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산1동 박영철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염원인 울산광역시 개청을 목전에 둔 시점에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과거 관주도의 권위적인 행정에 의해 주민의 요구가 무시되고 억압받아온 현실을 감안할때 많은 변화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행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여 각종 제도계혁 및 예산절감과 시민을 최우선순위에 둔 기본틀 위에서 광역시 살림을 살아갈 수 있는 공직자로서 전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재,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지방자치제도실시 등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민과 집행기관과의 마찰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식이 향상됨으로써 마찰의 대상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광역시 이후 도시의 팽창으로 많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은 찾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 합리적인 생각으로 시민의 불이익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사무처리가 지연되고 업무처리 과정상 재량권이 부족하여 시민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반발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인 공익편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나만 피해를 보느냐는 극단적인 자기 입장이 표출될때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NIMBY)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상실하거나 생계의 위협을 받는 등 과도한 부담과 희생이 가하여 질때는 지역주민이 받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도덕적 입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상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은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도 있겠지만 억울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금전적인 부담, 원거리 출장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이중, 삼중 피해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과실이 명백한데도 시민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소송을 의뢰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소송대상중 울산시와 시민과의 대립으로써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1차 심의를 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 기구를 울산시에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울산시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96.10월말 현재)에 의하면 민사소송 49건, 행정소송 22건으로 71건이 신규로 발생된 것으로 패소가 23건으로 6억2,494만 5,355원으로 그 중에서 18건 5억131만 8,000원이 부당이득금 지급소송으로 패소하여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건수 중 부당이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로 78%, 금액으로는 80%를 차지하는 바, 거의가 울산시에서 시민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급판결을 받은 부당이득금 및 이자지급금입니다. 이런 사안은 관계공무원과 심의위원회 구성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의 필지수, 면적, 보상예정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인해 앞으로도 민사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할 것입니다. 울산시가 도로무단점용사용 등으로 인한 잘못은 명백한데도 시민은 자기의 권리와 보상을 찾기 위해서 대리인 선임과 비용부담 등 인적, 물적피해를 감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책의 비일관성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으로 인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절차를 피하고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무부에 배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소송 이전에 소송절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배상심의회란 유사기구를 둠으로써 시민과 시와의 분쟁시 사전에 1차 심의하여 분쟁해결을 조기에 수습, 노력할때 신청인은 물론 울산시의 인적, 물적피해를 절감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배상심의회와 유사한 기구설치를 지역에 맞게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타 시, 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든지 과거에 시행하지 않던 제도라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좋은 제도는 앞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애향운동에(I LOVE ULSAN)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시민복지 및 복지예산확보를 위해 모 지방은행과 제휴로 현재 시행중인 신용카드제도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시민홍보는 물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카드회원 확보수와 카드 이용실태 및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제도를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애향심 고취 및 조성된 기금으로 울산을 위해 환원되는 좋은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카드에도 I LOVE ULSAN 즉 나는 울산을 사랑합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 동안 처용문화제등 시 주도 또는 민간 주도의 여러가지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예산을 지출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행사에 참여하는 일부인들의 행사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시민이 울산에 대해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1회성인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광역울산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때 시민으로서의 자금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전체 울산시민과 울산시가 함께 울산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행동으로 옮겨져 진정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속에 울산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울산의 주인은 바로 울산시민이며, 이러한 주민은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올바로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 의무를 수행해 나가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의 지역적 특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것을 스스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울산의 살림 및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역할로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를 위해 기회 및 동기를 부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시 관계공무원들도 이제는 진정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없이 하루를 적당히 넘길때 무사안일, 적당보신주의가 생기며 시민의 요구를 규정에 없다, 예산이 없다, 선례가 없다는 등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 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자세로 모든 문제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민을 위해서 펼치는 행정,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때 시민은 공직자를 신뢰하고 나아가 울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I LOVE ULSAN에는 환경, 교통, 질서, 문화예술, 교육 등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애향심 고취를 위해 울산시에서 발급하는 모든 공문서 및 시설물 등에 'I ♡ ULSAN(나는 울산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 업체 등에도 행정유도를 할때 시민의식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차량운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6. 27 선거당시 공약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버스노선 및 요금체계조정, 서비스 대폭개선과 시민제일주의 행정체계확립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시장께서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해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버스 요금 인상건은 뒤로 미루고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적자를 이유로 전국 최고 요금으로 인상을 시켰으면 시민들의 편리한 운행노선도 그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발 즉, 대중교통수단을 업체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면 되고 시민의 발로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노선 운행실태는 점검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시민의 살림은 무시한채 업체만 두둔하며 요금은 요구대로 인상시키고 노선 또한 업체에서 운행하겠다고만 하면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시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봅니까?

정말 탁상행정을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의 관선행정보다 더 후퇴하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재 운행노선의 예를 들어보면 우회도로 즉, 명륜로(병영-중구청-향교-구시외터미널)를 운행하는 노선을 갈수록 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륜로는 기 종점이 아닌 경유지로 노폭은 비교적 넓은 편이며, 8개동을 통과하는 주거지역으로 감차운행 및 노선 폐지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므로 주민은 대기하지 않고 다른 교통시설을 이용하든지 2회 이상 편승하는 2중 부담을 가지고 옵니다. 97년5월 현재 차량운행실태를 보면 일반버스 63개노선 341대 중 우회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은 5개 노선55대로 노선은 0.8%, 운행대수는 16%에 해당하며 시외버스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역 방면 차량은 단 1대도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어진에서 공업탑 구간 운행차량을 제외하면 3개 노선에 각각 4~5대로 운행간격도 29~40분 간격으로 운행대수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좌석버스는 18개 노선에 127대로 766.5회 운행되고 있으나 우회도로는 단 1대도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삼산방면 및 좌석버스의 방어진 방면운행도 시급합니다. 최근에 조정된 증차시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행차량부족 및 노선의 불합리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교시는 10명정도의 학생을 태운 자가용 승합차들이 등교시간에 맞추기 위해 수차례 운행하므로 마치 자동차 경주를 방불케하는 등 여러대의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에서 사고의 위험 등 학부모의 불안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출·퇴근시에는 자가용 또는 타 소형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시에서는 유도하며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너무나 불편한 운행노선의 불합리로 택시 또한 자가용으로 교통체증만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의 불합리로 2회 이상 갈아탐으로써 버스요금의 이중 부담도 시에서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적자가계부를 부채질하며 시내버스회사의 수익에 앞장서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업체의 담합에 의해 시가 끌려가는 과거보다 퇴보하는 교통실정을 방관, 동조하는 것이 과연 시장이 공약이며, 울산시의 교통행정입니까? 집행부에서는 광역화 되어버린 울산시의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 및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선행정보다 퇴보해버린 교통행정이 정말 탁상행정, 업자위주의 행정이 아닌 대중교통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요금은 최저로 노선망 및 서비스는 최고로할때 시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교통행정을 과감하게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