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석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북구 대안동은 과거 강동면이었습니다.

산 46번지의 광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같습니다. 태연학원에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어떤면에서 봤을때 과거 김영삼대톨령이 입만 벙긋하면 노인복지와 장애자복지를 부르짖었습니다만 경제만 엉망진창으로 만든것이 아니라 그 부분하나도 옳게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 태어났던 울산시장, 각 관계 공무원, 관계 시의원들인 것입니다 . 이것은 공동적인 책임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리어 매각하기 보다는 증여를 해줘서라도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동 산 46번지는 울산시가독립해서 시로 승격하는 그 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62년도에 이땅은 경상남도 울주군 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땅이 93년1월1일 울산군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서 울산군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95년1월1일 울산시·군이 통합하면서 울산시 소유의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7월15일에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북구 대안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꿨던 것입니다 . 그것이 금년 1월에 울산광역시 소유로 명의변경한 토지인 것입니다.

이 토지가 과연 광역시토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냐, 시·군을 통합할 당시에 분명히 과거 울산군민들이 반대할때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원래 울산군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은 보장하고 그 보다 더 잘 살겠다고 약속했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광역시로 승격할때 당시에 설치준비단 단장도 지금 국장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중앙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 토지를 반환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뜻에 따라서는 용단에 의해서 울산군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월4일 광역시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 오늘 우리 군민에게 광역시가 되어서 해준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군민이 반대하는 대곡댐을 결사적으로 해야되고 쓰레기매립장을 해야되고, 화장막을 해야되고 공원묘지를 세워야 되고 모든것을 울산군민들에게 요구했던 사항인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군민들에게 돌려준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당히 울산시장도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토지는 당연히 북구에 돌려줘서 북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북구의 재산이 되어야 될 토지인 것입니다. 이제와서 광역시라는 명칭하나 붙는 바람에 우리 울산군민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금액을 여러 수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밀고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군민은 강력한 군민 저항운동이 일어날것임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광역시가 되어서 관연 우리에게 돌아온 이익이 뭐가 있는것인지 시민들에게 조세부담만 가중시킨것 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광역시 승격에 있어서 우리 군민에게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과거 울산군 잡종재산은 당연히 울산군과 북구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만약에 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매도한다고 하면 결코 용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저 자신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며, 울주군의회의원이지만 제 자신도 어떤 면에서 봤을때는 과연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때가 있는데 시민이나 구민들은 더욱이 이런 마음이 안든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러한 사항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이 건은 오늘 부결로 처리해 주시고 다시한번 심의를 해서 잡종재산은 각 관할구역으로 돌려보내서 관할구역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나온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