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태풍 14호 사오마이에 대한 피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현황은 인명이 1명이 있습니다. 구성면 송죽리에 7살난 초등학교 학생이 1명 급류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현황은 총 2세대에 5명으로 조마면 신안리에 주택 반파 1동 있었고 아포 봉산리에 1동 있었습니다. 재산피해는 전체가 24억2,100만원으로 공공시설이 84개소에 24억1,100만원, 이중에서 교량 15개소, 하천 10개소, 소하천 20개소, 수리시설 17개소, 소규모시설 16개소, 사방임도 4개소 있었고 기타 공공시설이 2개소 있었습니다. 사유시설은 피해액이 1,000만원으로 주택 반파 2동과 농작물 121.9헥타, 농경지 유실 매몰 0.1헥타, 비닐하우스 7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중앙합동조사반이 경상북도에 편성됩니다. 중앙 조사반과 저희들 시에 오면 합동으로 조사해서 복구액 산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지업무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개소에 대해서 국비 9억5,680만원, 시비 1억1,121만7,000원등 10억6,80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2월15일자로 교부결정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포읍 세방들 지구로서 국비 3억5,920만원, 도비 2,830만7,000원, 시비 7,353만4,000원등 4억6,10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비는 3월27일자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암반관정 2공에 8,000만원, 간이용수원개발 1공등 총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보조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2,82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9년도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사업은 지난해 우리시가 농림사업 평가시에 우수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원되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4,300만원으로 국비 1억원, 시비 4,300만원입니다. 지구별로는 아포 인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농소 용암2리 대방용수로 설치 6,000만원, 봉황소류지 보수 2,000만원, 구성 임평 미너매소류지 보수 3,3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되는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 예산에 시비가 미확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비확보에 1억6,36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역시 시비 미확보분으로서 8,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한지용수로에 6,400, 구미 도수로 300, 삼성배수로 2,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감리비는 도분양여금으로 시행되는 농소입석 농산물집하장 건축감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봉산면 봉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국비 2억800만원, 시비 2,600만원등 2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로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항 덕전 큰골소류지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소류지는 우리 시가 재해위험 소류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서 제방 일부가 누수되고 붕괴가 된 부분입니다. 9월15일자 월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방 일부를 절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류에는 덕전리 세송마을 70호 정도의 가구와 농경지 10헥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에 소하천기성제유지관리 장비임차료를 16개 읍·면·동에 지원코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백옥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억5,559만원과 도비 7,000만원등 6억2,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4월10일자로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에 1억2,90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보조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증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재해복구계획수립용 물품구입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물품은 디지털 캠코드를 구입해서 재해대책에 활용코자 계상했고 사업비 교부결정은 5월23일자 결정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23일 부항면을 비롯한 관내 집중호우시에 발생된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12억3,690만5,000원이 복구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중에 급량비로 소하천, 하천 수해복구 설계단 급식비에 200만원,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 업무추진에 175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업무추진 16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설계단 급식비 1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난해 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으로 하천피해복구 6개소 30억1,904만3,000원을 국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피해복구사업에 진목천이 되겠습니다. 1억7,456만원, 기타 공공사업으로 전산정보시스템설치 4,000만원, 이 4,000만원은 수위관측장치로서 장암교와 대동교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지난 7월23일자 수해피해지구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비에 10억2,416만6,000원, 소하천 수해복구에 8억9,551만5,000원, 부곡배수펌프장 설치에 42억8,903만3,000원, 도로교량 수해복구에 3억4,791만원, 소규모시설인 구진들교량외 사업비에 12억5,886만3,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5억1,179만3,000원을 설계비와 시설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부곡배수펌프장 건축및 전기공사 감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52쪽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7·23 호우피해지구에 대한 복구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복구에 2만5,000원, 가축피해 복구에 500만9,000원, 주택수해복구에 1,620만원, 농경지 복구에 2,20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반환금은 재해주택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6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400만원, 도비 200만원인데 본 반환금은 98년도 8월16일에서 1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 2동에 대한 전파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유자의 복구 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건설관리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요금에 6,11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중기조정면허발급관리 전산입력 인부 사역분에 대해서 89만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인부임은 금년도 4월달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로서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토지매입비는 평화동 소재에 있는 184번지 최병호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78평방미터를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결 통보에 따라서 금번에 계상해서 보상코자 합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토목업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시행되는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6억4,403만8,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8,296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양여금 지원액 및 시비부담금 조정에 따른 추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57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지좌동 황산밑에 있는 위험지 옹벽설치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도분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계상된 오지개발사업 계획서 유인 200만원 전액 감을 했고 급량비로 소도읍및오지개발 설계단 급식비로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세 지구로서 감문 보광리 농로포장 2,000만원, 대항 대성리 도수로 설치 2,500, 구성 용호리 도로확포장 2,500만원등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포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8억6,650만6,000원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5월26일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인 오지개발사업은 9,695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오지개발사업은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승인후에 6개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했으나 2개면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금번에 각 면별로 조정하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109만4,000원 추가계상했고 오지개발에서 제외되는 감문, 부항, 대덕, 증산면은 3억100만원씩 감액했습니다. 조마에 8억9,900만원, 지례면 3억8,086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 아포소도읍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서 54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지례 가잠마을 회관 건립에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본 지구는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7,000만원으로 마을회관 전체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책임 설치하고 이것은 순수한 마을회관 건립비로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1쪽 자체사업입니다. 농소 용암 소하천 정비 5,000만원, 감문 삼봉진입로 정비 3,000만원, 대덕 연화 하수도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치수사업비중 기타사업 수입으로 골재매각수입에 4,479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본 골재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2만루베를 채취코자 했으나 승인 과정에서 10만8천루베만 승인되었기 때문에 매각수입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1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억6,716만9,000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은 골재채취량 조정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은 760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재매각 과년도 수입이 1,911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치수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이 16개 읍·면·동에 6만원씩 384만원이 4개월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전화요금은 각 읍·면·동에 설치된 재해상황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기상수신인터넷 이용요금으로 60만원을 4개월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기동안에 위성사진 등을 정보수집을 위한 인터넷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골재채취 상차비는 2,880만원을 감액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상황실 정보시스템 구축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정보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보고 체계 시스템으로서 빔프로젝트라는 주기기를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인터넷 시스템구축비로 1,83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시스템은 우리 시에 있는 재해대책 본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재해상황이라든지 강우량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또 일반인들이 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상황이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모든 재해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공사에 1억9,950만원을 7개소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골재채취부대비에 수량감소에 따라서 20만8,000원을 감액했고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14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재정보시스템보호용 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함은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있는 강우량계가 컴퓨터 자체가 일반 책상위에 그냥 얹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정보가 저희들하고 교환안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을 설치해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14개 읍·면에 812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각 읍·면·동에 있는 강우량계에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밧데리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전원이 꺼졌을 때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445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34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오지개발사업 4개 지구 반납되었죠?

예.

그 지역에서 반납 결정했던 것은 아니죠?

예.

오지개발사업을 3억100만원씩 본예산에 준다고 해서 4개 지구 안들어간 면은 작년도 본예산에 줄었었죠?

예.

오지개발에 들어간다고 사업이 줄었죠? 줄었으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 지구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좀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비양여금에 대항, 구성에 오지개발지구입니까? 2,500만원씩 들어갔는데 아니죠? 259쪽에 봐요. 대항하고 감문은 2,000만원 들어간 것 오지개발지구라서 들어갔다고 보고 구성은 오지개발지구 아니죠?

예, 거기는 아닙니다.

대항도 아니죠?

예.

그러면 그 뒤에 261쪽에 농소도 오지개발지구는 아니죠?

예, 농소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덕하고 감문하고 3,000만원씩 넣어놨네요? 그러면 예산 편성자체를 고의성 있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떤 뜻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아까 설명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9쪽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은 감문, 대항, 구성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오지개발하고는 관계,

오지개발하고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지개발을 3억100만원씩 들어갔다고 본예산에 손해를 안보였습니까? 보였으면 1회추경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1억씩이라도 배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61쪽에 있는,

3,000만원씩 넣었습니까?

예, 3,000만원 이 자체를,

농소는 정주권개발지구죠?

예, 맞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지구에다가 자체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감문과 대덕에는 오지개발지구에서 이번에 제외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서 자체사업비가 다소 적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계상했고 농소 용암은 동네 앞입니다. 동네 앞에 들어가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소하천을 보면 호안시설도 없고 높이가 농경지하고 육 칠 미터가 납니다. 토질이 사질이라서 소하천으로 물이 흐를 시에 농경지로 계속 유실되고 있는 붕괴가 되고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가가 만약에 소하천이 터져서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농소 용암리가 125가구 정도 됩니다. 그 인가와 농경지가 이 삼십 헥타가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해복구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기존 호안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로도 사업시행이 안되고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번에 상당히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시비부담이 안됩니다.

도 양여금사업도 농촌에 쓸 수 있습니다. 도심에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양여금사업도 농촌지역에 편성할 수 있어요. 지금 시 예산편성 자체가 이런 형태로 편성해서는 어떻게 해야 골고루 혜택이 돌아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떤 뜻이라요? 인사를 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이래가지고는 이해가는 부분이 안되잖아요. 오지개발사업도 조마는 대덕, 증산보다 오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오지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장 고향이라서 조마 편성한 것 아니라요? 그러면 조마가 대덕, 증산보다 오지라요? 아니잖아요?

오지개발 대상 면은 되지만 오지개발사업을 꼭 오지부터 해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지, 그렇지만 오지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업지구가,

사업지구가 좋다 이 말입니다. 사업지구가 조마, 지례로 선정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작년 본예산에 편성못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단 1억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돈 3,000만원 해 놓고 애들 엿사다 달래는 것입니까, 뭡니까? 돈 3,000만원 붙여놓고,

안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개발에 2억3,600만원입니다. 노인정 짓는데 2억8,000 들어가고 문화시설 15억8,000, 체육시설에 3억6,000입니다. 그렇게 지역개발에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지역개발할 곳이 없습니까? 김천시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소 월곡천이 어디입니까?

대방골하고 용암하고,

예, 그 사이에 있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저도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항, 대덕, 증산, 감문, 전액이 3억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다른 면에는 단 3,000만원이라도 계상되었는데 우리 부항 같은 경우에는 단돈 100만원짜리도 하나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항에는 전에 자체사업비로서는 오지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수해복구사업이 그래도 7월23일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시비가 그쪽 방면에 좀 투자됨으로 해서 금년에 자체사업비로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비는 떠내려가서 수해가 나서 복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구태여 댄다면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고 타 면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적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도 계상했고,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2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쇄물이 틀린 것 아닙니까?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양여금이 13억4,697만8,000원 내려왔는데 시비 3억6,401만2,000원이 감했다는 말입니다. 감한 돈은 그대로 시비만 감했기 때문에 13억4,600만원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양여금 지원액 교부결정 변경됨에 따라서 양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13억4,697만8,000원이 추가되었고 시비는 3억6,400만원이 적게 부담되었기 때문에 전체는 늘어나는 것이 9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초 작년에 가내시되었던 것보다 양여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많이 받았으면 밑에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표기대로 하면 위에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비가 13억4,697만8,000원이 되어야 돼요. 감액된 것이 세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아니 양여금이 13억4,697만8,000원이 나오니까 시비를 예산에 세워놨던 3억6,401만2,000원을 감액시키니까 그것을 빼니까 위에 9억8,000만원이,

양여금을 시비로 뺄 수 없죠.

당초 예산에서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금액에서 시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기 자체가 이 표기대로 하면 양여금은 13억4,600만원 아닙니까? 맞죠?

예, 추가로 내려온 것이죠.

들어온 것이 13억4,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억6,400만원 깐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양여금을 감해야지 왜 시비를 감합니까? 시비가 어디 붙었어요?

전체 기정예산 29억3,400만원중에 들어가 있는 시비 중에서 3억6,400만원을 감액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3억6,401만2,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감액시키면 다시 세입으로 해야 되지,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이 과목에서 감되면 어디로,

같은 과목인데 양여금은 시의 시도는 양여금 2억7,300만원이 늘고 시비가 3억7,000만원 안늘었습니까? 그러면 전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장내소란) 같은 시설비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대로 하면 양여금을 감해야지,

그러니까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중에서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에 시비부담금을 가지고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으로 넣었다 이 말이죠?

예, 교부결정이 그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소 늘어납니다만 과목 대체로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기정, 경정해서 39억7,786만7,000원이 되었잖아요? 불어났다는 말입니다. 불었으면 9억8,296만6,000원 불어났으면 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어느 지구입니까? 39억7,786만7,000원 몇 개 지구에 확포장입니까? 내역을 한번 들어봅시다. 39억이라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양여금 계속 사업지구에 상거도로, 구성 상거입니다. 감문 광덕도로, 개령 서부 신룡간 도로, 지례 관덕 도곡간도로, 감문 은림도로 이상입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계속 시행하던 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이 4개 지구밖에 다른데는 할 곳이 없습니까?

5개 지구입니다.

다른데는 농어촌도로가 할 데가 그곳 뿐이라요?

할 곳은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런데 집중되는 것은 뭡니까? 감문같은데, 지례같은데는 오지개발에 들어가면서 거기 들어가고,

지례 관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덕2리까지는 포장이 5미터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과거에 보면 부지 해결이 안돼서 200미터 하다가 만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 짓는 차원이고,

구성은,

구성 상거도로에,

작년에 정주권개발 할 때,

상거도로도 밑에 복호보 마을까지 이것도 구간 마무리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광덕도로 역시도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은림도 올해 하면 군도까지는 연결되는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에 우선으로 시행하고 신규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가급적으로 억제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마무리부터 하고 가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대덕에도 농어촌도로 시작하다가 일을 만 곳이 있죠?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덕 추량도로,

추량은 양여금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작하다가 말았잖아요. 그것도 농어촌 도로 아닙니까?

맞는데 사업비 자체가 재원이 양여금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하다가 내년도에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만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같은 농어촌도로라도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마무리 지읍시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나 지방 시의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 같으면 명시좀 해 주십시오. 포괄로 묶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뽑아지지 사업 자체가 집중된데는 집중되고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내시가 내려올 때 전체 김천시의 물량만 내려오기 때문에 지구별로 못나누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기가 되는데 최대한 가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정보시스템 구축 3,800만원 넣어놨는데 443페이지,

예.

이것이 컴퓨터 라인 만드는 것이라요,

컴퓨터하고 전번에 을지연습할 때 보고 받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에 연결해서 일반 차트를 만들고 그대로 앞에 스크린 비슷하게 해서 화면이 나오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모니터에 끼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멀티미디어 형태로,

빔프로젝트 해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힘도 옳게 바르지 못하는 과장님 붙들고 앉아서 씨름하는 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아마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형태의 예산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 국장도 역시 그렇게 안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따고 다니는 원래 본분을 잃어버린 그런 형태의 의정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 몇 천 만원 따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다녀야 되고 줄 세우기 하고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을 하고 시정을 끌어간다면 아마 김천역사에 그렇게 좋은 역사 거리로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돼요. 지역적으로 보십시오. 특정지역을 제가 어디 어디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거의 특정지구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에 지방양여금 사업이니 각종 사업들이, 현재 집행부중에 건설과에서도 예산안을 보고 양심에 가책 같은 것 조금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연간 각 읍·면·동으로 쳐서 특히 읍·면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몇 푼 된다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장난치는 것이지 뭡니까? 소류지 보수라고 해서 내가 특정지구를 거명안해도 담당자들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200평짜리 웅덩이 제방 붕괴되는 것이 피해가 크겠어요, 4,000평짜리 저수지 제방 붕괴되는 것이 크겠어요? 어떤 것이 더 급해요?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짓겠지만 앞으로는 좀 각 부서에서 위에 그야말로 시를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업무입니다. 양여금사업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패키지 마을 조성입니다. 도비가 9,700만원이 당초보다 삭감되어서 시비가 부득이 개령에 빗내마을에 작년에 포장을 마무리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0만원 시비가 투자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도비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시비가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획사업이라서 마무리를 지을 그런 사업이라서 부득이 상정시켰습니다. 18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건축행정정보화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오토캐드 해서 5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 역시 건축전산화하고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화 구축용 컴퓨터구입입니다. 개인별 PC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 도면 판독용 스캐너 6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200만원 해서 1,920만원 상정시켜놨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정비비가 국비 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책정해서 올려놨습니다. 휴식공간 조성 녹지공간, 조각, 조경등 해서 국비 1억, 도비 5,000, 시비 5,000, 의무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대구통로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양여금 10억8,500, 시비 17억 해서 27억8,500만원 상정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철도가도교 확장은 양여금이 2억 삭감되었습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 성당간 도로개설 양여금이 3억9,500만원이 증액 지원되어서 시비 3억9,700만원 의무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개설은 전액 양여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 도로가 시비가 6,400만원이 도비 추경에 1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6,400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미곡동지내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도비가 1억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6,000만원 상정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영남제1문 건립비에 공간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640평 됩니다만 2억8,000, 시설물설치 및 정비비가 시설 확충에 따라서 5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직지사주변정비 및 테마공원조성에 특별교부세 10억이 지원되어서 시비 10억 해서 20억으로 금년에 보상을 할까 생각합니다. 직지사상가 도로정비 및 포장은 직지사 주변 상가주변이 포장이 아주 훼손되어서 전체 포장하는데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 더해서 올해 보상과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평화배수지 주변정비 및 조성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구평화배수지 자리에 용역을 해서 시설을 구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는 후생주택 주변 인도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를 내고 있는 부분에 인도정비를 150미터 정도 해야 됩니다. 5,0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81쪽부터입니다. 설명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79만8,000원이 삭감 조치가 됩니다. 주택 사업 순세계잉여금이 1억2,078만4,000원, 문화마을운영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단특별회계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특별회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인도잡초제거라든지 공단주변환경 정비로 280만원 정도 상정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는 시설비입니다. 공단내 노후도로표지판 개체입니다. 표지판이 노후되고 전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개소에 8,000만원 올렸습니다. 공단내 아스팔트 도로 포장보수 150아르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노후 컴퓨터 교체 150만원, 마지막으로 428쪽에 공단조성사업 예비비가 3억1,392만5,000원 예비비로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7쪽에 보면 공단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8,000만원 있는데 공단에 차 몰고 다녀도 표지판 같은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표지판 시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공단설치하고 나서 한 것인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면도로에 교체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설기준에 맞춰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바꾸고자 합니다.

꼭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노후가 많이 되었고 현재 가 보시면 시설기준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1억5천 해놨는데 저번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 삭감이 되었죠?

꼭 해야 됩니까?

그때도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공단이 80만평정도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점유합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균열이 가고 침하되어서 다소 150아르 정도는 연중으로 보수가 따라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골프장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관할하죠?

그것은 시설 분장은 새마을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부대 행정지원 사항이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서 전부다 안될 것입니다. 환경조성을 위해서 골프장 유치하는 환경조성에 대해서 시에서 각 부서별로 아마 하고 있지 싶은데 국장께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하고 아시는대로만 해 주시고 영남제1문 건립, 예산만 떡 이렇게 올려있는데 위원들한테 영남제1문 하는 것, 전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그때는 심의는 못했습니다만 그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너무 김천에 대종이다, 예술회관이다, 운동장이다, 이런 여러가지 상징성 또는 전시성, 경제성보다는 문화, 체육, 상징 이런데 치중을 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경기가 안좋은 마당에 지역의 경제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시의 재정이 이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해요. 김천시에 사는 사람들이 장사 잘되고 생산 원가 싸게 되도록 모든 것이 기반조성이 더욱 우선되어야 되는데 시의 정책이 이렇게 흐르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남제1문을 삭감을 했었는데 예결위원회 가서 아무 이의없이 통과가 되었다, 이래서 상당히 말썽이 있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그때 15억이었습니까?

10억,

10억 해 주었는데 부지 매입비까지 다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또 다시 7억8천이다, 중앙공원할 때도 돈 2억 하면 된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 보니 근 8억인가 10억인가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저질러놓고 이것은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일 못하면 의회가 시민들한테 욕먹는다, 그런 조각공원이니 중앙공원이니 시민들 반응이 안좋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온상이니 하고 정책이 집행이 되고 외부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김천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가지로 보기 좋은 것은 좋은데 이제는 세계가 경제, 경제 제일주의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도 남북문제가 대두되어서 힘들다보니 거기에 정신파는 동안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그런 정책 아니냐 이것입니다. 경제적인 기반조성을 하는데 신경써야 하는데 이런데 자꾸 저질러서 전시성 구조물 만들고 이런데 재정을 투입하니까 김천시 경제가 그나마 더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입니다. 실지로 이런 것을 하면 김천사람은 돈 벌어먹을 일 없어요. 운동장이고 예술회관이고 전부 레미콘이나 여기 사람들 팔까 나머지는 외지사람이 돈 몇 천억을 몇 년 동안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억 하면 다 한다고 해놓고는 또 7억8천 더 내놔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살려고 하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위치가 여깁니다, 영남제1문도 할려면 어디에 세울 것입니다,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영남의 관문이라면 추풍령인데 거기에 서는 줄 알았는데 시에 들어와서 어디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직지사 들락거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쩌고 하는데 장구한 세월을 두고 보면 위치는 거기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도 위치가 설명이 있어야 되고 부지라면 적어도 예산할 때는 도면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위치입니다. 여기에 할려고 합니다. 토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 갑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지 봉창에 대고 손을 쑥 내밀고 돈 내놔, 마찬가지 아니요? 어째서 도시 건설행정이 이렇게 되어 가는지 의회가 너무 시민들한테 선거할 때는 정말로 견제 잘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서 나왔는데 여기에 와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말 안하고 앉았으면 진짜 제대로 아는 시민들은 의회를 뭐라고 하겠어요? 집행부가 의회를 등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한테 등신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지방자치제가 필요없는 것 아니요? 그리고 구평화배수지 주변정비 및 조성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해놨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서에 보니까 도서관을 짓는다고 용역비를 해놨습니다. 도서관 시설 짓는다고 하면 시장 마음대로 여기 저기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는 어디에 짓는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고 만약에 평화배수지 주변에 도서관을 짓는다, 그래 놨을 경우에 정비하는 이것은 또 중복투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우선해야 되지, 지금 생활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어제도 내가 차를 몰고가는데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민의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장자가 안돼서 모두 김천을 떠날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장사가 안돼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시의원이 아니면 그런 말은 너 장사 잘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요즘 어렵구나, 하고 말지만 시의원으로서 현재 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상 가슴아픈 일입니다. 전혀 우리 시가 시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산서를 봐도 그래요. 이 예산서 전체가 미화자금은 잔뜩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상징물 제작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 체육이 우선 위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골프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문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들은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다든지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골프장때문에 시의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가지 지시를 받고 구두지시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위치라든가 산림 시유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가,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공식화되어서 공문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가 아직까지 골프장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일이 없어요. 잘못되면 옛날에 복합화물터미널 같은 것처럼 데모하는데 앞에 서서 행동하는데 의원들 나가자, 이랬지 우리 의회가 골프장에 관해서 또 환경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러군데서 지금 저항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각종 루머가 많아요. 건달들이 다 붙어 있다든지 모불순자금이 들어왔느니 시중여론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도 아는대로 의회에 공식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든지 설명하든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의회의원들 여기에,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 몇 분 되는가는 몰라고 밖의 시민들보다도 더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의원입니까? 시장님은 그것을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유림에 대해서 매각하고 승인받아야 돼요. 영남제1문이나 이런 것 하는 것처럼 와서 돈만 내놓으시오, 이것 승인해 주시오, 합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 공식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사적으로 아는대로 부하직원이나 상급자하고 논의된 것, 범죄의 사실이 될만한 일이 없으면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하면 우리 국에서 다루어야 될 것은 골프장 위치가 정해져서 그 위치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왔을때 밖에 못다룹니다. 그 전에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봉산면 봉계 안골짝에 위치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시유임야가 대략 124만평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자금이 들어오고 국내자금이 일부 포함되어서 김천일문이라고 해서 합작회사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임야를 이용해서 골프장을 설치하고 대략 우선 이야기는 36%정도 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임야를 우리 시로부터 매수하고 자기들은 그 대신에 다른 임야를 그만큼 확보해서 교환하는 이런 형태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도 매입했어요? 거기는 3천원짜리, 2천원짜리 9백원짜리,

그래서 그것은 교환할 때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재 부지확보하고 병행해서 저 사람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까지 지금 들어갔습니까? 산도 안사고 무슨 용역에 들어갑니까?

답변되겠습니까?

시유림 대부계약 된 것, 그런 것은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문서상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왔다 가고 한 그것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남서북부 지역에 제1문을 만들겠다는 안을 잡고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15억정도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그것을 설계하고 지금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변명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문이 된 발단은 제가 알기는 호남에 제1문이 있는데 지사님하고 시장님 두 분께서 김천이 서북부의 관문인데 영남의 관문을 설치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의미의 발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돈이 시의 그때 운동장하고 한창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돈 걱정을 하니까 김천시의 관문이 아니고 영남의 관문이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치가 당초에는 경계지점에 도지사님이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우리 시에 들어오면 직지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 대다수인데 거기에 하면 충청북도 가는 사람만 보지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도의 입장하고 상극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의 입장은 도로가 15미터, 20미터 밖에 안되고 문을 설치할 때는 그래도 이왕 돈 들어가는 것, 천년 만년 갈 그런 상징물인데 그래서는 되겠는가, 35미터 도로 있는 부분에 직선 코스에서 담배원료공장 앞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위치는 원료공장 앞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예산 주시기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10억 내에서 마쳐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설계 심의과정이나 모든 검토과정에서 35미터 도로에 기둥이 서고 양쪽 인도에 기둥이 두 개 서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인도에 통행도 불편할 뿐더러 모양이 이상해 졌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5미터를 더 뺐습니다. 그래서 46미터로 계획해서 그래놓고 보니까 지붕이 아주 단층이라고 합니다. 단층이 아주 낮아 보이고 이왕 돈들이면서 이렇게 해서 할 것이 뭐 있느냐, 조금 더 들이더라도 단층을 포를 한 두 포쯤 빼자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맞다, 이왕 한번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들한테 질책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하니까 설계비가 3억이 더 나왔습니다. 13억의 시설비가 나오고 다음에 옆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고압선을 이설할려고 한전하고 협의하니까 4천만원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전기가 조명하고 모든 전기시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7천만원입니다. 설계감리비가 당초 2천만원 책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4,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현재 시설비가 문만 세우는데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하고 문만 세워놓으면 또 들판에 번쩍 들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욕심입니다만 옆에 건축선도 제한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사람이 쉴 수도 있고 문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땅을 617평을 일부 매입하고 현재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10만원 정도 안가겠느냐 했는데 감정하니까 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4천만원, 다음에 나무좀 심고 하는데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생각에는 면목은 없습니다만 이왕 하는 김에 이렇게 해야 안되겠는가, 시작할 때 한번 할 때 바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만은 시작을 했고 어쨌든간에 이왕 명물로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한번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산은 꼭 계획대로 좀 세워 주시면 신을 걸고 여물게 탄생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평화동 구배수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벌써 설명드릴 단계도 못되고 그런 의미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구평화배수지가 94년도에 3천톤 규모였던 것이 69년부터 죽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물 수압이 낮고 모든 여건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남은 배수지가 5,500평입니다. 5,500평이 현재 폐허되어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매각쪽으로도 검토해본 바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현재 당장에 울창한 산림이 되어 있고 중앙부에 있는 좋은 위치를 밀어서 택지개발을 했을 때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주위에는 시의 도서관도 하나 없으면서 그런 자리에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것을 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용역비를 잡아서 전체 손만 대면 됩니다. 현재 물이 그냥 주택가로 흘러가기 때문에 옹벽도 하고 산책로도 내고 나름대로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조성하는데 용역비를 한 번 세워보자, 그것이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차례 보고가 되고 위원들한테 설명이 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 역시도 걸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지사주변,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하면서 20억이 들어가잖아요? 시비 10억하고 특별교부세 10억이 들어가는데 테마공원,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조금 전에 설명을 영남제1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요구되기 전에 위원장한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라도 소집해 주세요, 설명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들도 알게 되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돈이 몇 십 억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 1시간 내에 우물쭈물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의원들 밥값도 못하는 의회 없애자고 합니다. 도처에서 소리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 사전에 상임위원회 회의 소집해서 파악좀 하고 김천시가 떠들썩하고 골프장같은 것, 별 말이 다 나와도 우리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또 직지사 테마공원하면서 돈 20억 조성을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몰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무슨 일이 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의원들은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집행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질책하고 견제하고 독려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테마공원 이야기는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직지사 산문 앞에서부터 상가까지 2만1,000평 됩니다. 직지사 올라가는 길에서 우측쪽에 거의 밭이죠. 밭이 2만1,000평인데 거기가 오래 전부터, 10년 전부터 건축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허가된다, 안된다 해서 지금도 소송이 두 건이 걸렸고 엄청나게 시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로 보면 관광지라면 직지사뿐입니다. 와서 직지사 보고 가면 다음에는 다시는 직지사 볼 것도 없다 이런 소리도 엄청나게 듣고 해서 뭔가 그 부분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뭔가 관광코스를 넣고 시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심한 끝에 그러면 2만1,000평에 대해서 우선에 교부세가 갑자기 10억이 떨어졌습니다. 걱정을 하니까 10억이 왔길래 그러면 당장 추경에 10억을 보태서 우선 용역을 하는데 테마공원 주제는 주제자체가 무슨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들어갑니다. 뭔가를 절이라든지 우리 시의 상징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주로 조각들이 일부 들어가고 다른 여러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이 와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3시간 걸릴 것입니다. 엄청난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즐기면서 보고 절을 보고 내려와서 놀고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총예산이 앞으로 공원조성비입니다. 현재 보상이 21만1,000평중에 25만원정도 합니다. 현재 예산사정상 20억 정도 올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해보자, 땅만 사 놓으면 건축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이고 내년에 예산 신청이 될 것입니다. 조성해서 내년말까지 마무리해서 뭔가를 새로운 명소로 탄생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앞으로 중요시하는 거기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는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과시켜 주시면 옳은 물건을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테마라는 뜻이 뭔가 한국말로 해 봐요.

테마는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그 특성이 무엇이냐, 어떤 특성을 부여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역사상에 보면 현재 지역으로 봐서는 절하고 이런 우리 시의 정서를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테마 주제가 되겠는데 현재 용역이 들어가면 그 테마 주제를 찾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노는 장소로 잔디 깔아놓고 꽃 심어놓고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테마를 붙였습니다. 뭔가 주제를 찾자, 여기에서는 의원님 의견도 받아서 듣겠습니다.

지금 주제같은 것은 선정도 안하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직지사 고찰의 관광지로서 종교시설로서 고찰 역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아름답게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대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모두가 집행부나 의회가, 그런데 전번에 건축조례 개정했던가요?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되죠?

예.

미관지구하고 이런 것을 고시하면 허가 안내주어도 되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세부화되잖아요?

저번에 의정회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관지구, 경관지구는 현재 미관지구는 현재는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 미관지구이고 거기는 할려고 하면 공원으로 묶든지 아니면 경관지구로 묶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묶으면 토지소유자들이 너무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는 그것이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안묶고 어디까지는 협의로서 할려고 합니다. 묶으면 아무래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판결에도 건축허가 문제 지역권에 대해서 그 지역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유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문제는 현재 건축법부터 사항이 없앴습니다. 없어져서 당초에 시장, 군수가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니까 절에서 못짓도록 하고 싸움이 되어 절하고 개인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현재 1건은 건축허가법이 없어졌지만 전에 판결이 이 지역은 시민정서나 모든 것을 봐서는 76년도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봐서는 거기는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쪽으로 가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건축법에 따라서 그 지구를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상업용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지역은 그런 식으로 묶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상가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위를,

위에 말입니다. 산문 앞에,

예, 거기는 저도 작년도에 건축문제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묶을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으로 묶어서 누구라도 사용을 못하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엉터리없는 이야기다, 해서 실은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묶어서는 이것이 해결안되겠다, 어디까지나 적절한 보상을 주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그냥 묶어서 집 못짓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장래를 보고 토지보상을 하고 다른 무슨 시설이 따라 줌으로써 주민들이 시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다 따라 주겠다, 그것이 전부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묶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큽니다.

20억을 들여서 테마공원조성을 하는데 20억이라는 돈, 앞으로 말 들으니까 토지매입하고 이런 돈이지 얼마 들어갈른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20억은 보상비밖에 안됩니다. 보상비에서 조금 모자라지 싶은데 하지만 전체 2만1,00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의 분쟁권은 없어질 뿐더러 다음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절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절에서도 교부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하고 현재 신청한 것이 또 있습니다. 국비가 50% 이상 지원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땅부터 사놓고 보자, 다음에 뭐 하자 이런 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다 짜놨습니다. 다 짜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테마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다시 심의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도면으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과장님, 지금 말이 안맞는 것이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2만1,000평이라고 했죠?

예.

부지가가 25만원인데 25만원이면 2만평 해도 50억 안들어가요? 땅 사는데만,

현대 감정은 이렇습니다.

100억이 넘는 공사이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확하게 2만1,700평입니다. 2만1,700평인데,

그러면 땅 사는데만 55억들어가는데,

제가 20만원 이야기한 것은 제일 앞에 잡종지를 소송때문에 감정했습니다. 감정하니까 21만4,000원인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것은 전부 답이기 때문이 감정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5만원 잡았을 때는 30억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통틀어 봤을 때 안에는 구거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25억정도의 보상비가 안잡히겠느냐,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린 것이 20억 보상비조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 준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과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영남제1문부터 잘못된 것이 예산상 표기도 기정에 10억 세웠으면 경정해서 그것도 나와야 되고 영남제1문 건립도 잘못됐어요, 이것도 예산상 편성을 이렇게 했고 물론 도에서 5억 지원받는다고 했죠? 어디 갔어요?

지원을 하는데,

돈이 어디 갔어요, 5억이,

5억이 지금 안왔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하고 연말에 정리추경이나 오면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약속한 것인데 안주겠습니까?

과장님, 조각공원 제일 처음에 예산할 때,

당초예산에 5억 했습니다.

당초예산 5억하면서 나중에 국비 지원 온 것 어쨌습니까?

국비지원이 뭡니까? 그것은 조각이죠. 조각 2억은 별도입니다.

그때도 예산 설명할 때 우선 시비 가지고 예산편성해놓으면 나중에 다 내려온다고 했어요. 녹음 틀어볼래요?

그때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5억이 들어가고 조각은 별도인데 현재 5억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니까 2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땅을 매입하면 예산상 통과도 안됐는데 어째 매입을 합니까?

예?

아까 매입했다고 했죠?

이것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영남제1문은 일부 매입했잖아요?

감정을 해 봤죠.

아까 매입도 일부 했다고 했어요.

시공중이라면서,

시공중인데 매입이 영남관문에 좌측에 보면 담배원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에 250평을 계획했습니다. 1필지는 지금 한 사람이 죽자고 지금 거절하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했고 담배원료공장쪽에는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과장님, 처음에 잘못된 것이 아까 전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땅 매입할려고 벌써 매입까지 해놓고 의회 와서 예산승인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사전에 그러면 의정회라도 할 때 이것이 수의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위치에 안맞는 것이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직지사 테마공원도 2만1,700평이면 아까 25만원 하더라고, 분명히 25만원이라고 했어요. 땅 평당 25만원이라면 얼른 계산해도 땅값만 20만원 해도 44억입니다. 25만원이라면 55억이고 그런데 20억 가지고 땅 다 산다고 해놓고 지금 과장님은 영남제1문 하는 식으로 땅 사다보니까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나중에 50억 들어간다, 나중에 되면 그런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아는 예산법에는 특별교부세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직지사 테마공원하라고 특별교부세 10억 받았어요?

직지사 주변정비로 내려왔죠.

주변정비, 테마공원 지정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교부세 지정,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있죠?

있죠.

그것 나중에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이 계산이 안맞는 것이 완전히 이것은 나중에 가서는 본위원이 보기는 그래요. 부지 매입하는데만 40억 이상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20억, 25억 하는데 나중에 40억 이상 들어가요. 부지 매입비만,

그 문제는 말씀은 맞는데 계산상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체 2만1,700평 중에는 현재 제가 잡종지를 해 본 것이 21만7,000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감정이기 때문에 다소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십 삼 사만원쯤, 오만원쯤 안가겠느냐 그 문제이고, 답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5억정도는 안들어가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것인데,

좋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미안합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취락지역 개발계획 세워놓은데 몇 개 지구입니까?

4개 지구입니다.

4개 지구 세워놓고 10년 넘었죠?

예.

10년동안 도시과에서 손댄 일 있어요?

몇 군데는 있습니다.

몇 군데 손댄 일 있어요?

예.

손 한번도 안대본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손 한번도 안대봤죠?

예.

그러면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과에서 손안대본 곳이 10년을 넘게 방치해놨습니다. 지금 도시과 금년 추경예산이 75억입니다. 75억8천만원인가 이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직지사에 들어가는 것이 영남제1문하고 직지사하고 30억 들어갑니다. 과연 영남제1문하고 테마공원 조성해서 옛날 김천, 금릉에서 군부사람이 도움받을 일 있어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받을 일 있어요? 우리 궁극적으로 따져서,

전체로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전체로 생각해서 도시과장이 지금 이율배반적입니다. 왜 이율배반적이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10년동안 취락지역개발계획 해놓고 손 한번 안대본 곳이 4군데나 있어요. 거기 가서 도시과장이 취락지역개발 소도시 가꾸기라도 한번 신경써본 일 있어요? 위치는 정확하게 압니까? 위치는 알아요?

압니다.

위치 알아요?

예.

위치아는데 현장 가본 일 있어요?

가본 일 있죠.

그것이 시급합니까, 안시급합니까?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시가 10년 전에 묶은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는 도시계획만 보더라도 저는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만 보더라도 현재 아포라든지 지례에 도시계획해놓고 아직 한번도 못댄 것이 거의 손 못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것은 통감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취락지역개발지역이 네 군데입니다. 농소하고 감문 배시내하고 대덕하고 네군데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단 얼마라도 중앙진입로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건을 보면 작년도에 조마 입구에 150미터 했습니다. 해보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여튼 그 계획구역에 한 개 지구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얹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말입니다. 계획성을 이것도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전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회라도 와서 사실 이런데 신빙성있게, 과장님 말씀은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신빙성있게 땅을 매입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공원조성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그것도 변명같습니다만 저도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현재 직지사 그 구역은 상당히 민감한 구역입니다. 워낙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제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갔을 때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이래 이래 가는데 이런 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예산도 상정안됐는데 밖에서 잡음이 나면 어떡하겠는가, 그런 하여튼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 생각이 짧았고 이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정시켜 주십시오.

됐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설명해 봐요. 테마공원 계획한 것, 오후에 할까요?

그럽시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답변 종료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중에 보충 설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지사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검토사항, 영남관문 관계에 대한 설명, 배수지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이 직지사 상가가 되겠습니다. 직지사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니까 도로 올라가는 좌측편에 중앙으로 구거가 있습니다. 계획은 이것이 1만평이고 이것이 9,000평입니다. 이것이 2,4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만1,4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구상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산문까지 우측편에 전체 산을 빼고 나머지 전답은 몽땅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했을 때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장래를 보고 2만1,400평에 대해서 전체 개발구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부도면을 보면 현재 상가에서부터 중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구거 포함해서 중간으로 해서 1만평, 나머지 9천평, 이것이 2,400평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아까 테마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 단지를 끌고 갈 것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이 안은 우선에 구거위는 제쳐놓고 1만평정도로 한번 먼저 해봤습니다. 여기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관광관리도 있어야 되고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워낙 적다 보니까 분수광장하고 조각광장하고 잔디광장, 공연장해서 이 정도의 계획도 한번 세워봤고 모양만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이고 한번 손대면 영구적으로 옳은 물건을 만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통주택이라든지 농기구박물관이라든지 홍보센터라든지 이 외에도 여러가지 안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향토박물관도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도 하나 넣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전통주택이라든지 사찰관계로 불가박물관도 검토해봐야 되겠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각종 관광상품 박물관이라든지 민속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민속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나름대로는 여섯 개 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사업과정은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를 예산에 세워주시면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1억 용역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안을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기회를 꼭 갖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안이 작년도에 1억을 용역비로 위원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발주했기 때문에 전체 안을 받아서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소의 공원개념입니다만 이런 장소는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보상문제 때문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아까 전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간추려놓은 것을 새로 빼봤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2만1,400평중에 국유지가 3,900평입니다. 구거부지하고 각종 농로가 3,900평이고 그중에 직지사하고 사찰하고 마찰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소송에 걸려서 943평은 직지사에서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943평은 절측이 됩니다. 실지 보상면적이 1만4,557평입니다. 1만4,557평중에 이 중에도 보면 과수원하고 실지 보상비는 답하고는 좀 틀립니다.

계산이 틀립니다. 3,000평하고 900평 하면 4,000평 되는데, 2만1,400평에서 4,000평 빼면 얼마 남아요? 1만7,000평 안남습니까?

2만1,400평중에 구거부지 3,900평, 소송계류중에 943평, 4,843평을 빼면 1만6,557평인데 이것 중에서 과수원하고 부지가격이 이 지역하고 이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5,100평을 25만원선, 이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25만원선을 봤습니다. 나머지 1만1,157평에 대해서는 뒷 부분이기 때문에 15만원선 정도를 계산하니까 현재 보상비는 26억이고 영농보상비가 지장물하고 삼 사억을 봐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잡아도 30억은 좀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은 25만원 준다는 소리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대충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비로 30억을 잡고 나머지 이런 시설 들어가는 것이 제 계산으로는 한 30억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선에서 이것 하나 작품을 만들자,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의회때 안끝나면 4대 의회에 계속,

그것은 욕심에 따라서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2만1,000평 정도 하는데,

2만1,000평 개발할려면 30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조경시설을 너무 많이 두어도 그렇고 거의 녹지공간을 살려서 나름대로 부각을 시키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보상비이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2년동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테마공원하는데 아까 테마가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직지사 같으면 전통사찰로서 보존이 됨으로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신자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상해 놓은 것을 보니까 놀이공원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바로 절 앞에서 그렇게 있는데 테마가 말이예요, 관광을 테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통사찰 보존을 테마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50대 50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도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도 50%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참 좋아요. 아까도 한번 만들 때 제대로 가치관이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주제를 선정하고 모든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시에 그 동안에 한 대종같은 것을 보면 사실 장소가 거기 아니라는 것을 시민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구군청자리 중앙공원도 저것은 시에서 정책상 실패한 것입니다. 요즘은 정부도 경영기법이 도입돼서 전에는 행정이 경영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근대행정이라는 것은 경영하고 많은 연관을 가져요. 그래서 과연 관광 50%, 전통사찰 50%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 시에 이익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관광객이 과연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현재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일은 뭐라도 시작하고 우당탕 우당탕 하는 것은 아무나 해요. 돈 많이 있으면, 지금은 아이디어가 좋다는 것이 다른데 다 한 것 조각공원이고 대종이고 다른데 다 했어요. 운동장 사업이고 다 했습니다. 다른데 안한 것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발상으로 독창적으로 한 것은 김천시에서 한 것이 지금 보면 없어요. 저런 것이 투자가 될 때는 수익성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고 그 효과가 두드러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정화를 위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깨끗한 환경만 조성해서 보존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를 경영하는데 도움이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가 그런 문제, 질문드린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이 문제는 사실 말씀 내용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 합니다. 첫째 목적은 정서입니다. 정서가 이런 행정상하고 민원하고 섞어놔서 너무나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했어도 빨리 했을 문제를 아직까지 10년, 20년 끌어왔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사찰하고 갈등, 상가하고 지역 소유자들하고 갈등, 상당히 전체적인 갈등이 전시내로 확산돼서 정서가 흐트러지고 뭔가가 자기들의 주장을 하다보니까 옳은 전체적인 시의 자세가 흐트러진다, 그래서 이 도시만은 심도있게 뭔가 하나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다, 단 시가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직지사 보호도 좋고 관광객수도 늘이고 우리 시의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한다면 부락민 전체 주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무런 생각없이 건축이 된다 안된다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확신을 받았고 첫째는 환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에 따른 주변 환경이 첫째 되어야 되고 어떤 관광객이 오더라도 직지사가 상당히 달라졌더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다음에는 한번 오면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가 관광객 유치는 우리 시에서 한 개도 빼먹을 것이 없습니다. 직지사 가면 하나도 볼 것이 없다, 듣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구역만은 앞으로 천년 아니라 몇 수시간이 가더라도 옳은 물건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전제에 두고 1년에 얼마나 수익이 되겠나, 이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 정서상에는 이 곳은 빨리 개발해서 빨리 투자해서 뭔가 남겨놔야 된다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 좋은 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사항이 테마가 무엇이냐를 나름대로는 파악해놓았습니다만 아직 미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테마 자체는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놀이공원 또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을 구상하고 그래서 2만1,000평을 이 기회에 승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화를 제일로 한다, 좋아요. 아까 계획서 보니까 공연장같은 것을 넣고 놀이공원 넣고 이러면 그것은 도리어 지금 농지부분으로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도 더 버리는 것 아닙니까? 종교시설의 분위기라든지 관광지에 오면 그래도 자연스러운 것을 모두다 인공미보다는 바랄 것인데 인공적인 것은 당하지를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영상매체가 발달해서 여간한 것 만들어서는 사람들 관심을 못끌어요. 역사성 없고 이러면, 세계적인 조각가나 화가가 와서 그림 붙여놔도 그것이 잘 안돼요. 영상으로 전부 안방에서 지구촌 구석구석 다 들어가보고 있는데 그런 공연장 있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안하고 잔디밭이나 잘 만들어서 시의 박물관이나 하나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단조롭게 예산 적게 들이고 그리고 9,000평 하는 것 저런 것은 건너편에는 그냥 농지로 그냥 있는 것도 좋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농사짓는 것을 다니면서 봐도 그것은 관광입니다. 도시사람들은, 그런 면도 있고 또 엄청스럽게 개발이라고 하면서 손대서 진짜 후손들한테 돈많이 들이고 욕먹어요.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이 공간을 자연 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지만 이 안 자체는 여러가지 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연장도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광장을,

그것이 거기 공연장이 거기 있다는 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뭘로 하든지 간에, 거기 전통사찰앞에서 뚱땅거리고 확성기 대놓고 놀고 말도 안되는 것 아니요?

예를 들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상을 하고 이것은 늦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이 겪어온 것을 빨리 바로잡아 주어야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관문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도로가 35미터입니다. 35미터 6차선 도로인데 저희들이 35미터로 맞추어서 해 보니까 이 기둥이 인도상에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미관도 그렇지만 인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으로 5미터씩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모양새도 안정되면서 되어야 되는데 다음에 전체가 누각이 조금 튀어나오면서 단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5포로 검토하던 것이 낮아져서 짤막하게 보이기 때문에 2포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번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의견이 맞다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오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보상은 앉히는 부분에 양쪽에 너무 이것만 해서는 삭막하고 쓸쓸하고 이상하다 해서 이 정도의 부지를 사서 다음에 만약 건축을 앞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내막적으로 통제가 되고 장래적으로 보상을 하고 땅을 못짓도록 할 때는 땅을 사는 것이 다음에 필요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선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당초에는 야간에 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조명이 생명입니다. 밤에는 깜깜하면 조명을 각 기둥에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7,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시공단계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께서 어쨌든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물론 영남제1문도 좋고 좋은데 이미 전북 전주에 했다고 했죠? 전주에 했으면 대종하는 식으로 김천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영남의,

하여튼간에 제1문 하는 자체가 독창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모방 아닙니까? 타 도 해 놨으니까 보기 좋더라, 우리도 비슷한 것 좀더 잘 만들어보자,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양도 크게 다를 것 뭐 있어요?

전주도 갔다 왔습니다만 전주는 육교식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탈피해서 뭔가를 정말로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렇다면 건립해놓고 난 뒤에 단순하게 건립을 10억만 들어가고 말른지 안그러면 20억, 30억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는 벌렸다 하면 당초 계획하고는 몇 배 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만 골라서 하니까 모르겠는데 프랑스에 에펠탑처럼 무슨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것입니까?

되죠.

어떻게 돼요? 거기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아니 입장료 받을 수 있냐고,

이 통로에 한번 지나간 사람은 영구히 안잊혀집니다. 이 통로를 한번 지나가면 김천의 제1문,

아니, 거기 한번 지나가는데 무슨 잊혀지고 안잊혀지고 뭐 있어요? 차 타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 자체 문을 세워놓고 보시면 정말로 웅장미라든지 모든 느낌이 김천을 부각시키는 그것이 상품이죠. 그것이 관광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 경제가 어떤가 잘 알잖아요. 아는데 지금 보면 무슨 신기루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요. 이쪽에는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기회에 시민 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민경제하고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초 본예산에 10억만 주면 다 한다고 몇 번 했습니까?

설명은,

아니,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2001년도 본예산 세울 때 또 해보니까 더 달라고 예산에 필요하다고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라요?

보상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땅 주인이 집을 지을려고 할 때 마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는,

도비 5억 올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도비가 이번에 왔어야 됩니다. 왔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야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5억을 들여서 제대로 짓는다고 하면 5억은 정리추경때 온다고 봅니다. 시장하고 도지사님하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하지 말고 정리추경에 오면 하면 되지,

아니죠. 지금 작업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놓고 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일이 안맞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을 마쳐야 됩니다.

도비가 안오면 어쩝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남제1문이니까 김천시만 영남이 아니고 영남인들 전체 관문이 되는데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영남제1문을 만들어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 문만 해 놨다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보러 올 것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시에 관광객이 관광할 것이 있어야,

직지사하고 연계시켜야 되고 앞으로는 내년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수도산계곡도 연계시켜야 되고 앞으로는 뭔가를 그냥 계획해놓고 현실화 시켜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은 아직 짓지도 않고 거창하게 대문만 지어놓으면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인데,

도에서 5억 온다는 것은 추상입니다. 만약에 오면 지금 우리가 예산세워주는 것하고 상계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추가로 5억을,

5억을 분리해놨지 않습니까?

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제1문 같아요.

만년 가는 건축물입니다.

만년 가는 건축물이 어디 있어요? 천년 가는 것도 없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선정한 위치에 꼭 그것을 건립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17억8천만원인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동, 추풍령쪽 경계에 문을 건립한다고 하면 영동군에다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7억 내라, 우리 10억 할께, 양쪽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좋은데 범위 자체가 영남의,

구태여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거기에 조성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치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에 하면 도로가 15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없고 거기에 놔서 우리 시의 이미지가 결부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658만8,000원을 감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9,283만4,000원을 잡았는데 왜 갑자기 5,658만8,000원이 감되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줄거나 불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9,200만원 나올 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그만큼 연말가서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에 넘어가는 것이고 2월말 결산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직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 줄인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가상으로 해서 100%,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연말 결산하니까 100%가 줄었다면 말이 안되죠. 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264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가 기정에 800만원이었는데 경정해서 3,8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1대는 얼마입니까?

1개소 1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1개소 하는데 100만원입니까?

예.

처음에 8개소인데 지금 38군데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경찰서,

경찰서 아는데 본예산할 때 그러면 38개소 왜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꾸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점차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로 인해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도 자꾸 늘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라도 기정하는 것하고 경정하는 것하고는 글자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은 예산이 섰으면 조금 모자라거나 하는 것은 모르지만 350%가 증액된다면 말이 안되죠.

이것을 할려고 해 봐도 몇 개소 못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좀 많이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차선도색하는데 1억 감되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하자 이래 됐습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예산 350% 증액된다면 말이 됩니까? 처음에 8개소 할려고 하다가 38개소하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애인,

전에 신호기에 시각장애인용 장치 해놨다가 지금 철거했는가,

지금은 달려 있는 것은 달려있는데 이것은 리모콘을 가지고 다니면서 삑삑 소리가 납니다. 리모콘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 두개를 지적했느냐, 순세계 잉여금 자체도 연말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지 그 가상이 나오면 어지간히 맞아들어가야 되지 100%이상 틀리고 시각장애인용 음행신호기 설치 350% 증되었는데 교통행정과 자체내에서 예산할 때 대략해서 맞추어서 안되면 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54페이지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1,005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경찰서 앞이고 한군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축협앞입니다. 축협앞에 유턴지역하면서 폐쇄한 것입니다.

경찰서 앞에 전에 한번 폐쇄했다가 또 활성시켰다가 또 폐쇄한 것이죠?

경찰서 앞에는 중앙공원 만들면서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이것을 폐쇄시켰습니다.

경찰서 앞에 주차장을 폐쇄시키면,

전에는 돈을 받던 것을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로 남산동 주민들이나 앞에 경찰서 직원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전에 보니까 남산동 주민들이 자동차에 위에 커버까지 씌워서 열흘씩 세워놔서 보기 싫다고 해서 다시 활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폐쇄시켜서 세입에 감을 시킨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돈도 1,005만원 같으면 꽤 큰 돈인데 시민들이 무료로 해 주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뜻은 좋은데 특정인들만 주거하는 사람들만 자기 개인주차장이 돼요. 전에도 말이 있어서 폐쇄시켰다가 시키지 말자고 해서 또 활성화시켜서 사용료를 받다가 또 폐쇄시켰는데,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그러면 남산동만 혜택주지말고 황금동이라든가 위로도 폐쇄시켜서 거기 주민들도 차를 대게끔 해 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말썽날 소지가 있어요. 폐쇄시키는 것도 좋은데 사용료를 받아야 좋은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편의를 봐서 이 삼백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폐쇄해도 모르는데 1,005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특정인들 몇몇 사람 혜택을 주는 이런 꼴이 되는데 잘 생각하셔서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전에 한번 말썽이 있었던 사항인데 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면 공감이 가는데 그 지역민들만,

굳이 그렇게 따지면 경찰서 볼 일 보러 가서 주차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경찰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볼일 보러 갈 수 없어요. 경찰 직원들이 아침 일찍 와서 거기 차를 다 대면 시민들은 주차장에 차 못댑니다.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 모양인데 생각을 깊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유료주차장이 구역별로 부분입찰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입찰 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일괄 입찰입니다.

일괄입찰이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경찰서 앞이라고 해서 폐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에 부분입찰같으면 응찰자가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일괄 입찰같으면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이것은 입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이라고 빼달라고 해서 빼준 것 아니라요?

그것은 아니고 중앙공원 조성하면서 주민들 건의로 인해서 폐쇄시킨 것입니다.

납득이 안가는데, 중앙공원을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될 것 아니라요?

전에는 군청 옆으로 통로에 담벽으로 차를 많이 댔었는데 중앙공원을 함으로 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중앙공원 옆에 과거에 담밑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었어요. 중앙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현재 경계석이 도로쪽으로 쑥 나와 있죠? 그 부분만, 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무과인 도시주택과 소관이죠? 거기하고 협의해본 그런 사실 없습니까? 개인 소유의 땅은 잘라서 교통소통이 잘 되게끔 한다고 난리이고 시유지는 시유지라고 해서 전부 도로쪽에 툭 튀어나오도록 경계석을 박아서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산동 주민들이 한번 시장한테 찾아올라고 합디다.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주무과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에 1억을 감시켰는데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다룰 때 꼭 차선도색비, 그 당시 4억이죠?

예.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통사정을 해서 감을 시킬려고 하다가 안시키고 다 그 당시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꼭 필요하다, 한푼이라도 빼면 도민체전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별로 그렇게 예산 필요도 없는 것을 우회 것으로 1억씩이나 더 얹어서 다른 부서에 주었으면 지역개발비로 사용했으면 얼마나 더 1억이 효과가 있었겠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곡진입로라든가 우회도로, 교동통로 이런데는 오바레일 하면서 주무부서에서 차선도색까지 다 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미터를 재보니까 1미터에 공사비가 1만원씩인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 다 없으면 그 당시 김선일 교통과장입니다. 없으면 큰 일 난다고 해서 승인해 주니까 1억씩이나 남겨서 지금와서 감시킨다고 살림을 제대로 살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부도 차적관리를 교통행정과, 차적관리는 세정과에서 하죠? (장내소란) 차적관리를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IMF이후에 기업소유의 차량들이 개인 명의가 아니고 회사명의차량, 우리 지역에 부도가 난 회사의 차량이 굴러다니면서 그것은 운전자 모르면 완전히 소유자는 공중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분해되다시피 했으니까,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법인소유의 차량,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 있으면 차는 부도가 났든지 말았든지 누구라도 운전해서 다니면 다닐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안냈다든가 과태료를 안내서 그럴 때 압류가 되어 들어오면 압류가 되고,

차적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하고 세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장부에 있는대로 보고 폐차 신고들어오면 하고 이전신청 들어오면 이전하고 이것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개인차량은 우리가 어떻게 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겠구만,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세정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에도 이용될 수가 있고 만약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한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성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세정과다, 교통행정과다,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협의를 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돼요. 예방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교통행정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책을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주도해서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등 3개 회계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 일반회계와 달리 별책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자체 확충재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수익이 급수수수료라든지 급수공사 57억3,500만원 정도, 이자 및 타회계 부담금 영업외 수익이 3억9,201만6,000원, 손익수정수익 특별이익이 6,919만8,000원해서 사업예산이 61억9,693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자본예산은 의존재원 예산입니다. 시설분담금하고 도비 합해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억8,510만원입니다. 우측에 자금운영이 수입계입니다. 앞에서 설명안드린 사항 중에서 이월금이 9억1,796만8,000원 합해서 총 추경은 74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중간에 보시면 지출계 B가 있습니다. 원수비라든지 정수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42억7,595만2,000원, 지방채 이자 영업외 비용이 7억7,887만6,000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6,698만원 해서 51억2,381만원을 사업예산 지출로 편성했고 자본예산으로 지출에 있어서는 시설비라든지 기계장치 등 가동설비자산이 14억3,464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원금상환 고정부채상환금 8억1,615만원, 예비비 9,237만원 합해서 세출은 전체 7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페이지는 맨 위에 합계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71억인데 추경에 3억원이 증되어서 74억으로 3억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은 생략하고 33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표지이기 때문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먼저 일반재료비 원수구입비입니다. 공업용수 원수구입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보다 4,400만원 증액 편성했고 가뭄대책 공업용수 대금은 지난 5월, 6월 가뭄시에 취수원 감천에 물이 2만톤밖에 생산안돼서 구미 1차 광역상수도 물을 열흘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4,1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봉급조정수당으로 1,61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복사 및 프린터 드럼 구입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황금정수장에 송수모터가 노후로 인해서 탔습니다. 따라서 1대 교체하는데 1,300만원입니다. 지난 7월 하순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례정수장이 침수되어서 이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출입문, 모터, 사무실 해서 336만원입니다. 37페이지 급속여과지 솔밸브 구입에 200만원, 지례, 농남, 아포 상수도 면지역에 대한 송배수관 긴급보수공사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봉급조정수당, 일반수용비, 피복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절수설비 설치를 4/4분기에 40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는 소규모 급수관 개인 가정 급수가 되겠습니다. 수선비 1,200만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는 당초에 배수지에 물 넘어가는 것 예방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다가 당초 사업할 때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계량기 구경 축소가 이것이 뭔가 하면 불감수량입니다. 계량기가 크면 쉽게 해서 계량기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 교체를 100개 해서 3,000만원, 그리고 파손시에 응급복구로 해서 원관, 배수관 긴급보수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배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금년도에 2건을 승소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1,89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있어서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양금배수관 부설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양금동에서 인공폭포를 지나서 가시다 보면 우측 언덕위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여가구가 이제까지 수도가 공급안돼서 지하수도 없고 해서 소방서에 의존해서 계속 물공급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배수관을 하고 무인감시용 카메라 CCTV를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번 의회에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배수지 관리상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다 할려고 하면 4억 들어가는데 다 못하고 이번에는 예산상 평화배수지 1개소 설치하고 저희들 사업소 내에서는 중앙집중시설 전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 사업 8,000만원 삭감은 위에 설명드린 CCTV 설치비를 첨가할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예산이 없어서 8,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직지상가 승압펌프장은 직지상가 50세대에 대한 수압이 약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수도사업소 소방시설 공사에 150만원, 시청배수지에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중앙감시실 컴퓨터용 UPS구입은 CCTV와 같은 사업의 일종으로서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례정수장 장비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장비구입이 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보시던 두꺼운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57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오수처리장 수질검사가 어모, 대항 오수처리장에 1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개소당 월 10만원씩 2개소이기 때문에 총 합해서 240만원 들어가야 되고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수수료가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삼애원에 지금 사실상 먹고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4억5천 들어갑니다만 지난 봄에 도비를 7,000만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비 1억4,000을 더해서 전체적인 2/1정도 긴급한 데만 설계는 끝나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따른 시설부대비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앞으로 4/4/분기 100일동안 222개소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시 대비하고 또 민원들어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는 양여금사업 시설비 중에서 이것을 놔두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입찰 차액금 잔액을 전부 감시켜서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다른 시설에 신규투자하기 위해서 일단을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60페이지 지좌동, 지례면, 아포 국사리, 지좌동 배다리마을, 부곡동 덕일아파트, 신일초교 하수도도 전부 잔액입니다. 161페이지 삼락동, 평화동, 금음마을까지 잔액을 삭감해서 신규사업으로 황금철교밑에 월류공 이설공사는 한신아파트옆에 평상시 하천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해서 6,000만원 계상했고 운동장 옆 배수로 설치는 운동장하고 예술회관 설치로 인해서 물이 한데로 모아져서 이것이 농지로 들어가니까 따라서 개수하는데 100미터에 5,200만원, 신음동 부거리 하수도설치는 신음배수펌프장이 준공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류 700미터 까지는 공사 입찰 붙여서 10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거리 마을까지 500미터를 2억 예산으로 추진할려고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신음동에는 침수를 벗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골 하수도 설치는 원골이 시내지역이면서도 차량통행도 지금 잘 안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개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도소 앞 배수암거 설치는 하수도가 월류되어서 경북선 철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어서 철도청에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현지 답사한 결과 타당해서 계상했습니다. 남산동 노실고개는 노후관 하수도로 인한 긴급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동 도림칼라앞 하수도 4,600만원과 양금동 김천초교 앞 하수도 설치 5,600만원, 대곡동 한국통신 골목 하수도 설치 3,000만원은 기존 하수도가 슬라브가 노후되고 뚜껑이 노후되어서 전체 도시미관을 위해서 새로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은 6,630만7,000원을 계상했고 환경사업소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당초 13억7,000만원 줄려던 예산을 6억4,100만원정도 삭감해서 주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원의 예산을 전기요금을 별도로 민간위탁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불합니다. 그런데 신음펌프장이 이번 달에 준공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한국전력에서 전력비 인상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2,000으로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600만원, 시설비는 어모오수처리장 슬러시 보관시설에 500만원, 그리고 이번 태풍하고 앞으로 4/4분기 긴급복구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신음펌프장도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 억체 차원에서, 따라서 앞으로 100일동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는 1억2,1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이율변동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관련된 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설명 덜 했잖아요. 35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1억2,100만원 감한 것,

죄송합니다. 차입금 이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원리금 상환하는데 계산을 좀 많이 해서 이율이 변동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요새 IMF시대 이후에는 변동되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감시킨 것입니다. 설명에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158페이지 삼애원 배수관 설치공사, 지금 삼애원 몇 가구가 됩니까?

삼애원이 225가구에 약700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4억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 전체는 4억5천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구당 200만원씩 사업비가,

1인당,

삼애원 이전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신음동 부거리 하수도설치 미터당 40만원씩 해 놨네요?

예.

4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과다 계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수도가 4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지 공사하기는 박스는 1미터50에 1미터50 했을 때는 미터당 80만원 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지 박스가 되는데 계산상에 40만원 한 것은 나중에 연장이 다소 줄어들고 사업비는 미터당 단가가 더 높아질 그런 사항입니다. 총 금액은 맞는데 표시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40만원 하는 것은 흄관 설치할 때 저희들이 보통 800미리, 600미리 이 정도 할 때 미터당 40만원 들어갑니다.

1미터 50, 1미터 50,

그러니까 미터당 8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흄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박스로 하기 때문에 2억은 맞는데 연장이 보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282미터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운영지원이 당초 6억4,184만6,000원을 해 놨잖아요?

예.

우리가 환경사업소면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초 예산에 2년간인가 계약해 놨죠?

3년간입니다.

3년간 해 놨는데 이것이 당초 계약금 외에 운영비 지원을 6억4,184만6,000원 했었는데 삭감을 시켰는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적으니까 쉽게 해서 회계에서 당초에 13억7천만원을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 6억4,000만원 감하고 저희 하수도사용료로 충당하라고 그런 재원 이전간에 그런 사항이지 추가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더 보충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환경사업소 운영 지원은 용어 자체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을 해야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신음펌프장, 350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및 신음펌프장 전기요금 2,000만원 해 놨잖아요? 당초에 4억2,000만원 해 놨다가 2,000만원 더 올려준다, 이것인데 물론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이런 문제도 있겠죠?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계약에 의해서 전기요금까지 다 우리가 계약된 상태에서 계약 금액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계약금액에 연간 16억9,000만원에 계약했고 전기료 4억은 시에서 직접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전력비가 올라서 오른 금액이 천 이 삼백 만원, 그리고 앞으로 이 삼개월 쓸 것, 신음펌프장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해서 2,000만원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가야 되는 것 아니라요?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음펌프장, 1년에 가동일수가 며칠이나 돼요?

가동일수는 신음펌프장은 아직까지 안해봐서 9월달인데 용암펌프장을 봤을 때는 실지 그것은 1년에 며칠을 단정하기는, 비가 오는 날짜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봐서 한달 이내 정도로 가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펌프장이라는 것은 상시 유지관리를 안해서 비가 왔을 때는 사실 큰 재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든 안오든 간에 순찰도 해야 되고 기계에 기름도 칠해야 되고 관리를 계속해 주고 시운전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재난이 생겼을 때는 그쪽에서 책임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삼애원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현재 도시주택과에서는 삼애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수자를 찾고 다니고 있고 한데 될 듯 하다가 안되고 그런 상황인데 상하수도과에서는 다시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를 묻게 되고 까딱 잘못하면 예산낭비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도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주택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주택과하고도 삼애원 관계는 이번 예산만 아니고 그 전부터 봄부터 도에 요청해서 했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실지 삼애원에는 지금 수질이 엄청 나쁩니다. 엄청 정도가 아니고 실지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기 때문에 개발이 내년도라든지 올해라든지 확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운반급수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기도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기본인 먹는 물 정도는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 싶어서 또 도비를 이 사람들이 7천만원 얻어왔습니다. 도에 가서,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종교단체나 저런 집단시설 지구에 보면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한 사람보다는 혜택을 더 주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질질 끌려다니는 사업 같은 것도,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이 있을 때 어떤 사업이 꼭 되어야 된다는,

이 사업도 사실상 최소한의 먹는물 정도는 일단 먼저 주고 다음에 시기를 봐서 잔여는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농촌지도과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3130 농촌진흥 사업비 총예산은 44억60만8,000원으로 당초 42억보다 1억7,36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액의 53%가 국비이고 도비 9%, 시비 38%입니다. 증가된 부분을 세항별로 보면 농촌지도과가 1,100만원 정도, 기술보급과가 1억6,2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3131농촌지도과에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억1,036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1,13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경상예산과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21억4,098만4,000원인데 당초보다 8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의 내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2000년3월23일자로 노동부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개정으로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도 유급으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 전산관리 인부사역비에 주휴수당 39일, 월차수당 9일을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 계상한 금액 89만9,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총액 3억6,938만2,000원입니다. 당초보다 1,04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부분의 23.4%가 국비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435만원으로 당초보다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 증가부분의 내역은 쌀 전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현수막, 수당등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6재료비는 총예산액이 3,132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에 기정예산이 54만4,000원인데 53만2,000원으로 경정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분이 1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301일반보상금은 4,297만5,000원으로 당초보다 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급식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3,200만원으로 당초보다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차량 트럭탑차 구입비로 당초 기정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800만원 올려서 경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6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20, 총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1.5톤 소형차량으로는 농기계순회수리 수요 증가로 충분한 부품을 싣고 다니지 못해서 부품적재량이 2.7배정도 많은 3.5톤 차량을 구입하면 부품부족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작업시 농기계 수리원의 기능적인 불편을 해소하며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 제16회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공청회에서 대항면 지도자가 시장님께 건의한 바도 있고 해서 운송차량을 당초 소형에서 중형으로 변경하여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억3,155만9,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6,23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국도비가 65%입니다. 210보조사업중 402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총 9억6,514만원입니다. 당초보다 1억8,526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의 내역을 보면 푸른들가꾸기 종자 및 유류대가 4,611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도비 합쳐서 50%입니다.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공급인데 묘목대가 5,25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도비 합해서 5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약방제모 공급입니다. 8,400만원으로 이것 역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A보리파종 종자대가 당초에는 166만5,000원이었는데 432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265만5,000원으로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8,638만4,000원으로 당초보다 2,296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꽃묘생산 시설비에서 예산절감분이 25%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7쪽에 순회수리교육 차량 8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처음에 할 때 1,200만원 할 때 그것을 해서 차가 된다고 했는데 800만원, 차가 부품싣고 다니고 하면 용량이 적으니까 더 큰 것으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 그것으로 세웠다가,

처음에는 국비보조분에 대한 도비, 도비 보조분에 대한 시비 조건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00만원 했는데 이 차를 구입함으로써 91년도에 한 차를 폐차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차가 세 대분으로 줄기 때문에 이왕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민들이 건의한 바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약방제모,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 방제모는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서 나가서 개인들한테까지 가는 것을 면으로 주어서 면에서 동장들한테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때 제때 잘 안해주어서 다 끝나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약방제모는 본인이 원하는 분만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상당히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예,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개 하는데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문받아서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주문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몇 %입니까?

35만원, 100%입니다. 35만원, 35만원씩, 저희들이 35만원 대 주면 본인이 35만원 보태서,

그러면 70만원입니까?

예.

아이스 방제모 하는 것이죠?

예. 21만원이 보조이고 자부담이 14만원,

33%정도 되네요?

전체가 35만원입니까?

예, 35만원,

그런데 주문을 다 400개 한 것을 농촌에 면부로 해서 인원이 다 됐습니까?

아마 지금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필요해도 돈이 없어서 못할 사람은 못할 것이고 아까워서 못할 사람은 못할 것이고,

장점을 피알해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방제모는 좋은 것으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빙성이 더 희박하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다 받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신청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다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각 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스 방제모하는 것 저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얼음을 얼려서 속에 넣어서 그것을 입게 되면 덥지도 않고 시원한 그런 상태에서 농약을 칠 수 있고 전혀 농약을 마시지 않고 방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안했지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 푸른들 가꾸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지 265헥타인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설명을 미루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가을에 호맥을 논에 사료나 녹비작물로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대 전액 보조하고 파종할 때 유류대를 헥타당 17만4,000원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국도비보조내시가 늦어서 사업추진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각 읍·면별로 파종할 농가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5헥타에 필요한 종자는 확보됩니까?

종자공급은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에 구입신청을 해 놨습니다.

미리 신청해 놨습니까?

예.

이것은 축산농가 사료용입니까?

사료용이 아니고 논에 축산농가는 밭에 파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논에 녹비작물 이전에 녹비만 해서 이 면적을 확보못하기 때문에 사료나 녹비작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백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출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보면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공급 2만1,000주가 있는데 어떤데 어느 면에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만1,000주에 50% 보조해서 5,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보면 키낮은 사과원을 내년도에 얼마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묘목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김천시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대략 10헥타를 계획해서 금년도에 묘목생산농가에 묘목생산자한테 주당 5,000원인데 2,500원을 보조해 주어서 먼저 묘목을 규격묘를 생산해놓고 대상자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신청을 받아서 식재할 농가가 안있습니까? 그 농가는 내년도에 2,500원 보조금을 제하고 농가는 2,500원씩만 내고 가지고 가서 식재하도록 보조합니다. 주체는 경북 능금김천지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우리가 하고,

답변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목이 애머나인 작은 대목이고 접은 품종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대목이 제일 낮은 것입니다.

사과가 좋으면 좋은데 공급만 많이 해서 또 사과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과원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키낮은 사과원은 대목이 아주 낮고 심고 나서 2년째부터 달리고 300평에 200주씩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3억을 자두라든지 포도같은 것을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마구 공급시켜 놓고 나중에 내 몰라라 하고 자꾸 국도비보조사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수리교육 차량 탑차가 기정에 1,200만원 예산에 확보했는데 아까 설명이 천병삼위원께서 물으시니까 설명이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에서 대항에 있는 모주민이 큰 차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00만원을 다시 이번 1회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직원들이 얼마나 한심한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연중 차를 끌고 다니면서 수리를 하는 직원들이 불편하면 벌써 본예산할 때 요구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은 전부다 묵살하면서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묵살이 되고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갔다 펴놓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반영을 시키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 김천시의 실정입니다. 한심한 노릇 아니라요? 좀 큰 차를 가지고 부속 많이 싣고 다니면 좋은 것 그것을 왜 이제까지 몰랐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릴때도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 600만원이 조달되었고 도비 180만원 조건부로 되었고 따라서 180만원에 대한 420만원의 시비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탑차를 당초 3대입니다. 이것이 되면 4대가 되는데 당초 불편한 사항은 있었고 관습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항상 조건부이기 때문에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싶어도 계상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는 부수적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빼려고 하다가,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 각본 다 짜서 시나리오 다 적어주어서 여러분들 윗사람들한테 요구하다가 안되면 전부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거기에 원고 써서 주어가지고 읽게 해서 그것이 마치 15만 시민들의 소리인 것처럼 그런 형태로 현재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라요? 그리고 얼마나 소신머리가 없으면 주는 것만 받아 잡숫고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좀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요구해서 하셔야 되지,

저희들이 누차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지역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본청에 있는 농축산과하고 2개과가 농촌지역에 안돌아보면 어디에서 할 곳이 있어요? 본연의 일은 접어두고 시범포에 가서 전부다 꽃이나 키우고 앉았고 꽃 그것이 무슨 수익성에 도움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4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단하고 자유토론을 합시다.

자유토론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표결을 할 때는 분명히 녹음하고 속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좋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의를 위해 기록과 녹음은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좋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기록과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십시오.

이상대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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