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월드컵유치의 당위성과 명분에는 공감하면서 전용구장 건립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는 즉흥적인 행정 또는 갈팡질팡하는 행정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시 시민의 혈세로써 900억원 내지 향후 건설에는 분명히 더 많은 금액 1,200억원 내지 1,300억원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전용구장 예산안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의회에 집행부의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광역시 승격후에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97년 신규 계속사업비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 총 31건에 6,548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97년 투자예정금액으로는 1,560억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1,560억원 중에서 실제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사업이 집행되는 금액은 30.5%에 불과한 475억원에 불과합니다.

다시말해서 1,085억원이라는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들, 예를든다면 울산도서관건설이라든가 중·남구보건소건설, 근로복지회관, 번영로, 체육공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대형사업들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종합운동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단순히 월드컵경기 유치라는 당위성과 명분론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전용구장건립을 과연 해야될 것이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입전망은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는 부동산세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것이 전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작년 이후 재산과 관련된 지방세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담배소비세도 계속되는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거의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수경제의 침제로 자동차 증가율도 예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세입전망도 별로 밝지않고 극히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이러한 발언 내용을 냉철히 판단해 주시고 전용구장건립에 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