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7행정사무감사와 '98당초예산안 심의등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구·군의정활동까지 동시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기본 방향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목표액의 감소와 절감예산 운영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조정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등의 존재원의 변경분을 조정함과 아울러 연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533억3,600만원보다 446억6,000만원이 감액된 5,08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감액내역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4억2,300만원이 감액된 2,965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92억3,600만원이 감액된 2,1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세입규모 3,020억1,400만원중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가 88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자금의 적정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12억원증가 되었으나 사용료·수수료수입 및 이월금 감소 등으로 20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54억3,800만원 증액되어 2차추경 세입규모는 의존재원과 상계하여 54억2,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의존재원 54억3,800만원의 내역은 병영시영임대아파트 앞 번영로 확장공사 등 특별교부세가 29억5,000만원이고,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등 국고보조금이 2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2월말까지 집행예산액을 제외한 인건비 12억6,800만원과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등 경상적예산을 17억8,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를 22억5,600만원을 감액조정 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의존재원 사업에 52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7년도 총세입 규모는 2,513억2,200만원입니다만 이중 총 392억3,600만원의 세입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85억9,000만원, 의료보험기금 등 2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급수수입 등의 증가로 40억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은 회야처리장 증설사업의 미인가로 원인자부담금 90억9,900만원이, 공영개발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선수금 334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진료사업 2억4,4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에서 일반회계 가용재원부족으로 전입금 8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입목표액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정리와 의존재원사업의 변동분 계상 및 미집행예산 삭감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울산교육은 광역시교육청 개청이래 점차 여러가지 미비점을 정비해가면서 98년을 새로운 울산교육 창조의 원년으로 정하고 교육개혁을 통한 여건조성과 교육방법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육성을 위해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근검절약교육, 수행평가의 확대실시,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특별활동지도,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학습 등을 강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으므로 우리 전 교육가족이 예산절감 등 근검절약에 앞장서고 학부모 및 지역민을 계도하면서 국가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0억원이 증액된 2,107억7,000만원이며 세입예산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98억8,000만원 감액된 1,641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7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139억원 증액된 44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당초보다 2억7,000만원 감액된 1,058억9,000만원이며, 교육행정비가 당초보다 1,000만원 증액된 49억원, 교육사업비가 당초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19억원, 학교운영비가 370만원 감액된 188억5,000만원, 사학지원비가 1,000만원 증액된 106억원, 시설비가 48억원 증액된 683억5,000만원, 기타 교육경비가 7억원 감액된 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신설학교 부지선매입비 48억원이며,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계상과 사업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8,000여교직원들은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울산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7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양준모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등 5건에 대하여 지난 11월29일, 12월8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사업에 269억9,600만원이며 먼저 융자등 사업계획이 수반된 5개 기금 사업의 내용은 ①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이 총 174억3,000만원중 융자 135억원, 경상사업비 24억원, 적립금 14억원이며 ②농어촌육성기금이 총 24억원에 2차보전 9억원, 적립금 15억원 ③식품진흥기금 13억원중 융자금 2억원 자금적립금 9억원, 기타경비 2억원 ④재해구호기금 4억원 중 이재민구호 2억원, 적립금 2억원 ⑤재해대책기금 28억원중 재해예방사업 13억원, 기금적립금 15억원, 다음 일정기간 목표액 달성시까지 기금적립을 위한 기금조성이 6개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①체육진흥기금 16억원 ②농·어법인 후계자육성기금 3억원 ③생활보호기금 7,800만원 ④노인복지기금 1억원 ⑤여성발전기금 3억원 ⑥청소년육성기금이 1억원 규모이며 이중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 3개사업은 '98신설 기금사업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기금운영계획사업 총 11개사업 269억9,600만원중에서 ①체육진흥기금 16억6,000만원중 구·군출연금 8억원을 구·군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광역시가 본계획을 수정 추진토록하여 삭감조정하고 ②'98신설기금사업인 여성발전기금사업 3억원중 1억5,000만원과 청소년육성기금사업 1억원 중 5,000만원을 긴축재정운영 등을 감안 삭감 조정 3개사업의 10억원을 삭감한 11개 기금사업의 총 256억9,600만원으로 수정심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상황실과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승인에 따른 정원개정안으로 본청, 사업소, 의회, 직속기관의 정원 1,881명 범위내 사업소 8명의 감축과 본청 8명의 증원등 광역시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서의 불부합한 직급조정을 통해 시관내 불시에 발생할 각종 재난사고와 예방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상황실과 안전점검기동반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역시 단위에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상항실 및 안전점검기동반 설치운영을 위한 정원조례 개정안으로 광역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여 97년11월19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정원조례중개정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98지역개발공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역시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융자지원에 필요한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고자 총 600억원 규모의 공채를 연리 6% 5년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발행 민원인이 광역시 구·군등을 통한 인허가 등록, 면허, 신고 각종 계약체결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정한 공채소화대상 및 소화기준에 의거 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기존예산의 가용재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민 대중교통난 해결을 위한 번영로 등 주요간선도로 개설확장사업에 450억원 동구지역 주민의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120억원의 투자계획과 기금수입, 기금운영, 융자방법, 공채매출 계획 등을 중점 검토하여 지역개발공채발행계획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건으로 중구 북정동 성안 제2택지지구 59B 5,6L에 시유지 4,459㎡ 부지에 (1,350평) 건축물 지하 1층 지상3층 3,966㎡ (1,200평)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32억원으로 건립코자 하며 재원은 국비 3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19억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으로 장애인의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잠재능력계발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요구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소소방파출소건립에관한건으로 북구 농소1동 호계동 424-3번지 사유지 1,104㎡(365평)의 매입과 건축물 540㎡(196평)의 신축을 소요예산 6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현재 운영중인 농소소방파견소를 파출소로 승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소1동에 소재 운영하고 있는 소방 파견소가 농소 1,2,3동 1만6,557세대 5만6,737명의 인구와 57㎢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나 인구 소방대상물이 날로 증가하는 신개발지구인점을 고려 소방파출소 승격이 절실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건에 대하여 요구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되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8지역개발공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270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269호)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 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지역개발공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지역개발공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70)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70)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69)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69)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 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5페이지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일산유원지개발 제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섹타 방식에 의한 민·관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유원지개발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공동투자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코자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업명은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으로 발행액은 120억원이며 기채선은 울산광역시장이 되겠고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전액시비로 하되 연리 8%의 이자로 3년거치 5년균분 상환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지방채상환 계획서는 유인물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여려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도수입니다. 97년11월26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하여 이번 회기중에 심사한바 있는 의안번호 제261호 및 제263호의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의결의건 등 2건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두차례나 보류되고 제3차 회의시 의결된 안건으로서 의안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본의원이 울산광역시의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지방채발행을 보면 먼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법 조항에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내무부가 승인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당시 내무부의 승인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지난 11월26일에 본 안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98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무부의 사전승인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에 사전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사전보고생략 등 운영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의 승인만 나면 의회승인 절차를 생략하여도 된다는 안이한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발상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개발융자 의결의건은 산업물동량수송원활 및 교통체증해소에 따른 도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의 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륜로확장공사, 번영로확장공사, 울산항배후수송도로공사, 명촌교확장공사, 시가지 병목지점 정비공사, 다운고가도로 설치공사 등 6개의 시설공사는 94년부터 99년까지의 중·장기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87억2,400만원이며, 지금까지 373억4,500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투자계획은 347억6,500만원 중 325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22억6,500만원은 98년 예산에 반영시켜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계획은 98년에 울산광역시에서 지방채로 조성할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중 325억원을 본 명륜로확장공사등 6개 사업장에 년리 8%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상환재원은 시비로 하여 충당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계획으로서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본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개발융자의결의건은 주진입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의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2개의 공사는 총공사비가 604억4,500만원이며 지금까지 3억3,500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 투자계획 230억원 중 125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105억원은 시비로 '98예산에 반영시켜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계획은 98년에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할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중 125억원은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상환재원은 시비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계획으로서 국제경기에 대비한 체육공원으로 위상정립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번호 제261호, 제263호의 지역개발기금융자의결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263호) (건설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국소관 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261)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국소관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261)에 대하여 김도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합개발본부소관 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합개발본부소관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263)에 대하여 김도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두의원입니다. 97년11월1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8일 제7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6개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97년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7,684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54억4,700만원, 특별회계 2,730억3,8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그중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사업 2,061억6,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사업 668억7,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총규모 7,684억8,500만원 중 지방세가 3,639억4,800만원으로 47.3%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2,248억2,300만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15억4,300만원, 지방양여금 300억9,500만원, 지방채 1,1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97당초예산에 비해 52% 증액된 것은 97년7월15일 광역시출범으로 5.5개월 타절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98년은 전년도 분을 계상한 사항이며 지방세를 3,639억4,800만원 '97목표액 대비 4.2% 증액한 부분은 IMF등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연계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부동산경기와 신규재산취득의 둔화 등으로 일부 시세결손이 예측되나 광역시 승격으로 부도심권의 개발촉진 등을 감안하여 세입부문의 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6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 해외파견 직무연수 부분의 최소 경비인 1억4,000만원과 지하충무시설 정비공사비 2,600만원 등 필수경비는 부활하고, 시책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공무원 관련 경상비등은 국가경제난과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의 적감을 감안하여 6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일부 부서별 불균형한 부분을 평균 10～20% 범위내 부활 또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경상사업비 삭감사항으로는 시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와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등 5억6,0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의 50%인 4,400만원, 소형승용, 승합차량 신규 교체 및 장비유지비 등 65대분 1억9,000만원, 임의보조단체와 행사지원경비 3억5,0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와 유지비 등 11억원, 공무원 퇴근버스 임차료 4,2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경비 중 울주군지역 설치비 1억6,700만원, 신문공고료 1억1,700만원, 신관로비 종합자료관 설치비 8,100만원 등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난과 지역경제 사정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문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과 시민 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과 소모성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삭감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나,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물건매입비 78억원,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 덕신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5억6,200만원 총 113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 사유로는 광역시가 계속사업비 사업외에 신규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중 농소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신복로타리입체화 시설공사, 다운고가도로 설치공사 등 6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체육공원 간선도 부지매입비는 월드컵 경기유치가 확정된후 '98추경예산에 편성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추진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울산항 배후 수송도로 확포장과 덕신우회도로개설공사 2건은 5개 자치구·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수십건의 계속사업비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 비해 광역시에는 1,170억원의 지방채 부담까지 하면서 대형 신규공사를 계획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권 전역의 균형 개발측면이나 구·군의 재정사정, 100만 시민의 생활편의 등을 감안한 투자효과 등 우선순위가 재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온양, 온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부지매입비 30억원 중 9억원, 선암정수장 침전지 슬럿지 제거공사 2억800만원 중 4,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중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에서 울산공단 환경오염지구 4단계 토지매입비 15억1,300만원, 이전적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 1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사유는 상수도 시설확장 토지매입비와 정수장 침전지 슬럿지 제거공사비 등은 최소비용으로 사업추진 가능한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오염지구 토지매입비는 금년 12월말 정산되고 이전적지 매각수수료는 입지지정 승인업체가 부담하는 등 실제 집행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 수정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176억7,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5억4,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7억8,300만원 총 210억1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2.7%가 삭감되었으며 이 예산은 전액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사하여 최종확정된 '98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954억4,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개사업 2,061억6,500만원, 기타특별회계 7개사업 668억7,300만원으로 총 7,68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98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성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현의원입니다. 1997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997년12월8일 제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7명으로 교육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4일간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12일부터 1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516억3,099만원 증액된 3,583억9,174만원으로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2,776억69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451억3,395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356억5,088만원이며, 그중 77.5%가 국가지원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2,339억6,963만원, 교육위원회비 3억188만원, 교육행정비 91억4,777만원, 교육사업비 57억191만원, 학교비 345억523만원, 사학지원비 237억3,182만원, 시설비 502억5,455만원, 기타교육경비 7억7,839만원으로 인건비가 총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교육위원회 6억3,738만원으로 0.2%, 본청 2,844억5,027만원으로 79.4%, 강남교육청 366억9,005만원으로 10.2%, 강북교육청 358억8,510만원으로 10%, 예비비 7억2,893만원으로 0.2%입니다. 주요투자 사업별로는 총 1,123억2,895만원 중 학교운영비 지원에 124억7,262만원, 교육과정운영내실화에 56억303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에 3억36만원, 과학교육 및 정보산업교육에 99억8,457만원, 실업교육에 24억4,250만원, 사회교육체육활성화에 19억9,835만원,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확대에 31억1,615만원, 교직원연수확대 및 근무여건개선에 55억130만원, 울산광역시 교육의 최대현안인 2부제 수업 해소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 8개교와, 13개교 83학급 증설에 355억8,076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59억4,693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를 위하여 21개교에 193억8,233만원입니다. 이중 예산의 65.3%인 인건비와 경직성경비인 학교비, 사학지원비 등 3,432억4,017만원을 제외한 151억5,157만원에 대하여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서당경비, 관서운영비, 국내외여비, 연구개발비, 각종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은 축소 및 절감하여 국가위기극복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도록 20.5%인 31억7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먼저 본청에는 교육위원회 위원, 교원, 공무원 국외 연수 및 견학에 대한 국외여비 3억7,06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5%정도와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을 10～15% 국·실·과·사업소별로 차등하여 삭감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 4,100만원 전액 삭감,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억6,000만원 중 2억원,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한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억원 중 5억원, 전산실 교육용교재와 교실흑판교체 3억9,000만원, 중부도서관 전산화시설은 도서관 신축청사완공시 신축건물에 설치하도록하여 이전 설치비 절감을 위하여 6,306만원 전액 삭감, 강남교육청 및 강북교육청에 교실 흑판 및 게시판 등 시설자재비를 억제하고 사용년한을 최대한 늘려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근검절약정신을 향상하기 위하여, 강남교육청 4억7,500만원, 강북교육청에 5억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창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개의된지 한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