000만원입니다. 지방채라면 김천시가 사채낸 것 아닙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환 균등할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억3,000만원이 어느날 갑자기 개인 사채낸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해서 김천시가 갚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방채라는 것은 충분한 돈이 돌아가면 지방채를 기한내라도 상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지방채를 균등할 상환할 수 있는 지방채를 28억3,000만원을 1회추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관계를 우리 예결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시고 어디 어디 기채를 어떻게 상환했는데 이것을 28억3,000만원을 상환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동안 하면서 기채 상환 28억하는데 원인도 모르면서 예산결산 했습니까?) 위원장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10시15분이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25분에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전정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확실한 것은 제가 미숙한 점이 많아서 100%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께서 기채상환을 왜 시재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느냐, 그 동기를 말씀드리면 98년7월20일날 우리가 승인을 15억 승인해 주었습니다. 98년12월29일날 30억 해 주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한 것이 45억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27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기채낸 것은 총 27억을 시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1억5,000을 상환하고 잔액이 25억5,0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어려운데 25억5,000만원을 추경에 상환하게 했느냐,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에 기여하고 금년도 행정자치부에 건전재정 우수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언젠가는 기채낸 것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18억 남은 것은 기채를 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갚으면 건전재정 우수단체상을 수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혜택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언젠가는 갚을 것이라서 갚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채가 많이 있는데는 조기 상환으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하겠다는 그런 행정부의 지침도 있는 것 같고 지침보다도 우리 시가 이왕 빚이 있으면 모든 시민들이 기채가 많다, 갚아라, 그런 뜻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야 우리 자치행정부에서 건전재정 우수 단체라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 시의 첫째 믿음과 신뢰가 우리 시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갚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의 기획담당관 계시면 기획담당관한테 상세한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만 제 설명이 이번에 예결도 해 봤고 해서 조금 모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라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나름대로의 전정식의원한테 도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지,)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계속 질문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본예산 오지개발사업 6개면에 18억6,000만원, 분명히 안들어간 면에는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어느날 3억100만원이 날아간 면, 조마, 지례는 괜찮지만 나머지 4개면 의원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이 무능해서 예산 따 놓은 것도 날아갔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좀 길까 싶어서 말았습니다만 직지사 테마공원 조성비 특별교부세 10억 보탰는데 일반 시비 10억 안보태도 할 수 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2만평 넘게 조성하는데 20억 가지고 부지비도 안됩니다. 그리고 영남제1관문 당초 10억 예산 세워주었는데 10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도비 5억 지원받는다고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도비 아직 한 푼도 안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7억8천 예산 세웠습니다. 담당과장 설명이 도비 5억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5억 세워주어도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로포장, 아까 예산계장,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농어촌 확포장 사업 9억8,296만원, 이것 5개면에 집중되었습니다. 구성, 감문, 감문, 개령, 지례입니다. 그러면 예산 형평상 맞지를 않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예산을 찬반토론에 붙여볼까 합니다. 그리고 기채상환 여기에 있습니다.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기채낸 지 2년밖에 안됐습니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약정서, 약정서에 2년 거치 10년 균등할 상환입니다. 2년도 안되었는데 원금 다 갚는다는 것은 아예 기채를 내지 말아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60억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었습니다. 30억 기채받고 30억 어느날 갑자기 승인해 주었는데 우리 빚 안쓰겠다고 하면서 안썼습니다. 우리가 반납 받았습니다. 그런 예산 운영을 하면서 예산형평에 맞지않는다, 말 잘 듣는데는 많이 주고 이것은 안맞는 예산 아닙니까? 대덕면 면민도 김천시민이고 조마, 지례, 대항면도 김천시민입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삽니다. 그렇다고 대덕 오지 산다고 세금혜택 10원도 못받았습니다. 예산에 본의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예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채를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고 테마공원 조성비 특별교부세 10억만 해도 됩니다. 시비 10억 안보태도 돼요. 그리고 영남제1관문 5억 내려와도 다음에 정리추경에 5억 편성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산편성을 다루어놓고 그냥 통과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세한 내용, 예결위원장 나와서 새로 설명하세요.

- 설명을 듣고,) 전정식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예산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정식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항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후에 특별위원회 10인이 심사숙고한 끝에 집행부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기타 의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상세히 보고를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기채를 2년 거치 10년 균등할 상환인데 상받겠다고 어느날 갑자기,)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김천시의 기채가 굉장히 많다고 자꾸 항간에 소문이 나고 해서 곤욕스러운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의 내용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정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대덕에 예산편성 오지개발사업 5,000만원 덜되어서 한 것 아닙니다.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와서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편성을 한 그런 예산서를 심도있게 했다고 합니다. 본의원 말은 얼마만큼 심도있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채상환이 기채 28억3,000만원이 개인 사채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달라고 해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 행정을 예산편성을 상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합니까? 상받기 위해서, 상 얼마 받는다고 예산편성합니까? 저희 인근에 있는 무주군, 거창군 가보세요. 농어촌 포장 김천시의 세 배, 네 배 잘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문하고 되지도 않는 사업만 벌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어떤 뜻에서 심도있게, 기채를 예결위하면서 기채를 상환할 때도 안되었는데 했느냐 질문 한 번 안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도있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대번 이러면 돈 5,000만원 안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말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시행정 예산편성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질문했지만 궁극적으로 봐서 이 질문은 집행부한테 하는 것입니다. 왜, 답변자가 예산결산위원장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이 했다고 하면 본의원이 부시장한테 하죠. 앞으로 집행부도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를 잘 해 주시고 예산결산위원들도 예산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막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심도있게,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특별한 김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의 없습니까? (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 다른 한글이나 한자 등 표시가 있으면 무효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사표를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해 주시면 더 정확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두 분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원기의원, 이상대의원 두 분을 감표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기의원, 이상대의원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신준래의원부터 의석 배치순에 의하여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수 17개, 투표수 17개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찬성 14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 이규갑 의원 사직서 처리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허가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이규갑 의원 사직서 허가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10일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안은 시민과 직결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추위가 닥치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는 10월14일 개최 예정인 시민체육대회가 알차고 내실 있는 시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규갑 동료 의원께서 지병으로 장기간 투병하고 계셔서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하루 속히 쾌유하시길 다 함께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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