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도광록의원입니다. 박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관리공단의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직영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제시하면서 위탁관리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위탁관리 보다는 주차관리공단체제가 낫다는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위탁하고 있는 울산시의 경우 강북고수부지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140대 주차규모에 연간 3억4,000만원의 순수익을 환산하면 주차 한 대 면적당 13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주시의 경우는 약 1,000대 주차규모에 연간으로 12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연간 대당으로 환산하면 울산시의 경우와 같이 13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숫자를 볼때 경주시와 주차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을 단순비교하면 현재 울산주차관리공단에서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약 15억원의 순수익을 올릴것이라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고수부지와 경주시의 경우를 단순비교해서 만간위탁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4,600대 규모×130만원하면 연각 60억원의 순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민간위탁으로 주차장관리공단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연간 44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으로 인한 여러가지 행정력의 낭비나 서비스의 질적저하를 개선함과 동시에 작은 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시한 숫자들을 근거로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말씀드렸는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주차관리공단의 여러가지 경영마인드의 미흡으로 인해서 또 업무파악 미비로 인해서 지난 5년간 약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주차관리공단 직원이 업무무지 내지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무지로 인해서 현재 엄청난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관리공단 직원이나 관련공무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과세되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의원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관련전문가와 상의를 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세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면 동 금액만큼 순수익이 감소될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순수입도 세금만큼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감소된다면 역시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동 금액만큼 사업도 감소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